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오순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하여 드린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인물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935억 3,715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03억 7,103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35억 3,71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98억 4,1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가 감소되었습니다. 차인 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605억 2,92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8%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02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사고이월액이 145억 7,603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8,529만 4,000원, 세계잉여금이 440억 6,792만 6,000원으로써 총 605억 2,925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4쪽 아래에 ‘마.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 전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1회계년도 예산전용은 총 6건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전용은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400만원, 전산교육장 통신회선 변경 150만원, 지역 정보화 구축 사업비 28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7,353만 1,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3,108만 4,000원, 취로형 자활 근로사업 1억 5,80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43개 항목에 22억 108만 4,000원으로 20억 768만 9,000원을 지출 원인행위를 하였으며, 이 중 19억 8,218만 9,000원은 지출하고, 2,55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9,339만 5,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에 집행치 못하고 2002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직원 체련장 및 탁구장 증축공사 외 53건으로 145억 7,603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07쪽에서 117쪽, 143쪽에서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0.95㎢로 9,044억 7,548만원이며, 건물은 8만 2,907㎡로 324억 4,195만 2,000원으로 총 9,369억 1,743만 2,000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41쪽에서 244쪽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56억 7,711만 8,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8억 4,020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4억 8,99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245쪽에서 255쪽에 포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외 9종으로 지난 해 이월액 73억 6,698만원, 당해년도 수입액 47억 921만 8,000원, 지출액 42억 8,702만 8,000원으로 현재액은 77억 8,917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387쪽에서 392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결산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4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네 번째, 지방의회운영 이 부분이 의회의 2001회계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7,615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년도의 이월액과 예비비 등의 사용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일치합니다. 총괄적으로 10억 7,615만원의 예산을 지출을 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8억 9,171만 5,670원, 여기에서 다음 년도로 이월할 액은 전혀 없습니다. 해서 지출액도 마찬가지로 8억 9,171만 5,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총체적으로 10억 7,600만원에서 8억 9,1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8,443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예산상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세부 목 단위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사운영에 있어서 ‘201’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이 1억 7,374만원에서 지출을 1억 819만 9,6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554만 370원이 발생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202’목 여비가 되겠습니다. 2,781만원의 예산에서 2,778만원을 집행하고 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목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1’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의 예산에서 293만 2,950원을 지출하고 6만 7,0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03’목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460만원의 예산에서 2,963만 3,580원을 지출하고 496만 6,420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25쪽 ‘04’목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5,046만원의 예산에서 5,027만 7,830원이 집행되고 18만 2,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4’목 복리후생비입니다. 1억 5,582만 8,000원의 예산에서 1억 5,033만 6,540원이 지출되고 549만 1,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에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7,600만원의 예산에서 6,334만 6,000원을 집행하고 1,26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구분한다면 의사운영 부문은 사무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고, 의정활동 분야는 의원 여러분의 활동비라고 대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5’목 의회비에 ‘01’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억 7,160만원의 예산에서 1억 6,005만원을 집행하고 1,1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수당이 되겠습니다. 회기수당은,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의정활동비는 월정액 55만원씩 나가는 예산이 되겠고 지금 ‘02’목의 회기수당은 회기 1일당 7만원씩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 4,560만원에서 1억 2,992만원이 지출이 되고 1,5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03’목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여비가 아닌 국내,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이 국내에 출장을 가시거나 할 때에 집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405만 6,000원의 예산에서 73만 4,620원이 집행되고 332만 1,38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6쪽 해외여비입니다. 2001년도 해외여비 예산액 4,524만원에서 1,455만 6,000원이 집행되고 3,068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05’목 공통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억 1,700만원의 예산에서 9,024만 9,620원이 지출되고 2,675만 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06’세목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6,260만원의 예산에서 6,069만 8,900원이 지출되고 190만 1,1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07’목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은 전액 지출이 되고 잔액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다음에 의원 상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61만 6,000원의 예산이 전액이 다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561만 6,000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200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