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의원 발언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김정석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수탁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3회까지 연장해서 수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기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수탁관리는 대부분 구청에서는 구청장 방침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은 구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찰 참가 자격은 서울시 소재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개인은 서울시 거주 1년 이상인 자이며, 재산 종토세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자로서 구비서류는 참가신청서, 인감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0%를 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정하는데 법인은 현재 동대문구 관내에 등록된 법인이고, 개인은 등록이 현재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자로서 재산세와 종토세 납부액이 최근 1년간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여야 되며, 2001년 8월 현재 타구 거주자로서 관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보충질의를 요구하시고 또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장이 온 지가 아직 1개월도 채 안 돼서 업무에 익숙하지 못해 가지고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관내는 노외주차장 2개소, 노상주차장 24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할 때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위탁관리자를 공개경쟁에 의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은 주차장법 제8조에 보면 주차장 수탁자의 자격이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는『서울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래 놨는데 여기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거기에다가 전부 다 일괄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까지 공단을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위탁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호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는 어떤 자이냐 하는 것이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법 제12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경쟁입찰의 자격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열거해 놓고 있는데『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나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를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주차장의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사전에 허가나 인가, 면허, 등록, 신고가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공영주차장을 위탁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 법률에 의한 공개경쟁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전부다 우리 동대문구에 와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위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공개경쟁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전부 다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방침을 정해서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니까 동대문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구에 방침을 정해서 우리 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최소한도로 재산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비유에 적당할는지 모르지만 재산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입찰을 받아서 입찰 보증금도 못 낼 형편이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입찰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까 우리 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재산세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 제한하고 다른 것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세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과장님이 흡족하지 못할 정도로 설명을 올린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저희 교통관리과장은 명에 의해서 4월 8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두 주일이 채 못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장 대신에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오지 않고 과장에게 설명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과 올립니다. 우선 최기만위원님과 김정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유사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다면 규칙으로 뭘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주 1년, 재산세 10만원이다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방침이 뭐냐 하는 것을 미리 전화로 물어보든지, 서면으로 질의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구민들이 전부 다 공개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이유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다 관계 법규만 보면 “나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면 실제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우리 구청에 전화로 안 물어봐도 관계 법규를 찾아보면 입찰 자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 알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관계 규정에 될 수 있으면 공개경쟁 원칙에 의해서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1년, 재산세 10만원으로 최소한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했던 사람만 할 수 있나,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앞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허가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사항은,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일을 할 때 공공에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부실공사를 할 수도 있다 해서 특별히 면허나 인가나 허가를 받은 자를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허나 인가나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계법률에 의해서 요건을 갖춥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구비한다든지, 관계 기술자를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장비를 갖춘다든지, 사전에 이것을 해야 허가나 인가나 면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나 인가나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입찰에 참여해서 공공에 위해를 주는데 대해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인 경우에 했던 사람만 해야 된다고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입찰할 기회를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박탈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토목을 전공했는데 비유를 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교를 만든다고 할 때는 현수교를 만드는데 관계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가할 때 이런 교량을 설치해 본 자 이렇게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일 경우에는 경험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이익과 손해 여기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한테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던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