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6회 정례회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로써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 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그 밖에 각종 조례개정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제135회 폐회식 날 질문·응답 도중에 직원 몇 분이 잠에 취했다는 의원님 몇 분의 말씀에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대 구의회 개원 이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알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의원님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줄곧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린 새로운 동대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작은 변화를 추구하고 동대문구라는 거대한 지역사회를 원만히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동대문구를 사랑하는 구민들과 의원님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취임 시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지역사회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과거 우리구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농수산물과 광산물이 무수히 모여드는 물류집산지로써 서울의 번영을 상징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발전이 무뎌지면서 각종 시설의 노후화와 생활편의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작금의 현실은 주거·교통 등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공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항구적 수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우리구는 머지 않아 쾌적한 미래 선진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우리구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일대 전기를 맞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 지역전체가 균형된 발전을 이루고 모두가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런 호기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으며, 우리구 전 공무원들은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서울시 뉴타운 사업지구 발표 이후, 우리구는 강북발전의 시작은 동대문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의원님 여러분과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11월 18일 전농동, 답십리동 일대와 용두동 일원이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 시행과 계획적·체계적 개발 유도로 자력성장기반 마련과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공간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량리민자역사 건립 지원과 왕산로를 중심으로 한 5개 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량리 일대를 동북부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회기, 전농 등 8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내 가로시설물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로시설물 재정비 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이문동 지역 지적 불부합지 시범 정비와 외대 앞 지하차도 건설 등 지역도로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사랑과 희망을 주는 복지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과 민·관 연계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복지 일등 구로서의 이미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노인복지정책 추진과 경로연금 등 지원을 통해 노인보호 및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여성복지관 내실 운영 등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며,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확충으로 여성과 아동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기둥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건전 육성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 나가겠으며, 특히 장애인 복지 시책에 역점을 두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지원은 물론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과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정비를 통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등 각종 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2004년 4월까지 보훈회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및 방문간호 등 다가가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각종 전염병 예방관리 및 의약업소 지도·감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 확대와 기업의 애로 상담 및 경영활동 저해 요인을 과감히 정비하는 등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으며, 공동브랜드 개발과 인터넷 상거래 쇼핑몰 구축으로 중소기업제품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농 로터리 시장과 청량리 시장의 환경개선사업과 이문종합상가, 장안시장 등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과 고용촉진훈련 실시,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고연령·저학력의 노인층과 고학력의 청년실업난 해소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 등 쓰레기 정일·정시 수거체계 확립과 매립지 반입금지폐기물에 대한 신속처리, 저공해 청소차량 보급과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맑고 깨끗한 동대문을 만들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매립지 음식물 쓰레기 반입 금지에 대비, 용두근린공원 조성지 지하에 건립 예정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동안 매립 또는 소각하던 일부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확대 지정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중·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범구민 중고물품 재활용을 위한 도시형 장터 문화 창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골목길 환경 조성을 위해 깔끔이 봉사단과 청소년 환경정비 봉사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중랑천 제방과 배봉산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순환길을 조성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구의 주민 1인당 공원면적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입니다. 용두근린공원과 용두2동·전농1동·휘경1동 어린이공원, 전농3동 마을마당 등 도심 공간에 주민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 학교공원화, 자투리땅 녹지조성 등 녹지량 확충과 가로수 보호판 정비 등 늘 푸른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광고물 수준 향상, 불법노점상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장 주변환경 정비 등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문화·체육행사 개최로 수준높은 문화체육도시로 변모해 나가겠습니다. 선농제·청룡문화제 등 지역전통문화행사와 크고 작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회관 건립 내실 운영 등 문화예술을 증진해 나가고, 우리구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체육행사 추진 및 동호인 단체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2004년 8월까지 동대문구 실내체육관을 차질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주차난 해결과 인간중심의 친 환경적 교통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동 1공영주차장과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학교·상가 등 부설주차장 개방 및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특히 주차난으로 인해 슬럼화되고 있는 주택가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그린 파킹 2006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004년도 상반기 장안2동 지구를 표준 모델로 조성한 다음, 하반기 이후 반기별로 2개동씩 추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주변 등 교통불편 및 불합리지점을 개선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대중교통이용 등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불법 교통질서위반 단속 등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째,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98년과 2001년 수해 이후 금년까지 7개소의 빗물 펌프장 신·증설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까지 신이문3, 신설, 장안4, 용두 빗물펌프장 등 4개소의 빗물펌프장 신·증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별수방대책 추진과 하수시설 전면 개·보수 등 항구적 수방대책으로 만년 수해취약지역이라는 오명을 씻어 내고 수해안전지역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휘경동 주택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2004년에는 재해 제로(Zero)화를 목표로 화재 취약시설 공동주택, 주요 공사장 등 분야별 안전관리대책 추진과 재난관리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째, 경쟁력있는 선진 구정과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와 구정 참여욕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어, 구정운영에도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현장감사실 운영과 클린신고센터,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유리알같이 맑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생활 속에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구민 본위의 구정을 실현해 나감과 동시에 각종 주민편의제도 시행과 친절행정으로 고객 감동의 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촉진하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대책 추진과 적극적인 세원발굴 등 세수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통하여 구재정 수입의 확충을 기하고 구민에게는 보다 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동청사의 현대화 추진과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운영 등 주민자치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구정의 효율적 운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직과 인력진단을 조속히 실시하여 유사조직이나 불필요한 조직의 과감한 통·폐합 및 새로운 행정수요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인력보강 등 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부합하는 구민정보화 교육 실시와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동대문 인터넷 방송국(DBS) 개설 등 정보화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16억 9,392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703억 7,812만 9,000원보다 18.4%인 313억 1,579만 1,000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최종예산 2,369억 6,524만 9,000원 대비 14.9%인 352억 7,132만 9,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68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385억 3,800만원보다 21.6%인 299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은 인건비가 504억 1,000만원, 경상적 경비가 410억 4,300만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이 367억 9,300만원, 보조사업이 367억 5,900만원이며, 예비비 등으로 34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31억 9,392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이 7,11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억 5,426만 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28억 6,855만 1,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318억 4,012만 9,000원보다 4.3%인 13억 5,37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사업순위의 재조정 및 구민의 수요에 따른 예산의 합리적 배분으로 우리구 발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구민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04년도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동대문구는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39만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이라는 공동선을 목표로 뜻과 마음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가 오는 2004년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1일 동대문구 구청장 홍 사 립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5일 제20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의회의 예산심사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6회 정례회 회의 기간 중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1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5명, 시민건설위원회 5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