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한 쪽 한 쪽 넘어 가야지 포괄하면, 이렇게 한 꺼번에 40쪽을 하면... 15쪽에 종합토지세 과표로 인해서 17억 8,300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뉴타운이나 또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된 데에, 즉 말해서 지금 부동산 투기 저것도 내리고 전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표가 더 안 올라 갑니까? 금년도에는 이대로 시행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고액이 상승됐을 적에 그때도 이대로 세금을 징수합니까? 212-01 도로사용료가 2,200만원이 삭감되고 19쪽에 하천사용료도 얼마 안되지만 9,000만원 정도가 줄어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줄어들었어요.

공무원들이 진짜 나서서 일을 해서 세수로 거둬들여야 할 것은 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거, 아까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안전한 것은 올렸고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수가 접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전부 줄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2억 1,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용은 쓰레기 봉투 안 쓰는 것이고, 또 생활폐기물 대행 이것도 쓰레기 봉투가 적용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23쪽을 보면 사업장 생활폐기물 이것도 쓰레기 봉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음식물 쓰레기 이게 쓰레기봉투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 24쪽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이것도 들어 가고, 이렇게 쓰레기 봉투가 안 들어 가는 것이 용역에 많이 들어 가는 모양인데 굳이 쓰레기 봉투값을 2억 1,7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는가, 또한 용역을 줄 적에는 구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즉 말해서 우리구에서 직영할 때와 용역을 줬을 때 구민들에게 돌아 가는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이규성위원한테 야단도 맞았는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요. 4~5개가 연장했다는 것을 철저히 감사해 주시고,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처음에는 전부 요구해서 그었습니다, 서로 그어 달라고 해서.

그런데 요즘 보면 불이익을 받는다, 즉 말해서 아무 데나 대면 요금없이 단속도 안 들어가는데 선에다 대면 일정액을 내니까 불이익을 받아서 그것을 지워달라고 해서 예산 낭비가 엄청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웠으면 거기에 대지 않으면 좋은데 지워놓고 차량을 주차하는 경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관계도 문제가 있고 얌체 주차하는 사례가 있어서, 예산은 깎였으니까 개인적으로 질의 사항은 없으나 이번 기회에 감사담당관한테 제의를 합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