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다 나은 동대문 구정의 실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총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하여 드린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2,212억 312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79억 8,969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3.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12억 31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599억 6,760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4.4%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680억 2,2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03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4쪽부터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총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하여 드린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2,212억 312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79억 8,969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3.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12억 31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599억 6,76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680억 2,2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03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33억 4,623만 8,000원, 사고이월액이 122억 5,926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9,148만 4,000원, 세계잉여금이 518억 2,510만 3,000원으로써 총 680억 2,208만 8,000원입니다.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 전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2회계년도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 총 4건으로 동대본부 예비군 관리 업무용 PC구입 2,600만원, 국 공유지 재산관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92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3,931만원, 소규모 자투리땅 공지녹화사업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21개 항목에 16억 7,240만 4,000원으로 14억 6,253만 5,000원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하고 2억 986만 9,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에 집행치 못하고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 명시이월비는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 외 5건 33억 4,623만 8,000원, 사고이월비는 본관승강기 추가설치 설계 용역 외 38건 122억 5,926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11쪽에서 124쪽하고 147쪽에서 14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가 960,000㎡ 9,056억 2,131만 4,000원이며, 건물은 77,010㎡로 340억 3,055만 6,000원으로 총 9,396억 5,187만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83쪽에서 18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54억 4,718만 5,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9억 6,654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3억 9,52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89쪽에서 20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종으로 지난해 이월액 77억 8,916만 9,000원이고, 당해년도 수입액은 72억 7,526만 9,000원, 지출액은 60억 4,488만 7,000원으로 2002년말 현재액은 90억 1,95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65쪽에서 16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예비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방 나누어 드린 예비비 결산안 이 책자입니다.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일반회계 16억 7,240만 4,000원으로 이 중 14억 6,253만 4,300원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하고 2억 986만 9,7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결산서안 151쪽에서 161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예비비 결산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먼저 일반회계로 결산서 19쪽부터 22쪽까지와 특별회계 126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2002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과목 쪽 현황을 전부 드렸을 겁니다. 제가 종이를 크게 복사 했는데 각 9개 과의 세출결산 페이지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전용이나 이월비, 명시이월, 예비비, 보조금으로 보시면 세부사항이 불용액이라든가 세부내역을 빨리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라하면 74쪽에서 82쪽만 보면 보시기에 조금 힘드니까 그 뒤에 이월비, 명시이월,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이 쪽을 보시면 보시기가 쉬울 겁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심의 진행 방식은 시간관계 상 국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안 74쪽 하단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2회계년도 사회복지과의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281억 7,237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569만 9,000원과...

몇 페이지?

74쪽 하단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사회복지과의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281억 7,237만 9,000원에 작년도 이월액 3억 569만 9,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 7,226만 7,000원을 합해서 총 288억 5,034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260억 7,004만 1,150원을 지출하고 12억 4,131만 2,38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 15억 3,899만 1,47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에 대한 분야별 불용액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마지막 줄 사회복지분야에는 16억 4,982만 1,000원의 예산 중에서 11억 9,119만 6,380원을 지출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훈회관 건립사업비 3억 2,260만 7,000원이 이월되어 1억 3,601만 7,6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세부사항은 383쪽부터 384쪽 중간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에 가정복지분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당초 예산액 141억 9,885만 4,000원과 전농1동 복지센터, 답십리2동 경로당, 이문2동 경로당 등 신축 계속사업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3억 569만 9,000원, 그리고 보조사업비 증액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및 전농1동 경로당과 장안2동 어린이집 사업비 부족액의 확보를 위해 사용한 예비비 2억 2,571만 2,000원을 합해서 총 예산 현액은 147억 3,0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5억 8,454만 5,510원을 지출하고 9억 1,870만 5,38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 12억 2,701만 4,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주요 원인은 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결식아동급식비, 잔액 등 3억 3,5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이문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5억 2,747만 1,000원 등 6억 5,900여만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복지분야의 불용액 세부사항은 384쪽 중간부분에서 387쪽 첫째 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중간부분 생활보호 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생활보호 예산은 당초 123억 2,370만 4,000원에다가 예산 성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에 따른 국 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증액되어 자치구비 부족분이 발생한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 예비비 1억 4,655만 5,000원을 합해서 124억 7,025만 9,000원으로써 이중 122억 9,429만 9,260원을 지출하고 1억 7,595만 9,7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세부사항은 3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액 국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129쪽과 130쪽의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액 4,684만 9,000원과 보조금 2,157만 3,000원을 합해서 세입예산 현액은 6,842만 2,000원입니다. 한편 징수결정액 3억 2,751만 6,108원 중에 8,287만 2,098원을 수납하였고, 2억 4,464만 4,01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과 함께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과 기타 잡수입을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된 8,892만 3,340원은 시효결손 및 우리 구에서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에 대한 채권으로써 당해 자치단체에 이관시킨 금액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 5,572만 67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과 138쪽의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842만 2,000원으로 이 중 6,601만 1,584원을 지출하고 241만 41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사회복지분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74쪽 하단부터 82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네.

지금 74쪽 맨 하단 사회복지분야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건 이 분야 뿐만이 아닌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하는 내용을 잘 들어 보셔야 돼요. 물론 항목은 다르겠지만 노인정 예산이 부족해서 못 짓는 데도 상당히 많은데 사회복지과의 불용액 총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나면서까지 노인정 같은 것을 새로 신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 됐는지, 물론 본 위원이 그 동안에 많이 질의해 봤지만 주로 공사대금에서 좀 남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할 일이 상당히 많고 돈 쓸데가 제일 많은 분야인데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김승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님께서 74쪽 하단에 사회복지분야의 노인정 등 돈의 쓰임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왜 많이 발생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는 분야별로 보면 우선 일반운영비 분야에서 한 1,900만원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복지국 전체 직원 급량비라든가 수당이 직원 수에 따라서, 직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국내여비라든가 그런 것이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저소득 구민 결연사업 추진비에서 한 100만원 정도, 이것은 물품구입비에 대한 낙찰차액이 좀 생겼고,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써 특정업무추진비에서 한 44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남은 것이고요. 사업비로써 주요원인은 이문2동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는데 부지를 매입 못해서 5억 2,00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보조비가 있습니다. 보조비가 증액되거나 하면 내시액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이고, 주로 노인정 관계는 경로연금이라든가 교통비는 우리가 당초에 내년도에 65세 이상 어르신 수가 얼마 되는가 예상을 하거든요. 예상을 하는데 전출간다든가 또는 사망을 한다든가 해서 예상액에 차이가 나서 불용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아까 그런 질의를 서두에서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사회복지분야가 할 일도 많고 가장 돈 쓸데가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 됐느냐, 과장님 답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충 따져봐서 한 6억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무려 13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을 잘 이해 하셔야 돼요.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내가 질의 했는데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단 불용액이 2002년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할 일이 많고 예산을 쓸 데가 상당히 많은데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분야, 특히 일을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세요.

384페이지 가정복지 불용액을 보면 12억 2,700만원인데 계획변경 취소가 5억 2,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752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방금 김승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정복지도 마찬가지로 12억, 13억 가까이 왜 불용됐으며 또 계획변경 취소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집행사유 미발생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은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2,700만원은 이문2동 어린이집을 짓기 위한 부지 구매예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현 시가와 감정평가액이 차이나서 못한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50만원은 부대시설비라든가 다른 거 하다가 모아서 750만원 정도 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조금 전에도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노인교통비라든가 결식아동 지원금, 결식아동은 어떻게 하느냐 교육청에서 대상 인원현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에 요청해 가지고 받아놓으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다보면 그만큼 결식아동 어린이 수가 적습니다. 그 차액이 남아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315쪽, 맨 위 코드넘버 ‘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휠체어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14만 8,000원인데 473만 2,000원을 집행하고 41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휠체어를 각 동에 몇 대를 지급했으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한 대 정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휠체어를 받고서, 각 동마다 휠체어를 임대 내지는 동에 필요한 사람을 유치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보낸 장애인 휠체어가 망가지거나 파손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며, 굳이 41만 2,000원을 남겨 가면서 각 동에 모자라는 장애인 휠체어를 왜 구입을 못 해 줬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휠체어가 각 동에 부족할 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애인 휠체어 구매에 대해서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14만 8,000원인데 473만 2,000원을 집행하고 41만 2,000원 남은 것은 구매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한 대씩 사 가지고, 기존에 한 대씩 배부를 했고 추가로 금년에 한 대씩 배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 배부해 주는 휠체어는 그 동에 장애인들이 긴급히 필요할 때 누구든지 와서 사용하고 반납시키기 위한 것이지, 어떤 특정 개인이 가져가서 계속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에 장애인들을 위한 대민서비스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시 예산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독지가가 나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물론 사회복지과장께서 앞으로도 추가해서 더 많이 확대하신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현재 고장나서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방치돼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고장난 걸 수리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그러한 휠체어가 있는 것을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가능하면 동장이 통장회의나 자치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많이 보급화가 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각 동에 한 두 대씩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각종 회의 시나 각 동장한테 지시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각 동 주무라든가 동장 회의 시에 지시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요. 이것이 한 대에 20만원 정도 됩니다. 수리하면 오래 못 쓰니까 새로 구매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에서도 수리를 해 가지고 쓰는 것 같으면 어떤 업소를 지정해서 수리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을 텐데 그것도 안 내려오는 것 보면, 고장도 잘 안 나지만 나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서 사고나면 곤란하니까 새로 구매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가 사실상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진행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보조금, 국비, 시비, 구비를 책정해서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경로당을 지을려고 애는 많이 씁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지를 가지고 금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서 유인물 순서대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안 8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과 예산 현액은 총 49억 2,797만 5,000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액 42억 8,223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974만원과 예비비 6억 6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48억 6,328만 1,000원으로 그 중 48억 6,328만 1,000원을 지출하고 6,469만 3,9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면 경상적 경비에서 831만 7,000원, 보조사업비에서 5,628만 8,000원, 자체사업비에서 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경상적 경비에서는 수용비 등 일반 운영비에서 299만 3,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22만 5,000원, 광견병 예방접종 및 쥐약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서 409만 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써 공공근로사업 추진관련 부대경비 등에서 501만 4,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G시설 개선 사업비 등에서 295만 5,000원,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 사업비에서 4,825만원이 불용되었고, 마이크로칩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등에서 6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비에서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391쪽 하단, 393쪽 상단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지역경제 분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쪽수를 확인하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나눠드린 유인물 쪽수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는 돈이...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60쪽 공공근로 사업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지출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는 국비, 시비, 자치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구비는 일반회계예산 예비비에 포함시켜서 분기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비비에서 빼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고용을 시킬 때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을 확보합니다. 만약에 1만명이라고 하면 단계별로 했을 때 1분기에는 몇 명이다 하는 예상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에 따라서 공공근로를 모집해 가지고 고용을 시키는데 고용된 인원이 중간에 관두기 때문에 그 인력의 예산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정인력을 계산해서 조금 더 공공인력을 고용시키더라도 또 남습니다. 중도 포기자 된 인원을 즉각 다른 공공인력으로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말에 4단계 가서는 보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공공근로 인력 사업비가 남게 되는데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 인건비가 일부 불용으로 처리되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비에서 예산 책정이 분기별로 되지 않습니까?

네.

분기별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면 중도 포기자가 생겨 불용액이 남으면 다음 분기로 넘어가서 다시 예비비로 넘겨 놨다가 그것을 다시 활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에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작년에도 많이 남아서 불용 처리된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어쨌든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322쪽 밑에서 네 번째 항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서울특별시 유기동물관리비 및 원천세 해서 시비로 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전부 다 처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유기동물관리비 및 원천세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323쪽에 장 관 항 세항 ‘02’ 민간경상보조에 농림부 논농업 직불사업 해서 1,913만 5,000원이 국비 713만 5,000원과 시비 1,200만원을 수령해서 불용액 없이 전부 집행했는데 농림부 논농업 직불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을 어디에 활용해서 사용한 건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그 흐름에 관한 것은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관리비는 저희 구의 경우에 지금 현재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밤괭이나 고양이가 발생 됐을 때, 고양이라든지 개를 잡아서 폐사 시킨다든지 관리한다든지 그런 관리비가 포함돼서 나가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각 구 공통적으로 수의사한테 수당도 일정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전농 동물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동물보호협회에다가 지정해서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구는 최하 가격으로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서 예산이 남은 돈으로 불용액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논농업 직불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시골에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 국비나 시비 일부가 지급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를 면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국비 시비 신청을 해서 그대로 우리 구민에게 농업직불 사업비를 주게 됩니다. 그것은 거의 불용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얘기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시장이나 일반가정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다 가스 설치하는지, 몇 미터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최인범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매설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심도를 파고 어떻게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하느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성가스니 무슨 가스니 가스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정에서 몇 미터 벗어나서 하느냐, 가정집 안에도 해도 되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우리 구는 지금 극동도시가스 회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배관공사라든지...

공사하는 것 말고...

줄거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요한 관을 배선망에 의해서 깔아주고 난 뒤에 내부공사는 일반 시공업자들이 배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동도시가스에서는 일반 골목 도로까지만 가스관을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배관에서부터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 가정 당 약 150만원～25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 가스업자들이 계약을 맺어서 돈을 받고 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배관을 할 때 심도를 얼마만큼 묻느냐, 어느 선으로 배관을 설치하느냐는 전적으로 가스관 회사에서 구청 토목과나 하수과에 여러 가지 설치 시설물, 전기 안전 시설물 등 배관도를 참고해서 그 가정과 조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공을 하게 되고 심도라든지 깊이를 묻는 거에 관한 것은 가스관 회사에서도 감독을 하게 되고 시공을 실제로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저희 가스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잠깐만! 최인범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결산하고 무관한 내용이니까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이해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심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2년도 회계결산은 66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우리과 예산총액이 1억 9,292만 4,000원에서 1억 7,250만 3,6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042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66쪽에 경상예산에서 1,694만 8,050원, 67쪽 사업예산이 270만 4,170원, 68쪽 배상금 기타예산이 76만 8,12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의 쪽수를 확인하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거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권 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02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우리과 총 예산액은 기존 160억 6,774만 5,000원과 예비비 8,580만 3,000원으로 현 예산 총액은 161억 5,354만 8,000원입니다. 그 중 집행액이 154억 9,105만 4,440원이고, 불용액이 6억 6,249만 3,560원으로 약 95%를 집행하고 5% 정도 불용됐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 셋째 줄부터 일곱째 줄까지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11억 9,600만원 중 108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4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일반퇴직을 보통 3명에 대한 20여일분 임금이 5,900만원 또는 사고 및 공상에 대한 9명에 50일 임금이 1억 7,000여만원이 남았고, 정년퇴직자를 계산할 때 퇴직금 임금을 보통 평균 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마는 퇴직하신 분들이 조금 연륜이 짧다보니까 1,000여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 일반퇴직자 5명 정도로 예상했으나 작년에는 3명밖에 퇴직을 안 해서 잔여퇴직금이 1억 5,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9쪽 여덟째 줄부터 70쪽 여섯째 줄까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 열 째 줄 운영비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이나 청소차 유류구입, 전기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내는 것을 약 12억 8,000여만원 중 11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900여만원이 낙찰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다음 69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설날이나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 등 특히, 환경미화원들 격려품을 사 주고 정년퇴직자 격려금으로 사용하는데 집행잔액이 약 2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70쪽 넷째 줄 기타보상금은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중 부상했을 시 지원하는 예비적 성격으로써 통상 임금으로 편성하나 장애 퇴직이 적을 시는 집행액이 적고 많을 시에는 이 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4,000여만원을 쓰고 1,3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는 개방 다중화장실에 대한 지원 편입, 화장지 등을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편성했으나 2001년도에 시비가 2,000만원이 지원됐고 또 12월 12일날 추가로 1,400여만원이 교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으로 지원이 충분해서 구비를 전혀 쓰지 않고 시비로만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여덟째 줄부터 열 넷째 줄까지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약 1억 8,400만원을 보조받아서 차고지, 화장실 수리라던가, 휘경동 재활용 선별장의 수세식 이동화장실 설치, 쓰레기 투입박스 교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등에 1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2,800여 만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 첫째 줄부터 열 한 번째 줄까지는 자체사업으로써 71쪽 셋째 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대형폐기물 입고처리비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 처리업체가 입고비를 받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5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하려고 추경에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공장에서 잦은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반입이 조금 덜 됐었습니다, 금년에 많이 반입했는데.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 사용하고 1,200만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71쪽 다섯째 줄은 시설비로써 이것은 저희 재활용 선별장 차양 신축공사 및 휀스 공사를 한 것이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및 개선으로 3억 6,000만원 중 3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5,100만원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는 8억 6,100만원 중 8억 1,900여만원을 집행하고, 3,900여만원은 분뇨 및 정화 하수처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71쪽 아홉째 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애초에 저희들이 김포매립지 반입을 약 9만 1,000t을 예상 했습니다마는 4,000여세대 정도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면서 2000년도 11월 30일로 봤을 때 약 9,700여 t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기 때문에 8,580만 3,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열째 줄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뒷골목 로드스타 5대를 구매하고, 가로 휴지통, 쓰레기 수송박스 등을 구매하고 2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 및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1쪽 열 두 번째 줄부터 72쪽 셋째 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로써 신규아파트 입주 증가로 정화조 발생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 시 처리 단가가 t당 약 2,800원을 중랑 하수처리장에서 받았습니다마는 2,990원으로 약 190원이 인상되어서 본예산에서 계상한 처리비가 부족해서 약 3,900여만원을 앞에서 얘기한 민간대행 대체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했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311쪽 코드넘버 ‘405’번 자산취득비를 보면 서울특별시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비에 시비가 2,800만원으로 2,520만 1,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279만 9,000원인데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을 어떻게 하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시 청소과에서 폐형광등 수집함을 아파트 500세대 이상인 곳을 각 동별로 한 군데씩 사라고 해서 저희 구에 예산을 줬습니다. 그 예산을 보조금으로 받아서 구매하고 남은 집행잔액, 즉 말하자면 애초에 단가를 시에서 계산해 줘서 저희들이 구매할 때 단가보다 조금 낙찰차액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치구로 편입을 했지만 시에서 목적을 위해서 써라 하고 준 것은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50만원이 남게 됐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기만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폐형광등, 폐건전지의 분리수거함 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아파트 500세대 이상 되는 곳이 동대문구에 몇 곳이 있으며, 그것이 시책사업으로 예산까지 내려와서 입찰을 줘서 돈을 집행 했는데 사후관리는 과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폐형광등 수집함을 관리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형광등 수집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매달 아파트 및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폐형광등을 별도로 수집해서, 저희들이 수집함이 있습니다. 수집함으로 해서 안산으로 폐형광등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 분리하는 것을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계속 확대해서 300세대 정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은 수은이라든가 이런 공기 이외에 그것을 깨뜨려서 일반으로 하면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무료로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시민평가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시민평가인센티브가 한 건 찍어오면 얼마씩 준다는 내용입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이것은 시비보조금 인센티브 사업비로 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민만족도를 조사해서 잘하는 구에는 1억원씩 사업비를 줍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쓰는데 인센티브 사업비로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샀단 얘기죠?

인센티브 사업비는 시비로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사서 각 동에 배부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 합니다. 지금 각 동에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 번 활용하려고 내가 회기동을 가봤는데 모니터가 없습니다. 설치만 해 놓고 모니터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은행을 가면 즉시 모니터로 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만 사줬지 지금 현재 모니터는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가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이프가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카메라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칩으로 해서 저희들이 빼오면 판독실에서 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활용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나 동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26개동 한 대있는 것을 해 보려고, 인터넷라인을 구축하려고 보니까 매달 사용료를 계산하면 5,200만원 정도 들어야 완벽하게 동이나 구에서 모니터로 보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3년도는 예산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완전 감시체제 인터넷라인을 구축해 볼까 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써는 감시카메라가 실질적으로 감시를 하는 역할은 조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인터넷상으로 구에서 26개 전체를 컴퓨터로 연결해서 하고 동에서는 자기 동 것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이런 감시체제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초에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용회선에 따른 것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업체하고 오고가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한 5,200만원, 구에서 1대 있는 것까지 27대를 다 하려면 그 정도 들어서 저희들이 구축을 못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구축해서 실질적인 감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감시카메라를 그때 상당히 고가로 사 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 28대이던가, 작년...

지금 28대 중에 구에서 2대.

28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가로 카메라를 사 들여서, 예를 들어서 손과 발이 있어야 되는데 손만 있는 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빨리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야지, 거의 3년을 손발이 있어야 되는데 손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동뿐만이 아니고 타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세워 놔 봐야 현장에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무용지물이지. 그래서 예산을 빨리 세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틀림없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석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시카메라의 기능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26개 동에 하나씩 해 놓은 것을 기능도 별로 없는데 다시 또 감시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5,000여만원을 들여서 준비하겠다는 것은 명년도에 위동복과장께서 근무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한다고 해도 그렇고,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께서도 예산을 덜컥 세울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파악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가기 전에 미리 본 위원이 한 번 더 질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문제가 감시카메라로 쉽게 될 일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반상회가 활성화되고 동기능을 강화시켜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해야 되지 그것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남겨 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5,200만원이든 5,300만원이든 세울 때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설치된 고가로 산 감시카메라 활용방안과 예산을 더 들여서 얼마만큼 더 활용할 수 있느냐를 따져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도 못 넣고 현재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승환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인데 107쪽 장 관 항에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에 대해서 전용해서 썼던 내용인데 예비군 동대본부와 또 일반수용비, 아파트 신축, 가로변 정비해서 총 8,451만원이 전용이 되어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지, 사실 봤을 때는 매끄럽지 못하다는 질의를 해 보고 싶고, 아울러 앞전에 감사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재활용 선별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 6,3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거기 주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다 하지 못하고 이것을 휘경동에 기계를 보수한다던가, 위에 차광망을 설치한다든가 또 남은 돈을 분리수거장에 사용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기금에서 전용해서 썼던 부분,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이월금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웠으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인데 전년도에 마이너스 4,784만 5,000원이 나왔고 그 밑에 이월금을 합친 가격이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기금에서 전용할 때에 누구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만약에 방침을 받는 길이 무슨 위원회를 연다던가 타당성이 있는 길이 있어서 합법적으로 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수 있어요?

애초에 전용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료를 측정할 때에 연간 물량을 저희들은 한 91,000여t으로 잡아서 책정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3,000세대 이상이 들어서고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9만 6,000여t이 불어나니까 당초 예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목을 전용하는 것은 청장님 방침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입법부의 승인안과 항을 바꾼 것이 아니고 목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했고요. 그리고 먼저 기금하고 대형 선별장 2억...

잠깐만요, 지금 현재 장 관 항에 잡혀 사항인데 세항, 세세항에서 전용한 사항을 청장님 방침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을 바꿨습니다. 세세항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은 목만 바꿨습니다.

목만 바꾸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많이 전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건입니다. 다른 과 거죠..

예비군은?

예비군은 총무과 것이고 다른 과 것이지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나와 있구나.

총괄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 청소행정과는 1건입니다.

네.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84쪽 코드넘버 ‘305’번 배상금등에 대해서 907만 4,000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주택 전세 입주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안 주고 전액 불용을 시켰다는 뜻으로 제가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전세 세입자들한테 배상금을 안 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은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전세 융자금 집행 대상이 아니고 전세 융자금을 받은 자 중에서 돈이 없거나 행불이 돼서 못 갚는 경우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은행과 계약체결이 되기를 서울시에서 변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약은. 그래서 체납액의 5%를 저희들이 지체보상금으로 편성해 놓았던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가 집행을 하면 우리 예산만 낭비 되니까 은행하고 저희들이 대화로 끝내고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 총 현액은 12억 3,358만 4,000원이고 집행액이 9억 3,826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억 9,532만 2,700원이 되겠고, 이 중 예산절감이 1억 8,701만 8,000원이 되겠고 순수 집행잔액은 1억 830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과목별로 경상적 경비와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와 기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122쪽 코드넘버 ‘2400’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밑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학술용역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수립 용역으로 해서 1억 7,526만원 예산에 1억 1,250만원을 지출하고 6,276만원의 지출잔액이 남아서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는데 이월사유에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뜻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사업 용역비용이거든요. 작년에 준공이 됐으면 다 지출됐을 텐데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집행된 것은 작년에 지출을 했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종세분화 계획은 이미 2003년도 6월 30일로 해서 모든 것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한시법이 적용돼 가지고 종세분화 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용역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또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말이죠. 지금 용역 결과는 다 나와서 시에다 올려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혹시 앞으로 예상치 못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공을 안 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계획 수립된 용역비에 대한 비용이 쓰고 남은 잔액을 준공 계획수립이라는 것을 준공 시켜야지만 마감돼 가지고 불용 내지는 이월처리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남았다 면 앞으로도 더 추가로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네요?

아니죠. 공사는 다 하고 작년 연말까지는 기성이 나갔고 나머지 말씀드리는 금액은 저희들이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그때 나머지가 전부 다 지출되는 걸로,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공을 안 시켜 놓고 있는 거죠. 준공을 시켜 놓으면 A/S 받기가 좀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건축과 예산액은 총 3,498만 6,000원인데 집행액이 2,970만 4,490원이고 불용액이 528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큰 사유로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위원회 수당이 약 23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운영위 상담, 카메라 구매비가 한 4만원,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공원녹지과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이기 때문에 총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나옵니다. 저희 녹지과 세입 총액은 8,525만원입니다. 이거는 가로수 변상금이 16건에 5,005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기타사용료 3건은 공원점용료 등 3,519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02년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54억 4,055만 2,000원입니다. 이 중 96억 1,24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이 52억 6,388만 3,000원이며 불용액이 5억 6,418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 52억 6,388만 3,000원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의 대부분은 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비가 9억 2,014만 5,000원이며 자체사업비가 43억 4,373만 8,000원입니다. 이월액을 사업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이 18억 8,500만원,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사업비가 7억 1,899만 7,000원,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6억 5,962만 9,000원,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20억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5억 6,418만 9,000원인데 공원녹지관리비가 5억 2,702만 4,000원이고 체육시 설관리비가 3,698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녹지관리 5억 2,702만 4,000원을 보면 경상비가 2,031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 불용액이 5억 688만 9,000원입니다. 경상예산 2,031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가 629만 9,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77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재료비가 1,401만 4,000원이며 재료비는 공원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매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불용액은 5억 688만 9,000원인데 보조사업비가 2,248만 3,000원이고 대부분 공사시행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가 4억 8,440만 6,000원이며 이중 민간위탁금이 960만원인데 이것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개소수가 줄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총액이 4억 7,445만 1,000원이 불용되었고 이는 대부분이 공사시행 시에 입찰 때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사장별로 개략 설명을 드리면,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 공사에서 약 5,100만원의 낙찰차액이 있었으며 미나리공원 재정비사업 5,600만원, 녹지순환길 조성 시 낙찰차액 1억 1,600만원, 학교 운동장 주변 녹화사업 시에 5,800만원 등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예산액 3억원 중에 2억 6,301만 4,000원이 집행되어서 낙찰차액 3,698만 4,00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하단부터 95페이지 상단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5억 5,313만 1,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이 4억 8,596만원, 사업예산이 6,71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5억 5,313만 1,000원 중에서 4억 7,085만 8,610원을 지출하고 8,227만 2,3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품목별로 구분 설명 드리면 94페이지 제2열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억 1,844만 8,000원 중에서 1억 8,700만 6,980원을 지출하고 3,144만 1,020원이 불용되었으며, 동 페이지 4열에 국내여비는 예산액 1억 9,700만원 중 1억 8,381만원을 지출하고 1,31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동 페이지 제6열에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5,824만원 중 3,673 만 6,910원을 지출하고 2,650만 3,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페이지 제9열의 포상금은 예산액 1,227만 2,000원 중 548만 6,220원을 지출하고 678만 5,780원이 불용되었으며, 동 페이지 밑에서 제2열 사업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6,372만 1,000원 중 5,958만 8,500원을 지출하고 413만 2,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5페이지 제1열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345만원 중 323만원을 지출하고 2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의 쪽수를 확인하시고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으로부터 토목과 소관 2002년도 세입 세출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 6열의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6억 5,828만 4,000원 중 5억 9,537만 6,880원을 집행하고 6,290만 7,000원을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하였고, 95쪽 8열의 업무추진비는 총 842만원 중에서 799만 9,000원을 집행하고 42만 76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또한 3열 밑에 재료비는 2억 8,962만 6,000원 중 2억 6,99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969만 2,000원을 집행 및 낙찰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의 사업예산 132억 8,411만 3,000원 중에서 95쪽 하단열의 보조사업의 8억 466만 5,000원 중 4억 472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4,994만 2,000원을 성북천 및 보도교 설치의 낙찰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3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5열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4억 7,944만 8,000원 중 용두동39～답십리동 645간 지하차도 건설에서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보상지원 및 원인집행이월 등으로 35억 3,45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10억 1,172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0쪽 7열의 재난관리는 4,114만 3,000원 중 4,07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40만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2열 안전관리는 2,306만 1,000원 중 1,045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60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0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의 2002년 세출예산은 92페이지로써 치수 및 재해대책비 76억 3,892만 4,000원에서 61억 8,973만 3,600원을 지출하고 8억 4,727만 8,260원은 사고이월액으로 2003년도에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6억 191만 2,140원입니다. 예산 불용액은 낙찰차액이 3억 3,704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486만 6,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로써 5억 1,172만 7,000원에서 4억 5,641만 9,550원을 지출하고 예산 불용액은 5,530만 7,45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92페이지 93페이지로써 보조사업, 시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써 69억 7,546만 8,000원에서 55억 8,158만 5,050원을 지출하고 8억 4,727만 8,260원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하여 2003년도에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5억 4,660만 4,690원입니다. 또 사고이월비는 8억 4,727만 8,260원 중에 이문2 간이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비 4억 8,728만 9,260원, 답십리4 간이펌프장 증설공사비 3억 5,998만 9,000원으로 건물보상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과 97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비로써 예산액이 4억 3,887만 5,000원으로 그 중 3억 7,084만 8,860원을 지출하고 6,802만 6,1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억 3,484만 5,000원으로 예산 현재액도 동일합니다. 이 중에서 1억 1,348만 6,410원을 지출하고 2,135만 8,5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낙찰차액,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403만원이고 예산 현재액도 동일합니다. 이 중 2억 5,736만 2,350원을 지출하고 4,666만 7,5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341억 8,636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1,128만 6,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349억 9,76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64억 7,175만 1,720원을 지출하였고 3억 6,900만원을 답십리1동과 이문3동 공동주택 건설 관련 부지 매입 중인 관계로 명시이월하였고, 281억 5,689만 8,2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로써 2002년도 121억 3,853만 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01년도 이월액 8억 1,128만 6,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129억 4,981만 7,000원입니다. 이 중 64억 7,175만 1,720원을 지출하고 3억 6,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61억 906만 5,2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주차관리 2002년도 예산 편성액은 46억 8,781만 6,000원이고 2001년도 이월액은 2억 7,099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이 49억 5,881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36억 6,040만 4,720원을 지출하였고 12억 9,841만 2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주차장건설 등에서 74억 5,07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01년도 5억 4,028만 7,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이 79억 9,100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28억 1,13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6,900만원이 2003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으며 48억 1,065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3억 8,582만원이 편성되었고 2001년도 5억 4,028만 7,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이 69억 2,610만 7,000원입니다. 그 중 17억 4,645만 2,540원을 지출하였고 3억 6,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48억 1,065만 4,4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예비비는 220억 4,783만 3,000원이 편성돼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써 전액 잔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상 교통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0쪽 코드넘버 ‘402’ 민간자본보조 해서 서울특별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보조에 5,185만원이 시비로 지원 됐는데 2,995만원을 지출하고 2,1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이 시비로 지원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다는 것은 홍보부족 내지는 전체적인 주민들의 알림이 취약했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남은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과장님은 이것을 최대한도로 홍보해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동대문구에 주차장이 없는데 가능하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코드넘버 ‘3414’에 주차장건설등 해서 서울특별시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해가지고 9억 5,700만원이 시비로 지원 보조됐는데 9억 3,140만 9,600원이 집행되고 2,559만원이 남았어요. 공동주차장 건설은 시 사업이고 한 푼도 구비가 없는데 이런 시비를 받아서 굳이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미 집행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동사무소 내지는 통신이나 자치단체장을 통해서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내 집 주차장 갖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시에서 보조한 예산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143쪽 코드넘버 ‘3414’에 주차장건설등으로 예산액이 74억 5,071만 5,000원에다가 전년도 이월액 5억 4,000만원 해서 총 예산이 79억 9,1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행위는 28억 1,000만원이고 불용액이 48억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건설등 했는데 전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어느 동에 얼마정도 지출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주차장건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답십리4동과 용두1동이 성북천 주변에 포장공사를 하는데 들어간 돈이 11억 6,598만 533원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답십리4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 12억 4,063만 1,000원과 시설비 9억 4,407만 7,270원이 들어가서 총 사업비가 21억 8,533만 8,270원 입니다. 그 다음에 용두1동은 2억 963만 6,260원이 소요돼서 용두1동에 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성북천변은 아스팔트 포장비 1,163만 7,000원을 해서 성북천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관계는 저희들이 답십리1동하고 답십리5동, 전농1동, 장안3동하고 청량초등학교 등 다섯 군데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답십리1동은 토지면적이 1,464㎡고, 주차대수는 127대 규모로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41억 300만원이 투입됩니다. 지금 현재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5동 484-75 일대는 토지면적이 1,863㎡고 주차규모는 150대입니다. 사업비는 54억 8,200만원이 소요되며 지금 실시계획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농1동 311-5호는 토지면적이 1,047㎡고 주차규모는 75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2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감정평가 후 협의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안1동 395번지 6호는 577.1㎡로써 이거는 지평식으로 합니다. 주차규모는 20대고 지금 현재 여기 땅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라서 저희들이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월 2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회기동 1-1번지의 청량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토지면적이 3,300㎡입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규모 대수는 100대를 설치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부교육구청과 협약서를 체결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장안1동 403번지 13호에 국유지인데 이것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하고 서울시 투융자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3동 170-42호 627㎡로써, 여기는 지적 불부합 지역입니다. 여기는 지적 불부합이 해소되는 대로 조치 하겠습니다. 또 이문3동 220-20호 797㎡로써 이것도 지적 불부합입니다. 여기도 지적이 확정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2동 435번지 토지면적은 1,011.6㎡이고 주차규모는 한 70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7억 5,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서울에서 투융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4동 273-1호 일대 977㎡로써 주차규모는 39대이고 사업비가 16억 5,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405쪽에 보면 주차장건설등 해 가지고 불용액이 48억 1,065만 5,000원이고 원인별에 예산절감이 44억 2,680만 4,000원입니다. 예산절감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절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동대문 관내에는 주차장이 좀 부족하거든요. 저는 구의원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전체적인 주차장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이문1동에 건설되어 있는, 지금 외대 앞 역에 있는 주차타워빌딩은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주차타워로써는 불합리한 지역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하면 평상시에도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데 그 쪽에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거기에 차가 입 출고됨으로써 교통체증이 더 심화되고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 등에 예산절감이 주차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한 건지 아니면 편리 위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05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55억 5,224억 3,000원이 예산 편성돼서 7억 9,272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7억 5,951만 5,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관련시설 유지관리와 거주자 지역 시설 유지관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차량 진입금지 시설물 설치비,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서 80% 이상을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 사유는 답십리1동 103번지 2호에 22필지, 이문3동 170-42호외 6필지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토지소유자가 주차장 건설 반대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됐고 토지매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2동 136 일대에 추진 중이던 공영주차장은 주민 반대로 민원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거고, 답십리1동은 올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불용액은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예산절감은 기존 예산에 대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절감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부에 대한 예산절감은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다든가 할 때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 점은 알겠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이문2동에 주차타워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비용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항들을 보면 주차장 타워 하나 건설을 하더라도 그 쪽의 교통여건이나 모든 걸 합리적으로 봐서 건설을 해야지, 러시아워 때 차가 중랑교 다리를 건너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 건널목까지 통과하는 시간이 얼마정도 걸리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불과 200m, 300m 거리에 20～30분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타워를 건설했단 말입니다, 전에도 주차장시설이지만. 그런 것을 봐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예산절감을 했다고 할 정도의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관계는 공영주차장 관련시설 유지비라든가 거주자지역 시설 유지관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등 차량진입금지시설 설치비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많이 한 사항이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문1동 주차타워가 지역 주민들한테 불합리한 지역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후보지를 잘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의 궁금한 사항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있어요.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149쪽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비에서 시설비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인데 어느 동에 언제 설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조 위원 그건 아까 답변이 나왔었어요.

또 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이 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은 아까 답변이 나왔던 얘기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만, 어떻게 과정이 다른 것인지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연되는 이유와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가는 과정에서 추진이 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선정됐는데 매입이 늦어지는 사례를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시설부지가 선정이 돼도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부지가 선정되면 그 부지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매수가 만일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강제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를 하는데 보통 3～4개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일단 건물주가 전부 다 내 보내는 조건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집주인한테 돈만 주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건물주가 세입자를 전부 내보낸 다음에 저희들이 잔금을 치루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시설결정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매입하게 되면 또 한 1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의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돼 있는데도 이월액이 되고 불용액이 되는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말씀을 해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주차장 대상부지 선정기준은 앞전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려 가지고 숙지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미진해서 진행과정을 다시 한 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고 내일 서류로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주차장 고발건수에 관한 얘기인데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고발건수가 1건 있다고 해서 부산까지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데 부산까지 갔다 온 출장명세서와 서류를 내일 깔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실 감사하고 관계되는 사항인데 불법주차 건수지요?

네.

자료를 요청하니까 뽑을 수 있죠?

부산에 출장 갔다 오셨다니까.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해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