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신설동 92-70호, 92-71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구에 녹지공간이 내가 알기로는 통상 일인당 3㎡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2. 몇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5평이고 42.9평이라면 얼마든지 자투리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개인에게, 92-70호같은 경우에는 대지에 연접한 토지라 할지라도 차량 진입로를 어떻게 40.5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신설동 92-71호 이것도 연접한 토지라도 차량진입로 내지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 중에 있다고 했는데 40.5평, 42.9평은 자투리 땅으로써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도면상으로 여기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면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같으면 얼마든지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적합하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더 쓰자고 해서 개인한테 팔아 가지고 영원히 버리는 것 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녹지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 주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아까 처음 답변에 삼각형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쪽으로 기획재정국장님도 자꾸 유도만 하시는데 녹지공간은 한 평을 만들더라도 사람한테 이로움을 주지, 해로움은 안 줍니다.

어떻게든 팔아가지고 예산만 많이 쓰려면 동대문구 다 팔아 먹지 왜 그것만 팝니까, 좀 더 팔지요. 관청이라는 곳은 사람이 보람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팔려고만 애쓰지 말고, 이 평수 같으면 적은 자본을 들여도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그 주민들, 사진 보니까 그 주위에 높은 건물이 없네요. 만들어 놓으면 아주 적합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팔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오히려 그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답변 한 번 주세요.

위원장님! 그거는 못 팔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팔아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팔아줘가지고 예산을 맞추려고 합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들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최인범의원을 나무라고 들어 왔어요. 노인정을 지어 주려고 하는데 의원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안 하느냐고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땅이 좁기 때문에 일조권에 걸려서 16평밖에 안 나온다고 합디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아까 허둥지둥 하시는데 앞으로 관련업무를 여기 와서 보고하실 때는 확실하게 숙지를 해가지고 오시고 그 문제는 16평밖에 못 올라간다고 하니까 최인범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타협하셔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를 보면 장안1동에 주차장 부지 확보가 아직 매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우선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2건 말씀드린 겁니다.

부지 매입이 안 돼 있습니까? 403번지 13호가 203평인데 왜 이게 시설물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지평식으로 내놨는지 답변 한 번 주세요.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 찾아 갔을 때는 200평 이상이면 입체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202평인가 204평만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입체식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입체식으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지평식으로 26대 밖에 주차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를 입체식 가설계를 해가지고 저한테 한 번 보여주세요. 두 군데 다 진 출입도 상당히 용이한 지역인데 굳이 지평식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공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한 수단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 주세요.

의사진행이 잘 못 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가 아니고 제가 수정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원안대로 됩니까.

제가 지난 번에 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분명히 입체식으로 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서류 만들 때는 지평식으로 만든다는 게, 이 과장님 한 입에 두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짚어 주시란 얘기예요.

입체식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지평식으로만 고집을 하시냐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