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세출결산 뿐만이 아니고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4쪽에 불용액, 밑에 보면 ‘204’에 복리후생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6억 5,547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를 과장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복리후생비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등입니다마는 복리후생비는 직원 인건비성 보수에 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직원 46명이 감축되면서 거기에 따라 집행이 안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감축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2000년 8월 30일 기준 현원을 중심으로 2001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2001년도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전체 46명이 줄었습니다. 준 인원에 대한 미지급금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란에 민간위탁금 계획변경 취소에 이천, 이게 얼마입니까?

2,083만원.

거기에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간위탁금은 저희 구청 내에 있는 어린이 집 보육원에 대한 운영비 또는 관리개선비입니다. 운영비, 관리개선비가 지난 해 보육원에 채용한 직원 인건비가 줄은 건데요, 직원 숫자가 좀 줄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원래 7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지난 해 수시로 들어 갔다 나갔다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수시로 한 달 있다 또 두 달 있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아마 2～3명은 줄은 것 같습니다.

117쪽 방독면 구입에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비가 2억 2,600만원 정도 예산을 썼는데, 방독면이 각 동별 지급현황 숫자가 많이 틀리데요, 왜 그런지요?

방독면은 지급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원용과 그 다음에 일반지역 민방위대원 수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동별로 지급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이 많은 동은 좀더 배분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별로 직원용으로 배분하는 것은 지난 번 감사자료에 나왔듯이 71개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지급한 수는 똑같고요, 동별로. 지역 민방위대원한테 지급하는 것은 조금 상이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만 9,000여개 구입을 해서 다 지급은 됐습니다. 했는데 그 방독면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방독면 지급자가 서울시에 살다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에 표시가 돼 가지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민방위대원한테는 1인 1방독면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불용된 것 말씀하십니까?

네.

방독면 구입비는 지난 2000년도 추경에 잡혀 가지고 일시에 많은 방독면을 시에서, 원래 예산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추경에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7,000～8,000개를 구입하다 보니까 방독면을 제조하는데는 아마 외국 원자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방독면을 구입하게 된 것이고, 거기 불용액 육백 몇만원은 수수료 잔액, 수수료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납품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사고이월 사유가 되겠고요.

사고이월이라면 어떤 사고이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 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년도 내에 다 납품을 하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부득이 당해년도에 지출을 못할 경우에 그 익년도까지, 그 익년도에 의회의 승인없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익년도까지 이월시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사고이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그 익년도에 집행을 해서 지금 넘어온 사항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급히 추경을 받아서 할 일이 아니라 다음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게 올바르지 않았겠어요?

저희들이 추경을 잡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시비조보금입니다, 시비. 50대 50으로, 시에서 50을 주면 우리 자치구에도 50 넣고 그래서 시에서 추경 재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따라서 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시 예산이, 추경이 내려 왔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추경 결정하기 전에 내려왔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그것하고 같이 예산을 우리 추경에다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153쪽입니다. 옥상구조물 철거 및 건물 보강공사를 2001년 11월에 시행하셨는데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굳이 2001년도에 사용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옥상구조물 어떤 것을 철거하고 보강공사를 한 건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중에서 5,000만원을 2001년도 11월 10일날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사항이 됐습니다. 장안2동과 3동에 대한 옥상구조물 철거 및 건물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안2동과 3동의 옥상에다가 예비군 중대본부를 이전함에 따라서 예비비로 5,000만원을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0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소요액이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용되었는데 자원봉사자의 인원수 증 감 현황을 밝혀주시고, 인원수가 증가되었다면 그 사유와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답변바랍니다. 또 전용된 기정예산 400만원이 사업이 무엇이었는지와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한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각 동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 당시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상에 민간실비보상, ‘목’란에 일반보상금을 예산편성 당시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후에 서울시에서 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들한테 시간당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 실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전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3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옥상구조물 및 건물 보강공사 장안2 3동이라고 했는데요. 또 5,000만원을 했는데 2, 3동이면 대략 한 동에 2,500만원씩인지, 또한 2001년도 11월 10일날 시작해서 2001년도 12월 1일날 마무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물은 무슨 구조물인데 건물을 이렇게 빨리 지었는지 좀 밝혀 주세요.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을 지출 결정 일자를 11월 11일날 하고, 지출을 12월 1일날 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공사를 할 수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안2 3동에 대한 옥상구조물 철거는 당초에 있던 부수 시설을 중대본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수한 건물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보강공사를 한 것은 건물을 일부 철거하게 되면 이음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수에 차질이 없도록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 안 했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동 공히 5,000만원인데 2,500만원씩 균등하게 배정이 된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장안2동에 2,000만원 들어갔고, 장안3동에 3,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34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5,600만원이 발생된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십시요.

죄송하지만 항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저희들한테 물품을 사게끔 배정이 돼 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잔액, 조달청에 조달 의뢰하는 경우에는 원래 예산은 조달청의 보급 가액 보다도 좀 높게 주는 겁니다, 그런 잔액. 그것을 지난 추경 때 아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잔액이 5,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배정을 한 15억 정도 받았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일반 운영비에서 세무1과는 미집행이 별로 없는데 세무2과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8,100만원과 집행잔액 3,800만원이 발생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흥섭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8,134만 9,780원이고,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인 우편요금입니다. 작년도에 6월 정기분 납부기간이 재산세와 1기분 자동차세가 6월말까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재산세도 내고 자동차세도 내는 납세의무자에게는 한 봉투 속에 재산세 고지서와 자동차 고지서를 동봉해서 발송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등기우편 발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 고지서 약 6만 8,000여건에 대한 등기우편료가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8,100만원은. 아울러 이 쪽에 예산절감 2,221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 3,798만 2,000원 경우에도 거의가 공공요금인 우편요금입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1년에 우편송달 건수가 약 55만건이 됩니다. 금년에 57만여 건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또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체납고지서에 대해서는 월별로 2월달에는 자동차세 체납분 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면허세는 3월달에, 4월달에는 주민세 이런 순서로 로테이션 해 가지고 체납고지서를 일괄 출력을 해서 체납자에게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10월, 11월, 12월달에는 체납자별로 한꺼번에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가 체납된 사람을 일괄해서 뽑아 가지고 10월 달에는 약 5,000명한테, 11월 달에는 6,000명한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약 10여만 건의 발송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봉투 속에 넣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예산집행 미사유라든지, 예산절감이 발생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절감효과를 봤는데, 2002년도 예산에 8,100만원의 절감을 봤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고려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조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기가 2002년도부터는, 금년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7월로 납기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납기가 같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재산세 납기가 6월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7월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1기분 정기분 납기는 6월로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봉투 속에다가 동봉해서 발송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금년이나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확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국장께서는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과장하고 국장하고... (○기획재정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제 말씀은 그런 패턴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수치적으로는. 그러나 그 제도가 바뀌면 다른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344쪽을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집행 잔액이 2,900만원, 발생사유와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00만원...

보건지도과에요?

보건지도과장이 오늘부터 12일까지 국가사업인 만성질환 때문에 일본에 연수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보건지도과 소관인데 행정과 소관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예산 집행잔액이 2,900만원입니다. 그 발생사유와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00만원의 발생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344쪽입니다.

344쪽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2억 16만 5,43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사업은 가족계획 사업과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이상자 의료지원이 있고, 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비 총 망라해서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희귀 난치성 질환이 2001년도에 홍보를 계속했지만 대상자가 전반기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후반기 해서, 그리고 2001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인구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많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세항 보건지도.

예, 154쪽 보건지도에 155쪽 세목이 임시예방(홍역)접종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홍역 예방접종은 보건 예방 활동의 기본으로써 충분히 예견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접종비 1,322만원이나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보건행정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의 구체적 사용 내역과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를 밝히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상이라든가 통해서 많이 알았을 겁니다. 홍역이 2001년도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홍역은 매년 기본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약품을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4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나 이것은 워낙 환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국가적 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