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제 양 상임위원회에서 총괄 사항을 설명 올린 바가 있으므로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그림 있는 부분을 펼쳐 주십시오. 금년 제2차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만을 보고드립니다. 규모는 기정액 1,649억 2,156만 8,000원 대비해서 추가된 액인 284억 3,122만 5,000원이 증가한 1,933억 5,2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 총 규모가 되겠으며, 추가액 284억 3,122만 5,000원은 조정교부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284억 3,122만 5,000원이 추가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금년도 8월 임금협상에 의한 상용직 3개 분야 18명에 대한 임금 인상분 8,668만원을 추가한 471억 2,441만 8,000원으로 편성했구요. 물건비는 장애인 자립장 임차료 1억원을 추가한 323억 5,41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전경비는 변함이 없고,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에 자본지출이 우리구 청사 지반보강공사 소요 경비에 5,000만원을 추가하는 등 모두 98억 9,220만원을 추가한 519억 8,76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융자 및 출자는 변함이 없고, 내부거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을 추가한 13억 9,03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73억 5,234만 5,000원을 추가한 211억 8,40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청사 정비 및 시설개선으로 구청사 지반보강공사 5,000만원과 본관 승강기 교체 1억 9,471만원을 합친 2억 4,471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사무자동화로 구의회와 구청에 모두 35대의 노트북 구입대금 8,05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고, 또 상용직 인부임 인상분 8,668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한 19억 5,96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분야와 진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수도 준설기 5대, 오존멸균기, 그리고 X-선 진단기와 초음파기 구입대금 등 모두 6억 1,354만원을 추가하여 정수물품 관리비로 9억 6,015만 3,000원, 그리고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비로 5,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73억 5,234만 5,000원을 추가하여 모두 206억 6,58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이 내무위원회 소관 부분이고,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활 지원으로 장애인 자립장 임차에 1억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으로 시체육회 건물 보수비로 2,500만원,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0억원해서 10억 2,5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또 공원조성에 있어서는 용두근린공원 조성에 27억 6,000만원을 추가하여 모두 39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휘경1동 어린이 공원 조성에 3억 3,400만원을 추가했구요. 그 다음에 우산각 어린이공원 재정비에 3억 1,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에 1억 7,4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설치로는 정릉천 횡단보도교 설치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름다리 경관 개선을 위해서 답십리근린공원에 야간 경관 조명등을 설치키로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9건과 시설부대비로 8,000만원 등 모두 46억 2,000만원을 이번에 추가함으로써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은 모두 7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에는 노후하수관 개량과 하수도 준설, 그리고 중랑천 체육공원 관리에 모두 3억 500만원을 추가한 19억 9,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3년 10월 21일 제23차 회의에 본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 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간에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본 추경예산안은 2003년 10월 21일 제25차 회의에서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기능별로 심의한 후 위원들간의 토론을 거쳐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역경제, 기타, 기금전출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을 삭감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보고 자료는 각목 명세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추경예산안은 18쪽 중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총 10억 1,570만원인데 이번에 2억 4,471만원을 증액해서 총 12억 6,0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서 구청사 지반 보강공사비로 5,000만원 편성했고, 구청사 본관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감리비가 471만원으로 모두 2억 4,471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부언해서 알려 드리면 구 청사 지반 보강공사는 지난 해 10월부터 삼성홈플러스 신축 공사로 인해서 우리 구청 본관 서쪽에 되메우기 한 지반의 일부가 상당히 침하됐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및 옆으로 죽 타일이 계속 깨어지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주식회사 SG엔지니어라고 여기에 보상 가액을 신청했더니 1억 7,0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삼성 홈플러스하고 협의한 결과 현금으로 1억 6,500만원을 저희들이 보상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5일날 1억 6,500만원을 저희 잡수입으로 납입을 했고 또 현물로 석재타일 644박스를 현 가로는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현물로 받았고, 이것 외에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두1동에 햇살 어린이집을, 전체 170평 됩니다. 이것을 삼성에서 전체 리모델링 해 주는데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 3억, 4억 이상 지금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6,500만원 현금 납입한 것 중에서 5,000만원을 지반 공사비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구 청사 본관 승강기 교체 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을 신축하면서 중소기업 제품을 쓰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내방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시달돼 가지고 획기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제품을 쓸게 아니라 대기업 제품으로, LG, 동양 또는 현대 제품을 한 번 사용해 보자 해서 지명 경쟁으로 입찰을 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고장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니면서 사람이 안에 갇혀서 구조해 달라는 요청도 130여건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승강기를 교체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 청사 개원 후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 간 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축 후 승강기가 여러 차례 고장이 났었다고 했는데 보수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승강기 하자 보수기간은 설치한 2000년 8월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 구에서 약 134회 정도의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36번 정도의 고장 수리를 해서 전체 예산이 2,900만, 약 3,000만원 돈 투자했습니다.

네.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는데 그 2년 동안 얼마나 고장이 났었습니까?

오히려 최근 2년 보다도 약 88회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신축한 후 2001년 8월까지 35회 정도, 2001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55회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저희 구청에서 돈이 안 들어 갔습니까?

경미한 부분은 돈이 들어 가지 않고 보수기간 내 정비를 해 주고 보수를 해 주지만 중요한 부분, 로프같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460만원 돈을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현물로 받았다, 그리고 삼성에서 용두 햇살 어린이 집을 보수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석재 받은 것을, 지금 타일이 떨어 졌다고 하셨는데 우리 본 건물 타일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그 쪽에 바닥 타일이 떨어 졌는지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바닥타일 600박스를 어디에 쓸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용두동 어린이 집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장 시급해서 삼성한테 맡겼는지, 우리 구 각 동에 보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일방적으로 용두동 어린이 집에 했는지, 또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보수를 맡겨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공사에 이익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다시 공사를 맡기게 되면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4억에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익을 또 남겼을 거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금으로 받아서 다시 업자를 선정해서 용두동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그걸 왜 바꿔치기 식으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타일 용도는 바닥에 통행로라든지, 현재 구청 앞 광장에 깔려 있는 석재 타일이고 그 타일이 본 건물의 어떤 부분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타일을 받은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구청 앞 광장에 깔려 있는 바닥 타일과 똑같은 타일이기 때문에 바닥이 부분별로 시기적으로 중간중간 떨어지면 언제든지 보수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받은 640여 박스가 전체 다 들어가는 물량은 아닙니다. 아마 삼성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별도로 준 것이고, 실지 보상액으로 판정된 금액은 1억 7,000여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삼성에서도 자기네들이 재해보험 든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다시 보상하는 진단업체에 의뢰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1억 5,000만원 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결국 1억 6,500만원으로 서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햇살 어린이 집 보수 보상은 저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비는 아닙니다. 다만, 삼성이라는 재단이 지역사회 복지재단에 많은 기부를 하고 있고 해서 이왕 우리 관내에 삼성홈플러스가 유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에 어떤 복지사업을 해 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제가 총무과장으로 오기 전에 많은 돈을 허가 과정에서 내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지 서면으로 계약된 것은 없고, 약속된 것은 없고 준공이 되는 시점에 와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해서, 햇살 어린이집을 택하게 된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에다가 우리 관내에 가장 복지시설이 노후되거나 또는 설치되어야 할 시급성이 있는 데를 알아 봐라 했더니 현재 햇살 어린이 집이 빗물이 새고 아주 노후돼서 20년이 넘어 가지고 반드시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을 해 달라고 했더니 삼성에서 현장을 보고 신축 보다는 리모델링 해서 거의 신축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1억 9,471만원이 잡혀 있는데 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인승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20인승인지 모르겠지만 승차인은 별로 가격이 많이 안 나가요. 20인승이다 해가지고 꼭 이렇게 나가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승강기 2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1대당 약 1억씩이 된다고 한다면 신규로 하더라도 저렇게는 안 들어갈텐데,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 부품인 예를 들어서, 옥탑에 있는 헤드라든가, 또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중소기업품이라고 해서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았는가, 이상입니다.

저도 엘리베이터 가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쪽에 추가로 2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가 설치비가 엘리베이터 제작비만 두 대에 2억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억 9,000만원을 잡은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지금 동양이 입찰을 봐서 동양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동양이 다시 저가로 들어오면 1억 9,000여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물론 엘리베이터에는 제작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C.R.T라고 중앙조절장치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프로그램도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넉넉잡아 1억 9,000여만원이면 안되겠는가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이 입찰 과정에서는 다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1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2억 900만원으로 제작 설계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1억 4,800만원에 낙찰됐거든요. 그래서 입찰과정에서 실제 계약시에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존에 나와 있는 표준가격이 두 대에 1억 9,000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9,000여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계약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청사 지반보강공사하고 구청사 공간 승강기교체 두 가지를 제가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 의구심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는 개인 것이 아니고 동대문 구민의 재산인데 지반보강공사라는 것은 옆에 건축물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반 자체에 보강을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삼성홈플러스의 공사상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 6,500만원하고 타일 한 박스를 받았고 햇살 어린이집 보상비 이렇게 연계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갑니다. 탁 터놓고 "아!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고 구청사 지반보강공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연유에서 이런 삼성홈플러스 공사에 구청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해서 동대문구청사가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지반보강공사를 할 정도의 공사를 하게 된 난맥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왜 햇살 어린이집 보상비에 연계돼서 사회복지과에서 했다지만 뚜렷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구민들도 설명을 들었을 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2년간 보상기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승강기를 한 번 설치하면 내구년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내구년도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유덕열 청장 있을 때 이야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속도에 의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속도를 조절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하고, 우리 구 자립도도 취약한 시점에 꼭 중소기업에서 잘 못했으니까 대기업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과연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것을 어떤 점에 의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점이 안 돼서 교체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가 이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이나 업자선택에 대한 잘못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자체를 잘 못 쓰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40만 구민한테 우리 구의원들이 확실하고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사업명이 구청사 지반보강공사라니까 지반이 수십미터 침하가 돼서 보강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난 번에 저희 구청을 지을 때 구청사 박스 사이드는 전부 되메우기를 한 부분입니다. 사실 되메우기 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가라앉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되메우기 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삼성에서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매년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구청을 죽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삼성에서 공사를 하니까 좀더 내려갔겠지요. 우리 구청은 지하 2층인데 그 쪽은 지하 3층까지 파다보니까 그 쪽에 되메우기 한 부분이 침하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청 건물이 지반이 흔들리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지반이라고 했으니까 좀 크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화단이나 통로 이런 부분이 침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할 수 없고 전문기업체인 SG엔지니어링이라고 우리 구청에 1년에 두 번씩 구조안전점검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의뢰해서 보상가격이 얼마 나오느냐 이렇게 계산한 것이 1억 7,000여만원 나왔는데 그 쪽에서는, 아무래도 피해자나 가해자나 서로 다툼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1억 6,500만원이 결정됐다는 사항이고 크게 건물의 구조 변화는 전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저쪽에 삼성홈플러스가 공사를 시작할 때 부터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에 전부 경사계측기를 사이드마다 다 설치했습니다. 1/1000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계측기를 설치해서 건물구조적인 기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1억 6,500만원을 받았고 석재 타일은 그 쪽에서도 공사를 하다가 우리 하고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주겠다고 해서 받은 거지요. 사실 안 줘도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햇살 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성에서 의무적으로 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삼성이라는 재단은 때로는 어떤 지역에 자기들이 기업을 설치할 때는 복지시설을 해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기왕 우리 관내에 홈플러스가 들어오니까 가까운 곳에 아니면 어디라도 좋고 복지 시설을 하나쯤 만들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건의했더니 "그러면 위치가 어디가 있는지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을 약속이나 한 듯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다가 "지금 우리 관내에 낡고 허술하고 못쓰는 복지시설이 있다든지 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복지시설물이 있으면 안내를 해다오." 한 결과 햇살 어린이집으로 그 당시 삼성에서 나가보고 이 정도면 도저히 현상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지, 사실 저희들이 삼성에다 강요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그렇게 도와 주길래 저희들이 그 당시 시점으로 가장 시급한 복지시설이 햇살 어린이집이었다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얘기가 나와서 시작이 된 겁니다.

승강기부분.

승강기부분은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구청에 청사 승강기가 4년째 접어들지요. 그런데 지금 5년도 안된 상황에서 무려 134회의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도 가벼운 고장이 아니라 사람이 갇혀서 못 나와서 구출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수차 반복되니까 보통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구연한을 따지면 물론 10년을 갈 수 있겠지요, 수리를 하면.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리비가 승강기 값 이상으로 든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의 불편도 많고 또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현재 설치비의 얼마가 들어갈지 사실상 모르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럴 양이면 우리가 중소기업제품을 쓰다 보니까 그런 고장이 있으니까 대기업 제품으로 한 번 선정해 보자, 현재 중소기업 제품의 승강기 문제점이 처음에 속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속도에도 대기업은 분당 125m 가는 것도 있고 105m 가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90m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마 105m로 교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개·폐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 가보면 4층이다 8층이다 신호가 딱 오면 동시에 1~2초 내에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수 차례 타 봤지만 여기 신호가 5층이나 10층에 와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헤아려 봤습니다마는 16초 정도 있어야 문이 열립니다. 또 16초 정도 있어야 문이 닫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중소기업제품은 사실 철거비도 안 나올 지경입니다. 철거비만도 지금 2,000만원 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것은 고물로도 사 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제품을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에서 자꾸 많은 시민의 불편만 주고 할 때는 교체해서 하루빨리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좋다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구청측에서 사전에 그런, 예를 들어서 정원이나 이런 것을 보고 구입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구청측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변상이나 이런 것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대기업으로 결정한 것인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 제품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두 가지 답변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제품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미 설계가 95년도에 신축이 되면서 승강기 설계는 97년도, 98년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8, 99년도 되어서 2000년도에 설치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 구에서 공공기관 건물의 승강기는 권장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당시 그런 사항을 준수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제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저희들이 그런 기업에, 또 지금 현재 느리고 이런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더라도 변상을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겠지요. 아무리 고장이 잦다 해도 보수기간 내에 보수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또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요청하면 계속적으로 보수해 주고 수리해 주고 점검도 해 줍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기업에 저희들이, 이미 제작 설치돼서 사용한 이상 어떤 변상을 저희들이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새로 대기업에 의뢰해서 설치되면 아무래도 대기업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민의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네.

승강기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 작년에 승강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승강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시민건설위에서 다루는 줄 알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많이 중소기업체에다가 알아보고 내 나름대로 작년에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위 소관이라서 내무위에서 속도조절 관계라든지 또 모든 것이 낡았다 해서 그런 것을 내가 작년에 자료 수집을 한 것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 하고 있는데 속도조절하는 것도 얼마든지 빠르게 조절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로프만 교체해서 한 2,000~3,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몰라도 작년에 한 3,000만원 정도면 속도도 쾌속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위에 시설장치도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강기를 새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놓고 이것을 교체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심정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십니다마는 지금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부천시라든지, 강릉시라든지 이런 시청들도 옛날에 중소기업제품을 써가지고 전부 현대식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중소기업제품에는 그 기술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승강기를 설치해도 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야만 교체한데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저희 구에서 몇 차례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되시겠습니마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현대 기술이 가장 잘 갖춰진 3사에 맡겨서 전반적으로 교체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8쪽 하단입니다. 기획관리에 금년도 기정예산액이 53억 5,823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1억 6,718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예산액이 55억 2,541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은 19페이지로 넘겨서 기획예산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35대를 구입하는 예산 8,050만원을 추가했고, 예산운영에 인건비부분에 일용인부임 8,668만원을 모두 합쳐서 1억 6,718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획예산과장이 재무과 부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중단부분입니다. 재무행정에는 기정예산액이 9억 3,773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6억 1,354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액은 15억 5,1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6억 1,354만원은 하수도 준설기에 1억 7,154만원, 그리고 보건지도과에 오존멸균기 6대 구입에 4,200만원, 의약과에 X-선 진단기 구입에 4억원해서 6억 1,3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억 1,671만 6,000원으로 이번에 초음파기 5,0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단용 초음파기는 내구연한의 경과로 노후되어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임산부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담당자나 대상자인 산모에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90년 10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8년이 돼서 이미 지났는데 A/S를 계속 받고 사용하다가 한계가 와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존 초음파기는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다시 중고로 팔게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초음파기가 승인되면 폐기처분할 예정입니다. 내구연한은 8년으로 98년도에 이미 끝났습니다.

네.

초음파기 구입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그 내용과 관계없이 여쭤볼 것은 지금 임신 후 몇 개월 후면 성별이 감별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의사들이 진찰하면서 원래 감별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되면 산모도 보면 안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장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알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구분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초음파기가 전문 의사선생님이 봐야 알지, 일반인이 본다고 거기 여성이다 남성이다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태아가 남성인 경우에 성기가 커져서 그것이 있으면 남성으로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도 일반인이 보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면 의사의 면허증이 취소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인이 봐서는 모릅니다.

예, 노파심에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초음파기 구입비 5,000만원이라는 것이 한 대 구입비입니까?

예, 한 대에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문2동에 가면 보건소 분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보건소 분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초음파기가 있는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산부인과도 요즘은 잘 운영이 안되는데 1년에 평균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산모가 이용하는 횟수가,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한 달에 평균 몇 분 정도 되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동에 있는 보건소 분소 구민건강증진센터에는 한 의사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산모에 초음파는 보지 않습니다. 본소에서만 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저 출산율로 굉장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굉장히 저 출산율을 갖고 있고 또 동대문구도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산모가 분만을 안하거든요. 그렇지만 저소득층의 산모가 일반 병원에 갔을 때 초음파 비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물거든요. 그런데 한 산모가 임신초기부터 출산 때까지 빼고 7~8개월 까지는 매달 와서 태아가 건강한가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저소득층 임산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이 모델은 이미 인근 구인 성북구에서는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화질이 너무 선명하지 않아서, 내구연한은 8년이 돼서 이미 지났지만 2001년도에도 이것 갖고 이용하려고 프로브를 300만원에서 계속 그것 갖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S도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의 A/S를 받기가, 메디슨에도 이것은 한계가 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연 평균 인원을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요즘은 산부인과도 출산율 저하 때문에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필요해서 초음파기를 구입할 사항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꼭 저소득층이 아닌 다른 동대문구민도 다 가능한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이외에 꼭 그것을 기준해서 그 분만 받지 않고 우리 동대문 구민의 산모는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연 평균 인원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조 위원장님의 배려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사회를 보는데 좀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쪽 하단부터 23쪽까지 사회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316억 7,605만 3,000원에서 317억 8,105만 3,000원으로 증가된 1억 5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3쪽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답십리2동 70번지 10호에 임차한 자립장이 있었으나 금년 11월 1일자로 2년 계약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자립장 장소로 용두동 237-63호, 약 95.7㎡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임차하고자 합니다. 신체적인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생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장을 임차하여 장애인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자립장 임대료, 이건 보증금입니다. 1억원과 시설비 및 사무기기 구입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시어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심 성의를 다해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십리에 자립장을 가지고 있었던 보증금은 어떻게 됐는가, 그 보증금하고 플러스해서 1억을 배정했는가 아니면 원래 없었는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십리에 임차한 보증금은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새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1억원해서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용두동에 새로운 자립장을 임차할 예정입니다.

김정석위원 답변됐습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역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8억 5,779만 7,000원보다 10억 2,500만원이 증액된 28억 8,2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쪽 자체사업 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답십리3동 474번지 6호와 13호에 소재한 옛날 구 체육회 건물은 중소기업육성 차원으로 지난 99년부터 공동제조 작업장으로 임대 운영하여 현재 10개 제조업체와 6개의 벤처 창업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하여 동 건물 가동과 나동 옥상에 틈이 생겨 비가 새는 등 방수공사가 불가피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동은 정화조에서 오수가 지하 건물 벽면으로 새고 있어서 방수공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보수공사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분야 기금 전출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총 64억 3,300만원이며, 그 동안 융자실적은 총 122개 업체에 115억 4,6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고, 그 중 금년도에는 6개 업체에 9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4%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금리인하 방안이 제기되어 검토 결과 금년 8월 1일자로 금리를 5%에서 4%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번 기금 확충 편성사유로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지원책으로 지난 2002년에 기금규모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30억원의 기금을 확충키 위해 2002년도에는 10억원을 예산편성 한 바 있으며, 2003년도 본예산은 예산 사정으로 기금을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재원에서 10억원을 확보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인에게 융자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것은 대출을 해 줄 때 보증인이라든지 그런 보안장치를 하고 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1차 심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현지 실사를 하고 난 뒤에 자체 융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대출액을 결정해서 은행에 통보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우선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과 신용담보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우선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담보금액으로 융자신청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를 검토하고 나머지 신용대출로도 가능한가는 거래 실적이라든지, 운영실적, 수출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담보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이나 토지,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70%로 보고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용에 따른 융자는 여러 가지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융자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답변됐습니까?

네.

정흥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구두로 설명을 빨리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 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122개 업체에 114억이라고 하셨죠?

122개 업체에 115억 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량이 있고 불량이 있을 텐데 그것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해서 나가 있는 미상환액은 원금까지 총 34억 정도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매월 그 이자와 원금을 갚게 돼 있는데 연체된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융자해서 지금 변제가 되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섭위원 답변됐습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곤란하시겠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회기 내에, 내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책에 의해서 대출해 주고 있는데 지금 잔고도 남아 있고 예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산업체에만 국한돼서 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흥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건실한 업이라면 조금 확대해서 안정성이 있는 여러 업체를 담보물이 있다면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신용보증에 따른 융자관계하고 건실한 기업일 경우에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융자의 폭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신용보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과 또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건실한 기업인 경우에 유흥업이라든지 이런 소비성 업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서비스 업이라 하더라도 좀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방침이 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석위원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성동구에서는 9.1% 정도를 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저희가 하나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년도에는 예산 요구를 5억원 정도 또 올리긴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고서 내년도에 또, 우리구 전체 재원 중에서 기금이 5억 정도 반영 될 수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동구는 무슨 돈이 있어서 거의 9.1%나 되는 돈 을 중소기업자금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답변 주십시오.

잠깐만요. 이영창위원이나 지역경제과장은 임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각 구별로 그 구의 중소상인이나 기업체의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구의 중소기업인을 위한 육성책으로, 구별 재원에 따라서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사항은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할수록, 그 구에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기금을 많이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인을 위한 시책에서 조금 미흡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규모는 구별로 그 구의 특수성에 따라서 기금 규모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확보를 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좀더 많은 융자가 된다면 좋은 시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엊그제 신문에 인터넷 싸이트인 다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강남 쪽에 있는 모양인데 상당히 회사가 잘 되고 있는 모양인데, 신문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유망 중소기업이나 다음이라는 회사를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진짜 건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하면서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동대문구를 위한 생산성과 어떤 구민들의 취업에 대한 혜택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을지는 몰라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게 일반 관내에 중소기업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어떤 유망한 데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비전을 장기적으로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임시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정된 중소기업 자금하고 지금 2차 추경에 10억 신청한 것 하고 올해 소진을 다 못해도 내년에 그냥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불용으로 다시 처리 할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석위원님께서 누차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금이 신용대출도 가능한 방향, 또한 건실한 기업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이 기금을 융자를 많이 받아 가서 우리구 관내에서 우리구 관내 주민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기업도 활성화 돼서 좋은 기업으로 살아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 추경 재원으로 기금을 확보해 주신다면 전체 금액이 우리구 중소기업인들에게 융자돼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임시 위원장이 질의한 것에 답변이 빗나가고 있는데 기 배정된 중소기업 자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예산하고 지금 10억 받으려고 하는 예산하고 합해서 두 달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다 못했을 경우 내년 예산에 그냥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내년에 다시 받으실 겁니까? 그걸 제가 질의한 겁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떨어져 나와서 그것은 기금 예산으로써 계속 불용이 되는 돈이 아니고 매년 그 돈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회수되고 융자를 해 주고 회수되고, 기금 범위 내에서 기금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계속 회전이 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이 돼서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오지 않고 그 돈은 그대로 살아 남아 가지고 계속 융자가 되면서 회전이 되는 자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을 질의를 하게 돼서 최병조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냈을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저 나름대로 당위성을 생각해서 삭감하는 쪽은 사실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에서 기존 금액이 100억 정도의 예상 금액이 있는데 사업은 예를 들어 120억이 든단 말입니다. 그럴 때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3순위부터 정리를 해서 100억의 예산에 맞게끔 사업을 하는 게 구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도 보니까 삭감부분이 없는데 시민건설위원회만 지역경제과에 2억이 있어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구의원들 나름대로의 생각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금방 신재학 임시 위원장이 말씀하신 불용액 처리나 돌아가는 예상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사용할 때 실질적으로 구의원한테 이해를 시키고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구의원들이 각 동에 중소기업체나 이런 업체들을 관심있게 봐 가지고 지역경제과와 연결시켜서 기금 자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사실 여유자금은 있어야 되거든요. 지원 금액이 10억이 있는데 그 해에 10억을 다 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가 소모됐다고 하면 한 10% 내지 20%는 가지고 있는 것이 살림살이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경에 대한 삭감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구청 집행부하고 구의회 서로간에 조율이 맞아 떨어져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좀 질의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정리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백금산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전체의 재원 중에서 재원이 허락된다면 이런 중소기업기금의 종류는 차곡차곡 많이 확보해 가지고 어차피 이 기금은 우리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게 융자돼서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좀더 앞서 나가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어렵습니다마는 10억 정도를 요구했고, 이 중소기업이라는 업체들을 보면 영세하기 때문에 여러 구의원님들께서 관내에서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보면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 구의원님들께서 이런 중소기업자금 융자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천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기금은 삭감없이 전액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정석위원이 얘기한 것에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하는데요. 현재 남아 있는 돈이 28억, 또 이것을 반영시키면 10억 그러면 전체가 38억이 있는데, 조례를 보면 제조업 및 도·소매만 융자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초기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조례를 고쳐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금과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대폭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홍보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자 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지원 업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패션 디자인 업체라든지, 문화관광산업이라든지 여러 업종을 다양하게, 그런 분들이 융자를 받아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년초에 그런 사항을 확정해서 지원대상 폭을 넓혀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금만 더.

최인범위원!

내 얘기는...

임시 위원장이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복 질의는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고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시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개정 사항이 아니고 자체에서 어떤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 하는 구청장 방침으로 내부적으로 좀 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된다면 재원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도 초부터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최인범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1쪽 하단부터 22쪽 하단까지 공원녹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공원녹지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총 요구액은 3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 바로 앞에 있는 용두동 34-1번지 일대에 용두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2003년도에 28억의 시비가 지원됐습니다. 원래 구 공원이지만 시비 70%, 구비 30%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8억이 확보됨으로써 당초에 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10억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1회 추경 때 20억의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8억 5,600만원과 2004년도 시비가 4억 4,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19억 400만원, 도합 27억 6,000만원을 2회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총 19억 9,4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2년도까지 11억 5,000만원이 투입이 됐고, 2003년도에 8억 4,8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1억이 확보되었고, 1회 추경 때 4억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1억은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에 소요되었고 공사비로, 설계용역대 공사비가 3억 3,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공사비를 2회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휘경1동은 보상과 건물 철거가 거의 완료되고 한 동이 11월 9일까지 철거가 완전히 완료됩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각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신설동 109-4호 일대입니다. 동대문 도서관이 위치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억 2,500만원인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 2,500만원의 시비 교부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시비 조건이 시비 50%, 구비 50%를 확보하도록 조건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하니까 9억 2,500만원이 시에서 설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5억 2,500만원을 제외하면 4억이 필요한데 1회 추경 때 9,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3억 1,0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농3동 마을마당은 전농동 150번지 1호 일대인데 여기는 시립대학 정문 바로 앞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사업이 98년도부터 이 일대가 마을마당이 공공공지로 결정이 돼서 조성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98년이 1차가 되고 99년도까지 2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해 오다가 바로 파란부분 이게 3차 구간인데 이 부분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3필지의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이 3필지의 사유지 소유자가 공공공지로 묶어 놓고 사유지 행사를 못 하니까 계속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특별교부금 집행하고 남은 돈이 1억 7,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로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특별교부금을 집행잔액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와 가지고 부족 분 7억을 시에다 요구해 놓았습니다. 시비만 확보된다면 1억 7,400만원과 합쳐서 내년에는 마을마당 3차 구간을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요구한 요구액을 반영시켜 주시면 공원녹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쪽 중간부터 29쪽까지 도로건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6쪽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7억 9,974만 4,000원, 이번에 49억 9,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총 예산액 147억 8,9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에서 정릉천 횡단보도교 설치 3억, 답십리근린공원 구름다리 경관조명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개설 사업 9건에 대해서는 순수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농1동으로 표기된 것은 오자입니다, 4동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농4동 213-2번지는 소송에서 패소한 도로, 이미 개설된 구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쪽이 되겠습니다. 각 도로사업에서는 감정평가 시 부족된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 장안1동 241-1은 이것도 기 도로가 개설된 구간에 소유자로부터 소송을 해서 회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9,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총 도로개설 보상비에서 공사비가 없는 순수 보상비에서 45억 4,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은 실질적으로 도로개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측량 및 수수료를 대한지적공사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순수 측량수수료 8,000만원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십리근린공원 경관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답십리 경관조명이 7,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포인트 조명, 광튜브 조명, 메탈투광 조명 해서 꼭 7,000만원씩 들여서 조명을 설치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면 월 전기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 꼭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인범위원님이 경관조명이 7,000만원씩 사용되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가 발전하면서 조명에 대해서는 더 밝은 것을 추구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 같은 경우와 외곽 발전하는 구하고의 차이는 이런 조명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봅니다. 타구는 10개 구청 1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노원구나 서초구나 광진구나 그 외 여러 구청에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경관조명을 한 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색을 하다보니까 답십리근린공원 구름다리가 총 연장 50m고, 폭이 6m이기 때문에, 또 위치가 좋고 우리 구 관내 중심부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관조명을 해서 "동대문구가 그래도 좀 변하고 있구나." 특히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서 답십리 지역이 굉장히 침체된 지역인데 조명 경관이 좋은 지역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LED는 빛을 내 뿜는 자연 전자 소재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동대문의 발전을 일반인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 만큼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동대문이 변화하는 모습을 이곳에 담고 내부 현상이나 세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범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월 전기료가...

추가질의 입니까?

추가질의 입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월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전기료는 실질적으로...

토목과장! 일문일답을 하지 마시고 위원장을 거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거기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메탈투광등이 있기 때문에, LED 포인트는 전기료가 굉장히 쌉니다. 저희들이 광섬유, LED, 네온, 형광등이 있는데 LED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가장 비싸나 유지관리에서는 일반 가로등에 버금가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듭니다. 단지 초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 관리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인범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추가질의 입니다.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거기다가 전기 설치만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월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는가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전기료가 적게 들어간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7,000만원을 들여 설치해 가지고 월 전기료가 얼마가 나오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 전에 위원장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거리의 조명으로 쓰는 전기료는 전주대 임대료하고, 땅에 묻었으니까 임대료하고 전기료하고 상계한다는 얘기를 한전 동부지점장에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7,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방식 형태에서는 광섬유와 LED와 네온과 형광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들은 LED로 일단 계산했습니다. LED는 소재가 아까 말씀대로 고른 확산이 되고 빛의 발산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에서는 가로등하고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에서는 가로등하고 같은 형태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쓰이는 소재 라이트 리미팅 다이오드라는 전자제품이 초기에 10만 시간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지관리 상에는 더 싸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얼마가 나온다 하는 것은 아직 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교 평가한 표에 의하면 오히려 유지관리 비용은 싸다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10만 시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5쪽부터 26쪽 중간까지 치수·하수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 나오셨습니까?

하수과장이 급하게 개인 볼 일이 있어서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제가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하실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조왕래 국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각목 명세서 25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 기정예산 41억 4,676만 8,000원에서 3억 500만원이 증액된 44억 5,1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 하수관리 용두동 720번지 일대 침수방지 설계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원, 하수도 준설(대행사업)에 1억원,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대항사업)에 2,500만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중랑천 둔치에 설치할 이동식 화장실 3,000만원 해서 총 3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