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 2004년도예산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메모를 해 뒀다가 소관 부서 예산심의 시에 질의토록 하고 총괄적인 예산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적인 예산사항 설명을 똑같이 해야 되고 우리는 다음 세부 과별로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규성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시고 몇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규성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총괄적인 사항별 설명서 청취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지금 휴회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을 받고 소관 부서별로 1순위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널리 양지하시고,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13쪽부터 42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13쪽 세입예산 각목 명세를 보시고 15쪽 지방세수입부터 15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까지 연속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쪽 상단까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8쪽 중간부분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의 사용료 수입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사용료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사용료 수입에 보면 이것은 총괄 예산상에 세입이 기재됐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창립이 돼 가지고 이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장평테니스장이라든지, 구민 체육센터 관계인데 이 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총 면수하고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댈 수 있는 현황을 위원님들이 모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반적으로 동대문구 재정자립도에 이바지하는 세입이 얼마나 효과를 발생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젠가는 우리 위원들께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부설주차장, 노면주차장 면수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모든 임대계약한 것을 폐기하고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계약이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추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독립적인 회계로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전 위원들한테 별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진짜 우리 이규성위원이 부르짖는 복식부기 식으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가상적인 재무재표가 나와서 위원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은 어디에서 제작을 했다고 했어요?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용역해서 보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세출 분야는 어느 한계선까지 거의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고, 세입부분은 어느 한계선까지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세입에 해당되는 거주자 우선주차 면수, 각 동별, 지역별, 업소별,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영업소, 장소별 총 대수 이 사항을 적나라하게 현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셔야 차기에, 금년도 20일까지 구청장이 이 안을 승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에요. 세입부분은 80%로 했다든지, 20%를 공간으로 놔뒀다든지, 세출분야는 거의 여기에 해당되는 경비가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한계선까지 삭감될 것으로, 줄일 것이라고 보고 목에 찼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쪽 수수료 수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그 밑에 구민회관 시설 대관료 이하 합계된 금액이 시설관리 공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0쪽 중간부분부터 21쪽 증지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쪽 상단 증지수입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쪽 중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부분부터 24쪽 중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42쪽까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지 마시고 우리 해당되는 부분만 질의하시고 넘어 가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쓰레기 봉투 사업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최병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대략 한 회계연도, 1년을 회계 단위로 해서 160억에서 180억 정도가 쓰레기 봉투 청소사업 부분에서 적자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분야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36%밖에 안되는데 그 분야도 별도적으로 분리해 가지고 회계처리를 해서 위원님께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 봉투가 당시에는 10ℓ 하나 몇 백원 할 적에 인하 관계 때문에 구의회에서 소용돌이치게 조정하면서 힘들었습니다.

과연 한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4년 동안 150억씩 적자를 했을 적에 600억이 적자 되는 자치단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탄로나기 때문에 2년 소급해서 과연 연도별로 청소사업으로서, 현재 환경미화원이 그 당시에 오백 몇십명 있다가 지금 현재 이백칠십 몇 명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원 감소로 해서 이런 세부사항을 경영 분석으로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6쪽과 27쪽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 매각, 국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쪽과 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부터 계속적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과년도 수입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서 42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분야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405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입예산 각목 명세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1쪽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세입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의는 국·과별 건제 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59쪽 중간부터 63쪽까지 감사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옆의 위원들은 정숙을 하시고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