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부터 기획재정국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논의한 바, 지출계획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지게차 구입비 3,300만원을 삭감하여 기타내부거래의 적립금에 동 금액을 편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기만위원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 중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는 102쪽에 동행정운영, 114쪽에 자치행정운영, 118쪽에 사회진흥운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70억 7,51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4,7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우리구 26개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고 위워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1억 8,3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1,06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3쪽에 일반수용비, 106쪽에 공공요금, 107쪽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108쪽 시설장비 유지비 순으로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억 6,52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3억 9,44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4억 1,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2,754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상단부분까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공공요금은 3억 3,49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2,2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무인민원발급기통신회선사용료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에 따른 추가소요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2,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82만원이 삭감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금년도 보다 13만원이 삭감된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답십리4동 청사 신축에 따른 임차료로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주요 원인이 답십리4동 청사 임차료 편성으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6,9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보다 117만 6,000원이 증액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기존 청사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차량 선박비는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동 민속놀이관련 행사지원비로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보다 900만원이 늘어난 1억 2,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늘어난 원인은 109쪽 하단에 보면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 전시회에 동당 50만원씩 행사 지원시 들어가는 비용과 동별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관련한 1,300만원 등 2,6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서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1,0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5억 8,85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9,19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자녀학자금에 5,130만 6,000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 500만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12억 5,6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2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1억 3,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1,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 상단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28억 2,88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2억 7,425만 9,000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는 25억 6,06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답십리4동 청사신축, 이문1동 청사신축, 장안1동 청사 증축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동사무소에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키폰이 내구연한이 7년인데 3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네트웍을 교체하고 키폰전화를 전체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동행정 서비스의 질을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문1동, 휘경1동, 답십리4동 신축에 따라서 3,3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 2,7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동사무소 민원실 정비에 5,77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은 3억 4,8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676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1억 6,48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3,456만 1,000원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동에 윤전등사기 원지 및 잉크 구입비로 300만원 등 복사용지에 786만 3,000원 등해서, 이 사항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보다 전체적으로 200만원이 삭감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전체적으로 5,21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보다 2,555만 6,000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모범통장 기획연수에 따라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범자치위원 산업시찰은 신규사업으로써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1,5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등에 필요시 자치구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4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지원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구의 예산편성 실태를 보면 2002년도에 저희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강남구에는 41억, 인접 구인 성동구가 5억, 노원구가 5억 등 각 구에서 자치구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 투자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 사회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은 5억 4,36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3,0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4,397만 5,000원으로써 금년도 보다는 694만 7,000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3,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보다는 129만 7,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우선 인쇄비에 2,499만원, 119쪽 중간에 자원봉사 업무홍보에 1,1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구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활동시 사업에 대비해서 1인당 2,000원씩 보험을 들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0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5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꽃묘구입 등은 향후 사업시에 각 동에 배정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4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185만 7,000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7,855만 2,000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2,2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1억 8,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업예산은 2,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서 깨끗한동대문만들기 특수사업비로 1,400만원,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대문구지회 지원은 소형 방역차량을 구입해서 현재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좁은 골목에도 차량이 진입하여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부업 알선 비용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1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5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2,4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만원, 융자금에 3억 2,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는 두 분 위원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또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행정운영 예산 중 102쪽 하단부터 108쪽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하단부터 108쪽까지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103페이지와 106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12,000원×2종×26동×12월 해서 103페이지와 106페이지에 두 가지가 똑같은 항목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112페이지에 보면 답4동하고 이문1동 동 청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748만 8,000원이 돼 있고 또 106쪽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103쪽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구독을 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신문구독료는 지금 현재 각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지만 2종의 신문을 주민들이 자치센터 이용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수위원님께서 112쪽에 시설비 부분에 답십리4동 청사부분과 답십리1동 청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답십리4동 청사는 ’74년도에 건립된 벽돌조 건물입니다. 여름철에는 우기시에 비가 세고, 겨울철에는 잦은 전기누전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답십리4동 청사에 필요한 5억 6,2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답십리1동 청사는 2001년도 5월 23일 구에서 방침결정이 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답십리1동이 답십리5동과 경계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면적이 답십리1동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6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로 5억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118쪽에...

그러니까 102쪽부터 108쪽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108쪽부터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쪽수는 102~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108쪽에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동 민속놀이 행사관련해서 플래카드가 20만원씩 26개동 해가지고 520만원이 책정됐는데 동사무소 앞에 플래카드를 한 개 정도 걸면 10만원선에서, 10만원 짜리도 굉장히 큰데 이것을 갖다가 20만원짜리를 걸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자치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정월 보름날 각 동에 행사비 80만원 또한 행사 지원비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사지원비는 박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10만원 내외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월대보름날 민속행사에 필요한 윷이라든가, 윷판 이런 행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08쪽 하단 업무추진비부터 112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109쪽에 업무추진비 쪽에 동별 전시회 개최비용해서 1,300만원, 동별 프로그램 경연대회해서 50만원씩 26개 동 해서 1,300만원인데 이것이 두 개 다 신규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나 동별에 무슨 프로그램을 또 깔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구 단위로 작품전시회를 동사무소에서 참가를 하도록 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계상된 2,600만원은 자치센터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전시회나 경진대회를 추진 시에 저희가 행사비로 지원해 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했으면 작년 것 각 동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 단위로는 2001년도 2002년도에 전시회를 개최했지만 동단위로 개최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단위로 볼 적에는 신규사업이 아니지만 동 단위 개념으로 볼 적에는 신규사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1년도와 금년도에는 동별로 전시대회나 경진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안 할 겁니까?

구에도 합니다. 구에서 하는 부분은 동별 프로그램 경진대회와 작품전시회가 있지만 동 단위 여건에 따라서 개최 못하는 동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구 단위로 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11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해서 증액이 4,385만원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별도로 증액을 시켰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에 보면 전체적으로 4,38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8월 1일자 기준으로 봐서 저희 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입주가 많았습니다. 통장이 5명이 늘었고 금년도 행자부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회의참석 수당을 2002년도에는 1회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년도에는 2회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지만 우리 구에 예산사정으로 1.5회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자율방범대원운영비해서 모자, 완장, 피복 등 해서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내용과 비교해서 122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여기에서 제일 적고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이 단체를 비교할 때 보면, 본인이 거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눈으로써는 자율방범이라는 단체가 제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2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동안 자기 기름을 때가면서 고생하고 있는 반면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단체는 맨날 회의나 하고 수당이나 타먹고, 소방서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 단체는 여기에서 지원이 안되지만 소방서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단체는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2시까지 자기 기름때면서 고생하는데 이것을 더 지원해 줘야 되고 맨날 회의나 하고 밥이나 먹고 아무것도 안하는 단체는, 물론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게끔 상위법으로 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자율방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111쪽 상단에 보면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 조례에 의해서 상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구청장 표창시에 현재 시계를 주는데 타 품목으로 종류를 늘릴 그런 생각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구의 모범적인 구민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시에 시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전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문고도서구입비는 현재 저희가 구입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별로 약간씩 특이하지만 저희가 동을 통해서 필요한 도서명을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창복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회단체와 연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자율방범대가 19개 파출소에 전체 60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늦게 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임의보조금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타 단체의 활동에 비해서 적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12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114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4쪽 하단부터 118쪽 중간까지 자치행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쪽 코드넘버 ‘308번’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바로 밑에 항목에 보면 1억 2,5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지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소상하게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118쪽에 코드넘버 ‘301번’ 일반보상금에 보면 전년도보다 2,55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모범통장 기획연수 모범자치위원 산업시찰해서 2,5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도 이런 연수행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기만위원님 질 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기관 등에 관한 보조금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20군데, 중학교가 16군데, 고등학교가 전수학교 포함해서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항목을 반영한 것은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그 령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학교의 급식시설, 또는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또한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에 금액이 적지만 처음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절차는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각 학교별로 이러한 사업을 안내하고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검토과정을 거쳐서 최종금액을 학교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좋은 착안인데 이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학교급식이라든가, 설비사업이라든가, 주민문화사업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아닙니다. 그 계획서까지는 금년도에 전부다 법적검토라든가, 구 자체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수위원님께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금년도보다 대폭적으로 1,66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통장 기획연수는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내역에 보면 모범통장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범통장을 동별로 인원을 선발해서 산업시찰 시에, 금년도에는 6.13선거와 대선 관계로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2001년도에 보면 저희가 통장을 대상으로 2박 3일동안 우리나라의 주요공장이라든가, 지역 유명지에 하나의 격려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2박 3일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통장에 지역의 지킴이로서 어떤 역할이라든가 또한 통장들이 지역에서 동기능전환 후에 업무량은 다소 증감이 있지만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인근 연수원에다가 모시고서 통장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범자치위원 산업시찰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 내무위원회 심의시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센터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는 동도 있지만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위원님의 질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저희가 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들을 산업시찰을 포함해서 우수행정기관에 견학을 함으로써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통장기획연수가 산업시찰이었고, 그런데 작년에도 16만원, 재작년에도 16만원×4명×26개동 해서 1,664만원이 작년에도 책정됐었고 재작년에도 됐었는데 올해는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명이면 이것을 1박2일 할 것인지, 2박 3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산업시찰도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 모범통장 인원이 200명으로 치면,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는 200명이니까 26개동 해서 7.7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범자치위원 산업시찰도 모범통장 기획연수와 같은 방향으로 한 8명선에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동 4명씩 해서 1인당 16만원으로 예산은 1,6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시찰은 2박 3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로 내년도에는 모범통장 기획연수를 짧은 기간이지만 1박 2일로 하는데 비용도 1인당 16만원에서 12만원으로 4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모범자치위원 산업시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산업시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그런 쪽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부터 123쪽 중간까지 사회진흥예산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5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소형방역차량 구입해서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차피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임의보조 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민간이전부분하고 123쪽에 ‘402’번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 있는데 여기에 소형방역차량 구입비는 307쪽에 민간보조금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질의한 사항 같습니다.

122쪽에 임의 보조금.

예, 122쪽에 보면 ‘307’목에 민간이전비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에 나가는 포괄적인 보조금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은 하나의 취득 시설비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 700만원을 분리해서 편성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2001년도 대비 6,785만 4,000원이 줄어든 2억 9,578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 5,163만 4,000원, 사업예산에서도 58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먼저, 과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2002년도 대비 4,285만 6,000원이 줄어든 2억 5,936만 8,000원으로 공공요금의 절감 의지를 가지고, 또 조달관보가 미구독되는 사유에서 감 편성했습니다. 관보구독료 중에서 조달관보는 관보를 발행하지 않고 인터넷에 게시하게 됨에 따라서 2002년 대비 936만 5,000원을 줄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쇄비는 각종 민원 사무처리에 필요한 민원서식과 민원서류를 넣어 갈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하고, 124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의 절차 및 유관기관의 업무 등을 상세히 소개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안내 책자를 발간하며, 아울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연 2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인하여 20종의 구비서류가 감축됨에 따라 민원사무 편람을 정비하는 등 각종 인쇄물의 인쇄비로 3,0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의 행정정비 보유현황을 보면 복사기 12대, 프린터가 36대, 팩스밀리가 11대, 윤전식 등사기가 1대, 인증기 3대, 코팅 압사기 1대, 문서세단기 두 대 등을 보유하고 내부의 행정 및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1일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호적 등 초본이 450건, 주민등록 등 초본이 350건, 팩스밀리 380건, 자동차 민원 1,100건 등 1일 평균 2,28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사기 및 프린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복사기 토너 대금 831만 6,000원, 프린터 토너 대금 1,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호적사무 전산화가 2002년 11월 18일부터 전면 실시하게 됨에 따라 팩스민원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나 호적 제적등본, 신원조회, 토지계획 확인원 등 230종의 민원서류를 1일 380건 정도 접수 처리함에 따라 모사전송기 토너 소요액이 1,036만 2,000원, 용지구입비 771만 1,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무인발급기 2대를 설치하여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병적증명서 등 각종 민원 서류 12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발급기 두 대에 소요되는, 이건 특수용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용지 구입비용이 138만 6,000원,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용지가 21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1일 450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각종 인쇄물비로 989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2002년도 대비 3,633만 8,000원이 줄어든 1억 6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구청의 일반부서에서 발송하는 각종 우편물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총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구 직원들에게 민원복을 제작 착용하게 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과 대민 친절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1,56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한 해는 동복, 한 해는 하복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족관 유지관리비를 396만원, 화분구입비를 300만원 편성하고, 또한 냉 온수기의 청결한 유지관리비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책임보험에 프로그램 관리비로 연간 156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대비 180만원이 줄어든 1,50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민원 업무 및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을 격려하고 직원 사기 진작과 대민봉사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정보습득을 위하여 독서감상문 대회를 내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분에 독촉고지, 압류사령 등을 통하여 징수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1년 전에는 1%, 그 전 것은 체납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 세입목표액 1억 5,005만원은 무난히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포상금에 450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구청 1층에 종합민원실과 롯데 청량리점의 현장민원실에 있는 독서사랑방에 신간도서 및 우수도서를 구입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고양시키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생산한 각종 보존문서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문서 보관함 유지관리를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 예산보다 580만원이 감액된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관리 예산 123쪽 중간부터 129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7페이지 피복비에 민원창구 직원해 가지고 1,5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1년에 동복, 하복 해서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해주시고요. 128페이지에 보면 수족관 유지 관리, 화분 유지 관리, 참 이런 것 같이 해가지고, 과연 직원들이 하는 방법이 없나, 설치해 놓은 차원은 주민을 위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유지 관리비는 조금 많이 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독서감상문 간담회 해서 320만원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층에서 참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은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동사무소, 구청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민원직원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민원복을 맞춰 줍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옷은 사람의 몸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한 해는 동복을, 제가 입고 있는 것이 민원복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다음에 1년은 하복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피복비를 만들어서 제작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 화분이나 수족관 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결한 환경을 민원인한테 제공하고 저희 청사에 걸맞는 환경을 갖추다 보니까, 보시면 화분이나 수족관이 타구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분도 그렇고 수족관에도 보시면 민물고기가 있고 해서 전문적으로 안하고 저희 직원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독서감상문 연 2회 개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계획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독서사랑방의 회원이든지,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일반부, 학생부,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공익 해서 3개 부분을 해가지고 연 2회 책을 읽는 풍토를 조성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2~30만원씩,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런 정도의 금액을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급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38억 8,434만 6,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17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공보관리분야가 총 5억 9,394만원으로 2002년 대비 6,0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 육성분야는 32억 9,040만 6,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17억 7,6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공보관리분야는 일반운영비가 5억 4,490만원으로,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등 인쇄비, 구민에게 구의 의정 및 구정을 소개하는 화보 등의 홍보물 제작, 대한매일 등 신문구독료, 어린이,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불후의 영화 상영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구의 활동과 구정을 신문 방송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언론인과의 간담회, 홍보 및 공보활동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육성분야는 일반운영비가 1억 2,663만 9,000원으로 대부분 문화회관 운영경비와 문화체육 행사에 따른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686만 5,000원은 선농제향, 은천노인복지회관 위문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여성합창단 각종 공연 및 운영지원과 문화회관 문화 체육 시설 운영 강사료 등으로 7,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 민간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 전통문화 육성과 문화원, 체육회 운영지원, 9월 27일 개최 예정인 구민의 날 기념 구민노래자랑, 서울약령시 축제 지원 등 민간이전 민간행사위탁 보조위탁비를 1억 4,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6,806만 2,000원으로 축구저변 확대를 위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풋살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료 등 운영경비와 동대문 문화원 사업지원비, 그리고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보화도서관 건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숭인중학교 복합시설인 수영장 건립 지원비로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문화원 재정자립을 위해 문화원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공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예산 132쪽부터 136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보다 5,985만원이나 많이 책정된 이유와 또 135페이지에 보면 소식지 심의위원회 해서 300만원, 급량비 해서 162만원 했는데 이 급량비가 소식지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한 급량비인지 아니면 문화공보과 직원의 급량비 인지, 별 차이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두 분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신문구독료는 동사무소 신문하고 자치센터 신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 신문은 132쪽에 나와 있는 대로 국장님실 일곱 군데와 문화공보과에 각종 신문을 스크랩하는 예산 20종 전원하고요. 각 과에 3종의 신문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 세가지 신문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민원실에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신문을 비치해 놓습니다. 또 종합상황실에 있는 신문은, 당직실입니다. 야간에 민원인 방문이라든가, 각종 문제가 있는 기사가 났다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종합상황실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판신문은 우리구 관내에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야간에, 8시에 가판이 각 신문사에서 나옵니다. 내일 신문을 미리 가판, 말 그대로 지방판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판 신문대금입니다. 동에 나가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수용비 운영비의 증액 사유는 지역신문이 증가했습니다. 지역신문 증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동대문신문이 200부 960만원, 시정신문은 100부를 구독합니다. 그래서 4,000원씩 12개월 해서 480만원, 전국매일은 9,000원씩 해서 60부 12개월 해서 648만원, 시민일보는 1만원씩 해서 20부 12개월 해서 240만원, 시대일보는 9,000원해 서 10부 1,080만원, 시민일보에서 4,500원짜리 30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162만원 해서 총 2,598만원 어치를 구독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동대문신문 구독을 700부, 500부를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 이유는 우리구의 유일한 지역신문이고 다른 일간지보다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히 접해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일어나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구정에 대해서 신속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0부를 증액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2001년도 예산 편성 시 700부, 당초 700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공정치 못하고 해서 500부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문사 사장도 바뀌고 신문기자도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500부를 환원시켜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정신문은 100부에서, 각 공히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해서 40부씩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신문은 일간지에서 다루지 않는 구 시책사업이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사항을 계속 취재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일반 반장님도 알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역신문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대한매일 같은 것은 민영화로 넘어갔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통 반장한테 일반 민영화 신문을 보게 하는 것 보다도 지역신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 활동 이런 사항들이 게재되는 지역신문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지역에 소식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신문에 관여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신문이 발전해야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일반홍보 이런 것 보다도 더 빠른, 공정한 신문으로써 자리매김을 할려면 지역신문도 많이 지원해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대한매일이 정부신문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통 반장까지 다 갔는데 지금은 민영화가 된 관계로 그 부수를 줄이고 지역신문을 키워가는 방안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은 전철수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은 구정이나 시정 시책보다 국정 시책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 반장님한테 국정이 돌아가는 것이 뭔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계도지 성격으로 사실은, 예전의 서울신문의 후예로써 계속 보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영화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민영화가 올 3월달에, 그 전에는 49.9% 정부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30.5%로 정부지분을 낮춘 상태입니다. 이것이 민영화 될려면 앞으로 몇 년은 지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문화체육 육성 예산 136쪽 중간부터 145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과 소관 금년도 예산액은 총 2,788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가 1,744만 5,000원, 여비가 84만원, 업무추진비가 96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여권발급 안내를 위한 인쇄비라든지, 사무용품비, 각종 전산장비 소모품 이러한 비용으로써 여권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고,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경찰청 신원조회를 한다든지, 여권업무추진을 위해서 외교통상부와 업무협조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으로써 편성된 사항입니다. 여권과 소관 예산은 전액이 국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권관리 예산 129쪽 중간부터 132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얼마나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기 보고올린 바가 있으므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145페이지 상단에 예산과목 ‘1250’번 기획관리 항으로써 166페이지 상단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내년도 예산액은 46억 9,613만 6,000원으로써 올해 예산 58억 9,709만 2,000원보다 12억 95만 6,000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이 중에는 국비가 1,306만 1,000원, 시비가 1억 309만 3,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1250’번 기획관리 항에는 ‘1251’번 기획예산과 ‘1252’번 예산운영 등 두 개의 세항으로 편성돼 있는데 세항 번호 ‘1251’번 기획예산의 내년도 예산액은 21억 9,038만 2,000원으로써 올해 예산 33억 9,490만원 보다 12억 451만 8,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으며 목별 예산액은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의 경우 올해보다 9,624만 8,000원이 늘어난 12억 6,7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자료 우측에 산출기초란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3억 199만 3,000원, 그리고 15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5,341만 9,000원, 그리고 150페이지 제일 하단에 운영수당 1,483만원, 그리고 151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급량비가 1억 4,688만원, 그리로 아래에서 두 번째 임차료가 2,400만원, 그리고 넘기셔서 152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4억 2,588만 4,000원으로써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153페이지 ‘202’목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올해 예산 1억 7,820만원 보다 1,296만원이 줄어든 1억 6,524만원을 계상했 고, ‘203’목에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똑같은 8,19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올해 보다 4,620만원을 삭감한 3,600만원을 편성했고, ‘303’ 목에 포상금은 올해 보다 1,860만원을 줄인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예산의 보고를 마치고, 155페이지 ‘200’번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올해 17억 8,173만 4,000원인데 이 보다는 11억 7,749만 8,000원이 줄어든 6억 423만 6,000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써는 연구개발비의 경우 올해 1억 9,422만 6,000원에 비해 내년에는 4,627만 4,000원이 늘어난 2억 4,0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 학술용역비가 올해 중장기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위해서 내년에는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전산개발비는 올해 보다 372만 6,000원이 줄어든 1억 9,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온라인망 회선 증설 및 이설비 등 LAN망 설치비로 올해 보다 850만원이 줄어든 1,200만원을 편성했고, ‘405’목 자산취득비는 올해 보다 9억 8,052만 7,000원이 줄어든 3억 5,17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예비비는 배상금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세항 ‘1252’번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편성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액이 25억 575만 4,000원으로 올해 25억 219만 2,000원 보다 356만 2,000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이 중 세세항 ‘110’번 인건비, 목 ‘101’번 인건비의 경우 올해 보다 3억 4,309만 1,000원이 늘어난 18억 7,29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한 내역으로써는 산출 기초란 157페이지 중앙에 ‘04’ 일용인부임 세목에 총무과에 구민회관 관리 5명에 1억 5,293만 4,000원, 그리고 159페이지 공원녹지과에 공원 녹지관리 10명에 3억 2,304만 1,000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 도시정비과에 불법광고물 정비 3명에 9,005만 4,000원, 그리고 161페이지로 넘어 가서 중앙에 하수과에 하수시설 관리 22명의 임금 7억 9,134만 9,000원으로 편성했고, 다음에 162페이지 건설관리과 노점상 단속에 5명 1억 5,0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토목과에 도로시설관리 9명으로 3억 6,54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하단에 세세항 ‘120’ 경상적 경비는 ‘201’목 일반운영비의 경우 내년 경상적경비로는,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경상적 경비 5억 9,305만 3,000원으로 올해 8억 4,371만 6,000원 보다 2억 5,066만 3,000원 줄어든 규모인데 목별로는 ‘201’목에 일반운영비가 올해 1억 4,158만 8,000원 보다 432만원이 줄어든 1억 3,726만 8,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165페이지 제일 위에 ‘202’목 여비가 올해 보다 216만원이 줄어든 6,8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6’ 목에 재료비가 올해 보다 2억 4,318만 3,000원이 줄어든 3억 8,71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에 ‘206’목 재료비가 작년보다 8,885만 1,000원이 줄어든 3,97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145쪽부터 157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 주요시책사업 홍보 현수막 해가지고 4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151페이지 급량비에 기획재정국 현안 업무추진 급식비와 153페이지 여비 항목에 국내여비 기획재정국 현안 업무추진 여비의 액수와 인원은 같고, 16일과 18일 날짜만 틀린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8페이지 소송비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비용에서 질의할 때 착수금 보다 사례금이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착수금이 사례금 보다 더 많기 때문에 착수금이 더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이 왜 해마다 1억원 이상 씩 책정하는지, 내년만 이렇게 책정하는 것인지 해마다 책정을 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금 보다 착수금이 좀 많습니다. 우선 소송이 제기돼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착수금이 들어 갑니다. 착수금은 소액 사건 7만원에서부터 1억원 이상의 300만원까지, 7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됩니다. 한 건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례금은 착수금의 50%에서 80%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마는, 그래서 사례금 보다는 착수금이 많게 돼 있습니다. 착수금은 사례금의 50%에서 80% 사이니까 사례금이 적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통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통경비는 인지대가 됩니다. 안을 제기할 때 법원에 갈 때 인지대가 됩니다. 그 인지대가 소가의 0.5%에서 0.35%까지, 그리고 0.35%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플러스 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비용들 세 가지가 합쳐져서 소송이 제기되면 수행하기 위해서 이 경비가 들어 갑니다. 이 소송들이 제기되는 경우가 해마다 약 120여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 소송, 민사 소송, 국가 소송, 그리고 행정심판 합쳐서 120여건 정도가 매년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30%가 행정심판이 되고 나머지 70%는 소송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행정 소송하고 민사 소송은 저희 구에서 직접 책임성있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국가 소송은 국가를 대신해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임료라든지, 기타소송 수행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드리며, 매년 1억 정도 예산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소송에 패했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돈을 법원에 입금하라는 요구서가 옵니다. 그러면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 1년에 우리 소송 비용으로써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갑니다. 올해도 11월말까지 지출된 것이 7,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이상 이렇게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해야지 이것을 딱, 내년에 몇 건이 패소할 지, 몇 건이 승소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편성하는 것이고,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철수위원님께서 146페이지에 주요 시책사업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홍보 현수막 400만원 편성한 것은 저희가 시기별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구민의 여론을 하나로 집중해서 우리 구정의 활동을 효과 지향적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할 경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즘에 다니시다가 육교에 설치한, 지금 네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캐치프레이즈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이런 것은 모든 구민에게 저희가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홍보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고, 또 저희 구가 시민만족도에서 최우수구가 됐다 할 것 같으면 그런 것 역시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홍보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사료돼서 포괄적으로 내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줄 급량비가 153명×16일해서 1억 4,688만원을 편성했고, 153페이지 역시 국내여비 153명×18일로 16일과 18일 날짜가 틀린 것은, 급량비는 5,000원씩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작은 것은 기천원에서 많은 국내 여비는 몇 만원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교육원에 교육 훈련을 보낸다, 서초동 교육원에 가는 거 틀리고, 수원에 있는 내무부 연수원 보내는 거 틀리고, 대전에 정보 교육원 보내는 게 틀립니다. 거리에 따라서 금액들이 다 틀립니다. 대부분 우리 관내 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관외 여비로 교육여비가 많이 나갑니다. 이런 여비들이 우리 기획재정국 153명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16일분 급량비, 또 18일분 여비 2일간 차이 둔 것은 여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해서 5,000만원을 신규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공단 설립 연구비 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단설립 용역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저희 구가 민선 3기가 시작됐고, 이제 21세기로 상당히 빨리 다변화 되어 가는 주변 환경과 행정 수요, 그리고 인구 증가와 여러 가지 정보화 현상들, 하여튼 빠르게 변하는 미래의 현상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우리구의 발전계획은 하나 정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립을 하면 가능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했으면 더 바랄 나위 없이 좋은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이 있습니다. 보다 발전 지향적이고 폭넓은 우리구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달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 의원님들도 포함되시겠습니다마는 사계의 권위자와 전문가들로 20명의 기획추진단을 구성해서 2월 중에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9월까지는 1차 보고회를 구민들과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거기에 나오는 성과들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12월달에 완성할려고 하는 그런 발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설립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57쪽 중간 인건비부터 166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07쪽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재무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166쪽 중단부터 170쪽 상단입니다. 그러면 166쪽 중간에 ‘1260’ 재무행정 2002년도 8억 8,154만 8,000원에서 2003년도에는 4억 9,169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8,9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9,430만 3,000원에서 176만 5,000원을 증액한 9,6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2003년도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약간 인상됐고, 내년도 재개발사업 활성화 등으로 관련 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운영비는 166쪽 하단부터 168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쪽, ‘203’목 업무추진비는 올해 1,300만원에서 2003년도에도 1,300만원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목 일반보상금 결산검사를 위한 경비로써 역시 2002년도 882만원에서 2003년도에도 882만원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03’목에 포상금은 금년도 2,550만원에서 9만 6,000원을 감액한 2,5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169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 사업예산은 2002년도 6억 6,941만 7,000원에서 4억 2,285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4,6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405’목 자산취득비는 2002년도에 4,200만원이었으나 3,9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여권과 전자복사기 대체 취득건으로써 국비입니다. 다음 ‘220’ 세세항 자체사업에 ‘405’목 자산취득비는 2002년도에 5억 5,060만 5,000원에서 3억 704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4,3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행정차량 대 폐차로써 총무과에 사용하는 중형 의전용 승용차로써 ‘97년도에 취득한 결과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 돼 가지고 대체 취득코자 하고, 화물 소형은 하수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95년도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과 연료 계통의 결함으로 하수도 잔토 처리에 지장이 있으므로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에 구의회 중형 승용차, ‘96년도에 취득했고 금년도까지 약 10만 5,000㎞ 주행을 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성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이를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증 세단기는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에 따라서 구 주민등록증 파기를 위하여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용두1동 동장실에 냉 난방기 한 대를 신규 설치코자 하고, 장안1동 체력단련실에 냉 난방기 한 대를 새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 전자복사기 한 대는 소송 업무가 증가하고, 민원 처리에 필요해서 한 대를 신규 취득코자 하고, 청소차량 대 폐차, 즉 170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 11t 압축차는 ‘92년도 취득했고, 노후와 고장 등으로 청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대체 취득코자 하고, 청소차 11t 압놀차 역시 ’94년도에 취득을 했으나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업무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사용할 오토바이 2대는 공원 순찰 및 산불 방지와 감시를 위해서 이 2대를 새로 취득코자 하고, 하수과 인부 대기실에 냉장고 1대를 새로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대외 유출 방지 및 보완을 위해서 문화공보과 외 12개 부서에 문서세단기를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려면 재무과 소관 166쪽 중간부터 170쪽 상단까지 재무관리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세무행정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은 전년도 예산액 세무1관리 3억 7,427만 4,000원인데 4,099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3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예산 2억 5,212만 5,000원에서 1,690만 2,000원이 증가된 2억 6,9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측에 일반운영비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건물분 재산세와 종토세를 위한 지방세 관련 신고서, 안내문, 우측에 보시면 창문소봉투, 고지서, 또 172페이지를 보시면 홍보물 제작, 관련된 토너(복사기, 프린터), 173페이지에 프린터 드럼, 그 밑에 보시면 하단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9,805만 8,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뒷 장을 보시면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5,202만원에서 198만원이 감소된 5,004만원으로써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세무1과 시책업무추진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써 전년도에 1,695만 2,000원에서 273만 9,000원이 감소된 1,421만 3,000원으로 과년도 징수포상금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170쪽부터 174쪽 하단까지 세무1과 관리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174쪽 맨 아래 하단부터 178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 보다도 3,9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5억 3,2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175쪽 OCR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구매에 1,440만원, OCR 각종 고지서 구매에 1,185만 8,000원, 정기분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 또 176쪽 상단에 납부독려 안내문 인쇄 및 봉합에 6,3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홍보물 제작으로 지방세 안내책자 각종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에 1,96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복사기 토너, 프린터 토너, 팩시밀리 토너 구입비에 1,77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77쪽 제일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각종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보다도 2,000여만원이 감 편성한 3억 3,526만 8,000원으로써 일반우편 건수를 늘리고 등기우편 건수를 줄였기 때문에 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인원이 금년에 40명에서 34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576만원이 감 편성 됐고, 포상금은 35만 6,000원이 감 편성된 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174쪽 하단부터 178쪽까지 세무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세무2과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씩 12개월, 그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33만원,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8만원씩 했는데 다른 부서보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은 이유와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다른 데는 보통 5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8만원으로 책정했고, 전반적인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8쪽 세무2과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12개월 해서 240만원은 각 과 다 똑같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3만원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30만원부터 올라갑니다. 인원수가 많은 데는 40만원도 되고 인원수가 적은데는 적습니다. 편성기준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아까 세무1과 같은 데는 저희 과보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174쪽 35만원입니다.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30만원, 31만원, 32만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받는 업무 담당직원이 행자부에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분야, 그 다음에 예산분야, 또는 법제업무 분야, 세무분야, 또는 소방분야 이런 분야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정액으로 8만원을 주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분야 8만원, 그 다음에 법제업무 5만원, 감사업무는 6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자부 업무편성지침에 월정액이 규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 해가지고 1억 7,100만원, 그리고 1억 5,480만원 돼 있는데 일반우편이야 어차피 가정집 우체통에 집어 넣으면 되는데 등기우편은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낮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우체부가 주로 등기우편을 주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약 몇% 정도가 돌아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8쪽 제일 상단에 보면 반송료를 5%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국세나 지방세법 상에는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6,000원짜리도, 우리 주민세는 6,000원입니다. 등기우편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편의상 저희들이 아까 박창복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맞벌이 부부가 많고 주간에 부재 중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입니다. 왜 30만원으로 했냐면 모든 세금은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1차 독촉고지서가 나갈 때 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이 붙은 그 다음달부터는 1개월에 1.2%씩 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준가산금이 붙는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한테 시달릴망정 송달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우편으로 많이 부치고, 또 6,000원짜리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등기우편으로 부치고, 또 반송 들어 와가지고 반송료 주고하면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 건수를 늘리고 등기우편 건수를 줄임으로써 우편요금 2,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사항은 262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과 2003년 예산 총액은 9,89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056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선정된 관내 행정 안내책자 및 도면의 제작으로 2,930만원이 일반운영비와 사업예산 중 전산개발비에 신규편성되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총 7,94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36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우리구 2003년도 특수사업으로 선정한 관내 행정 안내도 책자를 발간코자 1,980만원과 266페이지 사업예산 중 전산개발비 942만원 등 총 2,9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야도에 등록된 소규모 토지 중 지적도와 연접되어서 토지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여 측량의 정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임야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등록전환 측량비 494만 8,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 측량의 근간이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200점 설치코자 36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기준점 설치점수가 전년도 보다 10점이 증가되어 설치비용이 190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등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를 위한 예산과 일반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62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책업무추진비는 자격시험 주관부서가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2003년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지적불부합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 942만원은 관내 행정안내도 제작에 따른 전산개발비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262쪽 중간부터 266쪽까지 지적과 관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해서 240만원으로 돼 있는데 동대문구 내에도 지적불부합 지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본 위원 동네인 청량리2동 205번지 같은 경우에는 800여가구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민의 민원사항인데, 구에서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같은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3쪽 관내 종합행정 안내도 책자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게습니다. 관내 종합행정 안내도 책자는 저희 관내 도면이 저희 구에 따로 작성된 게 없어서 도봉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다가 제일 잘된 행정 안내도를 저희가 얻어다가 이것과 같이 도면을, 동별로 관내도를 이렇게 전부 작성하도록, 전체 동을 하나로 묶은 것과 또 낱장으로 크게 한 동씩 도면을 작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도 제작비 200본은 관내도 이것에 대한 비용이고, 책자 제본비가 이걸 작성하는 책자 제본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해서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또 관내 유관부서, 소방서라든지 이런데다 배부해 드리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적불부합지는 총 8개소로 2,056필지나 됩니다. 그래서 불부합지를 추진하다 보면 추진이 지금까지 아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보면 불부합지가 현장하고 지적공부하고 위치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이것을 정비하려면 다시 측량을 새로 해가지고 면적을 다시 확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확정하는 면적하고 가지고 있던 기존 점유면적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50평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새로 점유면적으로 책정해 보니까 45평이 되었다 그러면 45평 값을 받아야 되고, 또 50평 가진 사람이 55평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5평 값을 내야 되는 정산관계가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하다 보면 소유자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2001년도에 불부합지에 대해 직권으로 정리를 하고 강력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조사도 나오고 해서 올해 7월초에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를 위한 관련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불부합지 정리를 할 수 있는 특수적인 특별법이 곧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령이 제정되면 법령에 따라서 불부합지를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한 지구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적극 추진해서 불부합지를 해소하려고 내년도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욕심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승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저희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179쪽부터 18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3,51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79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1억 3,27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56만 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보건소 전체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79쪽부터 181쪽 하단까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경상적 경비로써 인쇄비, 신문구독료, 사무용품비, 복사용 용지 구입비, 복사기 토너, 수리비, 화장실 용품비, 환경유지비 등으로 전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인쇄비가 200만원 삭감이 됐고, 보건의료시민만족도 추진사업 140만원이 삭감돼서 531만 1,000원이 감소된 2,0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2쪽입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건소 우편료, 전화사용료,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69만 4,000원이 감소한 1,617만 8,000원으로 우편요금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수당 50만원을 삭감해서 감소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59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보건소 직원의 기본급량비 96만원이 증가된 6,72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직원 1명의 증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건소 직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역장비 시설유지 및 전격살충기 관리비, 방역장비 가동 유류, 새마을방역 연막기 가동 및 비상방역 비축분, 그리고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써 전년도 대비 380만 3,000원이 증액된 1,817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새마을 방역단의 방역유류가 부족하다는 건의에 따라서 증액한 겁니다. 다음, 183쪽 하단 차량선박비는 행정차량 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또 차량 소모품비 등으로 전년도와 같은 907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84쪽 여비는 전년도 대비 76만원이 증가한 7,560만원으로 보건소 직원의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정액여비로 보건소 직원 7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올림픽대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삭감해서 감소된 1,490만원으로써 보건소 주요 업무조정 및 추진, 보건행정 업무추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터 18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직급별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또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보건행정과 부서운영비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3,804만원이 증액된 1억 7,976만원으로 2003년도 직책급 직급 보조비 인상에 따른 보건소 직원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복리후생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항으로 8,519만 5,000원이 증가된 5억 6,520만 8,000원입니다. 186쪽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보건행정과 방역반과 각동 새마을 방역단에 지원할 방역 약품비 및 유류비로 전년대비 506만 4,000원이 증가된 4,956만 8,000원으로 이는 보건소 구 방역반의 약품비는 금년도 방역실적과 방역약품의 비축분을 감안해서 전년도대비 살충 소독약 240만원, 살균소독약 45만 9,000원, 연막작업용 경유 377만 3,000원 등 593만 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각동 새마을방역단의 방역용 유류 추가지원 건의에 따라서 새마을방역 재료비 1,099만 6,000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의사 및 간호사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 등의 이직률이 아주 높고 결원 시에 충원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간호직 직원은 여직원이기 때문에 출산 및 장기 병가 등의 이유가 발생해서 진료담당 인원이 부족할때 임시적으로 진료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진료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인원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2002년과 동일하게 예비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바퀴 구제약 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75만 1,000원이 증가된 54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전년 대비 500여 세대 증가되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보건소 의료 사업 및 구민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긴축예산으로써 보건소 의료사업의 원만한 지원을 위해서 김승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179쪽부터 187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새마을 방역단 해가지고 2,8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각 동에도 소독약이나 아니면 기름, 경유를 지원해 줍니까?

예, 새마을방역단 이것은 각 동에 지원을 다 해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다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1,179만원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되겠네요?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에서 196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억 6,56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6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경상예산은 2억 4,20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0만원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는 4,63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9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지도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91쪽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1,040만원입니다. 191쪽 일반보상금은 7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모자건강교실 강사료가 신설된 것은 핵가족화가 증가되면서 엄마 교실의 필요성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192쪽 상단에 민간이전은 1억 7,75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접종약품 약품비 및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193쪽 사업예산은 7억 2,30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26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4쪽 보조사업은 7억 1,75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13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194쪽 주민영양개선 사업과 195쪽 B형수직간염무료사업이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신설되었고 임시예방접종 약품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또 195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4억 1,809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96쪽 자체사업은 5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핵실 공기 살균기와 콤퓨레셔로, 콤퓨레셔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196쪽 예비비 등은 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17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것은 추경에 각종 반환금 기타가 1억 1,229만 3,000원과 비교할 때 감소된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가 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187쪽 중간부터 196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의약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6쪽 하단에서 200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90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1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는 3,17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6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약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97쪽, 198쪽에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X선 피폭측정수수료, X선 폐수처리비, 감염성폐기물 처리수수료와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용품비로 83만 7,000원이 감소된 1,04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8쪽에 피복비는 25만 3,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상병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직원 11명에 대한 근무복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쪽 시설장비 유지비는 X선장비, 임상병리검사장비, 물리치료장비 유지관리비로써 1,460만원이 증가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X선 발생장치의 주요부품인 X선관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198쪽 하단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 5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199쪽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X선필름구입, X선필름현상 임상병리검사용 시약구입, 물리치료실 운영비로써 전년도 대비 152만 1,000원이 감소된 5,79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196쪽 하단부터 200쪽까지 의약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197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1,376만 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항목별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포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76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X-RAY 촬영 장치에 X선관이라는 주요부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1993년에 구입된 것으로써 내년에는 10년이 도래됩니다. 보통 내구연한을 5년 내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