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 정보화도서관건립현황과 2003년도세입전망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과 소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구 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따른 추진배경과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정보화 도서관은 서울시 1구 1도서관 건립사업과 97년도 시민복지 5개년 사업에 반영하여 9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토지매입 이후『IMF』로 인하여 구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을 유보해 오다가 2002년 8월 구 정책회의에서 정상 추진으로 결정되어 재 추진하게 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건립 위치는 청량리2동 산 1-224번지와 210번지로써 홍릉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351평이며, 건축 면적은 9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2억 300만원으로 국비 12억 6,000만원, 시비 20억 9,200만원, 구비 4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8년도부터 2005년 5월까지이나 사업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도서관 건립 시 설치되는 주요 시설로써는 총 900평 중 지하 1층에 종합자료실, 휴게공간, 전기·기계실, 지상 1층에는 식당, 사무실, 주차장이 들어 서게 되며, 지상 2층에는 유아 및 어린이 전용 공간인 모자열람실, 향토자료실, 지상 3층에는 정보화 기능을 갖춘 전자정보실, 전산실, 시청각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6월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97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98년 12월에 토지매입과 건축 설계에 대한 현상 공모 당선작 결정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IMF』사태로 인하여 구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사업을 유보하였다가 2002년 8월 5일 구 정책회의 결과 사업추진이 결정돼서 2002년 제1차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같은 해 10월 30일 설계계약을 체결 추진하여 오던 중 2003년 2월 21일 문화재 청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정보화도서관 건립 위치가 능 제도에 맞지 않고 사적 경관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정에 따라 2003년 2월 27일자로 설계를 중지한 상태이며, 문화재청에서 권고한 지역으로 건립 부지를 이전코자 2003년 8월 14일 서울시로 홍릉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2003년 10월 2일날 심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청이 권고한 위치로 정보화 건립 부지를 이전코자 추진 중이며, 이전코자 하는 부지는 청량리동 206-19호로 서울시 지정공원인 홍릉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계획된 공원 시설을 변경할 경우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서 2003년 8월 12일 홍릉근린공원 조성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부지 이전 배경과 구립 도서관이 전혀 없는 우리구의 입장을 관계 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 가결 시 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심의 부결 시에는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 도서관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돈되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청량리동 산 1-224, 210번지 홍릉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페이지구요. 3페이지 밑에 보면 2003년 4월 11일 문화재청 해가지고 홍릉근린공원 내 낮은 지역으로 이전 재권고 해서 청량리동 206-19 홍릉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를 어떤 걸 샀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 부지는 청량리2동 산 1-224호와 210호를 2억 5,900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능에 상층부에 있다 해가지고 능 제도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의원 분묘를 깔고 앉은 형상이라 해가지고 풍수지리설에서 릉 제도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밑에 공연장하고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50m 낮은 지역입니다. 그 쪽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처리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전을 하려고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렸던 것입니다.

북측에 공연장 꺼진 데 내려 간데 얘기죠, 일조권에 관계 없이 내려 간다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흥섭위원 보충질의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격은 먼저 우리가 매입한 가격에 이전을 해도 똑같은 가격으로 그 쪽에서 해 주는 겁니까?

심의가 끝나면 대체 부지로 그렇게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땅 값 변동없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치 변경한다는 얘기를 서울시에 이미 변경심의 요청 했는지 한 가지 하고, 공원 내 정보화 도서관 건립이 합당한 지 하고, 홍릉근린공원 내에 낮은 지역이라면 혹시라도 침수되는 지역은 아닌지, 또 하나 설계가 67%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이전해 가지고 67%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네 가지 답변을 따로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위치가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2003년 8월 12일날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변경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날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지역으로 했는데 침수 피해는 없느냐, 그것은 공원 상층부로 봐서 낮은 지역이지, 침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여태까지 67% 진행됐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건립 이전을 했을 때 설계 용역을 변경해 가지고 최대한 살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한 가지 덜 나왔습니다. 정보화 도서관이 공원 내에 합당한 지.

정보화도서관이 공원 내 합당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는 공공시설물을 제가 알기로는 5%는 들어 가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에 적절한 지 여부는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10월 2일날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 5% 내에 건립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심의를 받기 이전에 먼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다 , 안 하다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 우리가 여기서 통과된 상태에서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또 설계 67%는 가능한 무조건 연결이 되도록 해야지, 67% 설계했다면 거의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67%라면 집이 다 지어 지고 내부적으로 조금씩 덜 된 것 밖에 안됩니다. 67% 설계는 그대로 가지고 내려 와서 건축을 해야 설계비가 추가로 덜 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두 가지는 이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까 공원 내에 몇 %, 제가 공원 내 몇 %인지 정확한 규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공공 시설이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장안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독서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데 제가 몇 %라는 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리는 거지,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어차피 이전코자 서울시에 심의 요청했기 때문에 심의 끝난 후에 보고청취를 한 번 더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정보화도서관 건립 보고청취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청취로써 생각하시고 다음에 확정되고 나면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화도서관건립현황에대한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화도서관건립현황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전망및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전망 및 징수대책에 대한 도표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저희가 연간 목표가 1,614억 6,500만원입니다. 그러나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조정이 1,375억, 징수가 1,18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율은 73.4%, 우측에 보시면 전년 동기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2002년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2002년 연간 목표에 대한 조정, 징수(A:C)가 92%라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현황에서 중요한 게 총계입니다마는 이 중에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에는 구세인 세무1과 소관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세무2과 소관에 대한 면허세와 사업소세, 그 다음에 세무1·2과에서 공통으로 취급하고 있는 네 가지 세목에 대한 과년도 수입 부분과 세외수입으로써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또 과년도로써는 과년도 수입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저희 세입 전망에 크게 표시되고 있는 내용은 구 입장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세입 총괄 보고를 드리면 우리구 금년도 목표액이 1,614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진도율 73.4%, 전년 동기에 비해서 진도율이나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진도율 감소는 현재 추경예산 편성 시점의 차이와 또 세입 목표가 7월에 반영된 데 기인해서 목표의 객관성 비교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구세인 구세의 징수 목표는 세분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징수 목표가 215억 2,900만원 입니다마는 현재 81억 9,100만원, 진도율 38%, 징수율은 74.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인 재산세의 경우 1페이지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산세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금년도에 특별히 변화된 것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보고를 받으 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 적용율 자체가 32.5%에서 3%가 인상된 35.5%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금년도 종합토지세 년간 목표를 128억 3,600만원으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마는 147억 70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징수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도 금년도 목표는 16억 2,4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조정은 11억 8,600만원으로 연말까지는 100% 완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구세에는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할 예정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전반적인 경기 불황이라든지,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이라든지, 기 체납이 된 각각의 사유에 의해서 다소 체납 정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행정의 총력을 기울여서 체납에 대한 목표액을 완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1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과년도에 체납 조정액이 24억 4,1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가 목표액은 5억 4,300만원으로 책정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 자주재원 중에서 세외수입으로 398억 1,700만원 징수 목표에 517억 200만원 징수해서 현재 100%를 초과해서 129.8%로써 기히 금년도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의 추경 편성이 없었고, 동시에 구청사 매각대금이 2002년도에는 영향을 받았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그러한 거액의 매각대금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의 과목별 현황 중에서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은 진도율, 징수율이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연말 까지는 큰 문제 없이 목표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은 특별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 보다 이것은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써 서울시와 원활한 예산 요구라든지, 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저희가 목표로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저희가 항상 총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과년도에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 징수를 총력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총력 추진함으로써 세입 확보,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체납 정리를 추진하면서 아무리 조세법률주의라 하지만 구민이 담세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한 시황이, 정부가 과표를 현실화 하고 있고, 공시지가라든지 또 실거래 가격을 앞으로 취득세로 접목하겠다는 보도 내용이나 또 저희 강북 지역에 개발, 청계천 복원이라든지,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써 2004년도 이후에 꾸준히 세수 증대할 수 있는 명목상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는, 예를 들어서 2004년 목표를 2003년도에 결정합니다마는 향후 2004년도에 또 다른 세수에 관한 많은 정책개발과 현실화 문제 때문에 당해년도의 목표 대 징수는 큰 무리가 없이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시행하면서 세무 행정을 충실히 해나가고 또 세입의 목표를 증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페이지에 체납정리 추진 사항은 자료와 같이 저희가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및 차량 압류를 실기 하지 않는, 적기에 할 수 있다든지, 또는 관허 업소에 대해서는 체납이 있는 자는 관허 업소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상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금융재산까지 폭넓은 압류나 추심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불납 및 시효결손을 과감하게 처리함으로써 체납 정리 대상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년도 폐쇄기가 3개월 정도 남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 까지는 하반기 체납세 중점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꾸준한 재산 추적과 주민등록상이라든지,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그 다음에 추적 중에 저희가 채권 압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기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을 행정 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가 17개 부서로써 관련 부서장의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각 부서에서 정확하고 실기되지 않는 추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구민 납세의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또는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할 때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한다든지, 저희 구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 서울세무사무소 등에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쉽게 납세 의무에 대한 저항이 없이 이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또 시기에 적합한 그런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저항을 없애 나가고 저희는 목표하고 있는 세입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수입은 전년도 대비 실적이 많아야지 전년도와 실적이 같다면 체납액은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실적이 좋아 질 수 있도록 해당 과장께서는 체납액을 줄여 주시고, 또 한 가지 징수불능 체납은 시효를 몇 년간 두는지 두 가지 답변을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5년분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다 보니까 전년도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5년이 넘어가는 해에 걸쳐 있는 거라든지, 굉장히 많이 걸러졌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체납은 갈수록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기분 재산세를 그 달에 받는 %가 93%에서 93.6%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93% 정도 받으면, 당해 월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97.2%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지나게 되면 대개 2.5%에서 3% 사이가 이월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도표1에 보시면 금년도 1기분 같은 것은 재산세 59억을 목표로 해서 조정이 66억이 되고 61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거의 64억 정도를 받습니다. 2억 정도 남는 것은 그 사이에 공매처분이라든지, 그 사람이 은행에 체납이 돼 있고 소유권이 변동돼 있고 그런 고질적인 것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이월되다 보니까 목표 자체도 지적하신 바 대로 24억인데 왜 5억만 목표로 잡고 또 거기에서도 더 못 받고 또 전년도 보다 못 받게 되는 이유는 그 만큼 체납을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CJ체납징수팀이라고 만들어서, 요즘 방송에서 가끔 보시겠습니다마는 취재진과 동행하면서 고질적이고 대화가 교묘하고 법망을 피해가면서 체납하는 사람, 사치성 외제차를 타면서도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라든지 아니면 관내에서 대형 건물을 지었다가 금융재산권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못 처리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만 걸리면, 2억 내지 3억 하나만 걸리면 동대문구청으로서는 엄청난 데미지를 가지고 그것을 안고 5년을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지만 신재학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소멸 법정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효중지를 시킵니다. 시효중지는 일반적으로 가처분하고 똑 같습니다. 저희가 채권을 확보해 놓고 그 사람이 그 채권에 대한 행사를 할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한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가 교부청구를 통해서 우리가 채권을 1,000만원 확보했다 하지만 순위라든지 그 사람의 재산권에 따라서 교부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받을 때는 정말 1,000만원도 받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200만원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못 받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일반적인 것은 5년이 규정됩니다마는 저희가 그 규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채권을 확보하면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