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결산검사대표위원 김봉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따라 2002회계년도 동대문구 세입 세출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본인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3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규정에 의거 2003년 5월 20일부터 2003년 6월 18일까지 30일간 동대문구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의 결산, 예산의 이 전용, 이월비 결산,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 보조금 외 5개 결산부속서류의 결산, 그리고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세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작성된 결산서를 우리 검사위원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작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동대문구재무회계규칙 등 기타 제 규정에 맞도록 실시하였는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다음에 제기한 한정의견을 제외하고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02회계년도 동대문구의 세입 세출 및 재정운영 상태는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분야로는 200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현황에 의하면 당초 징수 결정액이 1,168억 9,6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 이후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12억 1,600만원을 징수결정 취소한 바 있습니다. 취소사유는 이중부과, 착오부과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담당 직원이 징수결정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세자료 및 세원조사의 확인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담당 직원의 직무교육 강화는 물론 과세 전 사전 예고조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분야로는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체적으로 예산 현액 1,850억 4,636만원 중 불용액은 164억 8,061만 9,000원으로써 불용액의 비율은 예산 현액 대비 8.9%로 기록되는 바,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 현액 대비 9.9%에 비하여 1.0%가 감소하였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방만한 예산편성과 사업집행 부진이 답습되어 불용액 증가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불용액 원인별 내용을 예의 분석하여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 및 사고이월액이 감소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에 있어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0%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예산초과 지출, 재해대책 용도로만 사용하고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비비 결산서에 의하면 총 45억 339만 3,000원을 계상하여 16억 7,240만 4,000원을 승인, 14억 6,253만 4,000원을 지출하고 12.5%인 2억 986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 경비를 제외할 경우 예비비 승인액 대비 미집행액이 13.9%이며, 일부사업은 승인액 전액을 미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긴급한 재해발생 시 예산부족으로 인한 재해복구 지연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승인 시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가계약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출납 폐쇄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폐쇄 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뒷골목 보도정비 외 1건은 당해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년도 말까지 예산을 미집행한 후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필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 조치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단가계약에 의한 사업은 당해년도 내에 완료조치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이월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전용에 있어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은 최근 3년간 7%에서 19%의 처리단가가 인상되었으나 매년 예산 책정 시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전년도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적합치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2002년도 3,931만원, 2001년도 3,108만 4,000원의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차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예산 책정 시 처리단가에 대한 인상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상률을 예측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