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섭 의원 발언

예산서를 잘 봤습니다. 2004년도 예산 자체재원은 613억으로 36.4%이고, 의존재원은 1,071억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금년도 일반행정비가 833억 7,900만원으로 49.5%고, 2003년도,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이죠.

작년에는 723억으로 110억이 증액됐습니다. 나와 있죠? 그리고 사회개발비가 645억으로 작년도에 499억에서 145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가 금년도에 168억 1,200만원인데 작년도에 132억이었습니다. 프로테이지만 보시고 계수는 안 보셔도 됩니다. 36억이 증액됐고, 민방위비나 예비비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작년도 7월 9일날 동대문구 구의원으로서 동대문구정에 들어 섰을 때 후정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하면 동대문을 나갔다 다시 돌아 오는 동대문이 되겠다.고 써있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민선 3기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활기차게 자신있게 기획을 해서 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 보셨을 것입니다.

보셨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나갔다 돌아 오는 동대문이 되려면 이런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재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 다시 돌아 올려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동대문구에 학군이 좋아야 됩니다.

특목고나 명문고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이나 지금 조금 올라가고 내려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사실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목고나 명문고등학교를 넣을 수 있는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조금 편성된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판을 짤 때 제대로 짜야 된다고. 우리 동대문구 문제점이 아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다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 잘못된 얘기가 나오면 이 다음에 저를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재산세, 종토세, 비과세 부분이 50% 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 인구의 연령을 한 번 분석해 보면 다른 구보다 연령이 적습니다. 왜냐, 외국어대학교가 있고 경희대학교가 있고 시립대학교가 있고 고려대학교 일부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빼면 틀림없이 동대문구가 25개 구청에서 연령층이 높을 것입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그 만큼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난 9월인가 10월달에 조사해 보니까 노인이 2만 7,880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희대학교나 아까 비과세 대상에 50%가 되는 것은 사실상 공공건물도 있고 지금『KIST』나 산업연구원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있는 분들이 사실 50대, 40대 후반 분들이 동대문구에, 거기는 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사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동대문에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주거환경이 좋고 명문 고등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을 짤 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동대문구에 5급 이상은 고급 간부입니다.

동대문에 과연 몇 %나 사시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한 번 신경을 써 봐야 된다구요. 살기 좋은 동대문이 되려면 고급 인력, 훌륭하신 분들이 동대문구에 많이 살아야만이 동대문구가 앞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다만, 내년도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두 군데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 때 그것까지 같이 짜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동대문에 고급 관료로서 동대문구의 백년대계를 한 번쯤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 올 수 있는 동대문을 만든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19쪽하고 20쪽이 되겠습니다. 목에 시설관리공단 15억 8,8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20쪽에 구민체육센터 해서 12억 6,7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목에 212-08 기타 사용료 16억 2,600만원은 계산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시설관리공단 15억 8,800만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계산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쪽 맨 끝에 12억 6,700만원 있거든요. 계산상으로 두 가지만 해도 28억이... 질의라기 보다 제가 좀 배울려고 여쭤보겠습니다.

과목에 관 510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0에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에 600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질의하고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아직 이것을 몰라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