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7일간 실시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태희 내무위원장께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내무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구 간부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추가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민선 3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성과도 있었다고 할 것이나 아직도 시정 및 개선하여야 할 미진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여 발전하는 동대문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던 사항들이 얼마나 시정되었는지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동대문구 직원들이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우리 동대문구가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아직도 미진한 부분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지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별도로 통보하겠지만 오늘은 우선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하였고 개선을 요구해 왔던 감사자료 작성의 부실과 부실한 답변 및 추가 요구자료 제출 미흡 등 충실하지 못한 수감자세가 이번 감사에도 개선되지 않아 원만한 감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사항들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이번에는 많이 개선된 사항들도 있었지만 동 행정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한 시정과 공직기강 확립,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처분, 환경순찰 시 적출된 생활불편 민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치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지 못한 점들은 시정되어져야 할 사항들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도 지적했던 사항이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고, 공무원 인사 시 공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6급 이하 공무원이 선호부서를 반복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항도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설치 운영 중에 있는 무료법률상담소를 폐지하거나 불친절한 민원 응대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었던 점 등 시정되어져야 할 사항들이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구의 형편상 각종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 부과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 이중납부나 착오부과 등으로 선량한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도 철저를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사업에 보다 내실을 기하여 하절기에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에도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여성건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2동 외 4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정당인이 참여하거나 회의 수당을 자치위원회 총무에게 일괄 지급하는 사례와 각 동의 직원이 방독면 사용법을 몰라 유사시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던 점 등 시정해야 할 부분도 있었으나 폭주하는 민원과 부족한 인원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이 많았던 점 등은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이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사무실 환경 개선과 뒷골목 청소대 운영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는 등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진행에 참여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께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생업과 바쁘신 일정도 마다하시고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시민건설위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던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개괄적인 말씀만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한 결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이웃인 소외계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또한 사회 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과 답변이 미흡한 점도 있었으며, 특히 보훈회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 공사 추진 시 도시계획시설 지정,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추진에 장기간 소요되어 지가 상승으로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의 격차가 높아 건설공사 예산의 증액 사례가 많아 이의 시정이 요구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금 연리 이자가 시중 은행보다 높게 책정되었는 바, 이자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동시장 주변의 무허가 가두 육류판매 업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은 단속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 할 것이며, 이는 구민의 건강을 해치고 축산물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강력한 단속과 사후관리의 철저로 재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요즈음과 같은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0-157, 식중독, 장출혈성 대장균 등은 특히 집단급식 업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우리구 관내 집단 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용두동 근린공원에 조성 중인 재활용 및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은 많은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관내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에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각종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하고, 모든 사업은 당초의 계획 수립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시행되어야 하는데도 대형폐기물 분리장 설치계획의 추진 과정을 보면 잦은 사업변경·취소로 과다한 예산이 불용되므로 재활용품 선별장 차양시설 설치에 전용하여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케 하였으며, 향후 모든 사업 시행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시행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바, 사업추진 과정 전에 주민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 시공회사 선정 시 많은 잡음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절차 등을 구정 소식지, 인터넷, 유인물 등을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에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 간에 재산상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바, 법 제정 건의와 상수도사업소 및 한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 신청 시 신중한 검토와 협조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부과, 징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원인 분석과 체납자 추적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고, 녹지공간이 부족한 우리구는 그 동안 녹지공간 확대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가 있었지만 관내의 자투리 땅으로 남아 있는 국·공유지를 조사·발굴하여 예산을 적게 들이고 쌈지공원, 쉼터공간 등을 조성하여 녹지효과를 높이고 주민의 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구적인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6월 신답, 장안3, 신이문2 빗물펌프장을 준공하는 등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된 사항이지만 관내 경동시장 등 간선변에 위치한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하여는 감사 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강력히 정비할 것을 촉구하였는데도 증가하는 추세인 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합동 정비하여 구민의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로 우리구 저지대 침수 세대에 지급한 모터펌프는 집중호우에 대비 긴급상황 발생 시 배수용으로 배부하였으나 주민들이 수해에 대한 인식의 둔화와 전·출입 시 미 인계 인수하거나 분실 등으로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보관·관리 및 사용 요령 교육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위반과태료 등 각종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원인 분석과 재산 추적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또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앞당기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이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갈수록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시정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 및 시민건설위 소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구하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홍사립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시작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더운 날씨는 물론 의원님 모두가 바쁘신 일정 동안 생업활동도 마다하시고 구정 전반에 걸쳐 미흡한 부분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구의회 개원 후 두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진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심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검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 중 특히 감사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고 답변 및 추가 요구자료 제출 미흡 등 원만한 감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적극 시정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감사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사항인 동사무소 감사 시 항상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매년 반복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례집 발간과 교육을 통하여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 그리고 6급 이하 직원의 선호부서 반복인사,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이던 무료법률사무소의 폐지와 불친절 민원등에 대해서도 정말 저희로서도 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중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 그리고 지방세 부과 시 이중납부나 착오부과 등의 지적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여 업무처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것이며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건소 소관 업무 중 하절기 방역사업 및 여성 건강관리소 운영에 대한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내실있는 방역사업과 건강관리소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들의 건강 관리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중 보훈회관 및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 공사 시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감정평가 등 행정 절차 추진이 장기간 소요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또 가장 시급한 용두동 근린공원 내의 재활용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장기간 소요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토지보상 등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예산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중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따른 지적사항은 가능한 모든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자투리 땅, 국·공유지의 쌈지공원, 쉼터공간 등 환경친화적 녹지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수해 지역에 대한 좋은 지적사항 다시 한 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및 적치물의 증가, 주차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징금 징수실적 부진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노점상의 최소화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과태료 등 각종 과징금 징수는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동사무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각종 시정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하고 불합리한 것은 적극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떠나는 동대문구에서 다시 돌아오는 동대문구로, 동대문에 살고 있는 것에 보람과 긍지를 높이도록 우리 1,300여 전 공무원 가족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동대문구가 21세기 서울의 중심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는 선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청량권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구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우리 동대문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는 많은 채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격려와 성원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