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권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휘경1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백금산의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계미년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계획 중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을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과 순서대로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는 업무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해 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권 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학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위동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전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14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집 원장이나 보육원 원장들 한테 올 예산 간식비, 신재학의원하고 박창복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만원 깎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깎았으면 어떻고 안 깎았으면 어떤지, 그 말이 지금 슬렁슬렁 오고가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때도 주장했듯이 상대방 후보가 어린이 집을 하고 있는데 6 13 지방선거 때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린이 집 원장이 진출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때 내가 후보였기 때문에 나는 “깎으면 안된다.” 그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어린이 및 유아원 협의회에 지원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제가 그때 반문한 게 “그러면 꼭 지원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 법 조항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지원을 안 하면 구청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느냐?” 이걸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과 유아원이 협회가 지금 한데 뭉쳐있는데 한 해는 어린이 집에서 올릴 것이고 한 해는 유아원에서 올릴 것이고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 밖에서 설왕설래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는 시기에 관계 공무원 외에는 어린이 집 원장들이나 민간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어린이 집 원장들한테 얘기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만약에 못 찾아낼 경우에는 내년에 이 예산을 올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이 예산을 안 줄 테니까. 그리고 속기사께서는 그때 영 유아원 간식비 속기 내용을 내일까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7쪽에 보면 저소득 틈새계층 가구 특별지원이라고 나왔는데 2003년 신규사업 같습니다. 보니까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미비하여 기초수급자, 과거 말로 하면 영세민이죠. 영세민으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 틈새 가구들을 조사하여 1인 가구 9만 6,600원, 2인 가구 19만 3,200원을 지원한다는 지원기준은 나와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사관계는 어디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14쪽을 보면 방과후교실 설치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방과후교실 설치 예산을 잡고 있는 초등학교가 관내에 몇 개소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가 없는 동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도
오순도위원
거기는 사회복지과가 아니기 때문에...
권식위원장
거기는 다음 진행 순서에서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죄송합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쪽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먼저 예결위에서 신재학위원하고 박창복위원이 예산을 깎았다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 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 거론이 돼 가지고 박 위원님은 깎았다 그런 얘기가, 깎은 게 아니고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해서 저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뭐라고 답변 했는가 하면 규정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착각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잘 못 봐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렸고, 불이익이 있느냐 예산, 왜냐하면 항상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재 초등학교나 군단위 이하 중학교 과정에서 보면 의무교육으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 반 정도의 자녀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지금은 두 분이 맞벌이를 해서 살아야 살아가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 어린이 집 간식비가 910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 수준에 못지 않게 민간 수준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항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예결위원하고 관계 공무원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이 새 나갔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는 추후에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이 흘러 들어 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페이지 저소득 틈새계층 가구 특별지원이라는 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실제는 생활이 어려운데 법적 요건이 저촉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법적 요건을 갖춘 그 분들과 같이 생활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법상 제재를 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에서 선정 기준을 조금 있다가 배부해 드리고 조사는 동에서 합니다. 담당자한테 가져오라고 해서 위원 여러분 책상 위에다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금산위원님께서 14쪽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교실은 학교 측과 협의가 돼야 됩니다. 학교가 끝나고, 저녁 5시부터 아이들 가르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든 간에 우리가 나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를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해서 협의를 해주시면 어디든 관계없이 우리가 방과후교실은 추가로 선정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방과후교실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지난 해에 말씀드렸는데 가정도우미들이 일반 무의탁 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도우러 가서 예금인출 같은 서비스를 하다가 잘못돼서 통장이, 말하자면 무단으로 돈이 인출되고 이런 사태가 있어서 지난 번에 해고 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를 선발할 때 좀더 집행부 쪽에서 성실하게 해서 그런 사람이 다시는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향후 과장께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안타까운 사건이 연말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말을 기해서 가정도우미 두 사람을 해고 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외로운 분들에게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은행 심부름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가정도우미들이 일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본의 아니게 한 두 사람에 대해서, 그 분은 귀가 어둡고 이런 분이었는데 교회에서 지원해 주고 생계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다년간 정확하게 회계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밝혀져서 그 두 분을 해고 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정도우미 선정은 ’95년도인가 서울시에서 글자 그대로 도우미입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도와주는 분들을 시에서 일괄 선발해서 구로 배치해서 혼자 사시는 외로운 분들을 말 동무도 해 드리고 심부름도 해주고 방도 청소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도우고 있습니다. 이 분은 맨 처음에 자원봉사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달라고 해가지고 노조가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봉급이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한 60만원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지금은 정년이 돼서 정년을 하고 그만 두면 시에서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 선발할 기회가 있으면 성실한 사람, 진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가정도우미 선정 기준을 한 사람이 오래해서 정말로 성의있게 영세한 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인데 간혹 본 위원장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으로 큰 보수는 못 받지만 가서 성심 성의껏 목욕도 시켜드리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수시로 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세요.
기만
최기만위원
12쪽에 경로잔치 내실화해서 2003년 10월 중에 2,678만원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연말연시, 중추절 위문해서 대상이 경로당 105개소 해서 1,470만원 지원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쪽으로 해가지고 경로잔치 또는 경로당 해가지고 대부분이 어르신네들 위주로 해가지고 위로 위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10월이라든가 아니면 중추절 이렇게 하다보면 혹 전시성 위주로 가는 행사가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가급적이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노인 회장님이나 아니면 지역 구의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춰서 그 경로당의 개관일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1년 중에서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안을 같이 상의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3쪽에 나온 얘기인데,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1인 1식 2,000원 짜리를 동사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투명하고 이해가도록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쪽 경로잔치 내실화해서 예산이 2,678만원이 배정돼 있고, 두 번째 연말연시, 중추절 위문이라고 해서 1,47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추절, 연말 10월달에 집중돼 있는데 이것을 동의 특성에 맞게끔 분산해서 하면 어떠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10월 2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년에 한 번, 분산해서 사시사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 관례상 노인의 날이라고 10월 2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1년 중에 한 번 지정돼 있는 날에 그 달 앞 뒤로 해서 어르신네들에게 잔치라도 한 번 열어주면 좋지 않는가 이래서 10월달에 집중하게 된 원인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우리구 경로당이 105개소로 되어 있는데 연말연시에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명절인 중추절에 떡하고 과일을 조금씩 드립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식 위원장님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결식아동 지원하는 거 1인 1식 2,000원인데 어떻게 지원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결식아동 선정은 우리가 동이라든가, 학교에서 대상자를 통보 받아 가지고 해당 동에다가 소요 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장이 학생들이 중국 음식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일반 식당에서 자기가 먹느냐 해서 티켓을 발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동장을 할 적에도 보니까 결식아동 어린 학생들이 식당에 잘 오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식당에 얘기해서 배달해 주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희망하면 배달도 되고 중국 음식은, 애들이 중국 음식을 좋아하더라구요. 학생들이 자기가 어렵게 산다는 것이 외부에 나타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주문을 해서 식사하는 경향이 많더라구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장이 음식점에 얘기해서 학생이 요구하는 대로 배달해서 먹던지 아니면 자기가 가서 먹던지 둘 중에 하나 방법을 택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는 1식이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방법이 정상대로 동사무소에서 직접 학생한테 전달되는지 전 동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지원방법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세요.
인범
최인범위원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인 2가구에 한해서만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임대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임대아파트를 줄 수 없다고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에서 다시 재조정을 해서 한 가구도 줄 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인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주요 업무보고 사항하고 약간 거리가 먼 사항인데 어쨌든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설명을 이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최인범위원님이 업무보고 외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1월 8일, 1월 10일, 1월 11일 혼자 사시는 어르신네를 찾아가서 구청 모 계장이라고 하면서 임대아파트 사기를 친 사건이 머리에 떠 오릅니다. 용두1동에 50만원, 회기동에 70만원, 이문3동에 18만원, 이문2동인가 10만원해서 148만원을 혼자 사시는 영세민들한테 도와 주겠다고 복덕방을 통해서 접근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사기를 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날 SBS모닝와이드에서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TV보시고 강남에 사시는 어느 독지가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튿날 148만원을 오후 3시에 가져와 가지고 전액 보상해 드렸고, 그 이튿날 김영훈위원님께서 도와 주라고 해서 30만원을 보태서, 그러니까 4가구가 그런 사건이 났는데 4가구 전액 140만원 해드리고, 한 가구에 7만 5,000원씩 4가구에 김영훈위원님이 주셔가지고 잘 마무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하면 그 생각부터 먼저 납니다. 임대아파트는 현재 주택공사하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주체로써 해당하는 가구에 해당이 되면 임대아파트를 주선하는데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1가구, 혼자 사는 세대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하면 차후에 혼자 사시는 분도 해당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전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의회에서 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현재로써 1인 1가구는 임대아파트 해당 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7페이지 저소득 틈새가구 특별지원에 대해서 대상이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미비하여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 틈새가구라고 했고 대상자는 수시 조사해서 선정한다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이것이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써 2002년도에 해온 사업하고 별도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이 진행이 되게 되면 각 동사무소나 지원부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담을 하게 되겠는데 어차피 이것은 각 동마다 신규사업인 것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동에 구의원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지원하는 것이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장님이나 예하 관계 부서에서 담당 관할하는 구의원들도 모르고 시행했을 때는 구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꼭 조사를 해서 선정된 분, 또는 조사대상에 오른 분들은 수시로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같이 안내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식위원장
조금 전에 정승환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에서 보충적인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에게 알려서 동장님과 같이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우리 최기만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장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동에 민의의 대표이신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 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동사무소에다 업무 지시할 적에 우리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사항은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업무처리하도록 우리가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 동장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는가 봅니다. 다시 지시해서 우리 분야라도 구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책상 위에 깔아드린 것이 저소득층 틈새계층 가구 특별지원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지침이 내려와서 법적 요건이 미비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못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할 동장이나 사회 담당을 만나면 얘기해 주시고, 우리 사회담당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 있는데도 있는데. 이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회 담당들이 실질적으로 시장님, 구청장, 동장 일을 도맡아서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분들이 잘 함으로써 우리 구 행정이 잘 되는 거요, 시정이 잘되는 거요, 국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나 동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사회 담당들을 격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장안2동에 ‘김혜경’ 사회복지사가 위암말기로 5개월 내지 15개월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사회복지담당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상황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이고 하니까 최기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과 분야는 제가 책임지고 신규사업이라든가, 각종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일이 있으면 상의하도록 관할 동장한테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서 구의원님하고 같이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이번에 강남의 독지가한테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월 10만원씩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과장님이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듣고 싶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에 본점을 가지고 있는 ‘삼화저축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조인식을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 저축은행이 뭐냐 전에 상호신용금고가 명칭이 ‘저축은행’으로 연말에 바뀌었답니다. ‘삼화저축은행’으로 바뀌었는데 은행하고 연계돼서 우리 동대문구에 사시는 50세대에 1인당 10만원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윗 분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장애자들 위주로, 50명중 30명을 장애인을 선정하고 나머지 20명은 일반 독거, 어려운 분들로 50명을 선발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부구청장님실에서 삼화저축은행 ‘한상준’ 행장하고 부행장, 실무팀장하고 우리 부구청장님, 국장님 해서 조인식을 했습니다. 매월 500만원씩 동대문에 사시는 저소득층 50명에게 500만원씩, 500만원이 1월 24일날 입금이 됐습니다. 지원을 해주기로 오늘 조인식을 하고 우리는 저축자 명단, 수급자 명단드리고 해서 조인식을 해서 향후 1년간 6,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대일보나 전국매일에 났습니다마는 참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25개 구청 중에서 동대문구청부터 시작해 줘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독지가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동대문구에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발 벗고 나서서 섭외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업무가 사실 지역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질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19쪽에 시장 특성에 보면 12개소가 있는데 12개소 시장 명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금산위원
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관계를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가 거기에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현황을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백금산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중에 시장 특성이 있는 1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장이 용두시장, 제기시장, 경동시장, 동서시장, 전농로터리시장, 동부시장, 장안시장, 전곡시장, 휘경시장, 이경시장, 이문제일시장, 동부청과시장 해서 12개소입니다. 시장현황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 홈페이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통해서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시장 조사를 했을 때 구청에서 인력 지원을 한 사실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지원이 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된 홈페이지를 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 전산팀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보완 발전하는, 어떻게 발전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드리고, 백금산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관계를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예산을 1억을 잡아 놨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이 예산은 어느 특정 시장을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 아니고 어떤 시장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재래시장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지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또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민간인이 재래시장을 환경개선 사업하는데 있어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경동시장이나 청량리시장, 수산시장 등 몇 군데를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도로와 관련되는 부서인 건설관리과 관계법령이 여러 가지 많이 걸리기 떄문에 그런 현황조사, 그 다음에 시장상인 대표라든지, 노점상 대표 그 분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심도깊게 이 문제를 좀 더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5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페이지수와 관계없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카메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동에 몇 군데나 설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 관계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페이지와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있는 청소 기계가 상당히 고가인 것 같은데 낮잠을 자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조그마한...
승환
정승환위원
로드스타.
백금산위원
예, 그것을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저금리 융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김승문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예요.
권식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투기 카메라는 각 동에 한 대씩 해서 동장이 알아서 하라고 금년에 담당들 교육을 해서, 동장이 순찰해 보면서 자기네 동에서 가장 취약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게끔 저희들이 26대를 확보해서 각 동에 한 대씩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갖고 있는 것이 두 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6개 동에 한 대씩 줘서 동장하고 청소담당이 해서 각 동별로 가장 취약지역에 설치하라 해서 각 동별로 한 대 씩 배부했습니다.
김승문위원
알았습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김정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에 로드스타는 안 그래도 그것이 시에서 옛날에 교부금으로 사서 줬습니다. 대당 3,400만원 정도 합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지하 주차장에 6대 있었는데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없고 운전면허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겨울철에는, 뒷골목 가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가로청소하는데 활용을 겨울에는 못하고 날씨가 풀리면 하려고 3월 1일부터 공공근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6명을 채용해서 교육시켜서 운영하려고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로드스타 활용은 날씨가 풀리면 3월달부터 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먼저 번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한 것 있지요? 그게 언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기계 말입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예, 그 기계를 먼저 번에 3월부터 한다, 4월부터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언제쯤 가동이 되는가 듣고 싶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최인범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재활용 반자동시스템 컨베이어 설치할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갔었습니다, 회사 선정할 때.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계셨었지요, 회사 선정할 때. ‘효성’인가 결정이 났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올해부터 설치해서 분리해 가지고 장소도 휘경1동에 잡아 가지고 거의 설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회사에서 먼저 지게차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예산할 때 안 나오셔서 국장님한테 물었었는데 지게차 관계를 1대를 가지고 들어오기로 했다고 해서 그 때 당시 저희가 회사 심의할 때 두 대가 필요하면 두 대를 가지고 와서 다 하기로 했는데 그 때 예산에서 한 대를 구청에서 사가지고 들어갈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게차를 구청에서 살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막고 그 회사에서 다시 가져와서 쓰기로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반자동선별기를 작년 10월달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공사, 즉 건물을 짓는 공사는 끝을 냈습니다. 작년에 끝을 내고 금년 1월 중에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설치가 다 돼가서 2월 3일부터 6개 동을 시범지역으로 우선 분리해 보고 3월 3일날 기공식과 동시에 26개 전 동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한 달 동안에 6개동만 우선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승환위원님이 얘기하신 지게차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만큼 두 대를 가져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분명히 두 대를 갖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장비 인수인계 할 때 저희들이 두 대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승환
정승환위원
청소과장께서 두 대를 가져오기로 되어 있고 두 대를 하기로 했는데 예산 때 그것이 3,5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장께서는 지금 두 대를 가져오기로 했고 우리가 필요한만큼 몇 년 뒤에 구청에다 기부하고 나가기로 했는데 예산 때 한 대만 가져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대는 구청 예산으로 사려고 했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국장한테 물어서 그 회사하고 다시 협의해서 두 대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말씀을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잘 알고 계세요.
권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해서 효성자원에서 두 대를 갖고 3년간 하기로 해서, 3년 후에는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그거 할 때 우리 간사님이신 최기만위원님하고 정승환위원님 두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그 때 두 대로 얘기한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어서 나중에 업자를 불러서 두 대로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올려서 한 대를 살려고 그랬냐고, 그것 잘못됐지.
정석
김정석위원
두 위원님이 삼천몇백만원 예산을 벌어주셨네요.
권식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