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정승환의원 외 여섯분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4월 21일 제1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승환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에 “기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위탁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및용도지구(경관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건은 지난 2월 21일 동대문 구청장이 제출하였고, 이용대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고, 4월 21일 제16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경관 풍치지구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 휘경동 43번지 일원에 대하여 자연경관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최고 고도높이 10m, 건축 층수 3층 이하의 집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1일 제16차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휘봉초등학교 예정부지 점용사항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적치된 휘경2동 49번지 일대는 2001년 5월 21일 휘봉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곳이나 동화물류센터 등 부지 약 3,923㎡를 대부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현장확인 결과 인근지역에 대규모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의 초등학생들이 원거리인 배봉초등학교를 통학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히 초등학교를 건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바, 구청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잘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