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의원 발언

가드레일뿐만이 아니고 교차로 사거리같은데 가보시면 지금 쌩쌩한 길을 삼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밤이면 차가 그것을 모르고, 특히 우회전 차량요. 그래서 회기동 지역에 가보면 회기동 사거리 로터리 거기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 불과 한 달도 안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트럭같은 것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회전 차량이 차 한 대만 돌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것이 없었을 때는, 그러면 그 사거리가 삼각형 공간에 꽃을 심는 것도 아니고 왜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요.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요. 우회전 차량이 돌 때 옛날에는 크게 해가지고 회전반경이 좀 넓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차 한 대만 돌게 해놓고 삼각형을 갖다가, 화단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주 큰 사거리가 되어 가지고 그 중간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간에, 예를 들어서 황색선을 친데다가 화단을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도시 모양을 좋게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불과 삼각대가 얼마나 되냐면 각 변이 2m정도 밖에 안되요. 그런데 그것을 왜 만들어 놓는 건지,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마는 몇 가지 물을까 합니다.

저희 회기동은 노선버스가 134번, 720번 좌석버스가 일반버스로 바뀌어 지고 803번의 일반버스가 경희대 앞을 통과해서 청량리로 나갔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720번도 없어져 버리고 803번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134번 하나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 또 우리 주민들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느 교통회사의 수익성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주민들이 48번 버스가 경희대 앞을 경유해 주기를 바래요. 134번은 종로로 나가는 버스인데 48번 버스는 을지로로 해서 서울역쪽으로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기동을 거치게 되면 청량리2동이라든지 제기동이라든지 이 쪽 주민들하고 다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134번 하나만 다니고 있는데 버스회사의 담합인 것인지,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노선버스가 두 개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을 부탁드리고 대응방안이라든지, 또 주민들은 48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007년도까지 해서 10억을 목표로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부지를 사들여서 장애인들에 대한 병원을 짓는다거나 이런 계획입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부지를 확보해서 장애인들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하철이나 여러 곳에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자료에 보면 올해에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억 7,000만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올해에 어느 정도 회수가 돼서 올해 운용자금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억에서 5억은 이미 결재를 한 셈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8억 4,600만원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올해 지출할려고 하는 예상액은 1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경비를 빼고 6억 7,8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하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식품기금으로 모집해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8억에 대한 1억만 올해 나가게 하고 6억 7,000만원 정도를 내년으로 넘긴다는 것은 활용성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매년 1억 이상을 지원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8억 4,6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올해는 1억만 지출하고 나머지 6억 7,800만원을 이월하는 이유, 올해 1억만 지출하라는 어떤 법규가 있는 것인지, 어떤 활용도 면에서 너무 적지 않느냐는 얘기죠.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