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김구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현
김중현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6회 정례회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로써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 안건으로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과 2003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개정안 4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창익의원과 송구한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창익의원과 송구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사립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 그리고 박창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 13 지방선거로 제4대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26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3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동대문구가 친절과 청렴, 벤치마킹 우수기관으로 대외에 알려지게 된 것은 물론, 2002년도 서울시 민원행정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2003년도 민원행정시범기관으로 행정자치부에 추천된 것은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40만 동대문 구민의 살림을 맡은 이후 5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구정을 운영해야 구민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구가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구정운영의 밑그림을 구상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구상의 일부를 설명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성북, 중랑, 도봉, 노원 등 동북지역 8개구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수십년 동안 낙후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우리구의 중심지역이면서 동부서울의 관문인 청량리 일대마저도 ‘588’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있고, 그 배후지역은 노후주택이 많아 수십년 동안 개발의 당위성은 거론되면서도 전혀 개발이 안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의 개발은 우리구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가 우리 구로써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민선 3기 시정이 시작되면서 서울시가 강남 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지역에 뉴타운 시범지구 3곳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근 성동구 왕십리와 성북구 길음 지역이 뉴타운 시범지구로 선정되면서 우리 지역이 소외감과 개발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도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대문구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구에서도 동대문이 서울시 변화의 중심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한반도를 뒤덮은 붉은 물결과 “대한민국”을 연호하는 열광적인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듯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40만 구민이 하나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보탬을 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동대문을 ‘살기 좋은 동대문, 살고 싶은 동대문’으로 변화시켜 ‘떠나는 동대문구에서 돌아오는 동대문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년도 구정운영방향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선 구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 중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의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구의회의 절대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지역현안사업들을 모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리에 맞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4년이란 임기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쏟아 반드시 동대문 발전의 초석을 튼튼히 세워 놓겠습니다. 민선 3기 구정의 실질적인 원년이 될 내년도를 ‘새희망 푸른꿈, 활기찬 동대문’으로 만들기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구정운영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생활보호 및 구민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6,371명, 장애인 8,552명 등 약 1만 5,500명 정도의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단순생계지원은 물론 자활근로사업 참여, 직업훈련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하여 더불어사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한편, 여성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 욕구 충족에 기여토록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의 조기 완공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노인 복지증진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동북부의 관문이자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청량리 민자역사 조기 건립과 대규모 상업 업무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유치, 서울약령시 관광명소화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모색하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신념하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공공근노인력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애로 및 인력난 해소를 돕겠으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맑고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과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적기 처리와 재활용품 분리 수거, 생활악취 등 오염원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으로 주민이 느끼는 체감오염도 개선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용두근린공원 조성지 지하에 재활용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유치되도록 설계를 완료하고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생활주변 악취로 인한 고질적인 청소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공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주민 1인당 공원확보 면적이 2.29㎡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투리땅 녹지 조성과 마을마당을 조성해 나가고, 보상비 부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용두근린공원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 보상비 전액을 지원 요청하는 등 주민휴식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지역전통문화 육성으로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선농제, 청룡문화제 등 지역 전통문화행사를 구민이 참여하는 어울마당으로 축제화 시키고, 구민걷기 대회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문화축제를 통해 구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노인과 여성, 청소년 등 계층에 맞는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답십리 근린공원에 추진 중인 동대문구 실내체육관을 차질없이 건립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 째,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지역교통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민원의 30~40% 정도가 교통관련입니다. 그 만큼 주택가 주차난과 불법주 정차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달하였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과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통해 교통소통 불편과 이웃간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부적합한 주차구획선 정비와 무단방치차량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와 초등학교주변 교통불합리 지점을 개선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관공서 학교 예식장 등 여유공간에 대해 야간 주차를 유도하는 주차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농동, 답십리동, 장안동, 휘경동 일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 형성으로 교통수요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순환버스를 신설하고, 청량리~면목동 간 지하철 노선 연장으로 동북권의 종합적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째, 재해없는 동대문구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실 구청장으로서 제일 큰 걱정이 바로 수방대책입니다. ’98년과 2001년도에 내린 폭우로 인해 우리 지역의 피해가 너무도 컸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저지대 주민들은 또 다시 침수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도까지 신 증설 계획 중인 빗물펌프장을 2004년도까지 조기 완공하고 수방시설 점검과 하수도시설 전면 개 보수, 하천준설 등 수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위험물 취급업소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수시합동점검을 통하여 대형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행정 추진으로 지역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째, 구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구민 참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현장감사실 운영으로 구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부조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매일 운영으로 유리알같이 맑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생활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현장행정으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추구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조직은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탄력적인 구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200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703억 7,812만 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96억 9,912만 3,000원보다 13,8%인 206억 7,900만 6,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3,1% 증가된 1,385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6,164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억 2,487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14억 5,361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17.1% 증가된 총 318억 4,012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도서관 및 문화정보 기능을 갖춘 정보화도서관 건립비 23억원,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 53억원, 청소시설관리 3억원 등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조로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업순위를 재조정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점 깊이 이해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의회와 집행부는 구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구 1,300여 직원 모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써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2일 동대문구청장 홍 사 립

김구하의장
홍사립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써 오순도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3일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 체택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0일 및 11월 2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5명, 시민건설위원회 5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체택하였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오순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1명, 내무위원회에서 5명, 시민건설위원회에서 5명 이상 모두 11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 신재학의원, 내무위원회에서 김경규의원, 김봉식의원, 이영창의원, 이병윤의원, 전건영의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김승문의원, 전철수의원, 최인범의원, 박창복의원, 최기만의원 이상 1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신재학의원, 김봉식의원, 이영창의원, 김승문의원, 전철수의원, 최인범의원, 김경규의원, 이병윤의원, 전건영의원, 박창복의원, 최기만의원 이상 11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9시 2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는 김승문의원, 간사에는 김경규의원, 최인범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8일 16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