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문 의원 발언

먼저,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13쪽에 보면,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과장께서도 방금 보고했다 시피 일반 집단 주택에서 왕왕 발생되는 일인데요. 건축을 하게 되면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연립같은 주택에서 은행나무라든가, 플라타너스 나무라든가, 느티나무 같은 종류가 너무 성장해 가지고 태풍이 불게 되면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위험한 단지가, 아주 큰 단지는 아니지만 연립주택 단지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위원도 신고를 해 보니까 이건 한전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한전하고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위험요소에 가지치기를 과감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늘 장마가 지면 하수과 전 직원이 밤잠을 못자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271쪽 일반운영비에 수방대책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액을 따지기 이전에 근본적인 수방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수방대책이라하면, 동대문구청에도 답십리2동만 빼놓고 4개 동이 거의 악성 침수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수방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주로 동대문 관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용기금의 융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을려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쓰는 사람만 기금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또 이런 운용기금이 있는지 조차를 모르는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동대문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은 이러한 것을 꼭, 특히 창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동대문 관내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질의한 대로 이런 것 자체를 모르는 기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홍보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금운용이 예산을 깎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왜 질의했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 관내 어느 기업인이 2억이 꼭 필요해서 내가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담보는 2억에 대한 담보가 아니라 한 10억 정도 담보물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시중 은행에 채권확보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연간 매출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운용자금은 꼭 필요하고 또 담보물은 충분한데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3,000만원의 작은 금액도 융자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 아까 내가 먼저 질의했을 때는 돈을 쓰는 사람만 계속 쓴다는 내용 중에서 변제 능력이 확실한 사람이 우리 기금을 많이 써 가지고 만에 하나, 꼭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에 하나 요즘 어려우니까 그 돈으로 기업 운영을 안하고 엉뚱한 와리깡, 어음 할인이나 해주면 그것을 조사할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금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세업자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를 물은 거에요. 그런 면에서 각별히 지역경제과장은 많은 신경을 써서 기금운용을 하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