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부터 기획재정국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논의한 바, 지출계획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지게차 구입비 3,300만원을 삭감하여 기타내부거래의 적립금에 동 금액을 편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기만위원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 중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는 102쪽에 동행정운영, 114쪽에 자치행정운영, 118쪽에 사회진흥운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70억 7,51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4,7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우리구 26개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고 위워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1억 8,3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1,06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3쪽에 일반수용비, 106쪽에 공공요금, 107쪽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108쪽 시설장비 유지비 순으로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억 6,52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3억 9,44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4억 1,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2,754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상단부분까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공공요금은 3억 3,49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2,2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무인민원발급기통신회선사용료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에 따른 추가소요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2,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82만원이 삭감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금년도 보다 13만원이 삭감된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답십리4동 청사 신축에 따른 임차료로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주요 원인이 답십리4동 청사 임차료 편성으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6,9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보다 117만 6,000원이 증액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기존 청사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차량 선박비는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동 민속놀이관련 행사지원비로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보다 900만원이 늘어난 1억 2,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늘어난 원인은 109쪽 하단에 보면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 전시회에 동당 50만원씩 행사 지원시 들어가는 비용과 동별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관련한 1,300만원 등 2,6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서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1,0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5억 8,85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9,19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자녀학자금에 5,130만 6,000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 500만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12억 5,6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2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1억 3,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1,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 상단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28억 2,88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2억 7,425만 9,000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는 25억 6,06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답십리4동 청사신축, 이문1동 청사신축, 장안1동 청사 증축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동사무소에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키폰이 내구연한이 7년인데 3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네트웍을 교체하고 키폰전화를 전체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동행정 서비스의 질을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문1동, 휘경1동, 답십리4동 신축에 따라서 3,3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 2,7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동사무소 민원실 정비에 5,77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은 3억 4,8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676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1억 6,48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3,456만 1,000원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동에 윤전등사기 원지 및 잉크 구입비로 300만원 등 복사용지에 786만 3,000원 등해서, 이 사항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보다 전체적으로 200만원이 삭감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전체적으로 5,21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보다 2,555만 6,000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모범통장 기획연수에 따라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범자치위원 산업시찰은 신규사업으로써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1,5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등에 필요시 자치구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4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지원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구의 예산편성 실태를 보면 2002년도에 저희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강남구에는 41억, 인접 구인 성동구가 5억, 노원구가 5억 등 각 구에서 자치구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 투자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 사회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은 5억 4,36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3,0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4,397만 5,000원으로써 금년도 보다는 694만 7,000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3,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보다는 129만 7,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우선 인쇄비에 2,499만원, 119쪽 중간에 자원봉사 업무홍보에 1,1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구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활동시 사업에 대비해서 1인당 2,000원씩 보험을 들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0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5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꽃묘구입 등은 향후 사업시에 각 동에 배정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4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185만 7,000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7,855만 2,000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2,2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1억 8,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업예산은 2,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서 깨끗한동대문만들기 특수사업비로 1,400만원,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대문구지회 지원은 소형 방역차량을 구입해서 현재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좁은 골목에도 차량이 진입하여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부업 알선 비용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1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5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2,4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만원, 융자금에 3억 2,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는 두 분 위원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또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행정운영 예산 중 102쪽 하단부터 108쪽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하단부터 108쪽까지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그러니까 102쪽부터 108쪽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108쪽부터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쪽수는 102~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108쪽에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동 민속놀이 행사관련해서 플래카드가 20만원씩 26개동 해가지고 520만원이 책정됐는데 동사무소 앞에 플래카드를 한 개 정도 걸면 10만원선에서, 10만원 짜리도 굉장히 큰데 이것을 갖다가 20만원짜리를 걸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자치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정월 보름날 각 동에 행사비 80만원 또한 행사 지원비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사지원비는 박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10만원 내외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월대보름날 민속행사에 필요한 윷이라든가, 윷판 이런 행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08쪽 하단 업무추진비부터 112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109쪽에 업무추진비 쪽에 동별 전시회 개최비용해서 1,300만원, 동별 프로그램 경연대회해서 50만원씩 26개 동 해서 1,300만원인데 이것이 두 개 다 신규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나 동별에 무슨 프로그램을 또 깔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구 단위로 작품전시회를 동사무소에서 참가를 하도록 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계상된 2,600만원은 자치센터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전시회나 경진대회를 추진 시에 저희가 행사비로 지원해 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했으면 작년 것 각 동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 단위로는 2001년도 2002년도에 전시회를 개최했지만 동단위로 개최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단위로 볼 적에는 신규사업이 아니지만 동 단위 개념으로 볼 적에는 신규사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1년도와 금년도에는 동별로 전시대회나 경진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안 할 겁니까?

구에도 합니다. 구에서 하는 부분은 동별 프로그램 경진대회와 작품전시회가 있지만 동 단위 여건에 따라서 개최 못하는 동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구 단위로 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11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해서 증액이 4,385만원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별도로 증액을 시켰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에 보면 전체적으로 4,38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8월 1일자 기준으로 봐서 저희 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입주가 많았습니다. 통장이 5명이 늘었고 금년도 행자부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회의참석 수당을 2002년도에는 1회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년도에는 2회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지만 우리 구에 예산사정으로 1.5회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보면 구민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금액이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내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상품을 주는 것은 시계만 자꾸 준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계말고 다른 것으로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면 문고도서구입비가 있는데 1개 동에 120만원인데 이 12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구입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자율방범대원운영비해서 모자, 완장, 피복 등 해서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내용과 비교해서 122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여기에서 제일 적고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이 단체를 비교할 때 보면, 본인이 거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눈으로써는 자율방범이라는 단체가 제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2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동안 자기 기름을 때가면서 고생하고 있는 반면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단체는 맨날 회의나 하고 수당이나 타먹고, 소방서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 단체는 여기에서 지원이 안되지만 소방서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단체는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2시까지 자기 기름때면서 고생하는데 이것을 더 지원해 줘야 되고 맨날 회의나 하고 밥이나 먹고 아무것도 안하는 단체는, 물론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게끔 상위법으로 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자율방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111쪽 상단에 보면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 조례에 의해서 상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구청장 표창시에 현재 시계를 주는데 타 품목으로 종류를 늘릴 그런 생각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구의 모범적인 구민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시에 시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전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문고도서구입비는 현재 저희가 구입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별로 약간씩 특이하지만 저희가 동을 통해서 필요한 도서명을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창복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회단체와 연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자율방범대가 19개 파출소에 전체 60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늦게 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임의보조금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타 단체의 활동에 비해서 적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12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114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4쪽 하단부터 118쪽 중간까지 자치행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쪽 코드넘버 ‘308번’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바로 밑에 항목에 보면 1억 2,5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지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소상하게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좋은 착안인데 이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학교급식이라든가, 설비사업이라든가, 주민문화사업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아닙니다. 그 계획서까지는 금년도에 전부다 법적검토라든가, 구 자체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수위원님께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금년도보다 대폭적으로 1,66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통장 기획연수는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내역에 보면 모범통장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범통장을 동별로 인원을 선발해서 산업시찰 시에, 금년도에는 6.13선거와 대선 관계로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2001년도에 보면 저희가 통장을 대상으로 2박 3일동안 우리나라의 주요공장이라든가, 지역 유명지에 하나의 격려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2박 3일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통장에 지역의 지킴이로서 어떤 역할이라든가 또한 통장들이 지역에서 동기능전환 후에 업무량은 다소 증감이 있지만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인근 연수원에다가 모시고서 통장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범자치위원 산업시찰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 내무위원회 심의시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센터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는 동도 있지만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위원님의 질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저희가 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들을 산업시찰을 포함해서 우수행정기관에 견학을 함으로써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통장기획연수가 산업시찰이었고, 그런데 작년에도 16만원, 재작년에도 16만원×4명×26개동 해서 1,664만원이 작년에도 책정됐었고 재작년에도 됐었는데 올해는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명이면 이것을 1박2일 할 것인지, 2박 3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산업시찰도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 모범통장 인원이 200명으로 치면,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는 200명이니까 26개동 해서 7.7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범자치위원 산업시찰도 모범통장 기획연수와 같은 방향으로 한 8명선에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동 4명씩 해서 1인당 16만원으로 예산은 1,6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시찰은 2박 3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로 내년도에는 모범통장 기획연수를 짧은 기간이지만 1박 2일로 하는데 비용도 1인당 16만원에서 12만원으로 4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모범자치위원 산업시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산업시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그런 쪽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부터 123쪽 중간까지 사회진흥예산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5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소형방역차량 구입해서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차피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임의보조 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민간이전부분하고 123쪽에 ‘402’번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 있는데 여기에 소형방역차량 구입비는 307쪽에 민간보조금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질의한 사항 같습니다.

122쪽에 임의 보조금.

예, 122쪽에 보면 ‘307’목에 민간이전비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에 나가는 포괄적인 보조금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은 하나의 취득 시설비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 700만원을 분리해서 편성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2001년도 대비 6,785만 4,000원이 줄어든 2억 9,578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 5,163만 4,000원, 사업예산에서도 58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먼저, 과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2002년도 대비 4,285만 6,000원이 줄어든 2억 5,936만 8,000원으로 공공요금의 절감 의지를 가지고, 또 조달관보가 미구독되는 사유에서 감 편성했습니다. 관보구독료 중에서 조달관보는 관보를 발행하지 않고 인터넷에 게시하게 됨에 따라서 2002년 대비 936만 5,000원을 줄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쇄비는 각종 민원 사무처리에 필요한 민원서식과 민원서류를 넣어 갈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하고, 124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의 절차 및 유관기관의 업무 등을 상세히 소개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안내 책자를 발간하며, 아울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연 2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인하여 20종의 구비서류가 감축됨에 따라 민원사무 편람을 정비하는 등 각종 인쇄물의 인쇄비로 3,0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의 행정정비 보유현황을 보면 복사기 12대, 프린터가 36대, 팩스밀리가 11대, 윤전식 등사기가 1대, 인증기 3대, 코팅 압사기 1대, 문서세단기 두 대 등을 보유하고 내부의 행정 및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1일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호적 등 초본이 450건, 주민등록 등 초본이 350건, 팩스밀리 380건, 자동차 민원 1,100건 등 1일 평균 2,28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사기 및 프린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복사기 토너 대금 831만 6,000원, 프린터 토너 대금 1,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호적사무 전산화가 2002년 11월 18일부터 전면 실시하게 됨에 따라 팩스민원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나 호적 제적등본, 신원조회, 토지계획 확인원 등 230종의 민원서류를 1일 380건 정도 접수 처리함에 따라 모사전송기 토너 소요액이 1,036만 2,000원, 용지구입비 771만 1,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무인발급기 2대를 설치하여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병적증명서 등 각종 민원 서류 12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발급기 두 대에 소요되는, 이건 특수용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용지 구입비용이 138만 6,000원,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용지가 21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1일 450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각종 인쇄물비로 989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2002년도 대비 3,633만 8,000원이 줄어든 1억 6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구청의 일반부서에서 발송하는 각종 우편물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총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구 직원들에게 민원복을 제작 착용하게 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과 대민 친절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1,56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한 해는 동복, 한 해는 하복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족관 유지관리비를 396만원, 화분구입비를 300만원 편성하고, 또한 냉 온수기의 청결한 유지관리비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책임보험에 프로그램 관리비로 연간 156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대비 180만원이 줄어든 1,50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민원 업무 및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을 격려하고 직원 사기 진작과 대민봉사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정보습득을 위하여 독서감상문 대회를 내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분에 독촉고지, 압류사령 등을 통하여 징수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1년 전에는 1%, 그 전 것은 체납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 세입목표액 1억 5,005만원은 무난히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포상금에 450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구청 1층에 종합민원실과 롯데 청량리점의 현장민원실에 있는 독서사랑방에 신간도서 및 우수도서를 구입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고양시키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생산한 각종 보존문서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문서 보관함 유지관리를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 예산보다 580만원이 감액된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관리 예산 123쪽 중간부터 129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신문구독료가 748만 9,000원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도 또 신문구독료가 2,275만 2,000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나오는 신문구독료는 어느 신문을 구입하는 것이고 문화공보과에서 신문구독하는 것은 어느 것을 구독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148쪽에 보면 소송 비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보면 착수금 보다도 사례금이 더 많은 이유, 그리고 우리 구에서 1년에 소송 비용이 전체로 봤을 적에 1억 2,396만 3,000원이 나가는데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인지, 금년만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재판 건수가 33건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 해가지고 1억 7,100만원, 그리고 1억 5,480만원 돼 있는데 일반우편이야 어차피 가정집 우체통에 집어 넣으면 되는데 등기우편은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낮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우체부가 주로 등기우편을 주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약 몇% 정도가 돌아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8쪽 제일 상단에 보면 반송료를 5%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국세나 지방세법 상에는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6,000원짜리도, 우리 주민세는 6,000원입니다. 등기우편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편의상 저희들이 아까 박창복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맞벌이 부부가 많고 주간에 부재 중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입니다. 왜 30만원으로 했냐면 모든 세금은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1차 독촉고지서가 나갈 때 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이 붙은 그 다음달부터는 1개월에 1.2%씩 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준가산금이 붙는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한테 시달릴망정 송달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우편으로 많이 부치고, 또 6,000원짜리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등기우편으로 부치고, 또 반송 들어 와가지고 반송료 주고하면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 건수를 늘리고 등기우편 건수를 줄임으로써 우편요금 2,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사항은 262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과 2003년 예산 총액은 9,89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056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선정된 관내 행정 안내책자 및 도면의 제작으로 2,930만원이 일반운영비와 사업예산 중 전산개발비에 신규편성되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총 7,94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36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우리구 2003년도 특수사업으로 선정한 관내 행정 안내도 책자를 발간코자 1,980만원과 266페이지 사업예산 중 전산개발비 942만원 등 총 2,9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야도에 등록된 소규모 토지 중 지적도와 연접되어서 토지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여 측량의 정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임야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등록전환 측량비 494만 8,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 측량의 근간이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200점 설치코자 36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기준점 설치점수가 전년도 보다 10점이 증가되어 설치비용이 190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등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를 위한 예산과 일반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62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책업무추진비는 자격시험 주관부서가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2003년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지적불부합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 942만원은 관내 행정안내도 제작에 따른 전산개발비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262쪽 중간부터 266쪽까지 지적과 관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보면 관내도 제작에 200본으로 돼가지고 728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본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새마을 방역단 해가지고 2,8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각 동에도 소독약이나 아니면 기름, 경유를 지원해 줍니까?

예, 새마을방역단 이것은 각 동에 지원을 다 해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다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1,179만원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되겠네요?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에서 196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억 6,56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6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경상예산은 2억 4,20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0만원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는 4,63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9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지도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91쪽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1,040만원입니다. 191쪽 일반보상금은 7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모자건강교실 강사료가 신설된 것은 핵가족화가 증가되면서 엄마 교실의 필요성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192쪽 상단에 민간이전은 1억 7,75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접종약품 약품비 및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193쪽 사업예산은 7억 2,30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26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4쪽 보조사업은 7억 1,75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13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194쪽 주민영양개선 사업과 195쪽 B형수직간염무료사업이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신설되었고 임시예방접종 약품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또 195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4억 1,809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96쪽 자체사업은 5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핵실 공기 살균기와 콤퓨레셔로, 콤퓨레셔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196쪽 예비비 등은 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17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것은 추경에 각종 반환금 기타가 1억 1,229만 3,000원과 비교할 때 감소된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가 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187쪽 중간부터 196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의약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6쪽 하단에서 200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90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1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는 3,17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6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약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97쪽, 198쪽에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X선 피폭측정수수료, X선 폐수처리비, 감염성폐기물 처리수수료와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용품비로 83만 7,000원이 감소된 1,04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8쪽에 피복비는 25만 3,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상병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직원 11명에 대한 근무복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쪽 시설장비 유지비는 X선장비, 임상병리검사장비, 물리치료장비 유지관리비로써 1,460만원이 증가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X선 발생장치의 주요부품인 X선관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198쪽 하단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 5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199쪽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X선필름구입, X선필름현상 임상병리검사용 시약구입, 물리치료실 운영비로써 전년도 대비 152만 1,000원이 감소된 5,79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196쪽 하단부터 200쪽까지 의약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