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만남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과정의 중요함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일하는 청지기직 사명으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 및 2002회계년도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3일간 성심껏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정을 마치시는 날까지 건강하실 것을 기원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1,703억 7,812만 9,000원 대비 20.1%인 342억 3,217만 3,000원이 증액된 2,046억 1,027만 2,000원으로써 이 중에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대비 16.2%인 224억 8,641만 6,000원이 증액된 1,610억 2,441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하여 36.9%인 117억 4,572만 7,000원 이 증액된 435억 8,5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고, 이렇게 됨으로써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613억 4,678만 5,000원으로써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8.1%가 되고, 의존재원은 996억 7,763만 1,000원으로써 61.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순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자체재원은 모두 404억 8,447만원으로써 전체 특별회계 총 재원의 9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안은 1,610억 2,441만 6,000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해서 224억 8,641만 6,000원이 그리고 기정 예산에 비해서는 176억 2,821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됩니다. 이를 장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 예산 262억 8,609만 8,000원에서 51.5%인 135억 3,136만 6,000원이 증액된 398억 1,746만 4,000원으로써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30억 1,349만 7,000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9,293만 6,000원, 그리고 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4억 2,493만 3,000원 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기정에 243억 8,476만 9,000원에서 16.8%인 40억 9,685만 3,000원이 증액된 284억 8,162만 2,000원으로써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322만 5,000원, 그리고 시 도비 보조금이 40억 9,3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잉여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에 95억 8,589만 4,000원에서 2002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130억 1,349만 7,000원이 증액된 225억 9,939만 1,000원을 편성했고,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293만 6,000원, 그리고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2,493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기정에 96억 9,724만 9,000원에서 322만 5,000원을 증액한 97억 47만 4,000원, 그리고 시 도비 보조금이 기정에 146억 8,752만원에서 40억 9,362만 8,000원이 증액된 187억 8,114만 8,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3개 특별회계 추경예산 총 규모는 435억 8,585만 6,000원으로써 이 중에는 의료보호 기금이 기정에 6,164만 6,000원에서 1,686만 1,000원이 늘어난 7,850만 7,000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기정에 3억 2,487만원에서 8억 1,830만 2,000원이 늘어난 11억 4,317만 2,000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기정에 345억 65만 3,000원에서 78억 6,352만 4,000원이 늘어난 423억 6,41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잉여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629만 8,000원, 그리고 이월금은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6만 3,000원,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717만 3,000원, 그리고 시 도비 보조금 5,434만 6,000원 중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 2,717만 3,000원을 감액한 2,717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총 규모는 1,610억 2,4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기정에 439억 117만원에서 공무원 인건비 증액분,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 모두 31억 3,656만 8,000원을 추가해서 모두 470억 3,773만 8,000원으로 편성 한 것을 필두로 해서 물건비는 10억 1,322만 9,000원을 추가했고,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숭인중학교 복합 시설 건립 등 모두 4건에 12억 7,083만 1,000원을 이전비에 추가했고, 자본 지출에는 실내 체육관 건립 35억 2,800만원 등 모두 15건의 사업에 107억 3,603만 8,000원의 시설비를 추가해서 모두 391억 8,98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8억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서 내부 거래는 추가 없이 3억 9,032만 7,000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로는 기정 29억 7,830만 9,000원에서 6억 7,155만 3,000원을 추가한 36억 4,986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모두 435억 8,5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이 기정에 6,164만 6,000원에서 1,686만 1,000원이 늘어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3억 2,487만원에서 8억 1,830만 2,000원이 늘어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에 345억 65만 3,000원에서 78억 6,352만 4,000원이 추가된 423억 6,41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 모든 총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별로 설명을 요구하시면 해 드리고 요구가 없으면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회별로 아니면 과별로 할 때 심도있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좀 비슷합니다. 과별로 심도있게 하는 거나, 여기서 보고를 안 들어도 진지하게 하면 그게 그겁니다. 넘어갑시다. 이런 것은 거수도 할 것 없고 위원장한테 권한을 한 번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승환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7월 4일 제19차 회의에 본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간에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만 3,5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부분을 말씀 드리면,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국외여비 중 공무원 국외도시 비교시찰 2,000만원,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중 구청사 승강기 추가 설치 공사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경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최기만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본 추경예산안은 2003년 7월 7일 제21차 회의에서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기능별로 심의를 한 후 위원들간의 토론을 거쳐 협의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청소관리 수도권 매립지 반입 금지 폐기물 위탁 처리비 2,000만원, 공원녹지관리 섬마을 경로당 앞 녹지조성 1억 1,800만원, 가정복지 여성복지관 강사료 2,080만원 등 총 1억 5,88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기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위원회별, 과별 건제 순서에 따라 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15쪽부터 22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19쪽부터 120쪽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부분, 그리고 171쪽부터 172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이나 소관 과장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 분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심사는 위원회 별로, 과별 건제 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부분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세무2과 추경안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기관운영 세항으로 이동된 것으로 총무과 기관운영 추경안 심의 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다른 분들은 나가셨다가 순서가 됐을 때 다시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2쪽 중간에서 44쪽 상단까지 기관운영, 서무관리 부분과 100쪽부터 101쪽까지 민방위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설명한 쪽수를 잘 찾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증감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소관 금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은 추경 예산안이 528억 1,948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억 9,781만 5,000원으로 약 4.7%가 증액이 됐습니다. 목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추경 예산안이 334억 5,75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억 9,23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시간외 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반운영비는 9억 493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비는 예산안이 2억 1,01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6억 4,343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아까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 예산 부서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와 세무 부서, 그 다음에 법제 부서 담당 직원들의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전부 총무과로 이관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안이 98억 82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6,174만 3,000원 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연금 부담금 등은 37억 9,454만 8,000원을 편성해서 당초 예산 대비 1억 3,104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국민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보험금이 인상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억 7,41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 예산 대비 2억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OA 사무가구를 200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금년에 재원이 좀 있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 기타에 있어서는 133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쪽에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12억 2,207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기정 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500만원은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3억 6,009만 8,000원을 편성해서 당초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2억 5,355만 9,000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일반직에 대한, 일반회계 부분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3,07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사 승강기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서 출자금은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납입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상단에 있는 반환금 기타는 952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상단에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중에 민방위 교육에 있어서 보조사업 중 자산취득비가 2억 2,511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 2,89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독면 구입비 시비보조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자치구비도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는 총 14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3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 안전관리 예비비등 기타 반환금에도 역시 39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자체사업 민간이전 4억 7,183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중 특별회계의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개월분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하십시오.

39쪽, 여비에 추경으로 5,000만원을 상정하셨는데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국외여행을 우리 공무원이 26% 밖에 못 갔기 때문에 삭감을 좀 보류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 형편상 사실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사실 먼저 편성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추경재원이 있어서 약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보다 더 큰 공무원의 사기라면 인사나 또는 보수 인상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그것 못지 않는 해외여행도 사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공무원들도 안목을 좀 넓혀야 됩니다. 맨날 제 자리 앉아 가지고 우물안 개구리죠. 도시간 비교 시찰하는 것은 업무능력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업무수행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많이 우리 직원들이 해외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자료를 파악한 것이 있는데 지금 1,265명 중에 해외에 다녀온 직원이 331명입니다. 전체 한 26% 밖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일반 개인회사나 사기업에서는 1년에도 몇 차례씩 다녀온 직원이 있는가 하면 15년이 넘도록 한 번도 못 가 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을 위해서 좀 더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흥섭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는 이해하시고 내년도에는 우리 세수를 많이 늘려서 지금 현재 331명, 26%밖에 국외연수를 못 했다니까 내년도에는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도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써 구청사 승강기 추가설치 공사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1,500만원밖에 저희가 승인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차질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공사가 작년도 연말에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오다가 금년도 당초 예산의 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승강기 발주를 해서 설계용역이 4월까지 안 나왔는데 4월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각각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여러 가지 승강기 제조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이 예산편성 당시까지만 해도 면적이 일부 증가가 있어서 약 3,0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지난 번에 승강기 제조 공사 발주를 했는데 승강기 구매 낙찰차액이 당초 2억 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한 1억 4,400만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6,000만원의 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1,500만원만 삭감을 해 줘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직원휴양소 관리비 해서 나왔는데 전체 1,13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 직원휴양소 관리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한 10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해서 2,893만 5,000원을 올리셨는데 민방위 방독면을 추가로 5,963개를 구입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38쪽에 나와 있는 직원휴양소 관리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콘도를 현재 24구좌를 구입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콘도를 22구좌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구좌가 늘었구요. 또 관리소 휴양비가 1박을 하고 나면 평균 4만 9,900원, 한 5만원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4만 5,000원으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했습니다마는 휴양소 이용 시설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5,000원 정도 오른 금액과 2구좌 늘은 금액이 전체 한 1,1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요. 그럼 2구좌 늘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6구좌를 금년도 예산에 구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콘도가격이 평형별로 또 회사별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데는 최저 천이삼백만원에도 구입할 수 있는 콘도가 있는가 하면 같은 평형이라도 이천팔구백만원 가는 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평형을 조금씩 고려해 가면서 절약하면서 구좌 수를 2구좌 정도 더 늘렸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2구좌를 늘려서 더 사게 된 거죠. 그래서 당초 6구좌에서 8구좌로 늘어서 지금 현재 24구좌가 됐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독면 구입은 저희들이 방독면을 기본적으로 자치구별로 전액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50% 자치구비 50% 50 대 50으로 편성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5,963개를 사라고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이후에 지난 2월인가 829개를 더 사라고 보조비가 내려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그 하단에 있는 총 6,792개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을 해주면 일반 주민들이 지역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도 잘못할 뿐더러 동사무소에서 조차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는 이러한 현상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많이 사서 줄 것이 아니라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관리 감독도 할 겸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방독면은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에 매년 한 6,000개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 지급된 것은 일반 동직원을 통해서 동장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육이 뒤따라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일반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민방위교육 때 계속 방독면 사용법이라든지, 쓰는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평소에 그런 훈련이 없기 때문에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방독면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철저한 장비관리와 사용법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32쪽부터 42쪽을 보면 수당부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거든요. 지금 주 5일 근무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때문에 업무량이 폭주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아진 건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1인 월 최고 75시간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요. 또 하루에 2시간은 자동으로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1일 최소 6시간을 근무해야 하루 4시간을 인정받고 모두 합쳐서 월 75시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은 두 가지 증액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편성한 것은 우선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가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라서 직급별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도 조금씩 증액이 됩니다. 봉급이 인상되는 것만큼 조금씩 증액되기 때문에 전체 단가 인상이 한 2억 6,000여만원이 되고요. 사실상 시간이 75시간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전 구가 어렵고 최근에 각구 공히 시간외 근무수당을 늘려달라고 각 구 직장협의회나 직원들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금년도 재원이 조금 허락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40시간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리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15시간을 늘려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강남같은 데는 75시간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좋은 구는 이 외에도 여비 같은 부분에서도 많이 인상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마는 강북 쪽에 재원이 조금 어려운 구들은 저희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50시간, 55시간, 60시간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남구나 서초구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습니다. 거기는 시장 말도 안 듣는 구라고 다 알고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폭주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 가지고 하는 시간외 수당을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금방 표현했던 것처럼 강남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남아가지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이용하시는 건지 분명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업무가 폭주해서 그런 일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인원은 감축되지만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에 따라서 다소 늦게 까지 일을 하다보니까 시간외근무를 하고요. 두 번째는 수당이다 보니까, 이게 75시간 이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재원이 있는 구는 75시간을 다 주지만 그렇지 못한 구는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직원들간에도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면을 다 고려해서 편성한 겁니다.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쪽 중간부터 47쪽까지 동행정 운영부분과 48쪽 상단 사회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증감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406만 9,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휘경1동 문화의 집이 7월 중에 준공 예정이므로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4,793만 1,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에 냉 난방기 보급확대에 따라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를 1억 2,0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답십리4동 임시 청사비가 당초 4억에서 2억 8,000만원에 계약이 됨에 따라서 1억 2,000만원을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383만 1,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통장자녀 학자금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학생에 105만 3,000원, 고등학교 학생에 277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프로그램 강사료에 1억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2003년도 예산편성 시에 예산운영상 7개월 분만 당초에 편성을 했었고, 그 후에 5개월 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를 10억 3,000만원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답십리4동 청사 신축비로 3억원을 증액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문1동 청사 신축비로 7억원이 증액된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청사 수선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회기동의 동대본부, 전농2동의 방수공사, 청량리1동의 계단공사 등 추가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수선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감리비에 1,8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내 들어 가는 운동기구 비용으로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용두1동, 장안1동, 답십리2동 등 몇 개 동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입니다. 휘경1동 문화의 집의 도서비용으로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휘경1동 청사 3, 4층에 문화의 집이 조성되므로 주민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1,7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하단에 반환금기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쪽 사회진흥 부분입니다. 반환금으로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잔액인 92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이문2동과 전농3동에 냉 난방기 구입에 따라서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결산에 따라서 8억 1,830만 2,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8억 1,8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세요.

45쪽 일반보상금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이 왜 추가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가 대동소이한 것은 서예라든가 몇 가지는 똑같은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강사가 투입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과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삭제하시고, 말하자면 다른 운영이 잘 되는 과목을 더 장려해서 하는 것이 더 내실있는 운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자녀 장학금이 383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학생의 학비가 당초의 18만 9,900원에서 20만 7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차액부분을 보전하는 사항이며, 고등학생은 당초 33만 6,300원에서 36만 4,8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그 차액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관련 프로그램 강사료는 당초 예산이 2억원인데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당초 지난 해 예산편성 시에 7개월 분만 반영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나머지 5개월분을 추가로 반영함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문화강좌는 각 동별로 81개 프로그램에서 금년도에는 207개 프로그램으로 약 14%의 종류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동별로 총 16개 분야에 50개 과목, 203개 강좌가 이루어지는데 평균 약 4,48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좌를 폐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도 인원수가 적은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세요.

44쪽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전기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금번에 4,793만 1,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에 냉 난방기가 확대 보급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1개동에 매달 들어가는 전기료가 지난 해에는 43만 6,042원에서 저희가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분석한 결과, 1개동에 52만 3,25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동사무소에 냉 난방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저희 동을 내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불가피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원도 많이 줄어들어서 업무적으로 많이 바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동 직원이 적어진 만큼 동 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촛점을 맞추고 있구요. 주민들 역시 지금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IMF』보다도 더 힘들다고 그러는데 동 청사에 들어와 가지고 냉방되는 부분을 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공무원들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저희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또 동기능 전환으로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서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과 마주치는,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또 지역을 순찰하는 그런 기능이 많이 퇴보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냉 난방기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5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이 3억을 했나요, 2억인가?

기정예산이...

2억이죠?

예, 2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전체가 3억이라고 하셨는데...

3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개월 분을 집행했고 나머지 5개월 분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6개월이 아니고 7개월이 경비가 지나갔는데 5개월 분이 왜 똑 같은 금액인가?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기정예산은 7개월 분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후에 나머지 5개월 분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는 수강료가 3억 5,000만원입니다. 그 수준은 지난 해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인상된 금액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쪽 중간부터 50쪽 상단까지 민원실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간략하게 증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8쪽에 일반운영비 증액이 4,106만 4,000원됐는데 이것은 순수한 공공요금, 우편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구청 일반회계의 모든 우편물을 취급하는데 그 중에 1월 1일부로 등기료가 인상이 되고 배달 증명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이 자꾸 확대됨에 따라서 독촉고지서나 압류예고 등 등기발송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 차액을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으로 우편물 봉함기라는 것은 저희 자동차등록계에서 발송하는 고지서가 프린트로 나와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풀로 붙여서 뜯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손으로 하다보니까 뜯어지면서 고지서가 찢어지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자동으로 출력해서 집어넣으면 돌아서 봉함해서 나오는 것으로 400만원을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상단에 인센티브 보조비로 130만원을 받았는데 123만 2,000원을 집행하고 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절차입니다. 123만 2,000원은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을 회수하게 되면 그것을 작두로 잘랐었는데 이것을 자동 기계에 집어 넣으면 죽 자르는 기계를 구매하고 6만 8,000원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잘하셨군요.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쪽부터 52쪽 중간까지 공보관리 및 문화 체육 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간략하게 증감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 2003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42억 4,724만 6,000원에서 40억 9,529만원이 증가한 83억 4,2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40억 9,529만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보관리 반환금으로 시 보조금 500만원 중 필름스캐너를 구입, 낙찰차액 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육성 민간이전 내용은 장안사회복지관이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학교로 지정되어서 국비 300만원이 지원되어 보조비율에 따라 구비 또한 3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문화원 사업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비 지원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0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보조비율에 따라 시비, 구비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있어서 숭인중학교 수영장 건립지원은 총 사업비가 24억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교육청이 50%인 12억, 시비가 35%인 8억 4,000만원, 구비가 15%인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기 투자액이 시비 3억, 구비 1억 2,600만원으로 나머지 잔액을 편성한 내용인데 시비가 5억 4,000만원, 구비가 2억 3,400만원해서 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전액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실내체육관 시비보조 총액은 50억 4,000만원으로 2002년도 기 보조액이 12억 1,200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 잔액 35억 2,8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문화회관 3층에 비가 새 가지고 옥상방수 공사비 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비 지원 400만원 중 민원봉사과 독서사랑방 도서구입 집행잔액 14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집행잔액 2,660원과 선농단 보수비 1,400만원 등 낙찰차액 18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5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동대문문화원 사업비 지원해서 국비가 줄어들었는데 왜 국비가 줄어들었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당초 2001년도에는 5,000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를 계속적으로 감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51페이지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숭인중 복합(수영장)시설 건립 지원에 7억 7,4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이 시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 여타 학교에 대한 지원계획과 앞으로 지원한다면 선정기준 및 지원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숭인중학교 복합시설 건립지원의 관련근거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제2항 하고, 시 군 자치구및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복합시설일 경우에, 다목적 체육관일 경우에는 지원규모가 연 건평 1,200평 이내로 재정 분담은 교육청과 서울시가 50대 50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 대 50 중에 서울시 50 중에서 재정지원 기준을 시에서 분담금을 다시 나눕니다. 그랬을 때 우리 숭인중학교의 경우 7대 3으로 나눴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원비율을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에는 작년에 1억 2,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2억 3,400만원을 우리 구비로 하고 시비는 5억 4,000만원, 작년에는 3억해서 총 24억이, 우리 시비가 교육청하고 합쳐서 24억이 투자되는 겁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숭인중학교 복합 시설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2004년 8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를 끝으로 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2페이지 중간에 기획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기획관리 항으로는 금년에 편성된 기정예산이 49억 6,788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1억 3,985만 7,000원을 추가하여 51억 773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1251’번 세항 기획예산이 21억 9,038만 2,000원에 1억 2,973만 4,000원을 추가한 23억 2,0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증감내용으로는 목 ‘201’번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이 추가됐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늘어난 대신 기타업무추진비가 756만원 줄었습니다. 포상금은 17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하단 부분에 전산개발비를 연구개발비로 기정 2억 4,050만원에서 3,932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98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를 8,595만원을 추가하여 4억 3,76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431만 8,000원을 추가하여 2,43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제일 하단에 ‘206’번 재료비를 873만 6,000원을 추가한 5억 7,588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구요. 예비비는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산출기초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5쪽 중간부터 57쪽 중간까지 재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간략하게 증감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및 예산은 재무행정으로써 55쪽 중간부터 57쪽 중간까지입니다. 재무행정은 원래 3억 8,870만 8,000원에서 2억 133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9,0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역은 자산취득비가 1억 5,741만원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4,3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아래, 자산취득비 1억 5,741만원 내역은 비디오카메라, 즉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써 상태가 불량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전자복사기 1대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98년도에 구입했고 잦은 고장으로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입니다. 다음은 56쪽 상단에 지적과의 전자복사기 2대와 상용노조사무실에 1대인데 저희 지적과의 전자복사기 2대 역시 ‘98년도에 취득한 물품으로써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성능이 불량합니다. 상용노조사무실 복사기 1대는 이번에 신규로 구매하여 총 3대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윤전등사기 역시 ‘96년도에 구입한 물품으로써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제판기 역시 ‘95년도에 취득한 물품으로써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용노조사무실에 TV 1대 31만원은 신규 설치코자 하고, 이문2동 냉 난방기는 주민자치센터에 사용할 냉 난방기로 500만원 1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농3동 냉 난방기는 ‘95년도에 구입한 물품으로써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거기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오토바이 1대, 우기 시 이면도로 순찰을 위해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의회 공기청정기는 의원휴게실에 설치코자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모사전송기는 ‘94년도 취득물품으로써 노후하고 불량되었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차로써 기정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차량구매가격인상으로 650만원 추가로 11t 압축차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차 11t 압롤차는 기정에 6,000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차량가격 인상으로 1,24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륜 오토바이는 청소행정과에 손수레 대신 작업을 하여 기동력을 확보하고 민원 서비스를 높이고자 374만원씩 25대 해서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에 꼭 필요한 실물투영기 1대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상단은 시 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 보조금을 재무행정으로 총 5억 9,170만 9,000원을 보조받아서 5억 4,778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392만 2,000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환금이라는 것은 돈을 쓰고서 남은 돈을 반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다섯째 항에 보면 시민평가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1,444만 5,740원을 시 도보조금으로 받았는데, 보조금을 받아내기도 힘든데 굳이 이것을 쓰지도 못하고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서 지원금을 받은 것을 못쓴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것을 반환해야 하는지, 시민평가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했기에 이 금액을 못 쓰고 반환해야 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평가 인센티브 사업은 주로 보조비로써 사업 목적으로만 쓰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시민인센티브사업비로 정수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해서 2대, 문화공보과, 재무과, 청소행정과에서 전자복사기 6대를 구입했고, 재무과에서 수표발행기 및 금고를 200만원에 구입했고,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에 공기청정기 5대, 보건지도과 비디오 프로젝트, 에어컨, 정유제조기 등등을 구입해서 여기 남은 금액은, 예를 들어 낙찰잔액이거나 저희들이 조달청에 물품을 구매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사업용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금고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일반 비품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낙찰된 금액의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시민평가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낙찰금액이 얼마이며, 실제 그 금액에 대해서 남아서 사업용 외에는 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비품으로 밖에 쓸 것이 없는가, 이왕 시비보조로 받은 돈은 최대한 소모를 해서 구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공기청정기 외에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다고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치,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최기만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인센티브사업비는 일반적으로 하반기, 10월 중순정도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때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바로 연말이 다가 오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돌려서 집행하기란 매우 힘들어집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사업비 재무로 자산취득비가 총 4억 8,197만 7,000원을 교부받아서 총 4억 5,992만 6,570원 해서, 물론 제목만 여기 시민평가 인센티브사업으로 돼 있는데 밑에 것도 대부분 인센티브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삼륜 오토바이 청소행정과에서 374만원씩 25대해서 9,35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영도 있고 위탁관리도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직영에다가 하는지 또 위탁도 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고, 그리고 아까 반환금 기타에서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국유재산관리하고 시유재산관리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륜 오토바이 구매 건에 대해서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삼륜 오토바이 구매는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손수레 대신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직영에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매가격은 저희들이 오토바이 구매가 174만원 정도, 다음에 제작함설치, 뒤에다가 함을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수동식 덤퍼 적재함을 장착하고 동력 전달기라든가, 후륜 유압 브레이크를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200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 직영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미화원들이 직접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374만원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오토바이는 저희들 교통법에 형식신고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유재산관리비, 시유재산관리비는 그러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국유지를 관리합니다. 그러면 국유지와 시유지를 관리하는 비용으로써 1년에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 소모품비,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으로 해서 국비, 시비 합쳐서 연간 1억 1,000만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원 교부를 받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쪽 중간부터 58쪽 중간까지 세무1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간략하게 증감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하단 업무추진비에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총무과 기관운영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193만 9,000원은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체납징수 인센티브사업비와 시민평가 인센티브사업비 중에서 경비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9쪽 중간부터 62쪽까지 보건지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간략하게 증감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2003년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62쪽입니다. 59쪽, 보건지도과 예산액은 10억 51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57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사업예산은 6억 9,315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5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60쪽 중간에 특수업태부 및 에이즈관련 업무추진에 시 예산이 재무과로 이관되었고, 61쪽 하단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에 시 예산이 재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은 항목별로 영양사업비, 고혈압 당뇨 사업비가 항목별로 분리 나열되었습니다. 61쪽에 예비비는 6,985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93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가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 암 검진이 신규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통보가 지연되었고, 기준 작성이 2001년 12월 31일로 작성되어 이사나 전출자가 많이 발생되었으며, 종합병원 선호로 인해서 일반건강진단 및 암검진과 겹쳐서 예약이 완료된 상태가 많아서 검진 실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소득 백혈병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대상자 중 사회단체에 중복 지원이 많아 대상 조건에 딱 맞는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출생률의 저하로, 신생아 수의 감소로 검사 건수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위에서 세 번째 항에 보면 저소득건강보험 암 검진 3,551만 6,380원과 밑에 두 번째 항에 보면 저소득건강보험 암 검진 1,775만 8,190원 이것은 다 시 도비 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반환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 반환한 것은 당초 저소득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에서 너무 미흡해서 이런 반 환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건강보험 암 검진이 신규사업으로써 건강보험 하위 2002년 당시에는 20%에 해당된 신규사업으로써 처음 실시한 사업이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2002년도에 실시하는 과정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통보가 전체적으로 지연되었으며, 대상자 명부 작성이 12월 31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우편으로 다 보냈지만 이사하고 전출되는 바람에 그런 대상자가 많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가서 통보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검사할 병원을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바람에 일반건강진단, 그때는 공무원 건강진단도 하는 해였고 그런 것과 암 검진이 겹쳐서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T.O, 내시경 검사나 위암 검사도 X-ray가 하루 당 할 수 있는 건수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약이 많아서 첫 해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구도 다 같이 처음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착오였습니다.

최기만위원 답변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계속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네.

문제는 이월사업으로 하되 올해 못한 것을 내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들을 구제 해 주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담당과장은 저소득층에 이런 것을 충분한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 암 건강진단은 어떤 사람이든지 할 수 있게끔, 또 올해와 같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3쪽 상단 의약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증감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의약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 예산액은 2억 2,603만 3,000원에서 83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436만 2,000원이 금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내용은 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65세 이상 원외 약제비를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평가 인센티브사업으로 물품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물품구입 차액 48만원을 합쳐서 832만 9,000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4쪽 중간부터 90쪽 상단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29쪽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존경하는 조성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금년도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분야 200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305억 9,505만 4,000원보다 10억 4,291만 2,000원이 증가된 316억 3,796만 6,000원으로 국비가 전체 예산액 대비 24.9%인 78억 7,811만원이고, 시비가 99억 2,426만 4,000원으로 31.37%가 해당되고, 국 시비보조금을 제외한 구비는 138억 3,559만 2,000원으로써 43.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10억 4,291만 2,000원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사회복지 분야에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시설비 6억 7,000만원과 감리비로 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9쪽까지 가정복지분야 중 증가하는 노인복지 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86쪽 기타보상금에 여성복지관 강사료를 당초 예산보다 2,080만원이 증액된 1억 8,7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 휘경1동 동사무소 내에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야간 공부방 운영비로 330만원, 87쪽 민간위탁금 독서실운영비 등 인건비 2,400만원입니다. 87쪽 하단 시설비에 2,015만원, 88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매와 열람석 설치 등에 필요한 4,603만원 등 휘경1동 청소년 독서실 개강에 따라 총 9,348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86쪽, 민간 위탁금에 민간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부족액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국비와 구비 각각 500만원씩 합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7쪽 하단에 시설비 중 보육시설 보수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노후된 보육시설을 적기 보수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사회복지 분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5,776만 2,000원, 또 88쪽에서 89쪽까지 있는 가정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638만 4,000원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8,041만 4,000원, 89쪽에서 90쪽의 저소득주민보호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651만 6,000원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825만 8,000원 등 국고보조금 및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조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에서 129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 시비를 보조받아 우리 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 등으로 지원되며, 전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운영한 결과 발생한 결산잉여금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5호, 기금의 관리운영입니다. 제5호에 의거 전액 반환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수납액 8,287만 2,098원중 6,601만 1,584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56만 2,900원과 대불금 부당이득금 징수 및 이자수입 등 1,629만 7,614원 등 총 1,686만 514원의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9쪽의 세입에 기금운영에 따른 수입금 1,629만 8,00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6만 3,000원을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의료급여사업비 2,717만 3,000원은 보조금 중 국비와 시비보조금 비율에 따라 각각 50%씩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 중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중 진료비 및 대불금은 전체 금액은 변동없이 세외수입 730만원을 구비로 환수하여 포기하였고 결산잉여금 1,686만 1,000원 전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84쪽 중간부터 90쪽 상단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29쪽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88쪽, 저희 구에 운영하는 도우미를 얘기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에 도우미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8쪽 반환금 중에서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쪽에 보면 가정도우미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은 많이 줄어 가지고 22명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우리구 관내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월급이 아닌 활동비라고 해서 평균 월 55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달에요?

예, 한달에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자원봉사로 운영되다가 이 사람들이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추가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미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서울시에서 주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 양반들이 정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분들의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 있고, 지금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자진 사퇴한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그 결원은 보충이 안됩니다, 현재는.

할머니들 몇 명씩...

각 동에서 가정도우미를 필요로 하신 분이 요청 오면 우리가 조를 짜서 연결시켜 가지고 도와 주고 있습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기타 보상금 여성복지에 기정 1억 6,640만원에서 2,080만원을 증액요구했는데, 최초의 예산에서 1억 6,640만원이 책정됐을 때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복지분야 여성복지 관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상된 것은 1억 6,640만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2,080만원을 포함해서 1억 8,720만원을 계상했는데...

정흥섭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03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여성복지관 강사료로 해서 1억 6,64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초에 1억 6,64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대로 예산을 배정받은 것인지 아니면 2~3억 편성 요구했는데 1억 6,640만원이 된 것인지 그걸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흥섭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1억 8,720만원을 요구했는데 2,08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6,64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8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신 거죠?

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말씀만 더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세요.

86쪽 중간에 민간위탁금 민간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해 가지고 기정에 1억 4,380만원인데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민간어린이집 영아 간식비로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올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지금 현재 구립 어린이집은 1인당 910원을 간식비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600원의 간식비를 받고 있어서 그 차액 310원을 계상해서 그것을 보전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반기 6개월분을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100% 구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결위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은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훈회관 건립은 제가 생각할 때 시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으니까 이 사업 자체를 유예하고 다른 급한 사업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께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100% 구비로 건립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데도 쓸 예산이 많은데 시급하지 않은 곳에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기가 난감한 문제인데요. 이게 연혁을 말씀드리면, 전임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전임 구청장님 있을 적에 발주를 해서 방침 받아서 진행 중인데 이것은 4월에 완공예정으로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입찰공고로 해서 계약하고 급하게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현재 상태로 중단하게 되면 지금 예산 외로 또 쓰게 되고 언젠가는 할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건축분야는 잘 모릅니마는 진행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실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부분이 아닌데, 비근한 예를 들자면 어린이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년 동안 방치가 되어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구청 사업인데 계속 방치되어서 못하는 부분을, 보훈회관을 조금 연기하고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하는 게 주민이나 구민편익을 위해서 더 실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린이공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예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연기를 해서 한 1, 2년 더 연장시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지요. 어쨌든 건축 분야는 제 전공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반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견지로서, 일반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착공이 되어 가지고 터파기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을 문제 삼아서,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연시킨다는 것은 지금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투입해 가지고 입찰 공고를 해서 하는데 이것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전문분야는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것은 오히려 문제가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기정 예산액에 7억이 들어와 있는데 추경에 6억 7,000만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 건립 자체는 전임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그랬지요?

네.

공약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로 해서 주민들의 그것을 무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다른 쪽 사업을 못하게 하는 부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보훈회관 건립이 완공된 후에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나 입안이 선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연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께서 보훈회관 건립 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보훈회관이 지하 1층, 지상 4층 해 가지고 4개 보훈단체가 들어오고 또 동대문 노인회 지회가 들어 와서 운영하기로 하고, 지금 2층인가 거기는 아직도 미정으로 해 놓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사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자꾸 다른 식으로 합니까? 계속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시간을 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고, 계속사업은 그냥 중단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금산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얘기하세요.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총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정이 얼마나 되고, 현재 13억 7,000만원만 넣으면 완공이 되는지 그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훈회관은 순수 구비로써 총 17억 1,999만 5,000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공정은 흙파기 작업 해서 20%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돈이면 준공까지 됩니까?

네.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2003년도 대비 추경예산을 구성비로 보면, 우리구 전체 구성비가 약 24.7%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정예산 대비 추경 예산이 18.3%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추경예산 대비를 해 보면 예산액에서 기정예산액이 300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액은 310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 10억 4,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굳이 이렇게 작게 추경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느냐, 토목과나 건설이나 이런 데처럼 과감하게 예산을 증가시켜서 수용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원래 어려우신 분들한테 쉬게 해 드리는 복지행정을 하는 그러한 밑거름을, 터전을 마련하는 분야의 예산입니다. 예산과장도 계시지만 제가 많은 분야로 요구해도 구청 형편상 추가로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3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다보면 많은 혜택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자 해도 예산 파트에서 증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된 것으로 알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2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 드리는 쪽수는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2쪽부터 93쪽 그리고 예비비 분야 102쪽입니다. 먼저, 2003년도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액 2,849만 5,000원 중 운영수당은 200만원이며, 그 중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브랜드개발운영위원회 수당은 100만원입니다. 공동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수시로 소위원회를 열어야 하므로 부족 수당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 30일까지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위원회는 총 4회에 9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향후 용역업체를 선정하거나 작품 심사 등 사유로 하반기에 4, 5회 더 위원회를 추가 운영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이는 고 순도, 고 품종 벼 종자를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농가의 소득향상과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하여 우리구에 주소를 두고 타 시 도에서 농업을 하는 구민이 지원 신청할 경우에 벼 보급품종 5포 가격인 2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본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2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어 투입사업비는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장은 전농로터리 시장, 청량리 시장, 홍릉 북시장으로써 총 사업비는 19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비 가리개 설치, 조명공사, 전면 간판공사, 도로 하수도 정비 등이며 향후 사업추진 추이에 따라서 사업비 소요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 세 가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 190가구에 대하여 LPG 시설 개선을 실시하였는데 낙찰차액이 295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비 사업비로써 잔액은 시에 반환하여야 함에 따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비 4,825만원은 당초 9개 시장에 화장실 시설개선 등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이문 제일 시장과 휘경 시장은 재건축 추진 등으로 인해서 환경개선사업추진이 어려워 시비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유기동물보호관련사업비 6만 8,000원은 마이크로칩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서 기종 선택 변경 등으로 일부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예비비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기정예산 중 공공근로사업 예산액은 당초 3억 2,1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50% 감축하여 우리구에서도 전년도 단계별 평균 배치하던 인력을 570명에서 270명으로 줄여 선발 배치함으로써 탈락된 신청자의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1단계 사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300만원 포함 4억 7,500만원으로 신청자 592명 중 270명을 선발 배치 운영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우리구 실직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서울시의 공공근로사업비 증액을 요청하여 그 결과 국 시비 보조금 1억 2,800만원을 추가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증액 교부 요청한 사유는 우리 나라에 5월 실물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 특히 실업률을 다소 완화하고 우리구 실직자 취업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는 4,300만원은 국 시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구 부담액 25%를 예비비에서 충당해야 하는 경비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있어요.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상단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3개소가 지정돼서 기 1억원이 본 예산에 반영되었고 추가로 2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그 중에 1개 재래시장이 본래 이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재래시장 사정상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 본 예산 때도 답십리에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살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것을 삭감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예산 1억을 삭제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경제과장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릉 북시장이 이 사업에 참여할려다가 그 시장 사정에 의해서 참여 못하는 것으로 정보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속히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전농로터리 시장, 청량리 시장, 홍릉북시장 세 곳으로, 예산을 우리가 시에 요구할 때 3개 시장이 가능한 것으로 먼저 시장 측과 협의한 결과 시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을 하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릉 북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전농로터리 시장은 등록된 시장이기 때문에 곧바로 추경예산 승인만 떨어지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 수 있고, 청량리 시장과 홍릉북시장은 등록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50인 이상 상점과 진흥조합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상점과 진흥조합은 50인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합을 구성하고 난 뒤에 구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몇 사람들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업변경을 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경에 꼭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중간에 공동브랜드개발운영위원회 추경까지 올려서 300만원인데 맞습니까?

네.

잘 들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추경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우리 동대문구 예산에 경제개발비가 11.3%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1/10 밖에 안 되지요? 그렇다면 지금 그와 걸맞게, 사실은 경제개발비가 많아야 만이 동대문이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 동대문구의 캐치프레이즈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 오는 동대문구를 만든다’인데, 사실은 경제가 개발되어서 동네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1% 가지고는 참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왜 거기다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브랜드개발운영비가 200만원 추경 넣어 가지고 300만원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 동대문구 경제가 얼마나 발전될 수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공동브랜드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중에서 특별한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공동브랜드 개발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은 지금 시작입니다. 시작이라서 네임 공모를 했었습니다. 네임 공모를 해 가지고 공동브랜드개발심의위원회를 우리 구청 자체에서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이 열 한 분이십니다. 구의원님도 들어 와 계시고 대학교수님도 들어 와 계시고 기업체 대표도 들어 와 계시는데 이 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네임만 먼저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로고라든지, 심볼 마크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같이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 해서 먼저 네임 공모한 우수작과 장려작을 포함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용역업체에 줘서 개발을 하자, 지금 현재 왜 초기단계냐고 보고를 드렸냐면 일단 공동브랜드 이름이 한 번 결정되거나 로고가 결정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업체에다가 공고를 해놨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공동브랜드 명칭이 확정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본 심의위원회 위원이 열 한 분인데 이 분들이 다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동브랜드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교수님하고 기업체 대표 두 분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주 만나서 의견의 일치를 봐 가지고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서 방향을 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소위원회를 만들다보니까, 이 위원회에 외부인사는 수당을 추가로 꼭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200만원 더 올린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공동브랜드가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지금 본격적으로 공동브랜드 업체를 한 10군데 정도 신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의류라든지,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가 참여하는 브랜드를 달아서 상품이 팔려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금년도까지는 공동브랜드 명칭이 등록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 목적을 잡아놓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홍보 비용을 잔뜩 넣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많은 소득을 올리고 우리구 관내에 공동브랜드가 우리 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해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올릴려고 합니다. 정흥섭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지역경제개발비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이 돼서 우리구 중소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정흥섭위원 질의와 비슷한 것이지만 상반된 것으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께요.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예산이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고, 공동브랜드가 생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외화획득을 한다든지, 소비자한테 무슨 상품이 팔려 나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그래서 공동브랜드로 결정이 됐을 때에 과연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세계 시장으로 아니면 국내 시장에서 수입을 올릴 건가 이 계획이 서 있는지 궁금해요. 질의가 이해 됐습니까? 그것 한 번 말씀 해 줘 보세요.

지금 우리 나라에 각 자치단체에서 각 자치단체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브랜드가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서 나가는 구도 있고, 우리는 조금 늦은 편입니다마는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그 브랜드가 구민이나 시민, 국민에게 또는 전국,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서 유명한 브랜드가 돼서 보이지 않는 이익이 발생될려면 1년, 2년 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카콜라 하나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수조원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꾸준히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체가 참여하는 또 우리 관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분이 좋은 상품을 만든다고 하면 엄선해서 특별한 상품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다가 공동브랜드 명칭을 달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할 경우에 브랜드 명칭이 빛나면서 중소기업체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공동브랜드 명칭하고 로고가 좋아야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작업이 끝난 뒤에 내년도에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들의 소득이 오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다시 한 번, 공동브랜드라는 네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업종 교류회니, 소상인 상공회 협의회니, 중소기업 협의회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출은 많이 됐는데 결과는 별것 아니다 하면 안되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3쪽 중간부터 6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국장님 나오셨군요.

환경위생과장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환경위생과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63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억 6,270만 6,000원으로 56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말씀 올리면 63쪽의 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야간 단속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66쪽 아래 부분의 반환금 기타에서 26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년도 의제21 심의 실천단 사업비와 월드컵을 대비해서 오존 저감과 숙박업소 종사자 교육비 등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대신해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4쪽 중간부터 82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은 주민생활 환경에 질을 높이고 또한 떠나는 동대문에서 돌아오는 동대문으로 만드는 분야이므로 예산 없이는 사실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현재까지 무난히 청소행정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감사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안은 165억 3,298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148억 5,026만 4,000원 보다 약 11% 증가한 16억 8,272만 3,000원을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경 편성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인상되었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전기요금 인상분 또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폐기물의 위탁처리비가, 양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분 또는 분뇨 및 정화조 처리 단가가 인상됨에 따른 인상분 또는 시비 보조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별로 예산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다섯 째 줄부터 80쪽 첫째 줄까지는 순수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매년 12월에 노사단체 협의결과 및 행정자치부 임금기준에 의해서 12월 혹은 다음 해 1월에 임금기준을 통보 해 옴에 따라서 자치구 예산이 9월이나 10월에 편성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년도 예산 단가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다음 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약 1만 7,600원에서 2만 1,400원 약 3,800원이 인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 상여금이 증가하고 또 산재 고용보험이라든가,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이에 따른 퇴직금 등이 증가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총 12억 4,42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80쪽 마지막 줄에서 82쪽 첫째 줄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온수기라든가, 전기 난방기구 등의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약 6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셋 째 줄부터 넷 째 줄까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업무상 재해 시 지급되는 휴업 급여가 약 2,800만원 정도 증가하였고, 또한 환경미화원 국내산업시찰비로 약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82쪽 둘째 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당 단가가 3,140원에서 3,283원 63전으로 약 143원 63전 인상되어 1,6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비보조금은 작년에 1억을 시에서 보조 받아서 7,200여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반환금으로 2,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 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를 깨끗이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동대문구가 추경까지 합해서 일반회계 예산이 1,610억원이거든요. 거기서 우리 청소행정비가 10%가 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일반회계 총 예산에 10%가 넘으니까 청소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은 정흥섭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위원님들께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 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사료 관계입니다. 이것은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현재 1,2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게 예산반영이 안되면 12월달에 강좌를 전부 중단할 위기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말씀입니다. 저희가 재작년도 부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총 13억 7,000만원의 건설비가 소요되는데 저희 구청 예산상 금년도 예산에 7억만 반영이 됐고요. 6억 7,000만원은 추경에 하기로 저희 집행부에서 잠정적으로 부족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반영해 주시구요. 다음은 재래시장 말씀하셨는데 아까 송구한위원님 말씀대로 홍릉 북시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민간인 시장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우리 비율대로 이번에 확보를 했다가 만약 홍릉 북시장이 재래시장이 안되면 저희도 불용액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되고 나면 저희 구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전혀 활용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주로 생활용품이나 의류분야에 맞춰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저희 관내에 상설 홍보관이라든지, 제품 판매장, TV, 언론, 기타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해서 저희 중소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부연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국장님이 공동브랜드 말씀하셨는데 아마 품목 선정이 중요할 겁니다. 그걸 좀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대문 관내에서 나온 제품이 다양한데 전부 품목별로 브랜드를 정하기는 어렵고 해서 심사위원께서 생활용품, 의류에 중점을 둬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브랜드를 개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답변됐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0쪽 주택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위원회 수당으로 1,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업무가 2003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 연말에 예산편성 한 이후에 우리 자치구로 이관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는 아주 간단하구만요.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0쪽 도시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추경예산안은 90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비용은 총 4억 9,6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학술용역비가 4,7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41만 5,000원, 기타 2,90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학술용역비 4,700만원은 전농지구와 경희대 앞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005년까지 재정비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8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추경에 2개 지구, 내년에 3개 지구, 2005년도에 마지막으로 3개 지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에 대한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2쪽 중간부터 84쪽 중간까지 공원녹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분야 2003년도 제1회 일반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재료비로 꽃묘 구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000만원은 당초 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을 치루면서 꽃 식재지가 지금 청량리 교통안전지대 식재지하고 신답 고가차도 위 이런 부분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1억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꽃묘 지원이 7만 6,000본이 됐는데 월드컵이 끝난 2003년도에는 전혀 시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 단지에 식재할 소요예산으로 한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용두근린공원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40억이 필요한데 시비 28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 근린공원에는 서울시비가 70%고 구청 예산이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 28억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비가 12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휘경1동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휘경1동 어린이공원은 기 투자액이 11억 5,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억 1,000만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구비로 1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 니다. 당초 예산 1억 밖에 확보가 안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4억 1,000만원이 보상비로 필요하고 3,000만원은 2004년도에 편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휘경1동 어린이공원 용역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지 상에는 토지 1필지하고 건물 1동만 보상 추진되고 있는데 이 보상이 완료된다면, 철거업체도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내로 철거를 완료하고 추가로 3억을 더 확보해 주시면 금년 내로 공원조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 사업은 32억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 2동하고 토지에 재결이 올라와서 추가로 보상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이설비라든지 추가로 6,000만원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산각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2001년도까지는 어린이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는 시비 50%, 구비 50%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지금 5억 2,499만 1,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시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5억이 필요한데 저희 구 재정상 9,000만원을 포함해서 용역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용역설계를 해서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할 지를 용역설계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설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 예산사업은 시 설계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시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섬마을 경로당 옆 공지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기1동 122번지 615호 일대인데 면적은 42㎡입니다. 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구청장님이 제기1동 동정보고회 시 제기1동 섬마을 노인회장 ‘양완수’씨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폐 가옥이 1채 방치 돼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녹지를 조성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이 저희 공원녹지과로 접수돼서 이번 추경에 11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녹지를 조성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될 지 안 될지 하는 사항을 그 때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도로로 결정된 부지라고 합니다. 앞으로 도로가 개설될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녹지를 조성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삭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험수목 정비 공사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장안평 일대 중랑천 제방에 사면에 플라타너스가 높게 생육하고 있습니다. 평지에는 플라타너스가 넘어질 위험이 없는데 사면에는 비가 온다든지 하면 도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아파트라든지, 삼성아파트 그 쪽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고 해서 금년도에 당초 3,000만원 예산으로 기 위험 수목을 일부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위험성이 없도록 가지치기라든지, 제거 완료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4억 1,000만원은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 3억을 2004년도 본예산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땡겨야만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설명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문1동하고 휘경1동하고 공원녹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같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현재 휘경1동은 공원 조성사업이 2년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4억 6,000만원을 받고 본 예산에서 3억을 받지 못하면 약 3년 정도 늦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휘경1동에 국한돼서 보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반적으로 봐서 공약사업이나 여러 가지 구 사업에서 3년 동안 늦어졌다는 그런 책임 소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예산에 3억을 당겨 와 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문1동과 휘경1동이 같이 추진했는데 휘경1동이 2년 늦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7월 1일자로 휘경1동 100번지 37호 일대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입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9월 26일날 지역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 공원 입안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공원조성의 어려움이 있어서 2000년도 10월 12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 유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2월 13일날 휘경1동 경로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1년도 4월 24일날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 결정 변경입안을 했습니다. 그 변경 장소가 당초 100번지 37호에서 194번지 67호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이후에 2002년도 10월 21일날 도시계획시설 공원 실시계획인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28일날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었고, 2003년 5월 12일날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금 6월말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의 보상이 완료되고 토지 한 필지와 건물 한 동만 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용역설계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여기에 건물이 철거되고 공지 상태로 둔다면 주변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런 게 방치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 4억 1,000만원은 보상비까지만 금년 추경에 확보되고 공사비 3억은 내년 본예산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녹지과 입장에서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금년 내로 공원조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위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봤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무리하게 시행하는 부분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지만 한 2년 동안 시행이 되지 못한 부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집행부에 있는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선후를 따지면 어떤 것을 먼저,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추경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업이 한 2년 정도 늦게 했을 때 그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그것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이나 구 집행부 모두를 봤을 때, 동대문 구민들이 사업의 선후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주민이 요구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나 우선순위는 그 여건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현황이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은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상황 파악을 잘 해서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위원께서는 통쾌하지 못한 것 같더라도 차후에 별도로 알아 보시기로 하고 이것으로써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