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내 기관운영은 예산액이 579억 4,770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약 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어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과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분야가 주로 증액이 됐습니다. 목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61억 516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6억 4,757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 안에는 기본급과 수당 등이 있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0억 5,856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1억 5,362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당직수당과 능력개발비, 도시가스, 건강검진 등으로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억 1,368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2,351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86쪽, 업무추진비는 26억 9,949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5,606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동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종전에 동행정 업무추진비에 있던 것이 기관운영으로 이관이 됐고, 직급보조비,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좀 증액됐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08억 5,878만 4,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0억 5,057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자연히 증가되는 복리후생비의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91쪽 301 일반보상금은 51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포상금은 10억 8,176만 9,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억 2,355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부분적으로 조금 늘었고 퇴직공무원 연수비라든지, 친절공무원 시상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93쪽, 94쪽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종전과 같이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9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13억 93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3억 6,599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자산취득비에서 조금 증액됐고 출연금은 오히려 금년 예산보다 6,711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9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2,700만원이 증액됐고, 자산취득비는 8억 8,021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4억 611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OA사무용 가구를 13개 부서로 지난 해 7개 부서 한 것에 비해서는 배로 늘었습니다. 다음에 95쪽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3억 919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예산보다 8,71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급량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여비부분은 6억 3,12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5,01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의 기본 단가를 종전에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1만원씩 인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104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억 1,71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는 226만원 정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5쪽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은 7억 480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3억 4,470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민간위탁금 중 보육시설 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517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2,6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07쪽에 있는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예비군 부대에서 매년 간식비로 동당 100만원씩 2,600만원 나가던 것이 동대에서 내년부터는 동대 내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에어컨 설치비로 2,600만원을 전환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12억 1,041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총 3,92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19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61쪽 민방위비 중 민방위 교육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979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는 332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1,18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예산보다 2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및 간담회비가 일부 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545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26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단가와 시상금품을 조금 인상시켰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국비보조금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안이 되겠습니다. 총 6억 4,420만 2,000원을 편성해서 1,950만 8,000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감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567만 5,000원을 편성해서 10만 4,000원이 줄었고 일반보상금은 4억 1,234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예산보다 93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자산취득비는 1억 9,61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2,893만 5,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마는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는 매년 가내시를 보내고 또 내년 3~4월쯤 되면 추가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 추경에 또 부분적으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는 507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67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 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부분 64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쪽이 아니라 65쪽 아니에요?

64쪽부터...

68쪽에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분류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말수당은 3월, 6월, 9월, 12월 매 분기말에 전 직원에게 기본급에 50%씩 연간 200%를 주는 내용이고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그러니까 1월과 7월에 주되 10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100% 다 인정하지만 10년 이하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50%부터 100% 사이로 주고 있습니다.

기말수당이 분기별로 한다는 것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기본급에...

매 분기 50%씩 4분기니까 200%.

됐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당에서 배우자, 존·비속이 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 보조금이 있는데 이 수당은 우리 공무원들 전체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존·비속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비 보조금 주는 것도 중·고등학생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전체 직원을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보시면 전체 직원에 대한 %를, 우측에 0.78, 0.4, 1.08 이게 전체 직원을 다 대상으로 하지만 배우자는 한 78%정도 지급할 것이다, 또 존속은 40%정도, 그 다음에 직계비속은 100.8% 이게 지급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 기준에 따라서 전체 직원에 대한 78% 정도는 배우자 몫으로, 총각도 있고 처녀도 있으니까 78% 정도는 줄 것이다라는 기준안이 시달돼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충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지급했던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가족수당 말씀입니까 자녀 학비 보조수당 말씀입니까?

다, 학비보조수당하고 배우자 존·비속까지.

그게 월급 급여명세서에 나가기 때문에 양이 굉장이 많습니다.

별도로 뽑아 놓은 거 없습니까?

별도로 대상자를 뽑아 놓은 것이 있으면 제가 파악해서 드리고, 급여명세서에 나가면 전 직원 1,200명에 대해서 매월 나가기 때문에 굉장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전체를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뽑아서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 심의 기간 내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4쪽부터 81쪽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수당이 89쪽에 있는 운전수당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구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자동차 운전수당하고 89쪽에 해당되는 사항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랍니다.

89쪽 어디에 있습니까?

신재학위원 몇 쪽에 또 있어요?

쪽수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뒤에 또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수당이 나눠서 올라 와 있습니다.

몇 쪽입니까?

89쪽 밑에 교통보조금 있잖아요.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3쪽에 자동차 운전수당 이것은 구청 직원이고, 78쪽 중간에 자동차 운전 면허 수당이라고 4명분이 있죠. 이것은 보건소 직원입니다. 보건소 운전원 4명에 대한 것이고, 앞 쪽에 82명은 구청에 있는 직원에 대한 운전면허 수당입니다.

89쪽 제일 하단에 교통보조비가 있습니다. 급별로 별도로 있고 또 73쪽에 자동차 운전수당이 82명 4만원씩 12월 들어가는 거 있잖습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틀리는 것인지.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은 거의 공무원 급여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알기 쉽게 하려면 백지에 급여성에 해당되는 항목을 기본급 얼마에 모든 수당, 복리후생비, 교통보조금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돌려 주시면 질의하시는 데도 참고가 되겠고 상당히 진전이 되겠는데 속히 배부해 줬으면 합니다.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73쪽에 있는 것은 공무원 수당의 일종입니다. 공무원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업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기술업무 수당, 안전관리수당, 자동차 운전 면허 수당 이런 것이 전부 공무원들에게 각각 직급별로, 면허 자격별로 수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쪽 중간부터 73, 74쪽 이것은 구청 직원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 수당이고요. 89쪽에 있는 것은 이것도 역시 복리후생비입니다마는 공무원의 인건비성, 급여성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액으로 매월 월급 나갈 때 나가는 금액인데 여기에는 복리후생비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제일 많은 것이 정액급식비인데 이것도 종전에는 9만원이었는데 일인당 12만원으로 3만원 늘었습니다. 여기 있는 교통보조비는 직급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4, 5급, 6, 7급, 8급 뒷 장에 보시면. 그래서 교통보조비도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직급별로 일정액을 정액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은 전부 다 급여성 인건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과목 분류상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급여성으로 지급하는 정액입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35억 1,995만 5,000원×0.35×6% 했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고, 또 받는 공무원의 범위는 어떻게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6급 이하는 그 직급에서 5년이 경과하면 대우공무원 수당을 6%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직급별로 조금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은 또 7년이 지나야만 됩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승진이 적체가 되다 보니까 대우공무원 수당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35% 정도가 대우공무원 수당을 6%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의 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5급 이상?

5급 이상은 7년 이상이 되어야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고 6급 이하는 5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교통계약직 시간외 근무수당에 라급, 마급이 무슨 내용이에요? 수당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라급 마급을 어떻게해서 구분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계약직은 서울시 각 구별로 급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라급, 마급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라급이 2명이고 마급이 1명입니다. 그래서 3명을 채용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의사 계약직 가급은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게 가급이고, 나급은 일반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사는 현재 계약직 7명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을 한 번 보십시오. 위탁교육비가 1억 2,932만원이죠?

네.

편성됐는데 서울산업대, 방송통신대학교 및 몇 개 대학만 교육비를 지원하는 이유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직원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떠한 지 설명하고요. 과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대학 또는 사내대학에 대한 지원비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산업체 근로자에게 특혜를 주는 계약에 의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내대학은 지난 해에 서울 산업대학교하고 자매교류를 해서 금년 3월 1일자로 개강이 돼서 현재 우리 구청 8층에서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서 직원들이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국·공립대학은 다 된 게 아니고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시하고 산업체 위탁 교육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립대학교는 주로 거기 가서 강의를 받고 시립대학 교수는 와가지고 강의는 안 합니다마는 다만, 서울 산업대학교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교육받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은 해당이 안되고 우리 사내에 대학을 설치해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그 숫자만 지금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게 1억 3,000여만원 소요예산이 든단 말이죠?

아니죠. 그것은 사내대학교가 3,080만원이고, 국·공립대학은 980만원, 이것은 4,000만원 돈이고요. 1억 2,932만원은 그 밑에 행자부나 건교부에 다니면서 전문교육을 받는 위탁교육비가 1,800만원이고, 그 밑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것도 1,000만원이고, M.T훈련비까지 다 더 해서 1억 2,932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도 그렇게 진행했었죠?

예, 전년도에도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층에서 하고 있다는데 몇 명 정도 되고, 야간 다니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희 구청 내에 사내대학의 학과는 영어학과입니다. 금년도에 20명이 신청해 가지고, 20명 이상 있어야 한 개 학과를 설치해 줍니다. 현재 20명 전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시간 후에 거의 20명이 8층에 가서 매일 강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다니는 직원들은...

그게 야간이죠.

아니...

야간에 산업대학교에...

산업대학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야간 대학을 다니는 그것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산업대학교에도 5, 6명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다른 대학원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제가 파악한 숫자는 머리 속에 없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사내로 불러 다가 이렇게 비용까지 대주면서 다니는 제도하고 개별적으로 야간대학을 다니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통신대학교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교육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교육법에 지원 가능한 금액이 산업체와 위탁교육을 체결한 학교 하고는 100%나 50%,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교육을 산업대학교하고는 체결을 했습니다, 서울 시립대학교는. 그러나 개별적으로 어떤 일반 사립대학교나 국립 대학교를 다니더라도 고등교육법에 적용을 못 받으면 다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직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러면 고등교육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으며, 우리 구에서 아마 올해부터 이것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교육법 시행은 오래 됐습니다마는 저희 사내대학은 금년부터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물론, 사내대학을 설립 안 했으면 20명도 혜택을 줄 수 없게 되었겠죠. 제가 작년 말에 서울산업대학교에다가 "우리 구청에 영어과 수험생들이 많은데 위탁교육을 체결할 수 있느냐?"하고 의사타진을 했더니 총장님이 흔쾌히 받아 줘서 서울산업대학교 총장님하고 저희 구하고 자매를 맺어서 작년 연말에 영어과를 체결했죠. 그런데 영어과에는 20명 이상 40명 이내인데 더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교수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과를 신설할 수 없고, 그래서 지난 해에 영어과가 가장 많아서 영어과를 신설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교육법은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 혜택을 스스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할 일인데...

그러면 그 동안 예산 때문에 못 한 거에요?

그 동안 예산때문에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몰라서도 못했겠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에도 강북구청하고 저희 구청이 하고 있고, 서초구청도 작년에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청은 3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수당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고 봐지거든요. 하여튼 공무원들이 가만히 보면 타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타 먹고 있다라고 봐지는데 그 위에 82페이지에 직원 휴양소 관리비에서 보면, 지금 현재 휴양소가 총 30구좌 됩니까?

현재 24구좌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6구좌를 더 추가로 구매하면 30구좌가 됩니다.

이 6구좌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데 플러스 시켜서 이렇게...

물론, 위원님들께서 안 도와 주시면 예산은 편성을 했더라도 집행은 되지 않겠죠.

아니, 그러니까 89년도『IMF』때, 그 때 당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구좌 안됐습니다. "우리 직원들 휴양소 없어서 큰 일 입니다."한 게 엊그제 같은 데 지금 이렇게 50구좌, 100구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 가면서 예산이라는 것을 짜야지,이렇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인데 하면서 매년 올려 놓은 거란 말이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휴양소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맞춰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의문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건전한 사업인 것 같으면서도 총무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으로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 나온 사람이나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똑같은 봉급을 받는데 수준을 상향시켜 주기 위해서 사내 대학을 설립한 거 아닙니까? 대학을 나오지 못한 공무원들의 수준을 높여 주기 위해서 사내 대학을 설립해서, 아까 시립대학교에 가서 얘기했다고 했잖습니까. 그 사람들의 미달된 수준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새로 신규로써 신설한 사업이 맞죠?

물론입니다.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수준이 적은 공무원들의 수준을 높여 주기 위한 사내대학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병선 쉽게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잖습니까.

그것하고 개념이 달라요.

민방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해 가지고 800만원 편성한 것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 몇 쪽 까지 합니까?

계속하세요. 복리후생비 까지도 갔기 때문에, 서무관리까지 총무과기 때문에 쪽수만 이야기 하시고,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이 전년도에 420만원 예산을 쓰셨는데 올해는 6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 당직 1일 근무자가 7명 밖에 안되는데 1년 동안 600만원이 침구구입 및 세탁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직하는데 침구류 쪽에서 600만원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600만원은 지금 현재 당직을 7명이 보고 있는데 이불이 하나씩 해도 7개가 있어야 되고, 덮고 깔고 또 춘하추동 사계절은 다 안되더라도 추동만 해도 2벌씩 있어야 되고, 또 한 벌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보통 세탁이 하나 들어 가고 또 다시 돌아오면 보관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 나는데 작년에 구입을 하고 세탁하는 비용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늘렸는데 연간 600만원 정도는 돼야 침구류 같은 것도 일부 교체도 하고 또 위생관계도 있고 해서, 1주일에 한 번 씩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탁비용도 적은 돈이 아니더라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보면 민원 안내 도우미 위탁교육이 6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민간도우미가 몇 명이며, 교육 자체는 어디서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민원 안내 도우미는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청사 입구에 보면 유니폼 입고 있는 안내 직원이 4명 있는데 지난 해에는 사실상 위탁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용을 안 했습니다마는 가끔 그래도 안내 도우미들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한 번씩 가서 받습니다. 2000년도에 한 번 받았는데 전문기관에 따라서 위탁교육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구요. 1인당 20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사정을 해서 100만원씩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도우미들의 위탁교육비로 60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직원능력 개발비가 작년에 없던 예산으로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어떤 강사진을 초빙하기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 교육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비라는 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원들 개인의 능력 발전을 위해서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냐면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한 어학교육이 주로 중심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기 직무와 관련된 자격취득이라든지, 면허 취득이나 이런 부분에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라는 능력 개발비입니다. 저희 구가 조금 적은 예산입니다. 많은 구는 무려 1억을 편성한 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내년에 전체 1,260명에 1/12정도나 해 보자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30만원씩 지급해서 전문 지식이나 이런 교육을 안 받았을 때 회수하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우선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매년 중복적으로 가겠다면 부분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부터는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희망자가 없으면...

희망자가 없으면 예산을지급 안 하는 것으로...

지급 안 할 겁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급해서 결과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어학원이라도 다니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일단 신청을 하면 수강 신청증을 가져 오겠죠. 신청증을 가져 오면 일단 지급대상으로 봐 줘야 되겠습니다. 지급을 하고 그것도 달달이 금액이 틀리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정액을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교육 결과를 보고를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과 보고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되었느냐 측정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일단 보고는 다 받습니다.

다음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94쪽 기관운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5쪽 서무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출연금에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이 1,000만원이고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이 있는데 이 장학금은 전년도에도 지급이 됐는데 직원 누구에게 성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여 장학금을 이자나 대여비를 받는지?

우선 국제화재단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매년 모든 자치단체가 연간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매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두 번째,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은 우선 이자는 없습니다. 공무원 자녀 중에 대학교를 입학시키는 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 받을 때는 우선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대여 장학금이라고 해서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가 졸업을 하고 난 뒤에는 무상으로 받았더라도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는데 매년 그 금액을 저희들이 징수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자는 없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 예산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에서 나가는 것이네요?

연금에서 나가더라도 여기에 편성해서 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죠.

총무과장! 신재학위원의 질의 내용은 출연금 중에서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출연금을 내면 회수 불가능한 것이고 밑에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은 실지로 내용 자체가 대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 할 수 있는 금액이죠?

회수를 졸업 후에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94쪽까지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다 마쳤으면 95쪽 서무관리 부분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매해서 6구좌 구매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네.

현재 저희 동대문구에 콘도가 몇 구좌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구좌 있습니다. 대명이 10개, 한화가 8개, 하일라 4개, 또 오션캐셔라고 여기 2구좌 해서 총 24구좌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구가 중구입니다. 중구가 50개입니다. 50개를 오래 전부터 구입해 있었고, 모든 구가 각 구별로 콘도 구좌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구별로 파악해 놓은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많은 구가 관악 같은 데는 39개, 노원이 28개 저희들보다 많은데, 서울시는 74개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중구 같은 데는 56구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사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연차별로 내년에 6구좌를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실지 30구좌 해 봐야 한 구좌당 1년간 쓰는 것이 30일 밖에 못 씁니다. 그렇다면 보통 직원들이 한 번 이용할 때 2박 3일을 기준하면 15일밖에 못 쓴다는 말입니다. 한 구좌당 연간 15명 밖에 못 쓰고 그렇다면 30구좌 해 봐야 연간 450명의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고, 그렇다면 1,262명의, 전체적으로는 2년 8개월 돼야 한 번씩 돌아오는 꼴입니다, 30구좌 가지고도. 그러나 구좌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대폭 늘려서 매년 한 번씩 보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30구좌를 확보하더라도 그렇고,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 할 때 20년 후에는 원금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때 가서 새로이 계약체결을 하던지, 저희구가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한 중간 정도는 될 겁니다.

95쪽 서무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103쪽 하단까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우호자매도시 협력 추진에 2,800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는데 86쪽 상단에 보면 우호자매도시 방문 2,000만원 예산이 중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전년도에 예산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우선 104쪽에 있는 우호자매도시 협력추진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주로 업무추진비는 방문 시에 어떤 만찬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기관운영에 있는 2,000만원은 해외여비일 겁니다. 제가 몇 쪽인지...

86쪽이요.

86쪽에 있는 것은 그 앞 장에 보시면 여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지에 가는 국외도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숙박비와 비행기 요금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사용내역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그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1쪽 둘째 줄을 봅시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년도에 1억 2,439만 8,000원에서 2억 3,239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왜 조정됐는가? 기본 유지관리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이렇게 많이 될 수가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물으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늘었습니다. 청사가 2000년 8월에 신축되면서 그 동안에는 큰 이동이 없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부분적으로 노후되고 교체할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청사 건물 기본 유지관리비에서 팀이 늘어나고 사무실 변동이 생기면서 수리할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 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팀이 2개 팀이 생기면서 그에 따라 사무실 구조를 일부 변경해야 되겠고 해서 청사건물 기본유지관리비에서 한 2,000만원 늘었고 또 냉·온수기 유지관리비에서도 1,000만원 돈 늘었습니다. 이것도 한 4년째 접어 드니까 펌프장비라든지,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1,000만원 늘었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유지비도 조금 늘었습니다. 다 그게 시설장비 유지비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시설비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00만원 늘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도 저희들이 추가로 두 군데 설치하고 그러면서 전기사용도 늘어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4년차, 5년차에 접어드니까 1만평 건물의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차량을 34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승용차 중형이 1,900cc가 있고 또 승용차 중형 1,700cc가 있는데 이 용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또한 같은 중형을 하는데 배기량이 차이나게 구입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세요.

여기 98쪽에 있는 자동차 34대는 새로이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34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유류대 이런 운영비고, 그 밑에 34대는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이나 유류대가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충질의 좀 할께요.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전반기, 즉 말해서 의장 차와 구청장 승용차가 노후돼 가지고 그때 예산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것을 새로 청장이나 의장이 돼 가지고 구입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해 가지고 그것을 삭감했지요?

네.

그런데 의장 차나 구청장 차가 주차장을 드나드는 것을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언덕을 올라오지 못하고 또한 바닥이 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네 명만 타고 올라와도 바닥에 닿아 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예산 편성을 안 한겁니까?

아닙니다. 뒤에 재무과 소관에 보면 한 대에 3,500만원을 기준해서 2004년도 예산에 2대를 요구했습니다. 192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차량 대·폐차해서 승용차 2대 값이 편성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을 봅시다. 상단 부분에 보면 2004년도에 통장 정년을 한다고 해서 공로연수를 보내는데 5,2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게 됐는지, 5,200만원을 꼭 통장 공로연수에 써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겠는가...

위원님!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 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5쪽도 똑 같은 것인데...

그것도 자치행정과 동행정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세요.

다음 시간에.

총무과 끝내고.

지금은 총무과 소관 마지막 서무관리 부분 107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현황이 안 와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콘도 회원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콘도를 8개 구입을 했죠?

6개요.

6개입니까? 그러면 22개죠? 작년도에 동대문구가 16개를...

지금 24구좌입니다.

24구좌입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22구좌로 작년 것을 가져왔거든요. 이것이 작년도 예산 심의때 것이거든요. 뭐가 잘못 된 거 같고요.

작년도 예산안은 4구좌를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남아 가지고 2구좌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구좌를 구입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6구좌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도 자료거든요.

작년도가 아니고 금년에 6구좌를 구입한 거죠. 작년도 예산 심의를 해준 것...

2002년 10월 31일 현재라고 해서 보유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그건 뭐 어차피 2구좌는 어디서 나오든지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규명하면 되고, 문제는 작년도에 타구에서 콘도를 구입한 현황하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구입한 현황하고, 지금 6구좌를 신청하셨는데 좀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현재 30구좌를 구입하더라도 2년 8개월, 약 3년에 한 번꼴 정도 콘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전 직원이 한 번씩 가려고 하면. 그런데 지금 24구좌가 타구에 비해서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구같은 데는 56구좌가 있고 관악도 39구좌, 영등포도 27구좌, 노원도 28구좌, 저희들이 중·상위 그룹은 갑니다마는 뭐 한 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하기에는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두고 지원해 주시면, 한 50구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50구좌인데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무관리 부분 107쪽 중간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 구청사 부설주차장 예산이 5억 8,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예산인지 상세히 알려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에 청사수선 시설비가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수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데 수선비로 해서 5,000만원을 올렸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고, 상세히 알려주시기 어렵다면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위탁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11월 1일자로 설립되면서 현재 구민회관에 소요되는 경비와 구청사 부설주차장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주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구민회관에 종전에 11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9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구민회관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1억 9,827만 5,000원이 요구됐고요. 운영비로 해서 1억 6,597만 6,000원인데 명칭이 운영비이지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성입니다.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3억 5,000만원이 넘는 것이고, 또 시설비로 해서 구민회관에 조명탑이라든지 일부 천장 보수비가 1억 2,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와 시설비 포함해서 4억 9,000만원이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 부설주차장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종전에는 구청 후정에 관리요원이 4명이 운영하다가 현재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5,400만원, 운영비가 3,600만원 그렇게 해서 9,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수선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부분적으로 수선할 데가 많이 생깁니다. 지난해에 4,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생길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거냐면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변경을 할 때 이럴 때 대폭적으로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로 칸막이 비용이죠. 그 다음에 체력단련장이나 8층에 있는 부대시설, 어떤 탁구장이나 공무원 공로 연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무실을 개조할 때 부분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고요. 2000년도에 입주했을 때는 변동이 없었습니다마는 자꾸 기구가 변동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 설치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의 운영비와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인건비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다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나갈 것을 위탁금으로 해당 기능 부서별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도·감독이 있는 기능부서에다 편성해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죠. 그래서 어차피 구민회관은 종전에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다시 구민회관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일체는 총무과로 요구가 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다 그건 교통관리과로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다 사줘야지 어떻게 50%씩만 줍니까? 나머지 50%는 어떻게 합니까?

50%는 다른 구에서, 여기 222연대 같은 데는 중랑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50은 중랑에서 편성하고 50은 우리가 편성합니다.

서무관리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총무과 소관으로 민방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361쪽부터 367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가 혼합으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천천히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동 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 운영은 1년 동안 26개 동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7억 3,03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3억 3,352만 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통장수당이 100% 인상됨에 따라 증액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억 8,620만 6,000원이 감소한 11억 2,4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5,880만원을 삭감한 3억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301목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11억 3,507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7,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목 민간이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에 필요한 민간이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목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43억 3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6억 5,104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405목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보다는 2억 896만원을 감 편성한 6,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을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은 전년도보다 2억 4,392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7,3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1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7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목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전년도보다 6,68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308목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42만 6,000원을 감한 4,5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하단 203목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0만원이 감소된 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쪽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보다 2,465만원을 감한 7,9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목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하단 사업예산 입니다. 재료비는 1,500만원이 증액된 3,01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0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2목 민간자본 이전비는 전년도보다 2,978만 6,000원이 증액된 3,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부업 알선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원장 대사 인부로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7월 1일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 세대별 카드와 개인별 카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사에 들어 가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 동행정 차량 구매비로 1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차량 26대 중 13대가 내용 연수 6년이 지난 2년을 추가한 실제 8년을 경과한 차량을 내년도에 대·폐차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3쪽, 온풍기 및 냉·난방기 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으로 2억 5,42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8억 8,890만 3,000원을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2월달에 결산이 끝나면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4만원이 증액된 8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융자금은 2억 5,3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7쪽 하단부터 119쪽 중간까지 동행정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쪽수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쪽에서 109쪽, 115쪽 중간까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보면 행사지원비에 동 민속놀이 관련 행사 지원해 가지고 플래카드가 있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민속놀이 마당 행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속놀이가 과거에 사례를 본다면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4월 15일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관계로 해서 민속놀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개시일 즉, 내년도 3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순수 민간 단체 주관으로 해서 민속놀이는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선관위의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관련 선거법이 지금 현재 개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지난 2002년도에도 일부 8개동에 대해서는 민속놀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순수 민간단체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금 구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선거법 등을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 일반 운영비 115쪽 중간부분 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쪽 중간부분 203목 업무추진비부터 116쪽 중간부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인원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인력이 다른 단체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원비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적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운영비를 대폭 인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합회 전체에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동네별로 쪼개면 기십만원씩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해당 주무과장께서는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자율방범대에 관한 개념 자체를 경찰서 구역으로 보지 말고 당연히 동대문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탈피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신재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이 타 단체에 비해서 많은데 지원액은 극소수에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자율방범대는 실질적으로 활동에 들어 가는 급식비라든지, 야식비는 활동 실적에 따라서 1/2정도는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도록 편성지침 상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자치구의 재정여건 이라든가 또 여러 가서 상황을 감안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폭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지원을 많이 하는 쪽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법률적 또 재정여건 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동 단위로 1년에 100여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보상비 해가지고 500만원 책정된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모자, 완장, 피복, 말이 쉬워 모자, 완장, 피복이지 500만원 가지고 각 동에 완장 하나씩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려면 최소한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 정도 수준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이 지금 500만원 책정됐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동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 간단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바르게 살기가 1년에 6,02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금년까지는 정액 보조단체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내년도 부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개념이 없어 집니다. 다만, 자율방범대를 사회단체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라고 그러면 당연히 임의보조단체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경찰서에 소속된 하나의 자원봉사대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로써 지원은 불가능하다, 다만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 부분에 증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율방범대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편성 500만원 외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임의보조단체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단서가 없어요.

그 단서는 명확하게는 없지만...

예산편성지침서 6, 7월달에 보면, 저도 대강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지 말라고 딱 부러지는 답변이 없어요,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서 한 번 보세요. 주지 말라고 딱 부러지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174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301목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적 판단을 할 적에 당연히 301 일반보상금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서를 봐도 정액보조로는 볼 수가 없어요. 정액보조단체로는 볼 수가 없는데 임의보조단체로는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에요.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개념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산편성 지침서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 되는 단체는 어느 단체든 보조를 할 수가 있는 거에요, 구청에서. 지금 구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답변드릴까요?

네.

원래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방범대가 사회단체로 등록되려면 법률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면 정관이 작성되고 거기에 대한 인적구성은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회단체로 법률적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정관이 없습니다. 단순히 경찰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 새마을, 바르게 못지 않게 활동은 하지만 지원 못 해 주는 안타까움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작품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 전시회 개최 비용, 동별 프로그램 경연대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2003년도에 처음 동별 개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잘되는 동은 극히 드물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옹색한 작품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다 보면 예산이 너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게 되면 일반 단체들한테 어차피 비용을 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합니다, 동에서 전시하는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청에서 명실상부하게 비용이 들더라도 정말로 작품을 전시할 때는 공인 자격이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해서 각 동에 출품작을 내서 해야만이 값지다고 보는데, 물론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하는 전시회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당 과장은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주민자치센터에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 작품전시회를 1회 시행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동은 작품제출 숫자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구보다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 그런 작품제출한 내용면에서 여러 가지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주민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게 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플러스 요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각 동에 문제가 있지만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요.

김봉식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센터 운영 관련해서 강사, 시상금 죽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감사 때도 프로그램을 각 동별로 나열 할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10명 미만이 생기고 숫자 늘리기로 일관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군데로 모아서 광역 단위로 한다든가해서 뭔가 실속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돼야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상부에서 지시 내린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만 계속 들어가면서 주민들하고의 접촉이랄까 이런 것이 전무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청 전체적으로, 물론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아니면 어느 지역을 광역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답십리 5개동을 해서 전시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내실있게 해야지, 위에서 하라는 대로 각 동별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아주 미비하고 우리가 봐도 웃음거리란 말이오,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참관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강생들이 와서 보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잘못 판단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답변하세요.

김봉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 자리에서 공감을 느끼는 것은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동 단위로 부실하게 하는 것 보다는 동을 권역별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하느냐, 권역별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21쪽 중간 부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이 여덟 가지가 되는데 동평가 기준을 정해서 평점을 매기더라도 그 동안 많이 받은 동 같은 데는 평가기준이 좀 높다손 치더라도 최근에 받지 못한 동을 배려해서라도 좀 나누어서 동평가 기준에 의해서 시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수시설물 준설경진대회라고 평가기준에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준설장비 부족 등으로 준설을 고루고루 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는데 이것을 동평가 기준에 넣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며 두 가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밑에 문고 도서구입비에서 전년도에 감사 때 어느 동을 나가봤더니 동별 포상금에서 도서구입비를 빼고 포상금이 나왔다고 하는 동 직원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우수동 포상금에서 도서구입비를 제외하고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평가 시에 최근에 시상을 받은 동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측면은 전체적인 직원 사기 차원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평가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동 업무를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잘하는 동사무소 위주로 전년도에 우수기관으로 받았더라도 평가가 잘 나오면 그 익년도에도 평가에서 시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평가 자체는. 다만,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 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문동 같은 경우에 수해가 난 터라든가, 또 제기동, 용두동 이 지역도 상당히 수해가 많은 지역이고 또 지역 여건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시상을 받을 수 없는 동이 있습니다. 이런 동은 저희 과에서 현재 탄력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을 3개 군, A, B, C로 나누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여건별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시상을 할 적에는, 원래 평가의 목적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하지만 향후에는 지역 여건이나 또 전년도에 상을 여러 번 받은 동은 가급적 잘했지만 받지 못한 동을 배려하는 행정을 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항목 중에 하수과에서 하수시설물 준설경진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대문구 지역이 수방대책에 아주 취약한 지역으로 98년도라든가, 2000년도에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 단위에서 하수도 준설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 항목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동에 하수과에서 평가 시점에 장비를 지원하지 않아 가지고 시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관련 과에서 평가 시에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가 평가를 할 적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포상비 중에서 도서구입비를 제외하고 포상금으로 배정을 했지 않느냐는 질의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경우는 지난 해에 자치센터를 서울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동에 들어가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우수동에 들어가면 500만원, 장려동에 들어가면 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직원 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서울시에서 10%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모든 인센티브 사업비와 관련해서 직원 포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체 금액의 약 10%는 절대적인 금액입니다. 그 이상은 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 직원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물 준설 경진대회 건을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는데, 지금 어느 동이든 장마철이 오기 전에는 주민들이 준설을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 요청하면 동사무소 담당자는 준설기 부족이라는 이유를 자꾸 답니다. 실질적으로 준설기가 부족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비가 부족하면서 경진대회 품목에 넣어놨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내년부터는 품목을 바꿔서 다른 품목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 품목을 굳이 하겠다면 준설기를 확보해서 언제든지 준설기를 요청하면 내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지난 6월에 이문3동에 감사를 나갔습니다. 이문3동 직원이 하는 얘기가 포상비를 500만원 받았는데 거기서 도서구입비, 정확한 금액은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100여만원 정도 빼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넣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직원 포상금으로 10% 밖에 못 쓴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직원 포상금하고는 틀리는 얘기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엄연히 3,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포상금은 별도로 500만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서구입비하고 포상금하고 연관을 시켜 놨는지, 그것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6목에 자산취득비에 문고 도서구입비는 저희 자치구의 예산이고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사항은 이문3동의, 지난 해의 자치센터 평가에서 우수동으로 평가돼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비로 5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500만원 중에 도서구입비, 시설비 이런 명목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10%, 500만원에 대한 50만원은 동 직원들이 그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식사라도 하라는 보상금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도서구입비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기 부족 원인으로 실적을 파악할 적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준설기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타 평가 항목으로 변경할 의지가 없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기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 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통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준설 평가 자체는 우리 구역이 수방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우리 구청의 의지기 때문에 항목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만 장비 확보가 부족하다면 장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 구에서 당연히 조치해야 될 부분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을 이문3동에 확인해 가지고 포상금에서 도서구입비를 얼마를 뺐고 그 포상금이 무슨 포상금인지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까지 보충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답십리1동 청사 토지매입비로 1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뉴타운 지역이라 공공시설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몇 백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에 필요없는 거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18일에 답십리 현 동청사 신축 부지가 뉴타운 지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해부터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행정 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답십리1동 청사 신축 문제는 크게는 뉴타운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동청사 문제는 뉴타운의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편성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청사 자체가 71년도에 건립됐기 때문에 관리상과 안전상에 상당히 위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은 10월말 이전에 한 것이고 뉴타운 지정 발표는 11월 18일에 한 것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죠? 답변 안해도 됩니다. 됐습니다.

또 자치행정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답십리4동 청사 신축 1,195만원, 119쪽 시설비에 답십리4동 청사신축 18억, 답십리4동 동청사가 신축해서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공사비와 시설비를 덜 주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4동 청사는 지난 12월 5일에 준공식을 거쳤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비 18억이 반영이 되면 2004년도 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뒷 부분에...

준공식을 한 것이 아니라 기공식이죠.

아! 기공식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공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답변 다했어요?

예, 답변 다 했습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수당, 그 다음에 통장 자녀학자금, 그 다음에 모범통장 연수, 정년 통장 공로연수, 그 다음에 사실은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다 하겠습니다. 117쪽에 통장수당이 21억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배로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장학금은 4,000만원 나와 있고 125쪽에 모범통장 연수해서 2,200만원, 정년통장 공로연수해서 5,200만원인데 사실 통장수당이 100%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125쪽에 모범통장 연수나 정년통장 공로연수가 작년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45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통장수당이 100% 인상이 됐는데 사실상 다른 쪽에서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범통장 연수하고 통장 공로연수가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45쪽은 자치행정과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통·반장 일간지 들어가는 것이 2억 1,6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은 2004년도에는 행장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보다 100%가 인상됐기 때문에 동행정 부분에서 약 11억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장 자녀 장학금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25쪽에 모범통장 기획연수는 위원님께서 지난 해에 금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 건제 순에 의해서 홀수 동을 저희가 상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한 결과 통장으로부터 서로간의 화합이라든가 또 친목유지, 향후 동조직의 하부조직으로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홀수 동, 하지 못한 동이 6개 동이 있습니다. 6개 동에 2,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지난 해에 저희가 2,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지난 해에 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본 행사를 하면서 결국은 1인당 12만원을 가지고 1박 2일의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인당 3만원이 인상된 1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정년통장 공로연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통장들이 지역의 동사무소 하부조직으로써 동의 보조자 역할을 우수하게, 그 중에는 민원도 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수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통장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정년으로, 결국은 60세로 그 직을 그만두는 통장을 그 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 구정의 협조자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 연수기획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통장들 혼자만 보내는 것 보다는 부부가 있을 경우에 부부동반해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신규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반드시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장 10년 이상이라고 얘기 했어요. 그런데 통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연임할 수가 있죠? 그런데 10년이라면 얼마를 연임하는 겁니까? 통장 연임기간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10년 이상 해도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이 맞습니다. 다만, 통장의 기능 자체가 지역 여건이라든가, 주민들 관계를 잘 아는 분이 하는 것이 하부조직으로써 맞지 않느냐 해서 연임 조항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몇 회 연임만 하고 하지 못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격무에 시달리고 일이 많고 적음을 잘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장이 하는 일이 옛날에는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다고 하면 그 분들이 난리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옛날에 비해서는 일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다 컴퓨터 전산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오고, 세금 고지서 같은 것도 전부 우편으로 발송하고, 저희들이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통장이 하는 일을 잘 압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했는지 자기가 통장, 이장 출신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당을 100% 올렸어요. 그러면 됐지, 그것을 작년에도 없던 모범통장 기획연수까지 보내고 또 공로연수까지 보내면 본 위원으로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모 동에는 통장들이 나서서 청와대로 진정넣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또 전국적인 통장위원회를 구성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통장의 일이 정말로 많다, 구를 이끌어 가는데 통장이 없으면 도저히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과다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공로연수는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도 한 번 생각한 바를 답변하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통장수당 관계가 내년도부터 대폭적으로, 거의 100%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통장이 하는 일이 종전보다 많이 감소했는데 공로연수를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상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해서 10년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통장이라고 그런다면 최소한도 구정에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러우신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통장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년통장 52명, 모범 유공통장 312명, 그 위에 모범통장 150명 합하면 514명입니다. 해당 과장께서 정년통장하고 모범통장을 짝·홀 동으로 해서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구 통장 총 명수가 몇 명이죠?

지금 674개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514명씩을 1년에 포상 내지는 공로연수, 기획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거의 몇 %입니까?

90%.

76%나 모범통장으로 시상을 하고 있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 과장 답변 주시고, 또 하나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이 1,419만 7,000원 올라왔고, 건물번호판 제작해 가지고 전체 400만원 사업이 올라 왔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비하고 건물 번호판 제작비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같은데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이 전년도에 2,540만 2,000원 올라왔는데 이렇게 매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5쪽 정년 통장 공로연수 아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모범유공 통장 시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12명은 반장까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료상에는 모범유공 통장 시상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반장 4,373명하고 통장 674명이 플러스된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가 70%는 넘지 않습니다.

123쪽.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내년도에 1,4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해 예산보다 약 1,120만 5,000원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 가는 경비는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19만 7,000원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도로명판 신규 설치 및 관리에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현수나 밴드를 설치하더라도 유지·관리 상에 훼손되는 부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1,120만 5,000원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감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이거 2003년도에 1억 2,500만원이 처음으로 신규 편성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3억으로 대폭, 백 몇십프로 올렸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어디다 보조금을 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자치단체등이전 비용으로 1억 2,500만원 편성해서...

그것도 신규였죠?

예, 신규였습니다. 초등학교 6개소, 중학교 6개소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4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을 신청한 학교가 2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신청했는데 총 금액이 20억 9,100만원에 해당 됐습니다. 그 중에는 규정에 정한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학교 22군데에서도 대폭적으로 신청이 예상되고, 또 지역 골고루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작년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안 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교육부 예산이 별도로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해에 위원님께 각 구의 지원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천구가 1억, 저희 구가 1억 2,500만원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최 하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안되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상 투입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남구와 서초구가 저희 구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게 주거환경이라든가 교육환경 이런 것을 유지함으로써 생활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교육비 예산으로 당연히 많이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같은 데를 예로 들었는데 강남구는 자체재원이 남아 돌아 가는 구고, 우리 동대문구는 의존재원으로 꾸려 나가는 구란 말이죠. 우리 자체재원은 36%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서울시나 국비나 이런 데에서 의존하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것인지, 꼭 필요성을 느끼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구마다 재정여건이 다르지만 저희 구에는 학교가 46개소 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갑시다.

사회진흥 125쪽에서 130쪽까지, 일반수용비는 인쇄비하고 기타 소모품, 사무 자재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시민운동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교육 예산이 962만원 해서 74명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건데 1인당 13만원씩 지불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비로 96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새마을 연수원에 2박 3일 또는 3박 4일 들어 가서 합숙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 몇 명인데 74명 밖에 안 보냅니까?

현재 26개동 지회에 소속된 새마을 지도자는 1,1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인력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각 동에 2.8명인데 이게 더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들어 가는 동도 있고 덜 들어 가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바쁘니까 넘어 갑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6쪽, 192쪽에 조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 41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별히 볼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133쪽에 당직 인상 예산편성에 따라서 제가 설명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시에 삭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때 가서 설명하세요.

몇 쪽이라구요?

113쪽이요.

설명자료 주신 거 이거 아닙니까?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참고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