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조 의원 5분자유발언
김구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관한 집행부의 장래 계획과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두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남은 세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20분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하실 때는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질문요지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승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홍사립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차 오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7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 지도 어느덧 9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의 취임식과 새 정권이 들어서고 처음 실시되는 구정질문 석상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미흡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먼저, 우리 이문1동의 경로당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1동의 경로당 신축사업은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변변한 사회복지시설 하나 없는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에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비가 2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이문1동의 어르신들이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곳에 10평 남짓의 쪽방과 같은 공간에서 50여평을 확보하게 되어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모두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또한 구청장 동 순시 때에도 금년 예산을 확보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숙원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리라 믿었습니다마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유인 즉, 경로당 부지 매입 과정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이 현실적인 실거래 가격과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연 서울시에서 공시지가대로 땅 한 평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문1동의 경로당 신축사업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집행부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허나 그의 답변을 듣고 더욱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동 숙원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국장의 답변은 성실하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법만을 얘기하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문제는 해결 할 수 있는 구청장, 국장의 능력이 과장, 팀장, 주임보다도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말을 들을 때 너무나 안이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상사가 하위 직원에게 지시와 명령은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일이든지 꼭 필요한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해야지 법만 앞세워 안 된다고만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구의원도 논리적으로 설득 못하고 어떻게 40만 구민의 복지와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국별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라면 담당 과장, 팀장, 실무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토론, 연구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개정을 건의할 수도 있고 무언가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보여야 할 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법규만을 핑계로 사업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심서’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마 탄 즐거움에 앞서 가마 멘 어깨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라”고.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는 저희 동 숙원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고 의욕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관계 국장 및 공무원들은 안 된다고 하니 우리 서민들은 누구한테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고위 공직자가 그 자리에 잠시 회피를 위해 매우 적절치 못한 답변과 해석은 오직 자리를 지키기 위한 답변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연 공직자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법만을 따지고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지 말고 서민들의 애환을 한 번 더 생각하며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강구하는 정녕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하게 이문1동 경로당 건립 문제를 제기하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여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량리 역은 서울 동북부의 교통중심지로 옛날부터 주민들의 통행이 많고 서울역에 버금가는 역으로써의 기능을 해 오고 있으나 주변환경이 1960년대와 별로 변한 것이 없는 낙후된 시설에 지역발전이 너무나 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95년부터 청량리 민자역사 추진계획을 수립 철도청과 한화그룹에서 공사 시공자로 선정되어 민자역사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도중에 국가적 경제위기 사태인『IMF』를 맞아 공사계획이 보류되었다가 청량리 역세권 지역 도심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시행착오없는 실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언제부터인지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민을 우롱하는 듯한 달콤한 말들로 곧 추진될 것이라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책임성 없는 말들만 앞세우고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금년 7월에는 민자역사 착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지난 주 모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공사 착공이 언제 될 지 불투명하다는 기사를 읽은 바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청량리 민자역사 및 역세권 주변 개발계획을 소상하고 책임성 있게 다시 한 번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말만 앞서는 탁상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홍사립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정승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조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열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우리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심재개발의 문제점과 경동시장에 제기능을 상실한 3차선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과 아울러 해결방안을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 간부들에게 제시하오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첫 번째, 먼저 역세권 도심재개발 청량리 지역은 22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두지역은 23개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총 45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개발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된 청량리 22개 블록은 10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용두지역 23블록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청장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업지구는 건폐율 40%, 용적률은 720%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상업 근린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430~480%로 확정돼 있는데 문제는 업무상업지에 판매시설을 50%로 시설해야만 사업승인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일 입니다. 강남이나 명동을 조사해 봐도 3~4층까지는 판매시설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상 9층까지는 판매시설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청량리와 용두지구는 지상 18층으로 빌딩을 지으면 9층까지 판매시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량리와 용두동의 상권이 강남, 명동보다 좋다고 생각하여 탁상공론 식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구청에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아 지역발전에 도시계획이 잘 못되어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역개발은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청량리와 용두지구 판매시설을 30~40%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원부지를 시행사가 매입하여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은 시공사가 사업부지 1개 블록을 매입하고 공원부지에 자기 지분을 매입하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는데 공원부지는 4~5개 블록이 지분으로 형성되어 있어 그 중 1개 블록만 개발되지 않아도 공원을 조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에 속해 있는 4~5개 블록이 모두 개발되려면 3년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1차 개발자가 매입하여 철거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1차로 시공한 업체가 토지값을 후하게 줘서 2차, 3차로 올라갈수록 토지값은 상승하여 2차, 3차, 4차, 5차로 개발하게 되는 공원부지 토지값이 과다한 부담이 되어 결국 개발을 포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용역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개발하지 못한다면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공원부지는 시행사가 직접 매입을 못하게 하고 구청에서 공원설립기금조례를 만들어 기금예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부지에 속해 있는 모든 블록이 개발 시 적절한 감정가를 선정하여 일시에 토지매입이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도시시설 설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 설계는 생소해서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아리송 합니다. 잘 분석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이 용두1동에 23블록, 청량리지역 22블록 도시계획을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확정지어 놓은 것을 사업시행에 앞서서, 예를 들자면 하수도 경사도와 필요로 하는 모든 배관이나 시설물 설계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두지역 23블록은 지면의 크기와 건축의 규모, 블록별로 산출비용이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도시시설 설계비를 구청에 납입할 수 있는데 그러한 준비들을 구청에서 해 놓지 않고 오히려 제일 먼저 시행하는 업체에게 용두동 전체의 23블록 설계비 수억원을 부담하라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23블록이 모두 개발되려면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공무원은 누가 시설비를 받아서 먼저 개발한, 선 지출한 업자에게 환불을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수입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개발자는 공짜로 할 것인지 이 점이 아주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도시계획 용역설계비와 같이 도시시설 설계비도 용역비용을 구청 예산으로 하고 개발하는 시행 업자로부터 환불 조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음은 도심재개발에 소수의 수용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 지역 조합 구성 시 2/3의 동의로 사업승인이 되고 1/3은 관리처분 시 수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구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도심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조합이 아닌 시행업자가 건축부지 외에 공원 부지 등에 대해서도 100% 매입을 해야만 사업승인이 되는데 건축부지 말고 공원부지에 대한 매입을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도심재개발지역 부지매입 시 공원부지는 사업승인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심개발을 위하여 구청에서는 어떠한 협조를 할 것인지, 나머지 소수를 업자가 수용하라는 것인지 구청에서 수용에 협조하는 것인지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 홍사립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경동시장 앞 교통체증 및 청계천 복원과 연관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 로터리는 고대 방면으로 3개 차선이 있으나 2개 차선은 잡상인의 좌판과 주 정차 차량들로 인해 경동시장 로터리에서 동마장 로터리까지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이 지역을 지나는 행인이나 운전자들은 정부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즉 동대문구청을 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는 주차단속원이 가끔 보이고 있지만 있으나 마나하고 교통경찰관이 있어도 위반차량 단속만 하고 주 정차 행위는 구청 소관이라고 놓아 두는 상태입니다. 동대문구청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할 것인지, 서울시내에 3차선 도로에 이런 곳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3차선은 완전 폐쇄 상태이고 2차선은 차량 소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3차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은 있는지요? 본 의원의 의견은 인도와 차도 경계석에 사람이 넘나들지 못하게 휀스를 만들든지, 1.5m의 옹벽을 쳐서 경동시장의 적절한, 인삼이나 농산물 벽화를 그려서 교통체증도 해결하고 경동시장 홍보도 되고 환경미관도 살리는 3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과 실천할 수 있는 의견제시를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답변보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집행부 국 건제순에 따라 의원의 질문순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 항상 집행부를 격려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전반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답변드리고, 또 세부적이고 정확한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환의원님 질문 내용 중 담당국장이 불손했다고 말씀하신 점 구청장으로서 진솔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문제는 담당 국장이 사과 겸 보고드리기로 하고 [답변]먼저 청량리역세권 주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정 역점사업인 청량리 민자역사건립은 2002년 12월 20일 사업시행 인가가 되어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화주식회사’에서 청량리 민자역사 건축설계도서를 일부 보완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건축허가를 받아 2003년 7월경에는 착공예정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세권 개발은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상 동북부의 부도심권 지역으로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과 아울러 청량리 지역 도심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98년 3월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등을 참조하여 도시계획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량리지역 도심재개발 사업 중 전농동 620번지 일대 청량리 구역은 ‘96년 12월에 구역지정을 완료하여 청량리 2지구가 사업시행인가가 신청이 되어 있으며, 용두동 51번지 일대 용두구역은 2000년 2월에 사업계획을 완료하여 현재 용두 3, 4, 5지구가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으며, 제기동 650번지 일대 제기구역, 전농동 495번지 일대 전농구역은 구역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 균형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동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어떤 절차나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고 예상후보지는 어딘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북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자치구의 자력성장 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3개 시범 뉴타운 지구를 지정한데 이어 2003년에도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개발 밀도가 낮은 미개발 지역 도심 및 도심 인근에 무질서하게 형성된 기성 시가지를 대상으로 3개 내지 5개소의 뉴타운 지구를 오는 8월경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균형발전 촉진지구도 6월말경 3개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발전 촉진지구 선정기준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 지역 및 지구중심 중 도시기반 시설 정비가 취약한 지역, 특히 우리 청량리 부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지구지정 절차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시 조례 및 지침을 3월 중으로 각 구에 시달할 예정으로 있어 이 조례 및 지침을 근거로 기초 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5월말까지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으며, 서울시는 요청안을 심의하여 금년 6월까지 3개소의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지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지구당 약 35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용도지역의 조정, 개발자의 부분적인 세제감면 혜택 및 행정적 재정적 차별적 지원을 하여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뉴타운 지구 선정기준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지역으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 뉴타운이라고 합니다. 기성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도시명 뉴타운이라고 합니다. 중심으로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추진 절차는 균형발전 촉진지구와 비슷하나 7월말까지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서울시가 8월까지 3~5개소의 뉴타운 지구지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지구지정 시 약 30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은 청량리 부도심권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최병조의원님께서 저희가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 하고도 비등하고 그래서 나머지 4개 사항은 담당국장이 설명하고 저는 청량리 및 용두구역에 도심재개발사업 계획 결정내용에 건물의 주된 용도가 상업시설로 결정고시된 지구는 청량리 구역에 10개 지구, 용두동 구역에 10개 지구 도합 20개 지구가 있으며, 25개 지구는 업무, 주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재개발 사업이 도심, 부도심 및 간선도로변에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업무, 판매 위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3~4개의 용도를 복합하여 용도를 구성하면 50%가 아닌 26~34%로도 사업승인이 가능하며, 청량리구역은 금년 구역변경 용역 시행 시 이러한 문제점을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조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나머지 4개 사항도 최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시행토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답변]정승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문1동에 경로당 신축을 위한 토지구입 예산은 확보하였으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예산액이 실거래 가격과 차이가 너무 커서 경로당 신축부지 구입이 어려우니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해서 반드시 추진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문1동 경로당 부지매입이 지금까지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문1동 관내는 철길로 지역이 양분되어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여건상 구립경로당 건립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 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기준한 감정평가액으로만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에 매도 의사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예상액에 의한 매수 가격이 매도자의 희망가격에 비해서 약 60%정도밖에 안돼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문1동 지역은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토지가격이 상승한 지역으로써 빠른 기간 내에 적절한 토지확보와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두분 의원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민자역사 및 역세권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최병조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심재개발 구역내 판매시설 비율을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두 번째 공원기금 설치조례를 만들어 기금은 예치하고 사업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도심재개발 구역내 공공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비를 구청에서 부담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안과 네 번째 도심재개발 사업부지 매입시 공원부지는 미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사항인 판매시설 비율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량리 및 용두구역의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결정내용에 건물의 주 용도가 판매시설로 명시된 경우가 바로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판매시설하고 업무시설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 가지는 결국 50%정도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심재개발 구역지정 결정고시 당시에 용도를 두 가지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용도와 부수인 용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50%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용도에 추가로 주거용도,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하게 되면, 만약에 네 가지 하게 되면 용도가 25% 비율로써 적절히 안배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량리 구역은 금년도 구역변경용역 시행 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융통성있게 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해가지고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인 공원기금설치조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도심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구 분할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로 도심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우리구나 사업시행자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심재개발 사업은 토지나 건물소유자 대다수의 2/3이상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이루어지는 민간주도의 도시계획사업으로써 공원부지 소유자 또한 대지내 소유자와 동일한 권한, 즉 대지내 새로 지어지는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으로 현행법상 공원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 기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참고로 서울시에서 공원 등 공원시설부지가 50%이상 확보하게 되면 시나 구가 우선 설치를 한 후에 징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현재 법적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반영되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인 공공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부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55조 규정에 도심재개발 구역안의 공공시설은 시행자가 이를 설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시설 설치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 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우선 부담하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안은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이 되며 그 반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사업부지 매입 시 공원부지는 미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 사업은 구역내 토지 건물소유자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개발하여 사업계획으로 결정된 공공시설을 부담하고 새로 지어진 건물을 종전 재산의 비율로 갖는 사업으로써 용두구역 3, 4지구와 같이 한 회사가 전체 토지를 매입해서 분양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생각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문제점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공원부지 소유자 또한 대지내 소유자와 동일한 권한, 즉 대지 내 새로 지어지는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을 주어야 함으로 현행법상 공원부지를 제외하는 방안은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법상 문제점이 있어 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법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병조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김구하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답변]최병조의원님께서 경동시장 앞 도로구간은 고대 방면으로 3차선으로 설치 운영 중이나 하위 2개 차로는 노점상과 불법 주 정차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심한데 적극적인 주차단속의 의지가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그 대안으로 보도와 차도 경계상에 사람이 넘나들지 못하도록 휀스 설치 또는 1.5m정도의 옹벽 설치 후에 벽화를 그려서 가로미관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동시장 앞 도로구간은 보 차도 경계상에 200여m에 걸쳐서 이미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동시장에 특성상 조업 정차 등으로 도로소통 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아침에 1회, 낮에 2회 등 1일 3회씩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2년도에는 968건, 금년도 3월 15일까지 380건을 단속하였으며, 특히 추석이나 설날 전 후해서는 주차단속원 20명을 교대로 투입해서 15m마다 한 명씩 집중 배치하여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 주 정차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바와 같이 경동시장 상인들을 이해 설득해서 보 차도 경계상에 가드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김구하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박창익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서울시 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홍사립 구청장 이하 구청 간부와 우리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 본 의원은 휘경1동에 소재하고 있는 회기역환기구 이전사업과 휘경1동 철로변 전철 전신주 교체 사업 및 회기역 구분소 이전사업을 함에 있어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회기역 주변은 장안동 방면부터 멀리는 강변역까지 지하철과 연계하여 운행하는 마을버스 및 순환버스인 북부운수가 회차하는 곳으로 동대문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인 탓에 항상 주차 및 정차를 하고 있는 버스들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철도청 북부건설 사업소에서는 회기역 환기구 주변 토지가 철도청 소유지라 하여 도로를 점유하고 휀스를 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경동 일대에 철로 전신주 작업을 하였는데 골목길에 쓰레기 수거용 인력거조차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전신주 지지대 콘크리트 작업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일반서민들에게는 건물 신축시 용적률이나 도로 점유 점용 등에 대해 관련법규를 잘 지키라고 하는 등 법규 적용을 엄격히 하면서 국책사업을 하는 철도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더욱 분개할 일은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 동대문구청에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보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분소 이전 사업 역시 지하를 할 수 있음에도 30억의 예산을 구실 삼아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지상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에 항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두 번 다시는 동대문구청이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에 일관적인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동대문구청이 허수아비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구청장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철도청 북부건설 사업소가 동대문 관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시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견실히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바라고, 동대문 관내에 철도청 사업을 할 시에는 사전 공사 계획서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동대문구청에 사전 통보를 하고 또 동대문구청이 사전 통보 받은 내용을 공포하여 지역주민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계획서를 동대문구청장님께서 북부건설사업소장에게 요청해 줄 것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 복선 사업을 하면서 건널목이 폐쇄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건널목이 폐쇄된 후에 어떻게 통행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동대문구청장님께서 준공 후 단면도를 북부사업소에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점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2004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기까지 동대문 관내에 어떠한 공사를 어떠하게 동대문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다는 계획서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건널목 및 기존에 있던 도로가 폐쇄될 당시에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준공 후 단면도를 요청해 가지고 그 단면도가 오면 저희 구의원들한테 하나 배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홍사립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박창익의장직무대리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의원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힘찬 새해가 밝아 오는 게 어제인데 봄은 소리 없이 다가와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구정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 차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정연구원과 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동대문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5년 마다 실시하는 이 제도는 강남과 강북 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계획안을 입안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어저께 청취한 동대문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4년 후인 신설동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구청장님과 담당 국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께 간절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설동 주변 상황 변화는 여러분이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주변 환경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설동은 청계천으로 인한 악취와 고도의 소음, 먼지, 매연 등 서울에서 최악의 환경 속에 하루하루 참고 살아 가는 주민입니다. 마침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고기가 뛰어 놀고 8만여평의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세계 속에서 제일 가는 도심 속에 관광 명소로 자연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개천으로 복원한다는 선거 공약을 하고 당선 되면서부터 우리 신설동 주민은 가슴 벅찬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인 일입니까? 서울시 청계천 복원 사업계획서를 보고 난 후 신설동 주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 총 구간인 5.8㎞가 청계천과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변을 복원하는 동시에 4대 권역으로 묶어 집중 개발하면서 유독 신설동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현 상태로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 신설동은 동대문구의 제1 관문이라고 봅니다.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성동구 왕십리 일대는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동북부 중심 도시로 육성한다고 야단인데 우리 신설동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개천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계천 복원이 성공하려면 지천이 살아야 합니다. 성북천과 정릉천이 2007년까지 자연 하천으로 복원된다고 하면 청계천과 어울려져 한 복판에 신설동이 위치하는 명당 중에 명당으로 세계에서 아니 서울에서 유명한 관광 명소가 동대문구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설동을 그냥 현 상태로 둬야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현재 신설동 주민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청계천 복원에 의한 신설동 발전추진위원회 위원이 약 100명으로 구성되어 초보단계에서 지역 주민 전체 모임으로 구성하여 지역 주변에 환경에 맞게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몇 차례 모임에서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신설동도 낮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러한 여건 속에 낙후된 신설동이 세계에서, 아니 서울에서 유명한 관광 명소로 거듭 날 수 있게 이명박 시장님을 직접 만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민자 유치가 가능하게 청계천에 접한 신설동 청계천에서 하정로 구간 약 400m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강력히 건의하며, 동대문구에 관문인 신설동이 새롭게 태어 날 수 있도록 주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합니다. 구청장 홍사립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두 번째로 신설동 경로당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설동 251번지 71호 소재 구립 경로당은 현재 38평에 건물 16평 단층으로 노인 회원 수에 비해 남녀 노인이 같이 사용하다 보니 불편하고 너무 협소하며 주위 환경이 공장 지대로 소음이 심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현 경로당 보다 넓은 대지에 건물을 1, 2층으로 건립하여 보다 쾌적한 복지시설을 갖추어 어르신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립 경로당은 매우 협소하여 다시 건축을 하여도 건축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노인 회장과 몇 분의 반대에 부딪힌다고 하여 보다 좋은 여건의 대체 부지에 좋은 경로당 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도 이를 실천에 못 옮기는데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 홍사립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문 요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신설동에 용미교 다리가 있는데 용미교 다리가 한 쪽에는 1m 40㎝이고 한 쪽에는 1m 70㎝가 높습니다. 지금 나나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나 책임은 없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 우리 구청장님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답변보기]
박창익의장직무대리
최인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적에는 질문 요지서에 한해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또 추후 재질문 시에는 같은 건에 대해서 10분 이상 두 번 이상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철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매서웠던 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산과 들녘에는 봄 기운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 위기와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인한 국 내외적 상황은 경기침체를 가중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홍사립 구청장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6월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대한민국의 함성이 전 세계를 강타해 그 열기로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창조했고, 12월 19일에는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며, 금년 2월 25일에는 국민의 참여 정부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여 첫 발을 내 딛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고 성의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첫째, 재개발 25곳으로 갑 9곳, 을 16곳, 재건축 23곳으로 갑 8곳, 을 15곳, 총 48곳, 즉 각 동마다 2, 3곳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진행되어 있고, 벌써 입주를 시작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곳곳이 교통난이 심각한 수준이며, 주변 환경 또한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듯한 인상을 본 의원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문로를 예로 들면, 이문로는 신설동을 거쳐 청량리, 회기동을 지나 이문동으로 가는 관통로입니다. 하지만 왕복 4차선으로 평소 때도 지체되는 곳인데 용적률이 300%대와 현재는 230%에서 240%대로 인하여 기존보다 2배 이상이 세대수가 늘어난다면 엄청난 시간 비용과 이를 수습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얼마 전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이문1동 134-6번지 일대가 총 25층 아파트 25개동 1,640가구를 짓는 시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2007년 이곳이 완공되고 입주가 완료되면 4차선 이문로 등이 제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장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안2, 3동에 걸쳐 진행 중인 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총 64개동 5,476세대로 각각 10월과 4월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명, 둑방 길이 이를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을 주민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이고 또한 지나 가는 사람 모두가 느끼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결코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낙후된 동대문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구의회에 들어 와 보니 주먹구구식 행정인지, 수수방관 적인 행정인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기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노력이 전무하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는 구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구 전체의 종합적인 플랜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에 앞서 도로 확충을 비롯한 학교 시설 및 서비스 등 부대 시설을 마련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는지, 과연 있다면 이에 대한 예산 확충 및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홍사립 [답변보기] [질문] 둘째, 지난 해 10월 8일 청량리 제1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내 신축 중인 총 4개동 352세대 중 동대문구는 1개동에 55세대 면적 2,250㎡이고, 성북구는 3개동에 297세대 면적 8,991㎡로 삼호 아파트 단지의 행정구역이 우리구와 성북구로 양분되어 있어 향후 아파트 입주 시는 물론이고 입주 후 행정권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감안하여 성북구 하월곡동 39-41외 38필지를 동대문구 청량리2동으로 자치구간 행정 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북구의회의 반대로 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똑같은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조치 결과는 너무나 많은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북구에서는 삼호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민원사항으로 문제됐던 아파트 단지 내 뒷 쪽에 이면도로의 도로 포장과 보도교체를 청량리2동 경계선까지 말끔히 정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속한 삼호아파트 단지 104개동 뒷 편에 민원사항이었던 비포장 도로 폭 10m 넓이에 총 길이 약 600m에 이르는 이면도로 보도 정비와 도로 포장이 아직까지도 공사 시작조차 안된 관계로 인하여 지금도 현장에 가 보면 건축물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현장에서 민원인을 만나고 있는 데도 무단으로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난 건축폐기물을 버리다가 시정된 바도 있고, 또한 인근 성북구 구민들이 건축물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를 버리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하여금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석 달 전 본 의원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에서는 관할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처사를 보고 말로만 우리 동대문구로 삼호아파트 3개동 297세대를 가져오려고 했다면 구의회 의견청취는 왜 했는지, 아니면 이러한 방관적인 태도가 아예 우리 구 관할지역까지 성북구에 넘기려는 뜻이 내포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느끼게 합니다. 성북구로 넘기려는 뜻이 없다면 교통 위험을 무릅쓰고 대로변으로 통학하는 초등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하루빨리 도로포장 및 보도교체가 말끔히 정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검토해 보겠다.”든가, “예산이 없다.”든지의 원론적인 얘기가 아닌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박창익의장직무대리
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세 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말씀만 하고 자세하고 세부적인 답변은 관계 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인범의원님! 청계천 복원 사업은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추진과 우리구 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청계천 주변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시 신설동, 용두1동 청계천 지역이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경로당 건립 문제는 장소가 넓은 곳으로 하기로 구청에서는 결정을 했고, 그 곳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우리 전철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백금산의원님 말씀은 조금 있다 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문동 지역과 장안동 지역의 교통대책을 중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문동 지역의 장기 교통 대책으로는 이문동 지역이 노후 건물 밀집지역이어서 최근에 주택재개발 사업도 활발하게 호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가정보원 부지에 문화관광부에서 제2종합문화예술의전당 계획이 추진되는 등 이문로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대비는 현재 20m로 확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회기로 사거리에서 석관동 구 경계까지 연장은 2,650m, 폭 20m인 이문로 30m로 확장하는데 사업비가 현재 우리구가 수립 중에는 1,000억, 보상비 972억, 공사비 80억이 예상되므로 용역을 의뢰하여 장래 교통 여건을 분석한 후 서울시에 건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이문로 확장 계획을 추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이미 문서로는 확장의 필요성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동 지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단기 교통 대책으로는 재개발사업 추진 시 조합에서 전문 기관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작성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서울시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완화 차선 확보, 도로폭원 조정, 신호체계 개선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후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있으며, 또한 장기대책의 도로확장 계획에 대비하여 이문로변 건축 시 3m 이상 공간을 확보하여 건축토록 함으로써 교통대책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동 지역 시영아파트 22개동 2,182세대 재건축에 따른 교통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동지역 시영APT 재건축과 관련한 장기 교통대책은 작년 11월 7일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동대문구청 방문 시 장안동, 전농동 일대 재건축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일대 버스노선 신설 및 지하철 10호선을 건설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지하철 10호선 보다는 청량리 역에서 사가정 역까지 지선을 연장하는 용역을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금년 12월에는 용역이 확정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을 받았고 그렇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버스개편사업을 추진하고 난 후 지역간 교통수요를 판단하여 지하철역 혹은 경전철의 추가 건설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서울시 재정여건, 민자사업 유치 가능성, 주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 따라 적정 시기에 건설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교통관리과를 통해서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장안동, 답십리 지역하고 경동시장을 연계하는 순환형 버스 노선 신설은 서울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는 통보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및 서울시 건의 등을 통해 편리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백금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우리구 지역 내에서 타 기관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설명회 및 사전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의 좋은 질문 사항 감사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의장직무대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답변]최인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동 251-71번지에 있는 신설동 구립 경로당은 지은 지가 3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써 매년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 동사무소 초도순시 때 주민 숙원사업으로 신축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현재의 위치에 경로당 신축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비를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환 예정지인 대지 인근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지역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경로당 회원들에게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부지 교환을 추진해서 새로운 부지에 경로당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박창익의장직무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답변]먼저, 백금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기역 환기구 이전사업과 휘경1동 철로변 전철 전신주 교체사업, 그리고 회기역 구분소 이전사업을 함에 있어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의 부당 행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휘경1동 철로변 전철 전신주 교체 사업을 하면서 전신주 기초 콘크리트 설치 시 현황도로 축소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하여는 도로 점용한 것이 불법이라든지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또 저희 구로서는 철도청과 적극 협의하여 지역 주민의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구분소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 10월경 휘경동 194번지 일대에 변전실 30,000㎾를 설치하려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중지된 바 있으며, 앞으로 변전실 설치문제는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설치하도록 철도청과 협의해 가지고 확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역 환기구 주변 현황도로를 점유하여 휀스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이것도 철도청과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행로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구 지역 내에 타기관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설명회 및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또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복선화 공사로 인한 우회도로 개설 계획과 관련된 공사도면 관계는 저희가 철도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시행 예정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 최인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동 청계천에서 하정로 구간 약 400m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수립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작업은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수립 지침과 서울시 일반 주거지역 종 세분 매뉴얼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을 제1, 2,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당초 지침과는 달리 강남 북 균형발전과 낙후된 동대문구의 지역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을 17.8%에서 32.6%로 상향조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청계천에서 하정로 사이에 대한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 종 세분화와는 별개인 사안으로써 이것은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과 우리구 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청계천 주변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써 청계천 복원사업 관계간 회의라든가 시장 면담 시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낙후된 우리구 청계천변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 계획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며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전철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로변 주변 교통대책과 장안동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은 구청장님 답변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의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먼저, [답변]최인범의원님께서 용미교가 지면보다 1m 정도 더 높아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대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의 지류인 성북천은 하천법상 지방 2급 하천으로 홍수위 변동이 50년으로 돼 있습니다. 하천유역의 과밀한 개발로 포장 면적이 늘어나면서 가뭄 시에 유출량이 증가하여 폭우 시에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하천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우안 측에 홍수 방지벽인 파라펫(옹벽)을 설치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강원도의 홍수 피해 상황을 TV를 통해서 또는 직접 현장에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하천에 설치된 교량은 육중한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량의 상판이 홍수위 수면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유 수압에 의해서 교량이 파괴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공사 중인 용미교는 부득이 홍수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교각이 없는 아치교로 하고 상판 높이는 대홍수위와 파랑 등 여유를 고려해서 감안하였기 때문에 주변 연결도로와는 1m 정도 높게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량과 연결도로의 구배는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16.8%로 연결하고 교량 연결구에서 갑작스런 구배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북천의 연안도로도 구배를 다소 조정하여 교통안전과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전철수의원님께서 청량리1동 제1주거환경개선 사업 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73년도 1월달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후 장기 미집행 도로로써 현재는 청량리 제1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변 여건이 변화되어 도로개설이 필요한 실정이나 도로개설 구간 내 토지 대부분이 철도청 소유로써 그간 무상양여 등을 협의한 바 철도청에서는 무상양여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우리구에서는 토지를 매입한 후 도로를 개설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보상비가 약 17억원, 공사비가 8억원 등 모두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으로 한꺼번에 25억을 투자하기는 참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박창익의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전철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의원
[질문]본 의원이 청량리 제1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5억의 예산이 지금 없어서 못한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쓰레기가 날로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건축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가 되다 보니까, 3일 전에 청소과 직원도 다녀 갔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우리가 쓰레기를 방치한 것때문에 써서 되겠나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거기에 이면도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그 곳을 다녀야 되나 이것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현장에 당장이라도 쓰레기부터 치우고 이런 시정을 했어야지,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는 확실한 답변을 듣는 자리이지 보고를 듣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박창익의장직무대리
전철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전철수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길에 떨어진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답변]전철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도로가 개설될 지역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을 일제 정비한 바도 있습니다. 그 곳에는 관리인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나가봤습니다만 건축 폐자재, 생활폐기물의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도 한 번 치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조속히 한 번 치우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곳에 생활폐기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박창익의장직무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전철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예산 타령하지 말고 어떠한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답변]전철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25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 구로써는 단일사업에 25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의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대단히 힘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5억 내지 10억 정도로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상부터 먼저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우선 하천에 연안도로가 있습니다. 성북구 측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측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회기로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도로부터 먼저 정비를 하도록 관계 국하고 협의를 해서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여기부터 먼저 오버레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추진해서 2, 3개월 내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선 도로를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박창익의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