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복 의원 5분자유발언

박창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박창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구민께서 많이 방청해 주신 점 특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봉식의원님, 이규성의원님, 박창복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하신 총 14건의 사항 중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부분은 구청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 사항이나 동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 국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지연 사유,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말씀과 이규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대 책임제 도입과 부서경고제 실시에 대한 말씀, 그리고 행정을 비롯한 복지증진 성장으로 전진하고 있는가 이 질문과 또 박창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피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 인센티브에 대하여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대한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답변]김봉식의원님께서 청량리 역세권 추진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염려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선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청량리 민자역사는 아까 김봉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87년부터 계속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해 오다가 2002년 12월 20일 사업시행 인가 시에 3월 착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인가를 내 줬습니다. 그런데 3월말에 가서도 착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또 5월에 한다고 해서 2개월 연장을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또 5월에 가서는 7월, 8월, 9월 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5월 28일날 한화역사 부사장과 직접 만나서 조기 착수토록 촉구하였고 이사진이나 관계 관한테도 빨리 추진되도록 독려한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11일에는 우리 구의회에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한화역사 측으로부터 금년 12월에는 꼭 착공하겠다는 약속 아닌 약속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현재 한화역사 측에서는 투자자 유치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청에서는 청량리역 구내 통합공정, 괘도 시설과 역사건립 공사 통합공정 단계별 공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착공 못한 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경제여건으로 투자자와 유치협상 지연 등 사업투자 환경의 변화와 사업계획의 재검토, 또 투자자의 요구 등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었고 역 구내 통합공정 단계별 집행 수립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철도청과 한화역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 자금 조달 계획의 조속 확정, 청량리 역 구내 통합공정 단계별 실시 공사 계획 수립 등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로 2003년 12월에는 착공하여 우리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한화 측으로부터 다시 받은 바 있고 12월에는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 구로써는 12월에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화 측과 롯데 측이 실무적인 청량권 개발에 대한 광범위한 협상이 상당 수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봉식의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준공 후 사업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돼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또 준공 후에 추이를 봐 가면서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 이 이외에 상세한 답변은 관계 국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이규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구청장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내실화를 꼭 해달라는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연구 많이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연대 책임제 도입과 부서경고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행위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감독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문책 기준을 정한 우리 동대문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정 제2조에 비위행위자의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직상 감독자, 또 차상 감독자, 결재권자도 책임을 문책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2003년 1월 1일부터 8개월여 까지 경우에는 5급 6명을 포함하여 6급 팀장 이상 총 16명에게 감독 연대책임을 물어서 훈계 내지는 주의 처분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경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훈령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에게는 훈계를 개인이 아닌 기관, 또는 기관장에게는 기관 경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에 준하여 사항에 따라 부서경고를 역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02년도에는 어느어느 동에 기관 경고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감사나 조사 시 적발된 비위 공무원의 개인은 물론이고 연대 책임제 및 부서경고제를 철저히 하고 엄격히 적용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형성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이규성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대문구 행정을 비롯한 복지증진은 성장하고 전진하고 있는가, 지방자치 시대에 중요성을 상당히 역설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울 동북부에 있으면서도 장기간 발전이 침체돼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구 발전의 축이고 동부서울의 관문인 청량리 일대 마저도 30년 전부터 부도심권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을 비롯한 기반시설의 노후 등 발전의 당위성은 거론되면서도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시대에 들어오면서 민선 1, 2기 구청장님께서도 지역개발이나 주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가속해 왔습니다. 특히 민선 3기에 들어서는 강북지역의 발전은 반드시 동대문구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대외에 표방하면서 서울시 발전의 모델이 되고 변천의 중심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으로 행정마인드 제고와 효율적인 투자로 선진적인 행정을 투자해 나가는데, 또 구체적인 발전행정을 펴나가는데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첫째로 복지분야입니다.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이념으로 우리구의 복지시책을 펴나가고 있으며 노인과 여성, 청소년, 장애인, 기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2001년 241억원에서 2003년에는 316억원으로 총규모를 증가로 편성하고 있고 복지시설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2001년까지도 꾸준히 발전시켜 와서 7개 분야 230개이던 것을 2003년에는 더 늘려서 280개소로 41개소를 더 확충시켜 왔습니다. 특히 우리구 계층별 숙원인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등은 완공 및 건립 중에 있으며, 어린이 집, 복지센터, 노인정 등도 지속적으로 건립하여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정책은 충분한 복지시설을 바탕으로 활용증진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 개발과 취약계층인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개발과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량리 지역 일대 도심재개발 사업을 입안 추진 중에 있고, 뉴타운 지구와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을 서울시에 신청해 놓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택재개발 17건, 재건축 24건 등 환경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민의 삶의 질 분야입니다.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최대 역점 사업으로 379억원을 들여서 약 3,450여평의 규모에 구청 앞에 있는 용두근린공원을 2005년말까지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기타 우리구 현실에 맞는 하천공원이나 자투리땅 활용 등 공원과 녹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구민의 문화 향수의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의 활성화 또 지역 전통문화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실내체육관과 정보화 도서관 등이 건립되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설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도 2004년 목표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전한 동대문구 건설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규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년에도 사실은 수해로 인해 부분적으로 지하침수가 된 곳이 동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2001년 이후에 지금까지 전임 구청장에 이어서 저까지 수해 지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630억원을 과감히 투자하여 수방시설을 확충하고 2005년 목표로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쾌적한 도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특히 전농동, 장안동, 이문동 지역이 갑자기 아파트 지역이 증가되고 있고 그러므로 교통난과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지하철 노선과 순환버스 확충, 또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또 1개동 1공영주차장 건설 등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분야 선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300여 동대문 공무원 가족은 구청장을 중심으로 클린 공직자, 구민의 다양한 의견의 적극적인 수렴, 지역 민원의 신속한 처리, 구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기타 쾌적한 민원편의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화를 대비 우리 지역 현안은 우리의 힘으로라는 명제하에 행정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여 미래 비전을 구현할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영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우리구 도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도 2006년 초를 목표로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를 예측하여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질문하신 [답변]박창복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 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매번 인사 시에 공무원들은 선호부서에는 계속 많이 몰리고 기피부서에는 신청하시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조직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구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몇 가지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사자가 되는 직원 개개인에게는 다소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말씀드리면, 우선 실적가점 부여 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점수를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에 직접 반영하는 제도로써 격무부서에서 누구나 맡기를 꺼려하는 업무 담당자가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과 부서장의 확인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0.5점까지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격무부서에서 타 부서로 이동할 경우 해당 직원의 근무행태나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선호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정기인사 시에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한 직원을 선호부서라 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 각각 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보완·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각 국 별로 운영하고 있는 7급 이하 직원에 대한 근무평점 점수 부여 시에도 격무부서 근무직원이 타 직원보다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등에서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또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미비한 부분이나 질문하신 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을 이규성의원님하고 박창복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이 계셨고 이규성의원님의 질문 중 청장님이 답변 안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답변]민원 처리를 예약 및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하고 아주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시책을 살펴보면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에 담당 직원과 상담을 원하면 사전에 전화상으로 시간을 약속하는 민원예약과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을 주관 부서에서 접수하여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친 다음 처리하는 민원 1회 방문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원스톱 민원처리에 모범적인 사례는 여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여권 즉시 발급이라든지, 일과 후 30분을 연장근무하는 30분 덤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 업무 중에서 원스톱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민원인이 민원서류 접수 처리결과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 운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원스톱 민원 처리와 민원예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직원 교육을 철저히 강화하고 지역주민에게도 이러한 민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아주 신속하고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님과 박창복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먼저, [답변]이규성의원님께서 휘경동 49번지에 위치한 재정경제부 부지상에 초등학교 설립이 지금까지 기공식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수차례 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곳은 지난 1999년 우리 국가와 개인간의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구에서서는 김두기, 김종욱, 김정영 3인과 각각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동 부지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하도록 계약한 바 있으며, 김두기 등 3인은 그 후에 대부면적을 초과 사용하는 등 대부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점유자들이 자진해서 이전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점유자들께서 이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지난 해 10월 21일 국유재산 명도 민사소송을 북부지원에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03년 6월 13일 제1심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이 승소 판결됨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가집행 선고 판결문이 우리 구에 송달이 됐습니다. 그 즉시 7월 5일 북부지원 집행관리 사무소에 국유지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집행관 사무소에서는 집행 업무의 보완 유지를 위해서 강제집행 일자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봐서 금년10월경 이전에는 강제집행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부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하에 강제집행이 완료되는 즉시 휘봉초등학교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그 동안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학교 부지에 당사자이신 이규성의원님께서 노심초사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거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박창복의원님께서는 구청 인터넷 사이트 중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필요 이상의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글을 게시하는 사람들은 인적사항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현실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요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중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운영방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명인증 방식과 실명을 밝히지 않고 올리는 익명제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운영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구에서도 판단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명인증 방식은 익명성을 이용한 저속한 표현이라든지 상업성이 있는 광고 등의 게시물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분별한 인신공격, 음해, 유언비어 전파 등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줄여 깨끗한 게시판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익명제 방식의 역기능만을 보고 익명성이라는 인터넷의 최대 장점을 배제한 채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인증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요새 세론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구민의 참여 폭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사이트 운영은 현재 부적절한 내용의 글은 하루 평균 두 건 내지 세 건 정도로써 우리가 삭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상 편의를 위해 실명제를 완전 도입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는 잃어버릴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정부나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보통신부에서도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여론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세를 보면서 실시여부를 우리 구에서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 업무에 관해서 김봉식의원님, 이규성의원님, 박창복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김봉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우리구의 획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구립이 35개소, 사립이 63개소 등 총 98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동별로 평균 3.8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설치되면 우리 관내에는 120여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경로당 과포화 상태가 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해보면 대다수 경로당의 1일 평균 이용인원은 7∼8명 정도이며 월 1회 개최하는 월례회의 시에만 30∼4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7,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7.2%를 나타내고 있으며, 98개소의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은 5,900여명으로 우리구 노인 인구의 21%에 해당되나 실제 이용인원은 지역의 일부 노인으로 한정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경로당이 단순한 사랑방의 역할에서 벗어나 보람된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명실상부한 지역노인서비스센터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4월에 청량리에 개관한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의 전담 사회복지사들과 연계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8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수지침 진료, 전기치료, 맨손체조 등과 같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참여율과 정서적인 안정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내년도에는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노인들의 활동 기능을 강화하고 경로당을 노인의 평생 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원들의 리더십 훈련과 의식전환은 물론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임원들의 리더십 훈련은 대한노인회 동대문지회와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통반장, 부녀회원, 지역 유지로 구성되는 후원회를 조직해서 주기적 재정지원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또한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는 소규모 경로당 들을 통합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휘경2동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장과 유수지 주변환경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49번지는 휘봉초등학교 건립부지로써 현재 우리구에서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피가 크고 배출되는 양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주택가에서 떨어진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원형 그대로 처리할 시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으로 우리구에서 분리 해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부지에 휘봉초등학교가 신축공사를 시작하면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이 지역의 주변환경이 지금보다는 정비되고 깨끗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유수지 복개 위에 있는 청소관련 시설은 대체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써 시설을 보다 깨끗하게 정비·정돈하면서 이용토록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수지 주변 녹지대에 있는 생활쓰레기, 잔토, 리어커, 중장비 등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들은 조속히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박창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에서 손수레로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할 때에 오수로 인해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손수레를 소형 차량으로 교체하여 운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동 지역은 현재 청소대행 업체인 동양용역과 용마산업에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생활쓰레기 수거 시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야 하나 환경미화원들이 일부 혼합 수거한 후에 대로변 등에서 임시 상차장을 마련해서 적환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수거 작업 여건 상 대로변에서 상차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차 작업 후에는 잔여 쓰레기와 오물이 남지 않도록 물청소 등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행 지역 중 차량수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형차량 또는 3륜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상차장을 거치지 않고 적환장으로 직접 이송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금지 조치와 환경미화원 등 인력 감소에 따라서 우리구 직영 지역에는 3륜 오토바이의 적재함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함께 수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이문2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타지역은 물론 대행업체에도 권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폐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관으로 직접 흘러나오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해 파악한 곳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관으로 직결된 곳은 현재 신고되거나 조사돼서 파악된 곳은 없습니다. 하수관으로 직결된 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수세식 변기의 물을 내려 하수관으로 흐르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사실적으로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건물 주변에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 정화조 없이 수세식 화장실을 하수관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서 건물 소유자에게는 행정조치 또는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동별로 민원 다발지역 등 취약 지역을 선정해서 조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반드시 오·폐수가 정화조를 거쳐서 하수도로 들어가도록 하는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김봉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 민자역사 착공 대책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 외에 추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구의회의 간담회 이후 우리 구에서는 사업 시행자인 철도청, 한화역사주식회사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 및 역사 착공 촉구 등을 해왔으며, 현재는 사업 시행자 측으로부터 투자자와의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이 우리구 최대의 역점 사업임을 감안해 가지고 12월에는 반드시 착공이 되도록 최대한 업무 협조와 지원 그리고 촉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박창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축건물 준공 후 조경 등 관련 시설들이 변경되는 이유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32조에 대지 안의 조경 규정에 따르면 대지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조경은 우리 구 위반 건축물 단속 정비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주의 유지관리 소홀로 조경 수목 등이 고사되거나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수목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해년도 1분기에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소형 건축물은 분기별로 1회, 중·대형 건축물은 년 1회에 걸쳐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하고 있으며, 2002년 1월 이후 금년 9월까지 현재 조사한 대상 건축물 1,018건 중 조경과 관련된 위반사항은 5건을 적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건은 시정이 완료되었고 4건은 현재 시정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2월 시 감사 중에 조경과 관련된 적발건수는 2건의 위반사항을 추가 적발하여 현재 총 6건이 시정 중에 있습니다. 사용승인 후 조경위반으로 적출된 총 7건 중 1건은 시정 완료되었고 6건은 시정 중으로 향후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 건축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조경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8월 폭우 시에 밤 중인데도 불구하고 침수 우려 지역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침수 당한 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물을 퍼 주는 등 수해 현장에서 혼신을 다해 봉사하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이규성의원님께서 휘경2동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많은 협조로 98년 수해 이후에 그 동안 서울시 예산 630여억원을 투자해서 휘경빗물펌프장 증설과 함께 신답, 장안3, 신이문2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이문2 간이펌프장, 답십리4 간이펌프장을 신설하는 등으로 지역적으로는 대규모 침수지역은 해소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오목하게 낮은 지역이나 관거가 불량한 지역의 정비는 완결되지 않아서 폭우 시에 침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8월 20일 19시 50분부터 20시 20분까지 30분 동안 40㎜의 강우가 내렸습니다. 이 강우는 10년에 1시간 강우 강도가 73㎜임을 감안하면 간선 하수관거 설계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폭우로 인해서 우리 구 관내에 산발적으로 배수불량 지역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휘경2동 276번지 위생병원 주변에는 고지대인 휘경중학교, 경희대 지역, 시립대 후문 지역의 우수가 6개 관로를 통해서 낮은 지역으로 집중되는 곳으로써 이번 수해 이후에 전문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관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장조사 결과 병원 내에 있는 하수관은 상류에 있는 관은 박스가 1.2m에 1.2m, 하류는 그 보다 적은 1,000㎜ 관으로 개량이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로가 병원 내 부지에 있기 때문에 위생병원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장 이야기는 병원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과 출입구 좌측에 있는 파출소를 옮겨서 그 부지에 병원을 증축할 계획으로 곧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관도 이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회사의 검토 결과에 따라서 노선을 별도로 선정해서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태풍을 대비해서 횡단 빗물받이를 대폭 증설하고 이 지역의 관로와 빗물받이를 점검해서 준설이 필요한 지역은 준설을 실시하고 모래주머니를 충분히 비치하여 노면수로 인한 침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박창복의원님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에 있어 주민 관리요원이 없는 동이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주민 관리요원으로 활동하는 주민 관리요원 수는 62명이며, 주차구획선에 비례해서 조간·주간은 400구획 당 1명, 야간은 200구획 당 1명으로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는 한 사람 내지 6명이 선발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조간에는 06시부터 14시까지, 주간에는 14시부터 22시까지, 야간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 동 실정에 맞게 인원을 편성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내에 주차안내, 예고장 부착, 순찰, 청소 등을 주 임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관리요원은 이러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임명하게 되어 있으나 답십리1동은 주차구획이 56구획 밖에 안돼서 주민관리요원 임명 기준에 미달하여 공익근무요원 3명으로 교대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문2동의 경우는 주차구획수가 181면으로 야간에 1명을 임명할 수 있으나 동장이 공익근무요원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 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