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행정구역변경경계 의견청취에 앞서서 우선 청량리 제1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과 경계조정 경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첫 장 청량리 제1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청량리동 82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5,653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5.8%가 되겠고, 사업시행 기간은 1996년 10월부터 2002년 12월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건물 및 주민 현황은 당초에는 시민아파트 7개동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1평짜리 였습니다. 전체 가옥주는 329세대, 세입자 151세대, 7개동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동대문구가 4개동에 가옥주 180세대, 세입자 6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규모 및 세대주입니다. 현재 대지 면적은 전체 11,241.9㎡이고, 건립규모는 32평형 4개동에 352세대가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에는 1개동에 55세대, 성북구에는 3개동에 297세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 승인은 동대문구에서 ‘99년 6월 15일에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 경위입니다. 먼저 성북구와 우리 구간에 공문으로 경계조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98년도와 2000년도에 성북구에서 우리구를 편입시켜 달라는 협조가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는 당초에 이 지역이 우리 동대문구였고 당초 아파트 4개동이 우리 구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9월달에는 성북구 주관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주택 공급대상자 309가구 중 160가구가 투표를 했는데 성북구 희망 가구가 98가구로써 전체 61%가 성북구로 가기를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하여 2001년 6월 28일에는 성북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동대문구 지역을 편입 받는 것으로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 3월 2일에『KBS』뉴스 보도에서 지역 이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 4월 10일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 조정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4일에 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도시개발공사 시설이사, 시 재개발과장, 동대문 성북구 관계 공무원이 합동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시 주관하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 6월에는 우리구와 성북구 간 의견대립으로 조정안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서울시에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이라는 원칙에 충실하고자 먼저 주택공급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경계변경 조정을 하자는 쪽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2002년 6월 17일에는 감사원에서 향후 예상되는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 감사원에서 실지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 7월 3일에는 관계 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감사원에서 2명, 서울시에서 2명, 동대문구 및 성북구에서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서울시에서 양 자치구의 의견이 반영된 합의 각서와 주민설문 조사서를 작성해서 각 구로 시달하기로 결정하였고, 동대문구와 성북구에서는 합의 각서와 주민설문 조사서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시에서 특별 공급대상자 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행정구역 경계 변경의 동의 여부를 물어 본 바 165가구 중에 158가구가 찬성을 했고, 반대가 7가구 나왔습니다. 또한 어느 구에 편입될 것인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 시 편입 희망 구를 물어본 바, 우리구가 99세대, 성북구가 59세대가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9월 11일에 경계조정안을 의회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지역 일부를 편입함에 따른 세입 분석 안입니다. 전체적으로 편입되는 면적은 2,711평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32평형이고, 3개동에 약 297세대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연간 재산세와 종토세 예상 세입은 재산세가 1,400만원, 종토세 650만원, 도시계획세가 1,500만원, 공동시설세가 400만원, 지방교육세가 41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약 4,460만원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취 등록세 예상 세입입니다. 여기에는 원 조합원과 승계 조합원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예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 거래율에 따라서 취 등록세는 총 물건량의 10%로 봤을 적에 년 1억 8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예상 세입은 전체 297세대 중에 70%를 소유자로 봤을 적에 연간 2,670만원 정도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경계변경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저희가 시에 조정 건의를 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최종 조정안을 작성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행자부에 건의를 하면 행자부에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후에 대통령령이 제정 공포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동대문구-성북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량리 제1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내 신축 중인 아파트 단지의 행정구역이 우리 구와 성북구로 양분되어 있어 향후 아파트 입주 시는 물론이고, 입주 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와 성북구 간에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하고자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39-41외 38필지를 동대문구 청량리2동으로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면적은 8,949㎡로써 약 2,711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지 소유는 철도청, 재경부, 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 및 신축 아파트 현황은 보충 설명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1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건립 일정에 따라서 다소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상 지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39-41 외 38필지를 동대문구 청량리2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사유입니다. 청량리 제1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내 신축 중인 아파트 단지의 행정구역이 우리 구와 성북구로 양분되어 있어 향후 아파트 입주 시는 물론이고 입주 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행정권의 불일치로 인해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동대문구로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불합리한 행정 경계 조정을 추진하라는 서울특별시 조정안에 의거 청량리 제1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동대문구 청량리2동으로 행정구역을 편입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조사 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조정 규모입니다. 편입되는 지역은 성북구 하월곡2동으로써 현재 전체 면적은 85만㎡, 세대는 3,493세대에 인구는 9,615명, 조정은 면적이 8,949㎡가 감소하겠습니다. 세대와 인구는 차이가 없습니다. 편입받는 지역입니다. 청량리2동은 현재 76만㎡로써 현재 세대가 4,348세대에 인구는 1만 997명입니다. 조정은 8,949㎡가 증가하고 인구는 297세대에 743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 후에 청량리2동은 면적이 76만 8,949㎡, 세대는 4,645세대에 인구는 1만 1,7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 시의 장 단점입니다. 현재로써는 주민들이 우리 구에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또 지방세도 상당한 신장률이 예상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 간에 행정구역 경계를 찬성합니다. 그리고 뒷 쪽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 필지별 조서와 맨 뒷 쪽에 있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량리 제1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내에 신축 중인 아파트 단지의 행정구역이 우리구와 성북구로 양분되어 있어 향후 불편한 점들의 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북구 하월곡동 39-41 외 38필지를 동대문구 청량리2동으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동대문구로 편입을 희망하는 주민의 비율이 62.7%이고,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정하라는 서울특별시의 조정안과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으로 연간 4,500여만원의 세수증대 및 구 면적 확대 등의 타당한 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해당 지역의 위치나 여건상 동대문구에 편입되는 것이 다소 불합리한 면도 있는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가 12월달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지지만 입주 시에는 분양가에 전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유지 중에서 지금 조합원들이 무상으로 양여받은 30%를 제하고는 전체적으로 입주 시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편입됨으로써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4,469만원하고 그 다음에 예상 등록세 10% 계산해서 연간 1억 80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 2,600만원 해서 연간 1억 7,8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편입됨으로써 비용은 대충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정흥섭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대문구 쪽에 보면 공유지가 약 987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청소과에서 적환장과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도시정비과에서 수거 간판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주위에 환경정비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2005년도에 용두근린공원 내에 시설이 완공되면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