강태희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위원님들 질문에 소관 과장은 정확한 업무파악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동사무소 현지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오늘 10시부터 감사할 곳은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까지 금일에 다 완료해야 됩니다.

내일은 구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여권과가 시간 상으로 상당히 빡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행정 관청의 모든 분들은 감사에 필히 협조해서 감사일정 대로 감사가 원활히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가능한 한 자료요구를 하신 분 순서대로 해 주시고, 속기관계 상 먼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령은 쪽별로 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에 17쪽부터 47쪽 전체를 앞 뒤 순서없이 각자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의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이규성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이규성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을 하시기 전에 최병조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제를 47쪽까지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동안에 각자 발언을 하실 것을 미리 체크하셨다가 앞뒤 순서에 맞게끔 발언을 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쪽별로 하다 보면 그냥 떠오르는 생각에 잠시 망각하고 지나가 버리고 난 후에 다시 되돌아 오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입장에서는 47쪽까지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어저께도 1차 검토를 했습니다만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체크를 하셨다가 계속적으로 시간절약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께서는 최병조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정흥섭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오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병윤위원과 최병조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이 질문을 하는데 사실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이 행정조직상으로 동대문구 약 1,300여명 직원의 일거일동을 하루종일, 주 야 365일 동안 모든 업무행정을 감사할 수 있는 기능기관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일반 현황에 감사담당관의 주요 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각 분야에 대해서 책임된 분야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18쪽을 본다면 이규성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체 감사시에 지적하지 못하고 왜 외부감사 시에 지적이 됐느냐, 이것은 우리 자체공무원에 대해서 책임행정이 너무 등한시 되지 않았느냐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는 업체 실태 조사를 잘못했고 또한 지금 현재 특명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노점상 관계는 365일 동안 물론, 전문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지만 모든 분야를 총괄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 직에 근무하는 분은 뭔가 확실하게 달라야 되는 업무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정흥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병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이규성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규성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21쪽에 각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정직이 1명에다가 감봉이 1명이고, 견책이 1명인데 징계처분 6명 중에서 금품수수가 둘이고, 복무위반 하나, 업무처리 소홀 하나, 허위 공문서 작성해서 6명이라는 자체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너무 해이됐고, 감사제도 자체가 너무 불미스럽다는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최병조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최병조위원님께서 28쪽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하고 답변이 지금 틀립니다. 왜 승용차 10부제 내용이 들어갔는지, 감찰사항에 보면 직무상 업무위반 행위 해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 금품수수 행위 등, 근무시간 중 음주, 오락, 유기행위, 무단이석 등, 민원친절 응대 및 전화 수화 친절에 대해서 감찰사항 아닙니까? 왜 10부제 내용이 들어가셨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원본 제출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요구를 해서 자료제출을...

그러니까 아직까지 끝이 안 났어요. 개인적으로 원본제출을 요구하시고, 나머지 위원들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규성위원의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 위원들께서 의제를 제출하신 쪽을 보시고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고 질문하실 사항이 계시면 오전에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속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송구한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의안 의제대로 질문을 해서 해당과장이 답변이 시원찮으면 잘 기억하셨다가 그 후에 그 질문에 대한 사항, 답변에 대한 사항이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그 의제에 연계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신재학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또는 답변을 듣고자 하실 분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 내용이 자체 조치사항에 퇴직이 징계 종류에 속하는지 아무래도 이걸 중점적으로 질문하신 걸로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최병조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건수는 1건이 감소가 됐는데 금액은 증가됐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이영창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감사담당관에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우리 자치장에, 우리 자치구에 있는데 징계조치 사항이 본청으로 이관됐다는 자체가, 아까 우리 이규성위원이 질문하셨다시피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다, 좀 부당하다 그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고 또 해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모든 지적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체계적인 감사의 성질을 가지고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자료는 53쪽부터 81쪽이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실시한 포괄적인 감사관계에 조금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쪽별로 의제별로 함과 동시에 재 반복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건영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 총무과장은 전건영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3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5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보충질문에 대해 김병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본 건은 말이지요.

전년도에 인사 위원회 개최 실적이 7회에서 18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도 전년도에 16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26회로 10회나 증가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답변하시기가 뭐하시면 거기에 집행된 사연하고 공적에 대한 해당자, 추천대상자에 대해 총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전 위원이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54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의 보충질문에 김병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과장 신재학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안 받으시는 거죠? 김봉식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은 속히 해 주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56쪽부터 5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선과장!

국내 외 자매도시 자매결연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초청을 했을 적에 경비 부담분이 우리 쪽이냐 저쪽이냐, 우리가 저 쪽으로 갔을 적에 경비 부담은 어느 한계선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지, 저쪽 초청쪽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57쪽까지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재 반복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선과장은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5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5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서너쪽 가지고 1시간이 경과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본 감사가 원활히 속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선과장은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선과장은 신재학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60쪽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선과장은 정흥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부터 64쪽까지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선과장은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64쪽까지 동일한 안건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64쪽 마치고 65쪽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6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선 과장 박창익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제출 하시는 동안에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한 후에 다시 질문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창익위원께서는 138건과 16건에 대한 자동차 압류중이라든지, 재산압류 예정이라든지, 기 압류중이라면 통지서 발부대장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간거니까...

일단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자료대장을 검토하시고 아직까지 감사가 끝이 안 났습니다. 다음 쪽을... 다른 위원님들은 감사를 속개하고 그 자료가 오면 박 위원님께서는 후미에 자료제출한 것과 대조를 한 후에 지적사항이 있을 적에는 속기에 남도록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다음 쪽에 하는 것이죠. 의제만 틀리는 겁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71쪽까지 연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74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79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감사요구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건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시된 타부서에서 업무협조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료제출 받았던 위원이나 앞으로 자료제출을 받는 위원께서는 각 위원별로 지적사항을 발굴하셔 가지고 총 평가하실 때에 지적사항을 발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늘 이것으로써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요구 자료제출을 받은 후에 각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발굴하시기로 하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85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5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6쪽부터 8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춘호과장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춘호 과장님께서는 김봉식위원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서, 얼마 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검토하면서 한 번 걸렀습니다마는 통 반이 형성된 그 세대별을 지금 현재, 어제 저녁에도 우리 지역에서 반상회를 했습니다마는 19세대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19세대는 너무 폭이 좁지 않느냐, 단 40～50세대를 해서 반장 제도를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현재 각 통별, 반별 그 반 밑에 세대별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88쪽부터 94쪽이 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춘호과장은 김봉식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95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평가 시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장안3동 같은데는 100만원을 타면서 각 시상내역에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그 시상내역에 보면 2001년 하수구조물 준설평가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준설해야 할 기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볼 때 하수과에서 그 앞에 동행정실적평가, 운영실적평가, 깨끗이 가꾸기 평가 여기에 적용되지 아니한 동으로 준설을 해서, 그래도 적게 지급을 한 동에는 10만원 밖에 안줬는데 배분식으로 고려해 가지고 해야지, 1개동에 다 차지하는 동은 몽땅 다 차지하고, 적게 차지한 동은 적게 차지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걸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답십리, 장안동 쪽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역적으로 말씀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돈을 가지고 가고 지역에 조금 형평성을 좀 갖추어서 조절했으면 하는 입장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8쪽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문해 주세요. 조금 전에 김경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전임 구청장님이 3개동을 나가실 적에는 아침 조식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특정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각 동별로 하달하셔 가지고 그 날 아침에 시간적인 개념에 조식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새마을 조기 청소 실시를 알뜰하게 하신다면, 특정날 정해 가지고 평가한다고 해서 거시적으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새마을 청소를 실시하는 기풍을 진작시켰으면 해서 앞으로 그런 기획안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03쪽부터 10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이 건국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 했는데 덧붙여서 안건이 2001년 추진실적 보고 및 2002년 추진 과제 선정에 대해 상임위원회 개최와 전체회의 및 초청 강좌 개최 거기에 대한 회의 안건에 대해서 실적보고가 접수되어 있으면 그것 좀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5쪽부터 10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5쪽에서 10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의 추가질문에 이춘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치행정과장한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전 구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고 현재 동장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께서도 느끼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관할 당시부터, 자치위원 선정 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냥 정당 쪽으로 이쪽 저쪽이다라고 편가름 식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목적 외에 이용하려고 한 사실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여가선용, 문화개설 프로그램을 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우리 구의원들 이상으로 업무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토목 이상의 지역 발전까지 해서 동장한테 협의해서 직접 자치행정과장한테 접수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자치행정과장께서 각 동별 자치센터위원장한테 하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유 업무만 할 것이지, 동장이나 구의원이 협력해서 지역발전에 협력해야 될 사업관계는 절대로 관여를 하지 말도록 해서, 구의원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치센터의 운영이 활성화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지,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의원보다 더 높다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장도 완전히 주민자치위원장 슬하에서 노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자치위원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 운영 활성 방안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런 개선방안을 내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9쪽부터 11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4쪽부터 11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동일한 의제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우리 고문 명단에 안 올라갑니다. 그냥 위원들만 올라가는 거지, 솔직히 의결, 상정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본인 출마자라도 그렇고,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자, 선거운동원으로 될 자는 그 해당기관에 미리 사표를 써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창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문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를 했던 뭘 했던 간에 행사비용에 지금 지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의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20쪽부터 12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춘호과장은 최병조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에 ’85년도부터 ’94년도까지 한 사람이 1, 2차인데요. 1차에 체납된 사람이 왜 2차에도 체납이 된 건지, 당초 주민소득지원을 한 기초가 언제부터 발생이 된 건지 약 10명 정도가 연거푸 1, 2차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지원 발생 기초부터 2차 지원 일자하고 또 현재 주소지 현황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전 행정사무감사 때 미회수되어 가지고 있는 실정이 있어서 그 명단을 발췌해서 본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주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주소불명, 거주불명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이 분들은 이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당초 기초는 언제부터 발생이 되었는지, 2차는 언제부터인지 발생 일자를 순번제로 해서 주소지를 명단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의 보충질문에 이춘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요. 임의풀보조금 지출 내역이 2001년도 6월 1일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시행됐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임의 풀 보조금 나간 게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보면 2년치가 복합적으로 돼서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여기 아래에다가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것을 표기해서 설명하실 때 처음부터 하시면 삭감이니 증액이니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사회 동대문 중랑 시민회 이런 지원사업명을 본다면 굳이 이런 시민단체에서 하지 않아도 우리 구청에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관할 부서에서 해도 마땅하지 않느냐,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교육 강사초빙같은 것은 강사에게 강사비로 3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 잖습니까? 30만원 좀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목적을 고려하셔가지고 단체장들은 봉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하시고 이런 목적으로 앞으로 조금 착안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 넘어가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서면 요구한 자료를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28쪽부터 130쪽이 되겠습니다. 정흥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 자료 받으셨습니까?

박창익위원! 본 의제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12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14개동 플래카드 제작과 행사경비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제에 대한 답변은 자치과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지원도 해 주지 않으면서 민속놀이를 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 이문3동 지역은 지원도 안 받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본 의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