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5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김봉식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연일 보다 나은 구정 실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강태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4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2,212억 312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79억 8,969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3.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12억 31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599억 6,76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인 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680억 2,2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03년도에 각각 이월 시켰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33억 4,623만 8,000원, 사고이월액이 122억 5,926만 3,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5억 9,148만 4,000원, 세계잉여금이 518억 2,510만 3,000원으로써 총 680억 2,208만 8,000원 입니다. 5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 전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2회계년도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 총 4건으로 동대본부 예비군 관리업무용 PC구입 2,600만원, 국 공유지 재산관리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92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3,931만원, 소규모 자투리땅 공지녹화사업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세부 결산서안은 1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21개 항목에 16억 7,240만 4,000원으로 14억 6,253만 5,000원을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하고 2억 986만 9,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비비 지출승인안,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집행치 못하고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 명시이월비는 전농1동 어린이 공원 조성 외 5건으로 33억 4,623만 8,000원, 사고이월비는 본관 승강기 추가 설치 설계용역 외에 38건 122억 5,926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안 111쪽에서 124쪽과 147쪽에서 149쪽을 차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960,000㎡에 9,056억 2,131만 4,000원이며, 건물은 77,010㎡에 340억 3,055만 6,000원으로 총 9,396억 5,187만원 상당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안 183쪽에서 1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증 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2년도 말 물품 현황은 54억 4,718만 5,000원으로 연중 증 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9억 6,654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3억 9,52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안 189쪽에서 20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종으로 지난해 이월액 77억 8,916만 9,000원이고, 당해년도 수입액은 72억 7,526만 9,000원, 지출액은 60억 4,488만 7,000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액은 90억 1,955만 1,000원이 됩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안 165쪽에서 16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2회계년도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일반회계 16억 7,240만 4,000원으로써 이중 14억 6,253만 4,300원을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하고 2억 986만 9,7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결산서안 151쪽에서 1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예비비 결산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있어봐요, 검토 좀 해 보고.

세입 결산 승인안 2번 예비비 사용 내역에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2억 986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다고 하였는데 불용 처리 한 것을 200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느 항목에다가 했을 텐데 어느어느 항목에다가 예산 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때가면 생각도 안나고 잊어 버리는데 지금 보고를 했을 적에, 생각났을 적에 질의를 다뤄 나가야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2002년 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세출예산 1억 528만 1,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 171만 890원이었으며, 불용액은 357만 110원이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낙찰 차액인 예산 집행이며, 그 불용액을 사유별로 세분해서 말씀 드리면 28쪽 맨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5,023만 8,000원에서 4,754만 2,880원을 지출해서 269만 5,120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쇄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낙찰 차액과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중간인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588만 3,000원에서 500만 8,010원을 지출해서 87만 4,990원이 불용 됐습니다. 불용내용은 감사장용 가림막 및 윤전등사기용 자동 송고 장치의 낙찰 차액 및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기관운영은 예산 현액이 494억 3,765만원 중 지출원인액이 460억 5,662만 4,050원으로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불용액은 33억 8,102만 5,950원으로 기관운영 전체의 6.8%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32쪽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32쪽 서무 관리는 예산 현액이 총 131억 9,764만 8,000원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110억 3,674만 2,900원으로 모두 지출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은 21억 6,090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16.37%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33쪽 하단에 있는 사업예산 중에서 3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체사업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전년도에는 19억 7,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전액 미집행 됐습니다. 다음은 장을 훨씬 넘겨서 98쪽에 민방위비 중 민방위 교육비입니다. 민방위 교육비가 예산 현액이 5억 4,847만 2,000원 중 1,910만 4,31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전체 3.4%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102쪽 상단에 병사관리는 예산 현액이 3억 5,873만원 중 2억 9,491만 2,860원이 지출 원인 행위액이고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은 2억 9,491만 2,860원으로 불용액은 6,381만 7,140원으로 약 17%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병사관리 업무가 6월 30일자로 병무청으로 이관되면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107쪽 상단에 저희들이 예산 전용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사업명은 동대본부 예비군 관리 업무용 PC 구입 사항입니다. 이것은 목이 자치단체 등 이전 경상경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그러니까 종전에 예비군들 동별로 100만원씩 2,600만원이 간식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전체 취소하고 전용으로 PC를 구입해 가지고 예비군 중대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부대에서 요청이 와서 2,600만원이 전용 됐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간에 내무행정 중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비 입니다. 사고이월비가 예산액은 5,628만 6,000원 중 저희 과에서 지출 원인행위 한 것이 3,652만 3,410원으로 전액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승강기 추가 공사를 하면서 지난해 5월 추경에 확정된 예산인데, 그때 설계 용역기간이 지난 해 11월 12일부터 금년도 4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6개월간 걸리다 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에 민방위 업무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역 마을단위 훈련비라 해 가지고 예비비를 148만원 지급받아서 원인 행위액이 136만원, 그러니까 12만원이 절감 됐습니다. 12만원은 사다리 구입비 낙찰차액 입니다. 148만원 받아 가지고 136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 종류별 채권 현황에 콘도 회원 보증금입니다. 채권은 저희들이 지난 해까지 콘도를 16구좌 구입하면서 현재 보증금으로 3억 2,351만 5,000원의 채권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채무 결산 보고서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사 신축으로 한 82억을 본청 재정 보증기금에서 차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 3월부터 차용을 했는데, 그 동안 죽 원금과 이자를 갚아 왔습니다. 지난해 9월 7일자로 원금 이자 모두 상환한액이 85억 104만 1,080원을 지출했습니다. 상환 소멸액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이라 해서 우측에 4억 6,728만 7,610원은 기한 내 갚았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채무 결산 보고서는 전액 구청사 신축으로 인한 82억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또 178쪽도 마찬가지고 179쪽까지 입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제일 하단에 기본급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병무청 병무행정 대행업무 해서 4,388만 1,000원을 수령해서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없습니다. 288쪽에 있는 수당도 병무청 병무행정 대행업무를 해서 수령액 6,042만원을 받아 가지고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289쪽,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비로 시비 보조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수령 확보액이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2억 400만원을 수령해서 1억 9,449만 8,800원을 집행하고 950만 1,2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전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비데 설치한 것이라든지, 종합민원실 냉 난방 보완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서고 내 모빌렉 설치 2만 4,240원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7쪽에 동대본부 예비군 관리 업무용 PC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C를 사는데 예비군 중대장들이 말들이 많습니다. 대대에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PC를 사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 구에서는 직접 중대에다가 예산을 내려 주면 안되느냐 이런 건의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물론, 중대장들이 요구한 대로 바로 중대 본부에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비군육성통합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비군 부대에, 그것도 경리관이 있는 예비군 부대라야 됩니다. 그래서 대대 이상 급 부대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중대로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군 부대로 지원하면 거기서 다시 예비군 중대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절차가 그러다 보니까 중대장들 생각과는 달리 엄청난 차질이 온답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동대장들이 많은 건의를 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군부대에 연락을 해 가지고 향후에 중대장들이 요구하는 PC라든지, 중대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비군부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간식비를 목을 바꿔서 전용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간식을 안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가볼 때는 간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난 해까지는, 그러니까 2001년도까지는 간식지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비군들이 훈련받으면서 각 지역별로, 구별로 일부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예비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도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상 하반기 1년에 동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훈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00만원 남은 것 가지고, 물론 간식비를 직접 지원해 달라는 동대장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 할 것이 아니라 군부대에 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통해서 요청 온 것이, 지금 중대본부에 현실적으로 장비, 특히 전산 장비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에, 먹고 없어지는 것보다는 자산취득 성격의 PC로 전용해 주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청장님께서 결정해서 PC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간식비에 대해서 또 다른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면 먹고 없어지는 것보다는 시설비라든지, 투자비 성격의 요청이 있으면, 그런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전용이 있을 경우에 간식비보다는 그런 분야로 더 권장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전용을 안 하고 그냥 간식비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주요 세항 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선거관리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8,78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3,422만 3,390원으로써 결산율은 94.98%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용금액인 5,360만 7,610원은 전액 예산집행 잔액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동행정 운영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82억 7,05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9억 2,588만 6,870원이며 결산율은 90.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휘경1동 청사 신축비 등 15억 8,793만 6,150원이며, 불용액은 7억 5,677만 980원으로써 이는 예산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자치행정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4,17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289만 7,030원이며 결산율은 71.1%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9,880만 5,970원으로써 이는 일반운영비 절감 예산과 6 13 지방선거 및 12월 19일 대통령선거로 예산집행 제한사유가 발생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사회진흥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1,31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764만 1,040원이며 결산율은 83.34%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8,550만 960원으로 제2의건국 관련 예상잔액 및 6 13 지방선거 및 12월 19일 대통령선거 예상집행 제한 사유가 발생한 예상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9,06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9억 9,009만 6,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본 제도의 기금이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0쪽 하단 사회진흥에 제2건국 예산이 쓰지 않아 가지고 불용액 처리 됐는데 제2건국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었습니까?

최병조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건국 주요예산은 제2건국 홍보에 773만 5,000원, 제2건국 위원 수당에 780 만원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중앙에 있는 제2건국위원회의 활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실적 자체가 미비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3페이지 ‘1231’번 민원실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민원실관리의 예산이 3억 6,502만 4,000원인데 그 중에 3억 2,916만 870원을 집행해 가지고 3,586만 3,130원이 불용됐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자면 일반운영비가 총 3억 222만 4,000원 예산에 2억 7,584만 5,290원을 집행해 가지고 2,637만 8,71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구청 전체 내의 공공요금이나 관보구독료, 그 다음에 민원복 제작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기타 민원실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소모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예산이고, 이 외에 예산절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3’ 항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2,130만원이 책정됐는데 1,348만원을 집행하고 782만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이 중에는 5% 예산 절감 사유와 작년에 선거 관계로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 해서 예산이 불용 처분 됐습니다. 다음은 ‘303’항목의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총 548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중에서 538만 580원을 집행해서 예산의 절감을 9만 9,420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5’번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도서구입비로 1,600만원이 책정됐는데 1,499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101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조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에 총 130만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123만 2,000원을 집행해서 6만 8,00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자체사업 부분에 830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781만 3,000원을 사용해서 48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액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예산액은 59억 875만 2,000원에서 예비비 사용액이 있습니다. 1억 2,21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실내체육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60억 3,085만 2,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57억 7,812만 2,54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액은 36억 9,611만 5,480원으로써 다음 년도 이월액은 20억 8,200만 7,06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내체육관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2억 5,272만 9,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일반운영비에서 5,194만 7,4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문구독료 집행잔액이 564만원, 소식지 낙찰차액입니다. 저희가 1억 4,100만원 소식지가 있는데 낙찰차액이 1,913만 3,000원, 거의 불용액 전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134만 7,000원은 인센티브 카메라하고 스캐너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체육 육성에서 집행잔액이 1억 9,571만 3,710원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2,577만 9,270원,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746만 7,000원, 급량비, 연료비, 이 급량비가 왜 남은 거냐면 문화회관 인력이 감축됐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41만 8,750원 내용은 문화행사 팜플렛 잔액하고 음향시설, 조명 임차 2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행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64만 580원 내용은 작년에 최병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기 바둑대회가 구청에서 하고, 동대문신문사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500만원이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신문사와 같이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원을 동대문신문사에 지원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899만원은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금, 마당극, 자료정보실, 자원봉사원 식비, 합창단운영비인데 문화행사 출연료 사례금이 왜 남았냐면 작년에 2002년 월드컵 관계로 해서 문화행사비가 7,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고미술상가라든가, 청룡문화제, 선농제향 이런 관계로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 예산이 절감 차원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50만원, 민간경상보조 관계는 지역전통 문화행사의 집행잔액인데 이 내용은 이문2동 상고사가 제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면 사업예산에서 1억 2,381만 6,080원 내용은 보조예산이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5만 1,400원은 어린이축구, 풋살교실 구입용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00만원은 선농제향 집행잔액과 월드컵축구 자치구간 친선교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80만원 내용은 풋살교실 강사료 잔액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86조 규정에 따라서 선거개시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원을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40만원씩 두 종목 480만원을 구비로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시비지원 사업인데 시비를 먼저 썼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저희 구에는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0만 2,660원 내용은 선농단 예산이 1,400만원 시비지원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낙찰차액 180만원하고 실내체육관 집행잔액 2,66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4만원은 추경에 반환금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400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독서사랑방 도서구입 집행잔액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세 번째 줄 시설비에 1억 1,518만 4,980원 내용은 실내체육관 건립 낙찰차액이 9,1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도서관 설계 낙찰차액은 2,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6쪽,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가 564만원이 미지급됐는데 주로 어떤 신문구독료입니까?

이것은 지역신문이 아니고 일간지, 각 과에서 구독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쪽에 사업예산에서 카메라 낙찰잔액이 134만 7,000원이라 그랬는데 그 때 카메라 구입비가 얼마 예산이 나와 있었고 카메라를 얼마 주고 샀죠? 그것을 답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사업비로 각 과 공히 100만원씩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미리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는 구입을 안 해서 100만원이 그대로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지, 구입하고 예산에 올리는 것이 어딨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과에서 각 과에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여권과 총 예산은 2,757만원에서 2,434만 9,570원을 지출하고 322만 43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45쪽, 일반운영비에서 310만 4,430원이 남았고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 간사가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결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0쪽 중간부터 54쪽까지 기획예산과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50페이지 중간부분에 항 ‘1250’번 기획관리에는 계획예산과 예산운영 두 세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250’번 기획관리는 작년도 예산액이 61억 8,840만원 여기에 이월액이 1억 6,624만 5,000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2억 9,557만 9,000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66억 5,0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6억 5,988만 2,400원이 년도 내에 지출됐고, 년도 내에 지출이 되지 못한 2,02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총액은 9억 7,014만 1,600원이 되는데, 이 중에 세항 ‘1251’번 기획예산이 예산액 36억 6,562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6,624만 5,000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이 9,150만원 해서 예산 현액은 39억 2,336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33억 6,764만원이 지출되고 여기에 더해서 2,02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불용액은 5억 3,5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1252’번 세항입니다. 53페이지 중간부분에 ‘1252’번 예산운영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25억 2,278만원입니다. 여기에 예비비 2억 407만 9,000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27억 2,6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2억 9,224만 2,400원이 지출되어서 불용액이 4억 3,461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목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50쪽 중간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안 55쪽부터 57쪽 중간까지 재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54쪽 하단부터 57쪽 상단까지입니다. 재무행정에서는 총 예산액이 13억 5,912만 3,000원이 편성이 되어서 지출원인행위가 12억 1,038만 9,290원이고 지출액이 10억 8,031만 9,410원입니다. 그 중에 이월액이 1억 3,006만 9,88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장애인 셔틀버스 1억 700만원하고, 휘경1동 문화의 집 물품구입비가 2,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셔틀버스는 금년도 3월에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휘경1동 어린이 집은 아직까지 그대로 지금 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에 재무관리 중간 ‘01’에 일반운영비는 구비입니다. 원 예산 9,430만 3,000원에서 8,480만 7,290원을 집행하고 949만 5,710원이 남았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주로 구유재산 측량 수수료나 감정평가 수수료, 인쇄비, 공공요금, 소모품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303-00’ 포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2,550만원인데 751만 8,410원을 지출해서 1,798만 1,59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원래 세입목표가 8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2억 5,0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포상금이 적게 나가서 많이 남은 겁니다. 다음에 56쪽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시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을 보면 9,431만 2,000원 예산액에 92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920만원 전용 내용은 포상금을 너무 적게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국 시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남는 부분을 포상금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예산현액 8,511만 2,000원에서 6,468만 2,240원을 집행하고 2,042만 9,7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에다 반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밑으로 죽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405’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4억 8,1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억 5,992만 6,57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3억 5,193만 6,530원을 지출했습니다. 1억 799만 40원은 금방 말씀드린 장애인 셔틀버스 작년 말에 그것을 사고 이월했다가 금년도에 집행하게 된 겁니다. 다음 57쪽 상단에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예산입니다. 구 예산에 보면 5억 5,528만 3,000원의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를 4억 8,118만 4,130원을 하고, 지출은 4억 5,910만 4,290원하고, 사고이월이 2,207만 9,840원입니다. 2,207만 9,840원이 휘경1동 문화의 집,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물품이 납품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잔액이 7,409만 8,870원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물품을 살 때는 인센티브 사업비, 시 보조비를 많이 집행하고 우리 구 예산은 가능한 한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7쪽 중간부터 59쪽 상단까지 세무1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관리에서 예산안이 3억 7,627만 4,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월 이월액이나 예비비 사용액, 전용이 없기 때문에 3억 7,627만 4,000원 동일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3억 5,955만 2,810원, 지출액은 3억 5,955만 2,810원으로써 불용액은 1,672만 1,1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656만 8,870원, 맨 하단에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 뒷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에서 417만 4,050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79만 2,27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4만 6,000원, 그 다음에 59페이지 맨 상단 우측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9쪽 세무2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세무2관리 총 예산 현액은 4억 9,29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6,823만 3,240원이며, 불용액은 2,470만 76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 현액은 4억 3,972만 8,000원이고, 예산지출액은 4억 2,255만 3,240원이며, 불용액은 1,717만 4,76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5,076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이 중에 지출액은 4,568만원 했으며, 불용액은 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42만원은 예산절감이고, 466만원은 당초 우리 정원 40명에 대해서 월 8만원씩 특정 수행활동비를 편성했는데, 실제 인원은 35명으로 감소되었고 그 감소된 인원한테는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88쪽부터 89쪽 상단까지 지적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 총 예산액은 8,814만 5,000원입니다. 이 중 7,652만 9,710원을 집행하여 1,161만 5,2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5,587만 5,000원 중 4,693만 6,910원을 집행하고, 893만 8,09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미 집행된 일반운영비 893만 8,090원의 주요내용은 검증수수료에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1,427만 6,000원 중 823만 9,000원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검증수수료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바 2002년도에는 국비가 3,200만원으로 많이 지원되어 국비로 검증수수료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분에 대하여 지방비로 지급하게 되어 603만 8,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896만원 중 656만 6,500원을 집행하고, 239만 3,5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 관련 시험을 저희구에서 주관하다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세웠던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나머지 39만 3,000원은 예산절감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16만 7,000원은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14만 3,000원 중 2,302만 6,300원이 집행되어 11만 6,7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9쪽 하단부터 65쪽 상단까지 보건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2002회계년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결산보고는 세입 세출 결산서안 60쪽에서 62쪽 상단부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예산 총액은 9억 3,232만 3,000원이었으며 이 중 8억 6,953만 2,1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279만 890원이었습니다. 6.7%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372쪽에서 374쪽까지 보건행정과의 불용액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373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1,521만 2,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급량비 등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불용액은 8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산휴가라든가, 육아 휴직으로 인해서 지급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은 137만 170원 이었습니다. 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불용액은 1,739만 6,830원 이었습니다. 이는 주로 직원들의 연가보상비에 지출되는 금액으로써 직원들의 연가 사용 일수가 많을수록 연가보상비가 적게 지출되는 것입니다. 보건소 직원 변동이라든가,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등 직원의 변동과 연가보상비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95만 830원과 예산절감액 1,644만 6,000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재료비 불용액은 총 933만 6,310원입니다. 재료비에서 집행잔액은 383만 710원과 예산절감액 255만원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은 일시 사역 인부임 불용액이 295만 5,600원입니다. 이것은 의사라든가, 간호사가 출산휴가라든가, 결혼 시에 대체인력을 사용하기 위해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체인력 미사용 잔액이 295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과목 중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458만 2,400원은 바퀴 구제 살충제 구입이라든가 해서 예산 절감액 56만 6,000원과 예산집행잔액 401만 6,40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373쪽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 불용이 637만 2,700원, 또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로써 예산절감액 530만 7,000원과 낙찰차액 106만 5,70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2쪽부터 64쪽 중간까지 보건지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2002년 결 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에서 64쪽입니다. 총 예산은 9억 9,335만원으로 7억 5,028만 8,140원을 지출하여 2억 4,682만 7,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액은 총 2억 5,570만 2,000원으로 2억 1,363만 6,200원을 집행해서 4,206만 5,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하단에 민간이전 중에 의료 및 구료비에 2,915만 9,6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에 단가 인하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이 됩니다. 6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억 2,535만 5,000원으로 4억 2,536만 5,650원이 지출되어 2억 375만 5,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민간이전에, 63쪽 하단 민간경상보조에 1억 9,839만 6,100원이 불용 되었는데, 저소득 건강보험 암검진, 저소득 백혈병 사업,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건강보험 암검진은 신규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통보가 지연되었고, 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이 2001년 12월 31일로 작성되어 이사 및 전출자가 많이 발생되었고 종합병원 선호로 인해서 일반 건강진단 및 암검진과 겹쳐 예약이 만료된 것이 많아서 검진 실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소득 백혈병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대상자 중 사회단체에 중복 지원이 많아 대상 요건에 딱 맞는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선청성 대사 이상 검사는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신생아수 감소로 검사건수가 줄었습니다. 64쪽입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 1억 1,229만 3,000원으로 1억 1,128만 6,290원을 지출하여 100만 6,7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생겨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4쪽 중간부터 66쪽 중간까지 의약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2002년도 예산액 1억 3,872만 1,000원에서 지출액은 1억 2,4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453만 3,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액을 발생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606만 3,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203만 4,000원이 발생됐는데요.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엑스레이 검사장비, 물리치료실 장비 등에 보수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 해서 397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약 및 물리치료실 운영 등에서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에서 784만 9,000원은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48만 원은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물품구입한 낙찰차 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