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계미년 2003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산과 들녘에는 낙엽이 져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외로움과 쓸쓸함마저 들게 하는 요즘 아침·저녁으로는 매우 쌀쌀한 초겨울의 날씨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올 한 해는 어느 한 해 보다 어려움이 도처에 많았던 것으로 유난히 여름 장마도 길었고 추석 후에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 국민이 시름에 잠겼었고 아직까지도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세계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후유증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고 또한 대선자금이다, 정치개혁이다, 비자금이다, 특검이란 문제로 국내정치 또한 정국이 뒤숭숭하여 국민들로부터 정치인이 외면당하고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홍사립 구청장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질문]서울시에서 추진한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 도시계획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 입법되면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도시계획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건축물 층수 4층 이하에 용적률은 150% 이하, 건폐율은 60%로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 층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둘로 나누며 용적률은 200%, 건폐율은 60%로 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관계없이 용적률 250%에 건폐율 50%로 세분화 시키는 안으로 인하여 지난번 우리 구에서도 학술용역을 통해 세분화 된 안을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도 받았던 사항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동은 몇 종에 얼마이며, 용적률은 몇 %인가 궁금했던 사항으로써 우리 구의 안이 서울시에서 원안대로 확정해 달라고 집행부에 건의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 요청안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22.5%, 제2종 7층 이하는 23.1%, 제2종 12층 이하는 21.8%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2.6%로 서울시에다가 요청하였는데 지난 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확정안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2.9%, 제2종 7층 이하는 34.6%, 제2종 12층 이하는 13.5%, 제3종은 29%로 많이 하향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종세분화 안을 동대문구를 비롯한 11개 구역에서 봤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우리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발표를 못한 일부 구에서는 3종 비율을 당초보다 높여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서울시에서 지침이 20%나 30% 보다 더 높여서 서울시에다가 세분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최종 세분화 안을 자세히 보면 현재 건립된 아파트단지에는 3종으로 많이 확정됐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해야 할 곳은 2종으로 많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대로라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할 경우 12층 이하로 건물을 지으라는 법인데 동대문구는 아직도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을 못하게 되어 우리 구민에 대한 재산권, 행복추구권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므로 민원의 소지가 많을 뿐 아니라 낙후된 동대문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요즘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도시계획위원장들께서 서울시장에게 도시계획조례안을 요청한 자료를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건축물 층수 4층 이하는 5층 이하로 하고 용적률 150%는 200%로 하라는 것이고, 제2종 12층 이하를 15층 이하로 하며 용적률 200%를 250%로 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물 층수 제한없이 용적률 250% 이하는 300% 이하로 해줄 것을 촉구한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안을 그냥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지켜주기 위해 서울시에다가 개정안이라도 다시 올릴 의향이 있는지, 앞으로 문제 해결책으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홍사립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질문]각 동에 불법 컨테이너박스와 건축물 자재 등 적치로 인한 보행자 도로의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각 동에 무허가 불법 컨테이너 설치 유·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며 아직까지도 시정되고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료에 의한 동별 컨테이너 설치 현황을 보면 공공용 146개, 사설 302개 총 448개로 설치되어 있으며, 허가사항을 보면 유허가 18개, 무허가 430개로 그 중에서 구청과 소송 중인 200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제 도로상의 불법점용 컨테이너는 약 20개 내외라고 파악됐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면 답십리3동 경남아파트 단지 후문 쪽, 즉 신답초등학교 뒷편 미나리길을 지나다 보면 양쪽에 인도 중 철길 둑 방향에 2m정도의 보행자 도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적치물로 인하여 보도가 완전히 막혀있는 것을 이 곳을 지나가는 주민께서는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행자도로에 컨테이너 박스 4~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 화장실 박스 2개와 다량의 상수도관, 콘크리트 하수관, 철제빔 등 일부 건축 자재와 폐기물로 보이는 적치물로 인하여 일부 보도가 전체 막혀있는 실정으로 컨테이너 박스는 보행자 뿐만 아니라 차도까지적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신답초등학교가 있으므로 길이 300m 정도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에 더욱 놀랍기만 합니다. 어디 이 곳 뿐이겠습니까? 옛 미도파건물, 지금은 한솔동의보감타운 뒷 길 일명 방아다리길로 지나가다 보면 이곳 또한 컨테이너박스 4~5개와 일부 폐기물들이 방치되어 보행자 도로가 일부 막혀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도로나 나대지를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불법 컨테이너박스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이들이 입주하여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외 자율방범대 등 공공봉사단체의 불법 컨테이너 박스도 원칙적으로는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할 수 있게 자연 친화적인 모습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새희망 푸른 꿈 활기찬 동대문구를 만들자는 구정 방향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박스와 적치물들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살리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장께서 어떠한 대책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행동으로써 실천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