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사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총괄부분, 세입부분, 세출부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그림 있는 부분입니다. 주요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649억 2,156만 8,000원의 17.2%에 해당되는 284억 3,122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분야의 증·감 내용은 조정교부금의 추가 교부로 인하여 증액된 것으로 세입 예산은 타당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 주요 세출 부분을 보면 2003년도 기정예산 887억 3,338만원의 20.8%인 184억 2,777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071억 6,1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삼성 홈플러스 신축 공사로 저희 인접 구청 통행로와 화단 등이 침하되어 지난 9월말 1억 6,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세입처리하고, 그 중에 5,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 지반 보강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철저한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청사 본관 승강기 2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1억 9,471만원을 편성한 것은 현 청사 신축 시 중소기업육성지원이란 정부 방침에 따라 신축 시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하였던 승강기로 잦은 고장이나 도어 개폐 저속으로 인한 고객 장시간 대기, 불안전한 승차감 등으로 청사 개청 시부터 청사는 잘 지었는데 승강기가 잘못 되었다는 원성이 많았던 부분으로 내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의원님과 집행부를 대표하여 구 간부들의 노트북 구입을 위한 8,050만원 편성은 보다 효율적인 봉사와 의정 및 구정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상용직 인부임 인상분은 지난 8월 임금협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으로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하수도 준설기를 교체하여 원활한 하수도 준설을 추진하고자 하수도 준설기 5대 구입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 의료장비를 현대화된 의료장비로 교체코자 구입 예정인 X-선 진단기, 오존 멸균기, 진단용 초음파기 등은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생활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세출예산 6억 6,354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현 보유 장비의 가동 상태와 유지관리 상황을 검토하고 구입시기 적정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쪽 세입예산안과 30쪽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284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아까 설명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원활하게 짜기 위해서 170억원을 예비비로 남겼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 사업성에 대해서는, 물론 추경에서 새로 잡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쓰다가 모자라서 추경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예산서에 나타나게 인건비성은 많이 증액이 되고 내년도 예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70억원을 예비비로 남겼다,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알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두 가지 과목이잖아요. 하나는 행정과목이고 하나는 입법과목인데 거의 보면 예산을 본예산부터 추경에서 쓰는 예비비는 거의 행정과목으로 써요. 물론, 예산과장이 신중을 기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원활하게 짜기 위해서 17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돌렸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그리고 듣고 나서 질의드릴께요.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규성위원의 총괄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에서 조정교부금 284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간주처리를 하지 않고 정식으로 의회 의결을 득해서 예산을 하는 겁니다. 의회주의원칙에 입각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식 예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을 편성했고,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상비는 불요불급한 것 이외, 꼭 법정 필수 경비만을 잡고 그 나머지는 사업비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잡고 그 나머지가 생긴 것이 173억입니다. 173억은 내년도 예산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더 이상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답변은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

이규성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낙찰을 하다 보니까 9,000만원에 한 것도 있을 것이고 8,000만원에 한 것도 있을 거요. 이런 모든 것을 합쳐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텐데 이런 자원들을 순세계잉여자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원활하게 짜기 위해서 잡을 거란 말입니다. 173억이라는 돈을 내년도 예산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잡았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예산은 당해년도 수입에서 당해년도 예산을 짜야지, 다음 경제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정황에서 미리 다음 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 잡아 놨다, 그러면 과연 기획팀으로서 지역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공무원들 인건비에만 신경 쓰고, 두 번째 가서는 내년도 예산을 짜기 위한 책임성있는 일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물론, 의원을 비롯해서 국장들까지 노트북을 사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 좋은 개발을 하고 질 좋은 의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사준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과정에서 원색적으로 여기에 표시한 것을 보면 의원들 노트북이라고만 써놨는데 누가 보면 의원들만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여기다가 구간부 및 의원들 이렇게 같이 썼으면 좋을텐데 의원들만 원색적으로 나타내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다른 잉여금도 있을텐데 또 이렇게 조정교부금 받아 가지고 남겨 놓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 가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잉여금이 확정되는 시기는 6월말입니다. 금년에 잉여금은 내년 결산결과에 의해서 얼마가 발생되는지 내년 6월말에 확정이 지어 집니다, 결산 검사 후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찰 잔액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은 지금 얼마만큼 어느 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결산결과에 따라서 맞춰져 가지고 그것이 내년 추경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이고, 지금 눈 앞에 보이는 173억은 확실히 넘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 재원 가지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치가 틀리지 않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세입 가지고 금년 세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내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내년 세출 예산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마이너스 추경을 잡은 적도 있어요, 동대문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획기적인 안, 당해년의 생산은 당해년에 소비하는 안을 만들어야지,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결산검사 끝나고 종합해서 돈 남으니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금년에 사용하고 돈이 없어서 미처 마무리를 못했어요. 금년에 몇 군데 동네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차라리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대로 이렇게 나가야지,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그 다음 년도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은 안 해도 괜찮아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그런 안을 노 과장 다음의 기획예산과장이 하더라도 다른 제도를 만들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1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규성위원님께서 30쪽 예비비 부분을 대충 질의하셨는데 우선 예산안 12쪽부터 질의해 주시고 예비비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쪽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조정교부금을 280억 받아 가지고 예비비를 170억원 남긴다는 것은 기획예산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많이 남길 것이 아니라 내년 세입이 또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편성하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연말되면 동별 공공근로 기금이 없어서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본 위원이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연말되면 공공근로를 하지 않고 또 동네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했는데 왜 못했느냐고 물었을 때 "공공근로 기금이 없어서 못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같은 좋은 기회에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공공근로기금을 더 많이 확보해 주셨다면 올 연말에 가서 동별 청소라든가, 벽보 작업이라든가,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저소득층에 도움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 마음대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공근로는 국·시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싶어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조정교부금을 예비비로 많이 편성했다는 것은 지금 이런 예산을 쓸 수가 있어도, 금년에 돈이 들어 왔다고 해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야지, 다 써버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지 오히려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를 다 쓰라는 게 아니라 26개동 공히 500만원씩 사회복지기금으로 넘겨 준다면 한 동네에 217명이라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지금도 공공근로기금이 없어서 한 달에 일정 명수를 정해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기금을 좀더 확보해 주면 충분히 일석이조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네 청소해서 좋고, 벽보 작업해서 깨끗이 해서 좋고 또 저소득층 도움줘서 좋고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100% 다 넘겨주라는 게 아닙니다. 500만원씩 26개동 해 봐야 1억 3,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에서 1억을 추가하면 시에서도 1억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이 예비비로 왜 많이 남겼느냐 그 이유보다도 보편적으로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안 이 시점에서 보조금 280억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 사업은 본예산에서 추진하고, 산출근거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100억이죠. 그 다음에 재해대책비 산출 기초를 설명해 주시면 일반예비비로 돌린다는 자체가 이해가 쉽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산출기초 사항에다가 일반예비비, 그 다음에 재해대책 예비비를 분류한 사유를 설명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일반예비비, 재해대책 예비비 나누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 예비비를 총 예비비의, 일반예비비의 40%를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비목에는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머지 돈을. 그래서 예비비에 편성해 가지고 이것이 한 두 달, 12월이면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게 됩니다. 그 때 내년 예산으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확실한 재원 아닙니까? 내년 1월부터 확실히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사업을 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사업을 더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느냐, 예비비로 넣어서 내년 재원으로 삼느냐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금년에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분류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료가 되는 사업 또는 금년에 공사를 하더라도, 보상을 하더라도 구간 설계는 해 놨는데 금년도 본 예산을 작년 12월달에 심의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금년 예산으로 편성하고 추경으로 미룬 것들 그것만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최대한 내년 재원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이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예산 기법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물론 예산과장보다는 좀 미달되겠죠. 그러나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예비비라는 항목은 불요불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줄 적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윤활해서 써라 하고 목을 해서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산검사 끝나서 동대문구에서 가져 올 수 있는 프로수를 그대로 가져 온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동네라고 지칭은 못하겠는데 몇 개 동네에 계속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 예비비 170억을 남겨놓기 보다는 거기에 투입 해가지고 내년도나 명년도까지 가지 말고 금년에 끝낼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물론, 내년에 예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70억을 남겨 놨다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서 작업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예산과장은 현장 행정이라기 보다도 나쁘게 말하면 탁상행정으로 서류를 보고 작업을 하는 것이고 위원들은 실무적으로 동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것인데 항목을 안 남겨놓잖아요, 글자 그대로 예비비고. 그런데 거의 보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행정과목으로 쓰는 것이 동대문구 예산에 거의 맞았어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사업성, 입법과목으로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은 4개 동네가 있는데 4개 동네를 170억원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오. 그리고 아까 공공근로 얘기를 했는데 공공근로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동대문구 예산으로 동대문구청장이 연말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꼭 1만원 내가지고 1만원 지원 받아서 공공근로 사용하라는 법적근거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금이 10월입니다. 아무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각 처에 많이 널려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고, 특히 시설공사나 토목공사 같은 것은 동절기에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몇 개 동이 추경에 들어 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을 남겨서 예비비에 넣는 거 보다는 전액을 다 투입시켜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아직 설계가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토목공사가 어느 한 공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상비면 보상비를 내년도 예산에 다 편성해서 그 해에 다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이 그렇게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구간 설계를 해서 그 구간 설계만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할 때는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해라,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에 넣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나머지를 약속한 것들이 지금 추경 예산에 들어 간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마무리 공사 되는 것만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12쪽과 30쪽 세입 예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안 중 예비비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 심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18쪽에 나와 있는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내무행정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0억 1,570만원에 약 2억 4,471만원이 증액된 12억 6,041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서 구청사 지반 보강공사에 5,000만원, 구청사 본관 승강기 교체 2기에 1억 9,00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471만원으로 모두 2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사 앞 지반 보강공사는 지난 해 10월에 삼성 홈플러스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저희 구청 본관 서쪽 부분에 침하가 됐습니다. 그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홈플러스와 협의를 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SG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데다가 최종 의뢰해서 나온 보상비가 총 1억 6,500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5일날 1억 6,500만원을 구 수입금으로 납입시켰고, 또 석재 타일 약 650박스 정도 됩니다. 시가는 한 1,000여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억 7,5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아서 1/3도 못 되는 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것만 하면 충분히, 여타 부분까지도 공사를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삼성 홈플러스에서 용두1동 관내에 있는 햇살 어린이집도, 한 170평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을 해주기 위해서 2억 5,000여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11월말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삼성 홈플러스에서 부담하면서 까지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구청 본관에 있는 승강기 교체공사입니다. 사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난 2000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중소기업 제품을 쓰다 보니까 그 동안 사람이 갇혀서 인명구조까지 한 횟수만 해도 130여회가 있었습니다. 또 고장 수리도 한 30여회에 걸쳐서 2,900만원, 약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많은 고장으로 내방하는 모든 민원인들이 한 마디씩 안 하는 분도 없고 또 의원님들도 가끔 방문하시면 여간 불편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을 지금 철거해도 고철값도 안 됩니다,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워낙 빈번한 승강기 운영으로 오래 지탱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10년간이다 하지만 실지 5년을 초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대기업인 LG, 현대, 동양 이 3사에 지명경쟁을 붙여 가지고 승강기를 전격적으로 교체해서 개·폐시간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조정을 해서 찾아 오는 내방 민원인이나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1억 9,0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홈플러스에서 1억 6,500만원하고 보상 1,000만원하고 또 2억 얼마해서 3억 얼마인데 그 회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회계로 일단 세입시켜서 나가는 겁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다 당해년도 수입을 세입으로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다 들어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으로 나중에 추가잉여금은 결산이 끝난 뒤에 얼마가 나왔다고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은 세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2억 5,000만원은 삼성 홈플러스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직접 햇살 어린이집에 투자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직접 집행되는 것이고 구 세입으로 처리된 것은 1억 6,500만원입니다. 현물 1,000만원은 별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기획예산 분야 18쪽 하단부터 예산운영 분야 20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1250번 기획관리에는 기정예산 53억 5,823만 2,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 6,718만원을 추가해서 총 예산규모는 55억 2,5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1251번 기획예산에 자체사업으로 구의회와 구에 모두 35대의 노트북 구입대금 8,05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52번 예산운영에서 금년 8월 20일자 임금협상에서 임금이 인상된 공원·녹지 분야 등 모두 3개 분야 18명에 대한 인상 분 8,668만원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와 구청 간에 노트북 35대 사시는데 이걸 자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주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쓰라고 던져 주는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노트북 구입이 12월 중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말에서 12월까지 그 사이에 빠르면 1주, 그렇지 않으면 2주 정도, 먼저 의원님들을 위한 컴퓨터 특강을 한 바와 같이 강의를 해서 숙달이 돼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11월 말경에서 12월 중순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12월 1일부터 본예산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1시간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날짜나 시각을 택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 계획 하에 구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고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계속사업을 5억 짜리를 하는데 3년 전에 기본 예산을 본예산에 잡고 추경에 잡고 지금까지도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은 5억이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말하지는 않겠는데 일단은 금년에도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전농3동에 12억짜리 마을마당을 만들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반 들어가고 이번에 1/3정도 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잡혀져 있는 그 항목도 금년에 다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 가요, 시간이 없고 동절기에는 작업을 못한다는 문제도 있고 미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70억을 예비비로 남기는 것 보다는 금년에 일을 다 못하더라도 금년도에 일단은 자원문제에서는 마무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비비에서 지원을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금년에 실질적인 작업을 마무리 못하더라도 자원 문제에 있어서는 마무리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고 그 예비비 170억 중에서 금년에 공사 마무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3억만 거기다 집어 넣어 준다고 하면 예산상으로써는 자원문제는 금년에 끝나는 겁니다,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넘어갈지언정. 그게 낫지, 그 3억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나는 보거든요.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원배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을 편성해야지 자원확보를 위해서 전액을 다 하면 쓰지도 못할 예산 뭣하러 편성해 놓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쓸 수 있을 것 만큼만 편성을 합니다, 아무리 거기에 자원을 더 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재원은 다른 분야, 또는 새해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을 해야 그것이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예산과장으로서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추가.

이규성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잘 하셨는데 어차피 필요한 부분에 자원을 투입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도에 예산편성을 다 완료했어도 금년까지 작업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비효율적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하세요.

재원이라는 것은 금년 처럼 늘 풍족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재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한 데미지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세입보다는 세출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자원배분에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 설계가 되었거나 기 책정이 돼 있던 예산 마저도 투입이 안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하고 추경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추경에서도 확보를 못해 주는 그러한 사업예산도 이제까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됐습니다. 이야기 해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쪽 하단에는 재무과 소관 정수물품 취득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은 기정예산이 모두 9억 3,773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2차 추경에 6억 1,354만원을 추가해서 재무행정에 총 예산규모는 15억 5,127만 1,000원입니다. 늘어난 주요 내용은 자산취득비로써 하수과의 하수도 준설기가 붐대형 1대, 바켓형 4대 모두 5대에 1억 7,154만원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에 오존멸균기 4,2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에 X-선 진단기 4억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존멸균기하고 X-선 진단기, 뒷 쪽에 보면 초음파기가 있는데 설명 좀, X-선 진단기는 교체를 하는 건지...

초음파기는 바로 저희에 이어서 보건지도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설명을 올릴 것이고요.

20페이지만 설명해 주세요.

오존멸균기는 작년까지 저희가 사스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독까지 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을 함과 동시에 실내를 완전히 정화시키고 소독까지 할 수 있는 멸균기, 문자그대로 멸균기입니다. 그것을 구입해야만 만일의 일에 대비할 수 있겠다 해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존멸균기를 6대 구입하는 것이고요. 꼭 필요한 분량이 6대 뿐입니다. 그리고 X-선 진단기는 저희가 현재 가동하고 있는 X-선이 87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벌써 16년이 넘었기 때문에 완전히 노후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한 2년 전부터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예산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예산과장을 하면서 "조금만 더 써라, 조금만 더 써라"해서 2년을 참아 왔던 것인데 도저히 내년까지는 갈 수 없겠다 판단돼서 이번에 예산이 있는 김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쪽 보건지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억 1,671만 6,000원으로 이번에 초음파기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90년 10월에 진단용 초음파기를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으로 이미 지났지만 계속 A/S를 받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임산부의 진단 정확도가 떨어지고 담당자나 대상자인 산모의 만족도가 충족지 못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단용 초음파기는 고 해상도, 고 감도 컬러 이미지로 태아상태를 임부에게 설명하기가 용이하고 이해를 높여 신뢰성과 심리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태아의 움직임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예산 심의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 간에 그 동안 심사하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본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경규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간사가 발표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