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1회 정례회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로써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6월 19일에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 안건으로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2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조례 개정안 2건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1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더불어 구정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국내 외적으로는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종료되어 세계적인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되었으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 내수부진, 수출감소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세입여건은 매우 어려워지고, 세출부분의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작년 7월 제4대 동대문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의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헌신적인 노력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4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심은 물론 구민의 복지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오셨습니다. 이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지방의회 개원과 더불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긴밀한 협조 하에 구정을 원만히 운영하여 구민의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구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넓으신 아량으로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작년 7월 민선 제4대 동대문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민선 3기 4년간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고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 동안 우리구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희망 푸른꿈, 활기찬 동대문”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동대문구, 떠나는 동대문구에서 돌아오는 동대문구로 탈바꿈하고자 진력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고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없는 안전한 동대문구 건설을 위하여 7개 빗물펌프장 신 증설, 하수시설 개 보수, 하수도 준설 등 치 하수사업에 시비 292억원, 구비 25억원 총 317억원을 투입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화롭고 균형있는 도시개발로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공원조성 및 녹지공간 확충에 시비 130억원, 구비 8억원 총 138억원을 투입하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시비 40억원과 구비 77억원 총 117억원을 투입하여 17건의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구민의 생계지원과 경로당 신설 및 보수, 보훈회관 건립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하고 200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이 금지될 예정에 있어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앞서가는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및 동청사 건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민원처리 전 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조성 이후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재원 등 세입 세출예산의 새로운 변동요인 발생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원만한 구정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 및 회계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046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10억 2,400만원, 특별회계 435억 8,600만원으로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385억 3,800만원과 11차 간주처리한 48억 5,800만원을 합한 기정예산 1,433억 9,600만원보다 176억 2,800만원이 증가된 1,610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18억 4,000만원과 3차 간주처리한 30억 4,700만원을 합한 기정예산 348억 8,700만원보다 86억 9,900만원이 증가된 435억 8,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30억 1,300만원과 국 시비보조금 40억 9,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 1,800만원이 증가된 총 176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62억 8,600만원보다 135억 3,100만원이 증가한 398억 1,700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243억 8,400만원보다 40억 9,700만원이 증가한 284억 8,1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728억 6,300만원에서 실내 체육관 건립 35억 2,800만원, 공무원 인건비 15억 9,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10억 5,300만원, 동청사 건립 10억 2,000만원 등 총 91억 500만원이 증액된 81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517억 6,000만원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15억 4,400만원, 용두근린공원 조성 10억 7,000만원, 보훈회관 건립 6억 7,700만원 등 총 51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568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50억 4,100만원에서 7건의 도로개설에 9억 6,500만원, 도로유지관리에 10억 5,9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원 등 총 32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18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7억 5,400만원에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2,800만원 등 총 3,400만원이 증액되어 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6,600만원, 재해대책예비비 4,400만원, 공공근로사업 예비비 4,300만원 등 총 1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9억 7,800만원보다 5.2%가 증액된 31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합하여 1,7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전액 세출예산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6,2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한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8억 1,8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전액 세출예산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3억 2,500만원보다 8억 1,800만원이 증가한 11억 4,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7억 2,8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7,300만원, 잡수입 700만원, 과년도수입 10억 5,600만원, 총 78억 6,400만원이 증가된 423억 6,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주차문화 질서확립을 위한 교통관리비로 주차단속원 시간 외 수당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등을 포함한 7억 1,300만원과 예비비 71억 5,100만원이 증가한 42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와 구민 복지증진과 도로개설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구청장을 비롯한 동대문구 1,300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친절과 청렴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구민들이 애향심을 갖고,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하는 도시, 환경친화적인 도시,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한푼도 헛되지 않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6월 25일 동대문구 부구청장 문 충 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8일 제14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에 있어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4명, 시민건설위원회 4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