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경규 의원 발언

김승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경규위원께서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저회 중에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71쪽, 기관운영 인건비의 자매도시 교환근무 7,322만 6,000원, 79쪽, 일반운영비의 자매도시 동대문구사무소 운영(기본 사무용품 등) 150만원, 자매도시 교환근무 어학교육 등 60만원, 80쪽, 자매도시 동대문구 사무소 운영(전기 전화료 등) 123만 6,000원, 81쪽, 재외근무 주택임차 2,640만원, 자매도시 교류사업추진 1,000만원, 89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의 가로기 230만원, 118쪽, 자치행정 일반보상금의 모범자치위원 산업시찰 1,248만원, 모범통장 기획연수 600만원, 119쪽, 사회진흥 일반운영비의 제2건국 업무 홍보 222만원, 140쪽, 문화 체육 육성 업무추진비의 아파트 음악회 50만원, 141쪽, 일반보상금의 아파트 음악회 160만원, 142쪽, 민간이전의 서울약령시 축제지원 1,000만원, 169쪽, 재무관리 자산취득비의 행정차량비 중 총무과 중형 승용차 구입 3,000만원, 구의회 중형 승용차 구입 3,000만원, 219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의 환경미화원 점호 및 조기순찰 180만원, 222쪽, 일반보상금의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849만 7,000원, 223쪽, 일반보상금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230만원, 223쪽, 민간이전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 1억원, 224쪽, 시설비 및 부대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1,300만원, 229쪽, 공원녹지 관리 업무추진비의 어린이 공원 관리 위탁업무 추진 150만원, 232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큰나무 등록 수목 정비공사 1,200만원, 위험수목 정비공사 700만원, 236쪽, 사회복지 업무추진비의 보훈단체 활동지원 등 300만원, 240쪽,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의 구민합동 결혼식(행사용품) 200만원, 243쪽, 업무추진비의 노인복지 업무추진 200만원, 243쪽, 일반보상금의 여성복지관 강사료 2,080만원, 244쪽, 토요서당 및 한문교실 강사료 12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244쪽 공원할아버지 봉사 1,200만원, 245쪽, 민간이전의 민간어린이 집 영아간식비 2,000만원, 249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전농2동 경로당 부대시설 매입비 1억 4,220만원, 262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불법 벽보방지판 설치 1,000만원, 269쪽, 지역경제 업무추진비의 공동브랜드 개발업무 추진 500만원, 273쪽, 치수 하수관리 일반운영비의 재해대책 기타 공과금 360만원, 274쪽, 준설기 수리비 2,000만원, 275쪽, 업무추진비의 재해예방 업무추진 200만원, 287쪽, 도로건설 업무추진비의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추진 200만원, 297쪽, 교통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의 도로부속 교통 안전시설물 보수 등 3,000만원 등 총 6억 3,095만 9,000원을 삭감하고, 55쪽, 의사운영 여비의 의원수행 국외여비 390만원과 99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의 우호자매도시 협력추진에 5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며, 6억 2,205만 9,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부문 중 384쪽, 주차관리 업무추진비의 주차단속원 간담회 150만원, 387쪽, 포상금의 불법주차 단속원 포상금 4,440만원, 390쪽, 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안내 간판 5,400만원 등 총 9,9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김경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규위원이 발표하신 의견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8조제3항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바,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동의합니다.

김승문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에는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규위원이 발표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