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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36회 제29시민건설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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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쪽 하단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안내문 제작발송 비용하고 독촉장 제작 발송 비용 건수가 똑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38쪽 하단 부분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안내문제작에 25,654건에 240원의 단가로 안내문 제작 발송이 되고 있는데 독촉장 제작에는 그 보다 몇 배가 비싼 1,540원의 단가가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내문은 안내하는 차원이고 독촉장은 그걸 하지 않는 사람한테 1차, 2차 계고장 식으로 보내는 건데 똑같은 지면을 사용함에 있어서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독촉장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한테 붙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회수하는 방법은 혹시 없는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철수위원이 질의하신 241쪽에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추진비 중에서 작년도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지도·단속한 내역과 몇 건의 고발조치가 있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4쪽부터 죽 내려가면 환경미화원과 공변관리인의 휴가수당부터 해서 수당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이나 공변관리인이『3D』업종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나름대로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구의원한테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본봉과 모든 수당을 포함한 한달 평균 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45쪽 상단을 보면 명절 휴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259쪽 환경미화원격려(근로자의 날·추석·연말)와 중복돼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50쪽을 보면 생활계용, 사업장 생활계용,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공공용)이 있는데 저번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봉투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입출납을 할 때 대장이 없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님은 26개동의 청소담당자들한테 입출납 대장을 보고 받는지 그 보고에 준해서 각 동에, 각 기관처에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47쪽에 보면 무단투기금지 표지안내판과 무단투기금지 홍보플래카드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하나로 일률적으로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마지막 질의사항이니까 가볍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기만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홍보전단에 대해서 생활복지국 차원에서 소식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충분하게 예산을 줄이면서 소식지의 비중을 높이면서 효과적인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