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하 의원 발언

제4대 의회가 많은 기대와 설레임 속에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원 선서를 한 지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날씨도 쌀쌀한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차 나오신 지역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지구촌 시대의 최대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 및 부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쳤고, 우리 국민의 문화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작은 국가이지만 위대한 국민임이 여실히 증명되었고, 이를 국가 융성의 기회로 삼아 이제는 체육 문화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해낼 수 있다는 국민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하여 구민이 바라는 기대가 대단히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출발과 큰 기대와는 달리 안타까움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 동대문구의회의 전문위원 임명 절차가 대단히 잘못되었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전문위원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5일자로 추천 요구한 행정 6급 김 모 직원을 추천했는데 궁색한 변명으로 반려하고 다시 8월 2일자로 구의회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을 추천하였는데 인사 원칙에 맞지 않는 답변으로 또 다시 반려하는 것은 동대문구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로써 구의회의 전문위원 직원 1명을 가지고 집행부와 구의회가 마치 힘겨루기나 한 것처럼 구태의연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명이 늦어진 관계로 한 달 이상의 업무 공백과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는 구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로써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께도 크나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구의회의 전문위원 임명이 지연된 사유와 반려한 법적근거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직원 간의 인화단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선 3대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동대문구 공무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 기준과 형평에 어긋나고 면면이 볼 때 지역 할거주의가 새삼스럽게 강화된 인사를 단행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부르짖는 못된 중앙정치를 지방자치시대가 점차 정착되는 이 시점에 답습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9월 12일자 동대문구청 직장 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승진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재심사해라, 재심 일주일전에 승진 심사기준, 승진 인원, 승진대상자 명단을 사전 공개하라, 또 공적있는 심사대상자의 경우 공적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단히 잘못된 인사 기준과 형평에 어긋나는 인사라는 것을 직장협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요구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단순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지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인사정책 부적절로 일부 직원에 대해 인사 이동 시 선호 부서에서 선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은 인사에 대한 공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물론 전체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인사정책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확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물갈이 원칙없는 인사를 하게 된 경위와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사립 행정관리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각종 물품공사 계약 시 전자공개 입찰로 시행되면서 공개경쟁입찰 시 낙찰자를 정하는 기준이 최저 낙찰가로 응찰한 업체로 선정하고 있는 현 제도상 응찰업체의 재무구조나 책임 시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을 간과하여 부실시공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인 바, 튼튼한 재무구조와 책임있는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며 또한 입찰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18일 20여일 동안 전자 입찰 실적을 보면 21건의 입찰건수와 입찰 참가자 수는 6,732 업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1건당 약 32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다고 봐집니다. 또한 얼마 전 전자 입찰로 인한 전자 조작으로 부정 계약이 이루어져 타 지역의 직원이 구속되는 일련의 사건이 뉴스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도 전자공개 입찰 시행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우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며, 강화 보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 강북 뉴타운 건설에 빠진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강북 개발을 위해 최근 발표한 뉴타운 건설 계획 가운데 역사가 깊고 전통적인 동부 서울의 관문으로 통하는 청량리 역세권의 개발계획이 누락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강북개발 시범 단지를 확정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성북구 길음동, 성동구 상왕십리, 은평구 진가내외동 구파발 지역입니다. 인접지역의 개발과 관련 우리 구의 우려되는 실례를 들면 전세대란, 교통지옥, 그리고 시범지구와 주거 미개발지역과의 개발 격차 문제와 그로 인한 집값 하락 등과 강북 뉴타운 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으로 우리 동대문 구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5년 동안 묶인다는 언론 발표 내용을 보면서 옛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옛 말이 있듯이 이렇게 인근에 있는 구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역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동대문구가 강북 뉴타운 건설에 누락된 것은 구청장 이하 집행부에서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하고 구청장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뉴타운 건설이 우리 구에도 구체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사립 [답변보기]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소상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코자 참석하여 주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미 지방이나 이웃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어 늦은 감은 있으나 지역의 화합과 구민의 일체감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칭, 동대문 사랑카드 발행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신용사회라 말할 수 있으며,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용카드 몇 개씩은 가지고 있고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있어 신용카드의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도 투명한 세정과 신용사회 구현을 위해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사용하는 카드라면 사용량에 따라 일정률의 수익금이 기금으로 적립되는 동대문구를 위한 별도 카드를 발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동대문구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칭, 동대문 사랑카드를 발행한다면 기존의 BC카드 등과 모든 기능은 동일하면서도 여기에 무이자 할부 등의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되며, 카드 사용에 따라 0.1 내지 0.2%의 수익금이 동대문구 발전기금으로 적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의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이 연 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1만명 이상이면 기금 적립이 0.2%로 연간 6,0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게 됩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모든 공직자와 주민 및 동대문구의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대문구 사랑카드를 발급받고 동대문구를 위하여 카드를 사용하여 준다면 기금도 적립되고 여러 가지 추가 서비스를 받게 됨은 물론 구민들이 일치감과 끈끈한 소속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동원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카드 발급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카드 발급에 협조만 하여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동대문구청 전 공무원부터 동대문구 사랑카드를 발급 받고 구청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카드발급 협조를 부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타 모든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체결 은행에서 실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지방의 자치단체에서는 기금 확보와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농협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 공무원은 물론 산하단체, 유관기관, 출향 인사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적지않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강북구, 노원구, 종로구, 성동구 등 14개 구청이 카드 발급 은행과 협약 체결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카드에 동대문 사랑카드란 문구와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로고 등을 표시한다면 동대문구 주민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 시행에 따른 행정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대문구 발전기금이 꾸준히 적립되게 되어 구정발전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기 운영하고 있는 타 구청의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과 검토가 있었는지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울러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방청 나와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비롯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훌륭하게 치뤘고 특히 월드컵에서 우리 나라가 세계 4강에 올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였으며, 온 국민의 화합된 모습과 열광적인 응원은 또 한 번 전 세계에 한민족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구의 재래시장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과 대형 할인매장의 등장,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업 등 유통채널이 다양화되고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도 변하는 등 새로운 유통환경이 전개되고 있지만 재래시장의 경우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건물은 노후화 되었으며,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이 미비한 까닭에 경쟁력을 상실하여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또 지난 6월 13일 서울시장 선거 시 이명박 서울시장께서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바 좀 더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이 공약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구상과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문제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이미 천만대가 넘어 선 지 오래 되었고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에 따라 나타난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구청에서 직접 관리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몇 가지 본다면, 총 6,800면이나 되는 우리 구의 주차구획을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과정에서 고지서 발급이나 요금징수, 민원처리 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주차관리 요원 선발과정의 문제점과 주차관리 요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주차 질서가 무질서해지고 이로 인하여 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전히 주택가에 차량들이 주차구획선 밖에 불법적으로 주차하고 있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등 시급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이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은 6,800면이나 되는데 우선 주차제에 종사하는 직원 및 공익요원은 몇 명이나 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얻은 수입은 얼마나 되고, 우리 구의 총 세외수입의 몇 %나 되는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청 인력과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느끼고 바라던 바를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교통관리과에서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 주차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26개의 공용 및 노상 주차장이 있는데 이를 개인에게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개인 사업자의 위탁 운영에 관한 주차장 운영 계약은 09시에서 19시까지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19시에서 09시까지는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 야간 우선 주차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구 수입도 올리고 야간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주차 난으로 인하여 발생할 민원도 해결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활용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안3동 소방서 옆 길의 노상 주차장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19시 이후에는 약 100m정도를 포장마차가 무단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없어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구청장 초두 순시 때도 통장이 건의한 사항인 바 신속한 단속을 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함에도 구청에서는 교통관리과와 건설관리과가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한 업무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처리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제때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 촉구 바라며,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답십리3동 소재 이업종협동조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업종협동조합으로 입주한 사업체들이 친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료가 타 상가나 건물의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싼 임대료와 보증금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은 그 동안 특혜를 받은 업체들은 재 계약 시 배제하고 더 어려운 기업체로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구 세입 증대를 위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중랑천 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랑천 변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마는 폭이 좁아 사고 위험성이 많고 사고 시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중앙에 5～10㎝정도의 야광 중앙선을 그어 준다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행사가 많았던 한 해 였지만 2002년도도 어느 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 오신 주민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도 10여년이 흘렀고, 그 동안에 많은 발전도 하였지만 아직도 개선이나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바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동대문구에도 새로운 구청장을 맞아 3기의 희망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민선 3기의 임기가 시작된 지도 5개월 째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비전 구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번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가 나아갈 큰 틀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가 계획을 수시로 발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에서는 지난 10월 25일 종로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종로 발전을 위한 주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발전 방안의 여론수렴 행사를 가진 바 있음을 구청장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종로구청장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라면 종로구 관내 성균관대학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의 과거 시험 답안지를 복사하여 판매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 발굴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현재 구청장의 3기 재임 기간 중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으며, 장기 발전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민선 2기 기간 중 추진해 오던 계획은 어떻게 계승 또는 변경하여 추진할 것인지 기본적인 방향을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비전은 어느 시기에 발표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사립 기획재정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기획, 예산, 인력 등이 집중되어 있는 구 본청의 부서에서 주민과 직접 대면하고 지역을 관찰하는 동사무소와 연계가 잘 되어야 최대의 효율과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적시하여 보면, 장안1동의 경우 상수도, 통신, 가스공사 후 완전 삭제된 주차 구획 지역이 3개월 동안 84면이나 유실되어 8월 19일 공문으로 주차구획 정비를 구청에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없이 방치한 관계로 기존의 주차구역을 배정받았던 주민들에게 8월, 9월분 주차구역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이 서로 다투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신설동의 경우를 보면 신설동 동진교 상판 밑에 고압선이 밑으로 쳐져 있어 집중 호우 시 위험요인이 되고, 수방대책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토록 구청에 요청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나도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어 현안 문제점들을 적기에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볼 때, 구 자체로 보면 수십, 수백건의 현안 사항들이 방치되거나 실기가 되어 구민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대형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은 이와 같은 현실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 또는 조직 시스템에 대한 해명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고, 상 하수도 공사, 각종 토목 공사 완료 후 즉시 주차구획선을 다시 긋는 원상회복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지연한 업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답변보기] 이상 몇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대문구청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여섯 분 께서 12가지 항목을 진지하고 소상하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우리 실무 국장들께서 하시고 저는 김봉식의원님의 청량리 역세권 개발에 대한 강북 뉴타운 건설 계획에서 빠진 이유와 또한 전문위원 임명 절차와 대대적인 인사 단행의 문제점, 또한 신재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문 발전에 대한 비전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빠진 사항이라든지 소상한 사항은 실무 국장들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구에서는 지난 번 발표한 구정 캐치프레이즈를 ‘새 희망 푸른 꿈, 활기찬 동대문’으로 구정 목표를 정하고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3기 장기발전 계획은 21세기 지역 주민의 행정 수요 변화와 정보화, 그리고 생활 구조 등 미래 영향 요소에 대응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구정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고자 5,000만원의 예산을 2003년도에 반영하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용역 성과품은 구민과 구의원님께 보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또 수정 보완하여 2003년 하반기에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선 2기에 추진하였던 행정정보 기능 강화를 비롯 사회복지시설과 수해방지 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보강으로 여건이 조성되었고, 잘 추진됐었습니다. 민선 3기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 본위의 구정, 실질적인 복지행정,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으로 한 차원 높은 품격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매진할 것입니다. 동시에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과 지역 균형 발전 시책에 연계한 도시공간 구조 개편과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생활편익 시설 확충 등으로 ‘떠나가는 동대문구’에서 ‘다시 돌아오는 동대문구’로 만드는데 또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선2기에 추진하였던 사업 중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다소나마 미흡하거나 행정 편의적인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해 나갈 방침입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김봉식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청량리 역세권 개발은 우리 동대문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돌을 강에 던졌을 때 도미노처럼 파문이 일어나듯이 청량리역을 민자역사로 추진하고 주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더 청량리를 공고히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역시 청량리역을 반경 1㎞까지 동대문의 중추적, 동부 서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개발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장님께도 우리 동대문이 제1차 미니 신도시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시 부시장 이하 각 계의 국장, 관계자한테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청량리가 동부 서울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청량리가 빠지고 왕십리권과 미아리권이 발전한 것은 바로 그 쪽에서 아직은 어떠한 단계인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2차 산업에 청량리 역세권 개발과 주위에 미니 신도시권은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고, 오히려 내년에는 기대감이 크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량리 역세권 개발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상 동북부 지역의 부도심권 지역으로 지정되어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과 청량리 지역 도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북 뉴타운개발은 기존 주택재개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뉴타운 개발을 통해 품격있고 경쟁력 있는 21세기형 강북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모델 사업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지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난 번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가 빠진 이유는 우리구에서도 동대문구 중심 거점 육성 지역을 시에 적극 건의하였으나 서울시 2003년 시범 사업 대상지가 사업 유형(주거 중심형, 도심형, 신시가지형)별로 1개소씩 총 3개소를 선정함에 따라서 계획에서 동대문은 빠진 것입니다. 뉴타운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구 향후 추진계획은 서울시 추진계획에 따라 균형개발촉진지구 1～2개 지역을 추가 선정 추천할 예정이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장님께 적극 반영되도록 재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로 전문위원 인선 문제에 대해서 김봉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 7월 15일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전문위원 추천을 받아서 세 번째 임명을 했습니다.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전통적인 서열 상 높은 사람으로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조금이라도 경험이나 의정활동에 보다 효율적이고 업무 수행에 적합한 분으로 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의회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집행부도 합리적인 인사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가지고 세 번째 분으로 재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의장님이나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처음에 개진하지 못한 점은 다시 한 번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과 뜻에 따라서 저희도 활동 범위 넓게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 단행 문제에 대해서 김봉식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직의 발전과 직원 각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인사교류와 함께 필요 시 수시로 구청에서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단행된 교류는 서울시 인사방침에 의거 시 구 교류와 기구 통폐합, 6, 7급 승진 및 기동근무자의 해제 등에 따른 수시 인사요인까지 겹쳐 다소 인사 폭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일선 동행정 강화를 위해 말씀하신 사항으로 동 기동근무 직원의 해제에 따른 인사이동이 82명이었고, 기능이 쇠퇴 유사한 월드컵추진반 등 6개팀의 통폐합에 따라 발생한 인사대상 15명, 기타 무보직 평주사제 운영, 동별 여직원 수의 조정배치, 행정직 6, 7급 승진 및 개인 고충 해소 등에 따른 인사대상자 54명을 기본적으로 인사 발령을 꼭 해야만 하는 직원만 해도 234명이었습니다. 따라서, 통상 1명의 인사를 하려면 적어도 2～4명의 직원을 동시에 이동시켜야 하는 인사의 특성을 감안하면 총 인사 전보자 수가 350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적재적소 배치라는 인사 원칙과 대다수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 직원들이 활기차고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동대문구청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질문보기] 의원님들께서 좋은 점 지적해 주셨고, 특히 여섯 분께서 아주 훌륭한 질문해 주신 거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자세한 답변은 관계 국장들이 나와서 의원님께 소상히 답변할 것으로 압니다.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구청장으로서는 이렇게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답변만 드리는 것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담당 국장이 김봉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3대 구청장 취임 후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 형평을 무시하고 지역 할거주의 인사가 아니었느냐, 또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사항과 직장협의회 지적사항으로 승진 기준, 인원, 명단을 사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은 항상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단행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당사자의 경력이라든지, 근무평정, 교육 성적에 의한 서열 명부를 근간으로 해서 업무 추진실적 및 능력,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승진 인사를 단행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을 인사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각 국장단, 그 다음에 과장, 동장, 그 다음에 팀장 중 몇 사람, 또 다면 평가라 해가지고 동료 직원들 몇 사람을 참여시키고, 또 직장협의회 임원도 참여시켜서 승진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개별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승진에서 누락되었으면 상당히 안타까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기본 원칙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3대 홍사립 구청장님 부임 이후에 지연, 학연, 혈연 등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업무추진 실적, 능력, 조직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인사로 인해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격무부서 인사 우대를 왜 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런 점도 노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를 들 것 같으면 격무부서 중에서도 옛날 구청장 비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사실상 소속은 총무과입니다마는 격무부서 못지 않게 매일 수행하고 밤 늦게까지 구정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약 4년여 동안 총무과에서 밤샘을 하면서 청사 준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 비록 서열은 조금 늦지만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반영해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봉식의원님!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인사가 자기 뜻대로 돼야 될 것인데 그렇게 만족을 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널리 해량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전 직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답변]먼저, 김봉식의원님께서 각종 물품 공사계약 시 전자 공개입찰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와 강화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 공개입찰 제도는 입찰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 원칙에 입각해서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로써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투명도를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추는 경제질서 확립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제도는 2001년도 10월부터 1억 미만의 소액 공사부터 정부기관인 조달청 전자입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2년 1월부터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달청 전자입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에도 1,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5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도 전자입찰에 의한 전자공개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 공개입찰은 입찰정보를 완전 공개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업체와의 담합을 근절할 수 있으며, 입찰집행 과정에서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입찰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종전 입찰 방식은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체가 자연스럽게 동대문과 인근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많이 참여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께서 공사나 물품 조달을 할 때 주민과의 유대관계라든지, 또한 최선의 시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면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전자입찰 방식은 불특정 다수인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주민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시공업체의 이미지 제고에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방식에 의할 경우 낙찰 예정자를 결정한 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 실적이라든지,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지방자치단체 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제해서 순위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공 능력을 사전에 철저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하고 현재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제도는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거니와 공기업에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의한 전자입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 다소의 행정적인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점차로 문제점이 보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종전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전자입찰 제도는 공공기관과 사업체, 조달청 모두가 각각의 프로그램에만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업체에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키는 경우는 현재로써는 전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고 계시는 불특정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시공 시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의 감독관으로 하여금 더욱더, 종전 보다 더 철저하게 시공과 감독을 실시해서 하자 발생율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자발생에 대비해서 국가계약법상 종류별로 보증금을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에 직접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공 시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면, 전자입찰 제도는 투명성을 국제화에 맞추는, 국가의 신임도를 높일 수 있는 국가 경제질서의 큰 흐름이므로 시행초기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조그마한 미흡한 점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시행과정에서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병윤의원님께서 동대문 사랑카드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용카드사와 연계해서 가칭, 동대문 사랑카드 제도를 시행한다면 사용량에 따라서 일정한 수익률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에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로고 등을 표시해서 동대문구 주민에게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등 동대문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강북구를 비롯해서 한 10개 구청이 ‘BC카드’ 주식회사와 체육카드를 발행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일명『My Home Love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공무원과 구민, 관내의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 회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발급해서 회원수에 따라서 회원 이용 금액, 현금서비스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의 0.1% 내지 0.3%를 발전기금에 적립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공직자들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 개발을 위해서 항상 경영 마인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구에서 창조하고 개발하는 업무 이외에도 타 자치단체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2년 8월말 현재 10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기금적립 실적은 각 구별로 상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많게는 노원구의 510여만원과 적게는 성동구의 6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제도를 시행한 지 오래된 2개 구의 실태를 살펴보면, 1996년부터 도입한 강북구의 7년간 적립 금액이 220만원 정도고 연 평균 31만 7,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동구의 경우도 6년간 적립금액이 66만 7,000원 정도에 그치고 연 평균 11만 1,280원으로 대단히 미미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본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하는 노력과 비용에 비해서 매년 적립되는 금액이 대단히 미미하기 때문에 시행여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구에서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동대문 사랑카드를 발행한다면 우리구 재정에 다소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 구를 사랑하는 일체감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서 타구의 실적을 통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고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병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 사랑카드 도입 여부는 기 실시 중인 강북구를 비롯한 10개 구청에서 본 제도의 계속적인 시행 여부에 따라서 추이를 보면서 우리 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우선 시행하기 전에 효율성 문제를 제고하는 방향에서 다각적인 연구를 더 충분히 한 다음에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사회를 매끄럽게 봐 주십시오. 호명을 안 했는데도 행정관리국장이 임의대로 나와 가지고 답변케 하는 것은 아니 된다고 봅니다. [질문] 홍사립 구청장님은 원론적인, 전혀 질문하고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의 뉴타운 개발에 우리 동대문구가 빠진데 대해서 “얘기를 해 봤지만 잘 안됐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 “내년에 할 것으로 봐 집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어떠어떠한, 이번에 빠졌지만, 이번에 부탁한 것이 어느 것이 미비해서 그것을 보완만 한다면 꼭 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답변을 바란 것이지, 제가 좋은 질문하셨다는 말을 듣자고 여기 나온 거 아닙니다. 내년에 보장이 없습니다. 강북만 개발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서남권이 또 있습니다. 서울에 균형을 맞출라면 강북만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내년에 할 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따가 끝나고 다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 구청장 홍사립 [답변보기], [질문]인사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내용을 실은 성실한 답변만 나왔어도 그냥 넘어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직장협의회 성명서 내용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심사 전에 미리 승진 심사 기준 및 승진인원,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 기타 승진계획을 공표하지 않은 결과 인사의 공정성, 예측 가능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두 번째, 기피부서 근무자를 공개 지원 받아 승진 시 반영키로 하였으나 고의로 누락시켰다. 세 번째, 행정 5급 결원에 대하여 승진심사를 누락하고 승진을 미룬 것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부정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다. 네 번째, 행정 6～7급 승진에서 후 순위 서열이 선 순위 서열을 제치고 승진되려면 특별 공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총무과 인사팀 L 모 직원을 선거에 고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승진시켰다고 하는 바, 그렇다면 지방선거추진반에 기동근무한 모 직원에 대해서는 근평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해당 직원이 현 구청장 선거업무를 한 공적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닌지 의혹을 갖게 한 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행정관리국장이 나와 가지고 ‘인사가 만사다’ 라고 하면 안돼죠. 행정관리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전자입찰 제도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국장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3억 이하 공사 건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재무구조가 튼튼한 지 어쩐지 따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업자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해 놓은 것이 부실 공사가 돼 가지고 엉망진창 이에요. 제가 꼭 밝힐까요? 왜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두리뭉실하게 합니까? 그래서 다시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고 기획재정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구청장께서는 인사문제와 또한 강북 뉴타운 시범지구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인사문제는 인사위원장이 누구신지, 공정한 심사기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 뜨리는 이런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답변]우리 김봉식의원님께서 강북 뉴타운 개발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셔서 저희가 조치한 데까지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강북 3개 지역에 뉴타운 계획이 서울시에서 흘러 나왔습니다. 서울시도 극비리에 진행을 하고 있었고, 서울시장께서도 발표하기 전날 밤에 3개 지역에 연락을 했던 사항으로써 저희는 사전에 그것을 인지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량리가 동부 서울의 중심지다, 지난 번 한화와 롯데가 청량리 민자역사를 세움으로써 우리 동부 서울의 시작은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화 역사가 거대하게 앞으로 21세기 중반에 통일에 대비해서 건설될 때 청량권이 뉴타운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청량리를 중심으로 한 제기동 지역, 전농동1, 2, 4동, 또 제기1, 2동 지역과 청량리1, 2동, 전농3동 일부 포함한 지역 또 답십리1, 2, 3, 5동 지역을 하나로 묶는 반경 1km 내를 뉴타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청량리가 중심이 될 때 남쪽에는 왕십리가 있고 북쪽에는 성북구가 인접해 있는데 저희 지역만 빼놓고 양쪽을 개발했을 경우에 가장 인구가 많이 왕래를 하고 50년 전 그대로 여기 청량리 지역을 빼놓을 경우에는 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그 다음에 인지를 해 가지고 오히려 사전에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청량리 지역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청량리를 빼놓은 동부 서울 개발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관계자들이나 모든 실무자들도 청량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과 미니 신도시는 정말 필요하다, 그것이 빠지고는 강북 균형발전에 오히려 핵심이 빠져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또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했고, 7일날 서울 시장님께서 동대문 초도순시를 방문하시는데 그 얘기를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이 아직도 3개 지역에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설립되면 내년 1월에 제2차 지역이 발표될 때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아직도 서울시에서 계획이 시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거형하고 도심형, 신시가지형 이 세 가지 형태로 묶을 때 청량리는 동부 서울의 도심형 재개발 형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답변]김봉식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직협에서 승진을 하면서 심사기준이라든지, 승진 예정 인원이라든지, 대상자 명단 등 승진계획을 왜 사전에 발표를 안하고 했느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소홀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승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내용을 직장 홈페이지인 스마트 플라워에 다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승진계획은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7급에서 6급 몇 명,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 몇 명 이 숫자를 분명히 게재를 했습니다. 단지, 승진대상자 명단은 시청에도 그렇고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인사 관행 상 외부적으로 너무 압력도 많고 그래서 사전에 공개를 안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 명단도 인사원칙 상 사전에 공개가 안됩니다. 그래서 심사하기 한 두 시간 전에 결정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공개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로비가 많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사 기술상 그것은 공개가 상당히 곤란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피 부서에 고의 누락을 했지 않느냐, 물론 우리 구청이라든지, 각 동에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청소행정과라든지, 기타 교통관리과라든지 격무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원이 승진서열 명부에 등재가 되고 또 근무실적이라든지, 근무실적은 뭐냐 하면 각 소속 부서의 장이 근무평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고참 순이라든지, 교육 훈련 성적이라든지, 경력 평정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이 당연히 상위에 랭크되면 그것은 틀림없이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이 서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 점도 양해해 주시고, 특히 아까 “서열이 조금 늦은데 승진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아까도 두 사람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분은 4배수 중에서도 중 하위권에 있지만 특별한 공적이 있고 여러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반영해 가지고 승진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정5급을 왜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연쇄적으로 승진 안 시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 결원이 전농4동 동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공로연수를 안 보냈으면 금년 12월말까지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간 직원을 대신해 가지고 왜 사무관을 추가로 승진 내정을 안 했느냐 이런 내용은, 옛날에는 특진이라는 제도로 해가지고 한 사람 자리가 생기면 한 사람 특진시키고, 시험 친 사람은 1년을 기다려도 승진을 안 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연말에 내년 치 승진 예상 인원까지 합해 가지고 두 사람 자리가 생기면 한 사람은 특진을 하고 한 사람은 시험 승진 해가지고, 임명하는 것도 시험 승진 우선으로, 그러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승진 내정을 안 한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한 불미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승진 안 시킨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 6, 7급 후 순위 특별 공적 등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사무에 종사했다고 승진시킨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도, 그 사람이 우리 조직 발전을 위해서 또 근무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선거 사무를 한 직원도 많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또 총무과 시절부터 여러 가지 공적이 뚜렷해서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답변]김봉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자 공개입찰 제도는 기존 입찰제도 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많이 확보되고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 많은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특히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을 일소하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공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입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력에 대한 복잡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3억 미만의 공사 적격심사 생략은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심사하고, 또한 자체 적격심사를 병행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업체가 난립해서 입찰하다 보니까 무자격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혹시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격심사를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든지 또한 관계 감독관으로 하여금 처음 시행단계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전자입찰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질문]아무리 해도 책임있는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최선책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가 지난 번 전문위원 임명절차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7월 15일자로 행정 6급 김 모 직원을 추천했으면 뭐가 문제인지, 의장도 그러한 것을 구의회에서 반려할 수 있는 인물을 왜 보냈는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반려를 시킨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김 모 직원은 무엇 때문에 반려를 했고 구의회 두 명의 직원을 또 추천했는데 무엇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답변]존경하옵는 김봉식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7월 15일자 의장님이 구청장 앞으로 공문 보낸 김 모 6급 직원은 전체 서열이, 우리 구청에 6급이 약 12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직생활을 30년 내지는 35년,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가지고 마지막 바라는 것이 사무관 임관을 한 번 해보겠다는 것이 공직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공직 룰 상 경력이라든지, 근무평정이라든지, 교육훈련 성적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서열 명부에 들어 와야 시험도 칠 수 있고 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급 모 직원은 그러한 서열권 밖에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서열에 들려면 15위 이내 12위권 이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이 약 50위권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분 올린 것은 한 분은 별정직 7급이고 또 한 분은 주사로서 그 분도 서열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 공무원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객관적인 인사를 하고 전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승진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고자 하는 청장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두 차례씩 다시 그러한 적합한 인물을 재 추천해 주시라는 뜻을 공문에 담아서 의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직원들의 승진 의욕에 대한 희망을, 우리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담당 국장으로서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모든 구청 간부들 뜻도 대부분이 가급적이면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 하에서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답변]송구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활성화를 하려는 구의 의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란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과 같은 현대적인 유통시장과 비교해서 시장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을 개 보수하거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등록시장은 재래시장 12개소를 포함해서 1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이외에도 답십리 골목시장과 경동시장 인근의 깡통시장 등의 미등록 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건물이 노후하고 주차시설 등 편익시설의 부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 시에 용적률을 450%까지 상향 조정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재 2년 이상이나 소요되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해서 주상 복합 건축물의 건축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시에는 총 사업비 75% 범위 내에서 융자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면제하고 세제 혜택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재래시장의 실태를 말씀 올리면, 재래시장 시설이 워낙 노후하고 시장 대표와 상인들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현대화 시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서 시장으로써의 재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세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관청의 적극적인 계획과 추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장 현대화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시장 대표와 상인들로서 현대화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비의 30%의 비용 부담과 사업 기간 중에 영업 손실 등을 감수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관내에서는 적극적인 권유에도 구체적으로 추진 의사를 표명한 시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시장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와 소방시설의 확보,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에는 9개 재래시장의 화장실을 1억 8,000여만원을 투자하여 개 보수를 해서 시장의 환경을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청량리1동 소재 현대코아 인근의 미등록 시장으로부터 골목시장 현대화에 대한 문의가 있어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 골목시장의 현대화는 우선 유통산업발전법 상 도 소매업의 종사자 50명 이상으로 상점과 진흥 사업 조합을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시 전체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상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관련규정 검토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하고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추진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답변]최인범의원님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직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안으로, 현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민간업체에게 위탁 운영하여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차구역 관리에 따른 인건비의 절약 및 유휴 인력을 구청의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충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일정률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이 제도는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등과 달리 도로교통에 공 해야 할 본래의 도로 목적과 달리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음으로써 주민의 거부감이 심하고 주차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민간위탁 시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민간업체가 돈을 벌게 한다는 비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 시에도 단속 공무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종합 판단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지침에서 구에서 직영토록 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정착되고 시민 의식이 바뀌어 지면 민간에게 위탁토록 하는 서울시의 지침이 변경 하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게 위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민 관리요원은 총 94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관내 주민으로 지정하여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며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액의 활동 수당과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수입은 연간 20억 5,000만원이고, 지출은 10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질문]건설교통국장께서 얘기한 것은 잘 압니다. 본 의원은 민간에 위탁시키는 것은 그대로 현 체제에다 위탁을 시키자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3만원을 받으면 그냥 3만원 받고, 4만원을 받으면 4만원 받고 현 체제에서 그대로 위탁을 시키자는 겁니다. 돈을 더 올려서 받자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말이죠. 먼저 번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다 상품을 적치해 놓고 모든 것이 지금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민간한테 위탁을 시키면 상품적치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갈, 모래 또는 블록, 심지어는 이불솜까지 산더미처럼 싸 놓고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민간업자한테 넘겨주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답변]최인범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인범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주차요금을 그대로 놔 놓고 위탁하자는 것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직영을 하니까 주차구역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해 가지고 주차구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답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잘 아시다시피 도로는 자동차 교통에 공 해야 되는 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차구역은 사실 자기 차를 두어야 할 장소는 자기가 마련해야 되지만 현재의 여건상 주차구역을 도저히 확보 못하는 그런 주택도 있고 해서 이러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 서울시에서는 도로교통에 특별히 지장이 없으면 도로에다가 주차구역을 그어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교통에 공 해야 될 것을 주차 구획선을 그어서 주차토록 하니까 초기에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 직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민의식도 바뀌어지고 민원도 적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돼서는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도록 하는 변경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민간 위탁하는 것이 관리하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위탁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니까 주차구역이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 뿐만 아니라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그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조속히 조사해서 제대로 주차구역을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신재학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셨고, 또한 바람직한 비전이 나오기까지는 용역과 여러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박창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3동 소재 동대문 공동 제조사업장의 저렴한 임대료와 입주 업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건물에 입주한 기업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조합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동대문구이업종협동화사업협동조합으로써 그 구성원과 창업기업에 임대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인 부지와 시설을 조합의 편의를 위해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영세중소기업의 육성 발전 차원에서 지난 ‘99년부터 동대문구 이업종 협동화사업 조합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임대료를 받고 동대문구 공동제조 사업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료 산정은 수익성보다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재산가액의 사용요율 10/10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임대료는 현실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나 공동제조 사업장을 이용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입주한 영세 중소기업의 기업 실태를 봐가면서 임대료를 상향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 업체에 대해서 수년동안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 사업장은 동대문구이업종 협동화 사업 조합의 육성 발전을 통한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제조 사업장을 임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계 설비 설치 등의 제조업 특성상 사업장의 빈번한 이전은 사업장 확보와 이전 비용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업체의 계속적인 사용권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답변]먼저, 박창복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공영주차장으로 위탁 준 주차장이 현재 몇 개소나 되며, 주차요금을 받는 시간이 주간에는 09시부터 19시까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야간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주차 구역에 야간에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단속방안을 질문해 주셨으며, 중랑천 고수부지 자전거 도로가 폭이 좁은 반면 사람들이 런닝하는 부분과 구획되지 않아서 사고 위험성이 많으니 자전거 도로를 표시하는 5~10cm의 야광 중앙선을 그려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10월 31일 현재 노상 공영주차장이 23개소에 1,140면, 노외 공영주차장이 2개소에 265면입니다. 민간에게 위탁 준 공영주차장에 대해 야간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거주지와 주차구역에 있는 거리가 얼마나 먼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업체와 계약관계를 검토해야 됩니다. 저는 공짜 주차는 없다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야간에 주차구역 내에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행위는 앞으로 교통관리과가 주관이 돼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차 구역이 주차공간으로만 활용되고 타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중랑천 자전거도로 중앙선 설치 요청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후에 시행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신재학의원님께서 상 하수도 공사 등 각종 토목공사 후에 즉시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아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신속한 주차구획선 작업을 위한 방안 및 이를 지연한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과 신설동 동진교 상판 밑에 고압선이 쳐져 있어서 사고 위험과 수방대책 장애요인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차구획이 즉시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각종 도로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주차구획선 및 차선 도색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가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차선 도색 및 주차구획선 도색 공사는 단순히 페인팅 작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공법으로 경찰청 차선 도색을 전담하는 특정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일정 수량, 대체로 50면 내외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색물량이 확보되기 전에는 시공업체에 작업을 의뢰해도 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소규모 도색은 시공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수도, 도시가스 등의 유관기관의 경우도 이와 같은 실정이며, 지속적인 독려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제도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하여는 주차구획선 도색을 전담할 수 있는 업체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시행이 늦어지는 유관 공사에 대해서도 도색 비용을 먼저 징수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으로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진교 상판 밑에 고압선이 쳐진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써는 가로등에 전선이 쳐져 있었던 겁니다. 이미 보수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설동 91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동진교가 아니고 안암교로써 안암교도 마찬가지로 교량 하부에 늘어진 전선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조속히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질문]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업종 협동조합에 건평이 한 700평 되는데 현재 월별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제외입니다. 보통 일반상가가 건평 700평 정도라면 월 약 1,500~2,000만원 선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1/10 수준인데 너무나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19개 업체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7개 업체이고 타구에 거주하는 업체가 12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문제점이 지금 현재 관계 공무원과 이업종 협회 ‘오기수’ 라는 조합장과 계약을 했는데 무슨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임대료를 조금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집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19개 업체가. 영세업이라면 집도 없고 이런 업체가 영세업인데 지금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반면에 특혜를 주고 있으니까 6년 동안, 2년, 5년이면 6년 동안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집없는 업체로 갈아야 되는데 그 업체로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질문]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 정말 궁색합니다. 민선 3기가 시작 된 지 벌써 5개월 째 되는데 이제 와서 구정질문 하니까 용역을 주어서 알아 보겠다는 것은 본 의원이 심한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답변이 너무 궁색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을 보좌하는 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계획도 미리 생각하지 못 하셨다면 무엇을 하시길래 그렇게 바쁘십니까? 구청장님 답변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좀더 좋은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서울 동북부 지역에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구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도 수익사업을 개발해서 부족되는 재정자립도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건설교통국장님 본 의원의 질문 답변대로 계속해서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 좋은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인사는 생략하고 우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위원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1,300명의 직원이 주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40만 구민 지지를 받은 각 동에서 들어온 의원님들이 주인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전문위원 건은 천번, 만번 구청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주민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요원들이 어느 동 사람을 보면 젊은 사람도 있고, 어느 동을 파악해 보니까 65세 이상된 고령인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영하의 날씨로 빙판이 되는데 65세 넘은 고령자들이 빙판을 오고 갈적에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하시기 바라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인해서 수익금은 시 수입인지, 구 수입인지,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면 얼마나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면 얼마나 흑자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박창복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답십리3동에 공동제조 사업장의 임대료가 시중보다 휠씬 쌀 뿐 더러 거기에 임대해 있는 업체들이 영세성보다는 집이 있거나 여러 가지 여유 있는 업체들로써 교체할 의향이 없느냐고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공동제조 사업장에는 현재 기업이 19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에는 10개 업소, 벤처플라자 건물에는 4층에 9개 업소가 있습니다. 공동제조 사업장은 이업종 협동화 조합장하고 계약을 해서 조합에서 입주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입주 업체 선정 기준은 사업체가 동대문 관내에 있거나 주소지가 동대문 관내에 있는 업체를 입주 시켰으며, 벤처플라자에는 서울시 지역에 있는 벤처 업체로써 저희가 입주 공고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홍보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동대문구 벤처 플라자 운영위원회, 이것이 저희 구청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입주 업체를 선정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 임대료가 저렴한 것은 저희가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10/1000의 가액을 계산해서 임대료를 연간 1,806만 9,456원을 저희가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영세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저희가 현재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임대료에 대해서는 타구의 운영실태를 비교하고 형평성을 타구와 유지해서 저희가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련 조합과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약이 만료될 경우에 그 당시에 가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답변]신재학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을 실무 국장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를 출범해서 우리 구는 구정 캐치프레이즈를 ‘새 희망 푸른 꿈, 활기찬 동대문’이라는 상위 목표를 이미 설정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는 하위 목표인 발전 계획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목이나 전문지식이 결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수한 연구기관이나 사계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용역을 실시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금년도 용역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03년 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라든지, 정보화, 또한 생활구조 등이 변화하는 미래 추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가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선 2기까지 추진했던 내용들은 행정 정보기능 강화라든지, 사회복지 시설과 수해 방지 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인 하드웨어는 정립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전 제3기에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틀에서 실질적인 복지행정이라든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그야말로 한 차원 높은, 품격높은 우리 구를 건설해 나가는데 주요 맥락을 가지고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청계천 복원과 맞물려서 지역 균형 발전 시책에 연계된 도시공간 구조개편이라든지, 주거환경, 교육여건 개선 등 생활편익 시설도 확충할 계획을 앞으로 내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2기 때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다소나마 전시적이었다던지, 행정편의적인 사업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개선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창익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모든 것을 다시 환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40만 구민은 주인이고 또 모든 사람의 의견을 40만을 다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 민의를 대표하는 구의원님들이 사실은 주인이십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동대문구청 1,300여 공무원들은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아마 아시면서도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환기시키는 말씀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한 처음에 전문위원 인선건에 대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윈윈작전, 의회도 좋고 집행부도 좋고 둘 다 사는 최대공약수를 찾다보니까 세 번씩이나 그렇게 된 점 아까도 제가 처음에 올라와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뜻을 수렴 못한 점을 널리 해량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벌써 3개월이 지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준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는 박창익 부의장님의 당부 적인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는 충분한 의견을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수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세상에 원칙과 원리와 합리적인 일이 꼭 있습니다. 앞으로 더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성의없이 “앞으로 용역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궁색한 답변은 앞으로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본 의원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앞으로 의원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초선 의원들 질문이라고 함부로 답변하신다면 좀 곤란하실 겁니다. 제가 보충질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주차관리요원은 직능 단체장이 추천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되는 고령자가 주차관리 요원으로 있는 데가 있다, 만의 하나 겨울철에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셨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수입은 구 수입인지, 시 수입인지 또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면 주차관리요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상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수입은 구 수입입니다. 수입은 년간 20억 5,000만원이고, 지출은 94명의 주차관리요원의 인건비 등 10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