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2004년도 총 예산액은 13억 7,7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억 3,5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을 목 단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9,1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3,16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사유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업무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 현황 측량비로 231만 1,000원, 신문공고료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급량비는 2,0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각과 공통사항으로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로 현장출장 및 야간근무시 실비 보상 차원에서 주무과인 주택과와 50%씩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2쪽 업무추진비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48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각종 시책업무 추진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3쪽 포상금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71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으로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징수 과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4쪽 학술용역비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시설비 항목을 보고드리면 시설비는 4,4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83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를 편성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정비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 부분 309쪽부터 314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312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광고물심의소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따로 따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에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업무추진비에 보면 도시계획운영과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을 올렸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고요. 314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불법 벽보 방지판 설치가 전년도에는 개당 4만원이었는데 왜 1년 사이에 3만원이 인상된 7만원으로 올렸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철수위원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분과 위원회 등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조례상 기존에 분과위원회가 소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서 할 사항이 있고 소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건의 드려서 도시계획 본 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는 달에는 민원처리 관계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처리하고 도시계획 본 위원회가 열리는 달은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건의 드려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도 마찬가지로 광고물 본 심의위원회는 상정 안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옥상광고물이라든가 지주 4m 이상이라든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민원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열어도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정도 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관계 때문에 일주에 두 번씩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민원처리를 처리기간 내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필요한 경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불법벽보판이 지난해에는 3만원이었는데 7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느냐, 이것은 지난해 예산편성 때 기초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개소수보다 단가가 안 맞아서 줄여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편성 할 때 단가 기초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물심의나 도시계획 심의나 이것을 하는 분들이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하면 나머지 소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또 불법벽보방지판 문제는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몇 개를 했는지, 그 개수를 원안대로 설치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고 답변이 조정을 해야겠다고 판단되면 체크를 해놨다가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으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개당 4만원씩 50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돈에 맞춰서 시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500개를 다 못하고 26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314쪽 중간에 코드넘버 01 시설비에 보면 신발생무허가 철거용역에 200만원씩 해서 10동을 표시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 철거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31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광고 물심의위원회 운영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를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 해서 420만원, 광고물심의위원 소위원회 해서 360만원으로 780만원 쓰던 것을 올해 200만원 밖에 안 쓰면 올해는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올해 광고물 심의위원회 실적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4쪽 신발생무허가 철거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적발한 사항과 전년도 항측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그 이듬해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부득이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될 부분,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는 동 수를 10동을 표시했기 때문에 얘기인데 지금 26개 동에서 200만원씩 철거용역비가 드는 건물이라면 상당히 큰 건물인데 한 동에 200만원씩 들여서 철거할 수 있는 이런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동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잡아놓은 것이고요. 나중에 어차피 저희들이 정산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 수를 표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두 번씩 보충질의하는데 사실 26개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금액만 가지고는 안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10동을 표시했기 때문에 내가 두 번씩 보충질의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 점을 이해해서 답변해 주시고, 옛날 같으면 구청 자체에서 철거반이 동원돼서 철거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철거반이 없어지면서 용역을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충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철거를 해야 할, 우리 동네도 신고가 들어갔는데 버젓이 있는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는데 이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신발생 무허가가 되는 것 만치 철거용역비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운영비, 광고물심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312쪽 위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전년도에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뭐를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요, 업무추진비.

작년도 예산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312쪽에 운영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840만원,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운영수당이 42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하고 광고물심의소위원회 운영수당은 312쪽에 있는 사항이고 313쪽 분은 시책추진업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 577페이지 보면 중간에 운영수당이 있고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년도에는 64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840만원이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420만원이 504만원으로 됐고요.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직원이 같이 대화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때 물어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는 업무추진비로 놨다가 이번에는 시책운영비로 놨다가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어 놓나.

아니, 똑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과목은 똑같습니다.

아! 예, 맞아요.

그리고 위원회 실적은 서류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314쪽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회기지구단위계획 외 2개소 재정비 용역으로 해서 6억 9,0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전농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용역해서 3,000만원, 가로시설물 재정비 계획 수립 용역해서 5억을 했어요. 합쳐서 12억 2,000만원을 용역사업에 편성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구에서 2003년도에 실시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은 지난해에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또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가로시설물 재정비계획에 수립용역은 큰돈이 꼭 들어가는 것인지, 용역비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학술용역을 한 것은 지구단위 계획, 지난 추경에 반영을 시켜줘서 저희들이 전농지구 중심하고 경희대 앞하고 배봉생활권 중심해서 구비 4억 7,000만원, 시비 1억을 지원 받아서 5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용역도 저희들이 금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농도시환경정비 구역 용역도 2002년 6월 7일에 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 차례로 보고드리면 회기지구단위 계획의 2개소 재정비용역 6억 9,000만원은 저희들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2005년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여덟 개 지구가 있는데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3개 지역을 먼저하고 내년도에 군자지구, 신설지구, 회기생활권중심 3개 지역을 하고 내년 추경이나 후년도에 나머지 이문 지역과 신이문 지역 2개 지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상 이것은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전농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작년도에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액 2억 3,871만 9,000원을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과업을 진행해 왔는데 시기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시에다가 구역지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내년 2월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으면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없는데 내년 9월말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나머지 시비 보조를 저희들이 타절하고 시비를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데 시에서 미처 이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구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시설물 재정비계획수립용역 5억은 저희들이 현재 기 설치된 가로시설물은 중복 설치되거나 마구잡이로 설치된 데 대해서 또한 가로환경을 무시한 개별적 디자인과 위치도 적절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서 조화로운 도시가로 환경요소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해서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2차로 이상 28개 노선에 대해서 가로등이나 보도 등 도로 부속시설과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화분대 등 가로녹지시설 그리고 도로표지판 보행인 안내표지판, 자전거보관대 등 교통관련시설 그리고 관광안내도 등 문화관광시설, 휴지통, 공공화장실 등 환경관리시설과 가로판매점,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 등에 대해서 바람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표준 디자인을 개발해서 특색있는 보도 조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또 가로시설물을 적정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가로시설물 관리로 도시 미관을 개선코자 용역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 표준디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개 안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가장 최적안을 선정토록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에서 시 전체에 대한 가로정비 계획을, 저희들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현재 수립계획이 있어서 당장 시하고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에서 하는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만 내가 보충질의 할께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담당과장님이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서 잘 알아 들었는데 일단 노파심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지난번에 용역을 한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것을 보면 실지 지구단위 계획도 우리 구에서 용역발주처한테 보고를 들은 사항하고 실제로 나온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용역을 줄 때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해서 과연 우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가장 적합한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더 쓰셔서 잘되게끔 해주시고요. 가로시설물재정비계획수립용역을 5억을 주는데 가로 판매대가 아니, 중복되거나 마구잡이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이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껏 과연 이 5억이라는 돈을 써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는 자금인지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류별로 다양하고 상당히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여섯 개 정도의 시설에 대해서 표준디자인을 용역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 시에서 한 사항은 저희들이 빼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넣어서 과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시기적으로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하반기쯤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할께요.

질의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이 가로시설물 계획수립 용역은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시에서 재정을 안 받고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 전체를 편성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현 도시정비과장이 안 계실 때 일이었는데 지금 국장님은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장안 1, 4동 침수지역에 어떻게 개발을 시킬 것인가 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학술용역비로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 학술용역비를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불용처리 됐는지 아니면 다른데 유용해서 썼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모르신다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지역에 빗물펌프장도 신설해 가지고 침수가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감 배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시킨 거지요?

네.

답변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입니다.

건축과 200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3,322만 9,000원에 비해서 3,624만 1,000원이 증가한 6,947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여만원이 증가한 사유로는 건축사 대행분에 대한 건축물 2,000㎡ 이하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감리자가 아닌 타 건축사로부터 사용승인 검사가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특별검사원 제도를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검사원 수당을 시청에서 편성했던 것을 시청예산 부족으로 1/2만 예산을 내년부터 반영하겠다 해서 금년도에 저희 동대문구청 건축과에 특별검사원제 수당은 약 300건을 예상해서 4,800만원이 소요되나 시청에서 반절을 부담하는 편성을 해준다고 했으므로 저희 구청에서는 약 2,400만원, 150건에 대한 편성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 증가사유로는 지금까지 급량비에 대한 것을 주택과에서 총괄 편성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각 과에, 공히 어느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에서 편성토록 해서 1,2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지도 부분 306쪽 중단부터 309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 분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64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2004년도 예산은 38억 7,577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는 97억 8,800만원이었는데 약 59억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2004년도에 용두근린공원 조성비로 시비 44억이 지원됩니다. 그에 따르는 구비 부담률 30%를 2003년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59억원 정도가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200만원이고 전년도는 9,200만원으로 한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04년도가 36억 3,4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96억 3,000만원으로 59억 9,0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예산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용두근린공원 사업비가 내려와서 2003년도 추경에 5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예산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용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9억원입니다. 이거는 용두2동 715번지 일대 약 1,440㎡에,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두동 715번지 일대에 당초 특별교부금으로 30억원을 시에 요청했는데 2003년도 7월 15일날 시장님과 저희 구청장님 면담 시에 30억원을 주도록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시 자치행정과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투자심사가 끝난 후에 주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결정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비로 9억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 전액은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자치행정과에 추진단계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4억 1,3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은 2002년도에 보상비를 2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부동산 지가 상승으로 지금 20억으로는 보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4억 1,300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사실 지금 20억으로는 부족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비로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은 시립대학 앞에 전농동 150번지 1호 일대입니다. 거기에 지정 보호수가 있는데 1, 2차까지는 마을마당이 조성돼 있습니다. 나머지 3차 부분에 저희들이 시에다 7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구 예산편성시 시에서 50%밖에 반영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 2억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거의 100% 반영이 되는 것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농3동 마을마당은 시에서 100% 7억이 확보된다면 이 돈은 차기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돼도 될 것 같습니다. 휘경2동 마을마당 조성사업비가 4억원을 요청했는데, 죄송합니다.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비는, 저희들이 전농4동 마을마당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면설명) 그 바로 인접지에, 지금 도면상으로 전농4동 마을마당을 여기에 조성을 해서 12월 9일날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이 국유지인데 이 사이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주택들은 우리 마을마당 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택들이. 그리고 여기 주택이 불량주택이었는데 이 부분을 전농4동 마을마당에 포함해서 조성하려고 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9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4억원, 지금 토지보상이라든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4억원 정도를 예산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휘경2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도 표시돼 있듯이 망우로변에 위치한 땅입니다. 여기는 휘경동 308번지 144호 일대인데 여기에 마을마당을 동에서 조성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지가 10억이 넘기 때문에 구 투자심사심의를 요청했는데 투자심사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도로변에 토지가격이 비싸고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마을마당 조성효과가 저조할 것 같다고 해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머리어린이공원 외 2개소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0여년이 넘은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용머리하고 선농단하고 고황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어린이공원 3개소를 재정비하는데 개소당 1억 정도로 3억원의 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마을마당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이 40여개소가 되는데 이걸 유지·관리하다보면 하자기간이 끝나서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목을 심어놓은 부분이 고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자기간 내에는 업체에게 다시 보수를 시킬 수 있는데 하자 이후에 시설이 오래된 곳은 유지·보수하고 시설정비를 위해서 일부 필요한 돈 1억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자투리땅 녹화사업입니다.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이문2동 264번지 431호 외 1개소인데 이문2동 264번지가 시유지입니다. 매각 협의가 왔길래 제가 자투리땅을 국·공유지 자투리땅 녹화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매각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문2동 공지에 수목식재를 위해서 2개소에 내년도에 자투리땅 녹화를 하려고 1억 2,000만원을 예산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자교 녹지대 물레방아 및 주변정비 하는 사업입니다. 군자교 녹지대 물레방아 설치한 것이 5∼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 시설이 노후가 되었고, 지금 군자교 녹지대 물레방아는 성동구에서 우리 구로 물을 끌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저희들이 물레방아를 원하는 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끼가 껴서 청소를 하려고 해도 성동구 쪽에서 물을 다 쓰고 나면 우리 구 물레방아는 시간 내에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시설물을 정비해서 우리 마음대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원을 편성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중랑교 제방에 수목을 정비하고 있고, 주택가 내에도 위험한 수목을 정비하는데 매년 태풍대비를 해서 위험수목 정비를 위해서 내년에도 2,000만원을 예산편성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사실 가로수 유지관리를 할 때 가지치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못하게 하지만 구에서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교통시설에 방해되거나 가로등에 장애가 있는 가로수, 그리고 수목이 불량하게 생육되는 가로수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해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그런데 녹지대나 가로수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별도로 올린 이유는 지금 플라타너스에 누렇게 잎이 변해 가는 것이 방패벌레인데 지금까지는 살충제를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약제를 살포하지 않고 수관 약재 주입을 장한평 중랑천 제방에다가 시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령시, 구청 앞 도로 차량이 복잡하고 약을 못치는 곳에는 수관주사를 해서 방제하려고 2,800만원을 예산편성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공사입니다. 가로수를 유지관리하다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자연적으로 가로수가 고사돼서 결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주되고 빈자리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가로수 보식비 5,000만원을 예산편성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가로수나 녹지대를 유지·관리 하다보면 토양이 불량해서 생육을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나무가 썩어서 동공이 생긴다던지 이런 부분에 생육환경 개선사업, 즉 토양을 개량한다든지 부엽토를 투입한다든지 생육환경을 위해서 내년도에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을 예산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녹지대 정비공사입니다. 지금 녹지대 도로변에 잔디나 이런 데에 휀스를 설치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바로 구청 앞에도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서니까 중앙분리대 가로분리대가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잔디 보호책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되겠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예산편성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관계는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녹지는 아니고 체육시설물 신설 및 보강사업비로 내년도에 1억을 요청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었는데 지난 번에 시의원님하고 구청장님, 의회 간부님하고 협의 때 중랑천 제방이나 우리 관내에도 체육시설에 맨발 지압보도 구간을 한 번 설치해 봤으면 어떻겠냐, 중랑천 제방 위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중랑천 제방이나 녹지순환길 주변에 우리 구민들이 맨발로 지압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보완하려고 내년도에 1억원을 예산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업관계는 이렇게 보고드리고,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는 43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5,870만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가로수나 녹지대에 수목을 전지해서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파쇄기로 파쇄하니까 입자가 굵어서 거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뭇가지를 파쇄해서 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입자가 너무 커가지고 못써서 내년도에는 톱밥제조기라고 해서 한 번 간 것을 다시 톱밥처럼 부드럽게 해서 거름으로 만든다면, 지금 나오는 가지 등을 일반 거름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톱밥제조기 1대를 5,000만원 주고 사려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나 나뭇가지를 쌓아 놓을 곳이 없습니다. 이거를 파쇄해서 조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뭇가지를 우리 구 관내에서 처리할 공지라든지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부분 264쪽 중단부터 275쪽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교육 중에 보고하기 위해서 급히 오신 것 같은데 교육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275쪽 체육시설에 코드넘버 01 중랑천에도 맨발로 걸어 다니는 자갈 비슷한 거 까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뿐만이 아니라 내가 초선위원 때부터 계속 여기에 대해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냐하면 중랑천 둑방길에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벚꽃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은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석으로 거기는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벚꽃이 한참 만발할 시기에는 많이 옵니다. 타구 사람들도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체육시설 쪽으로는 그만하고, 거기에 잡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목을 다른데다 이식하고 그 자리에다가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우리 구민은 물론 타구에서도 부러울 정도로 벚꽃단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274쪽에 보면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과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18일부로 전농1, 2, 4동, 답십리1, 3, 5동 균형발전과 뉴타운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년 정도되면 거기가 이면도로는 지도가 다시 바뀌어야 된다 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안 들어가는 것인지.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걸 지금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농...

전농1, 2, 4동, 답십리1, 3, 5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3,000만원이 있는데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보면 봄에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왕이면 11월 이후 낙엽떨어질 때 하면 낙엽도 같이 쓸면서 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 양수기 2대해서 600만원 돼 있는데 그 양수기는 어디에 쓸 것이며 지금 현재는 양수기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흡사한데 저의 질의요지는 뉴타운에 기존에 되어 있다 치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모든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은 뉴타운 계획에 병행해서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제 소신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서 4억 1,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실지 이 금액은 총 사업비에 대해서 부족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과연 이 4억 1,300만원 갖고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마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농1동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시행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집행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외에 3동과 4동과 휘경동은 전부 구 예산이 100%로 되어 있는데 실지 이 예산들 중에서 기 집행된 것은 얼마며 또 새롭게 발족되는 것이 얼마인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274쪽 중간 군자교 물레방아 및 주변정비에 1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물레방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치한 연도에 1∼2개월만 돌아가고 여태까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정비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수년동안 정비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273페이지 민간위탁금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해서 20만원씩 20개소 12개월해서 4,800만원에 대한 설명과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1억 3,666만 5,000원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고, 274페이지에 보면 용머리공원외 2개소 재정비 3억을 올리셨는데 재정비하는데 3억이라는 돈은 매우 큰 규모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고, 아까 우리 최기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농1동과 휘경2동 마을마당 부지는 예를 들어서 전농1동에 마을마당 조성비는 24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비·구비가 몇 %씩 들어간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억이 넘는 공사는 시비가 꼭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휘경2동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질의하신 위원이 많이 계셨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랑천 제방에 체육시설비 1억을 투입할 필요없이 중랑천 제방에 벚나무를 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잡목이라든지 이런 나무를 교체하고 벚나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랑천 제방과 배봉산을 연결하는 연결육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저희들이 배봉산에 식재된 기념식수 벚나무 154주를 지금 중랑천 제방에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로수 형태로 중랑천 제방 공지에 벚나무는 거의 다 보식해서 아주 새로운 길로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불량한 수목이나 다른 수목을 교체할 시에는 배봉산에 식재되어 있는 기념 식수목으로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를 가서 보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비 1억원은 많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관내는 23종 1,050조의 체육시설이 중랑천 제방, 배봉산, 답십리산, 홍릉산 근린공원 그리고 각 지역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예산도 훼손하였을 때 보수하는 예산도 포함되고 또 중랑천 제방뿐이 아니고 다른데, 맨발지압보도라든지 꼭 체육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설하려고 이번에 1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5,000만원을 가지고 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체육시설은 전혀 신설하지 못합니다. 계속 있는 시설만 유지 보수하는 입장이 되어서 지난번에 협의하는데 위에 분들이 말씀하시는 과정에 새로운 체육시설, 지압보도를 설치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5,000만원을 올린 것이지 꼭 중랑천 제방에다가 맨발지압보도를 시설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지압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 동네를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쉼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낙후되어 있던 공원시설을 다시 복원해서 거기다가 지압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맨발로다가 이 사람 저 사람 걸어다니니 보니까 무좀이 걸린다고 항의가 들어와요. 그것이 동절기에는 지압시설을 이용 못하고 하절기에만 하다 보니까 특히 그런 문제가 야기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녹지과장께서 육교 놓은 데가 중랑천 둑방 끝이지요, 휘경펌프장 있는데 거기.

네.

그 육교를 설치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을 내가 지나다니면서 가끔 하는 것은 왜냐하면 본 위원은 중랑천 둑방길로 해서 산이라고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유일하게 배봉산하고 답십리 뒷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능선을 따라서 전체를 다 벚꽃나무를 심어서 벚꽃 단지화를 만들면 우리가 흔히, 시민들이 진해 벚꽃놀이나 군산에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일부러라도 가지 않습니까. 이런 적은 녹지공간을 좀더 큰 녹지공간 못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벚꽃단지를 만들자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한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압에 대한 시설은 사실 시설 해놓고 보면 이용하는 구민이 많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잘 검토하셔서 시설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1동, 2동, 4동이 뉴타운 지역에 포함되는데 여기에다가 마을마당하고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지역에 포함은 되었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포함은 되었지만 세부추진계획, 즉 개발기본계획이 아직 안나온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된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은 존치되도록, 그리고 꼭 개발계획 사업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계획 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를 3월에 하지 말고 낙엽이 진 후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 예산이 12월에 예산편성이 완료되고 1월달 되면 이 예산책자가 나와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다 보면 공사가 거의 3월달에 추진됩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가지치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통시설물이나 장애물을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청한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예산이 편성되면 모든 사업에 최우선해서 2월말까지 가지치기가 즉, 3월말까지 한 4월되면 가로수 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잎이 나오기 이전에 가로수 가지치기는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은 여름에 비가 오거나 우기 때 가로등을 가리거나 신호등을 가리는 가지가 있습니다. 낙엽진 후에 가지치기를 했더라도 나중에 도장지라든지 무성한 가지가 나와 가지치기인데 그 예산은 일부를 놔뒀다가 시기에 맞게끔 가지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수기 2대의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종합해충방제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양수기가 딸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물차, 타이탄에 물탱크를 올려서 급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수기 한 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고장나면 급수작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2대를 사 가지고, 우리 화물차가 2대 있습니다. 금년과 같이 갑작스레 비가 안 와서 급수작업이 필요할 때는 2대를 가동하려고 해도 물탱크만 올려서 물을 주니까 수압이 약해서 녹지대에 멀리까지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수기 2대를 사 가지고 한 대가 고장나더라도 급수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양수기 2대를 이번에 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 대가 있긴 있는데 고장나면 물차 두 대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용차를 해서 급하게 차를 운행한 일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양수기를 사 가지고 구청 차로 급수 작업하려고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1동 어린이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 들이 예산 설명 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 당초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20억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이 특별교부금입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보상협의라든지 감정의뢰, 지금 감정의뢰까지 해서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보상비가 얼마가 될지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추경 1차, 2차 할 때는 앞으로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해서 추경에 확보해 놓아도 보상감정가가 나오면 또 변동이 생깁니다. 부동산 가격을 공시지가로 할 것 같으면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보상비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감정가를 추정하니까 32억원 정도로 한 12억원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 확보된 20억원과 이번에 공사비 4억 1,300만원은 보상비로써 이미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억 1,300만원 이외에 한 8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에 보상 추진해 나가면서 부족하면 추경이나 또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많이 증액해서 편성해 주면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사항은 휘경1동이나 휘경2동, 휘경1동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시 예산없이 구 예산이 다 들어가는 사항에 대한 설명은 2000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지원 받아서 독고마을 어린이공원과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휘경1동 어린이공원은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이 특별교부금 나온 30억원 전액을 독고마을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다 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에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를 구비로, 당초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독고마을 어린이공원과 휘경1동 어린이공원을 같이 조성하려고 했는데 휘경1동이 사업추진이 부진하니까 독고마을에다가 특별교부금을 100% 다 투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휘경1동에 어린이공원은 구비로써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 4,800만원은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20개소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경로당에다가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개소당 20만원씩 해서 위탁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 내년도에 어린이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위탁 2개소를 더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4,800만원으로 요청했고 그 다음에 1억 3,600만원을 민간위탁비로 예산편성 요청한 사항은 지금 장평공원 내 테니스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을 지금까지는 계속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시설을 전혀 보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야간 서치라이트라든지 휀스라든지 일반시설을 보수해야 될 보수비가 약 8,700만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유지관리하는 인건비 3,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민간위탁비 장평테니스장 위탁에 따른 시설비 1억 3,6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머리 어린이공원 외 3개소 재정비사업 3억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 3개소를, 저희들이 전에 어린이공원 조성한 데는 대부분이 모래를 포설했거나 낙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공원 재정비는 어린이공원을 다시 조성할 정도로 시설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택가 내에 모래를 포설해서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데는 주택가 내에 비산먼지 방지라든지 요사이는 애견동물을, 개를 데리고 나와서 어린이공원 모래에다가 배설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내에다가 개 해충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도 1개소가 그, 여기서 발표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도 개 해충란이 나왔습니다. 개 해충란은 예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재도 해충란이 어린이들 입에 들어가든지 해충란에 걸리면. 그래서 앞으로 모래로 포설된 어린이공원은 공원 매트로 고치고 시설물을 현대화로 재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1개소당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1동 어린이공원과 휘경1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예산편성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전농1동 20억원은 100% 특별보조금 시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시비 2억원을 받아와서 집행했지만 앞으로는 더 시비를 받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비가 이번에 4억 1,300만원하고 앞으로 토지 재결이라든지 이사비용이라든지 여기에 한 8억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휘경2동 마을마당 조성비 14억원을 전액 구비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휘경2동은 구 투자심사에서, 10억 이상은 구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이미 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께서 군자교 녹지대에 물레방아를 만들고 나서 1, 2개월 돌아가고 아직까지 돌아간 것을 못보고 쉬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보수내역, 투자된 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자교 녹지대는 아까 예산편성 요청할 때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물을 성동구에서 받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간 100%를 다 못 돌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분수대나 수경시설을 돌리라고 하는 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분수대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하고 낮에는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하루 3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물레방아는 10월 31일까지는 계속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관리비는 거기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녹지대유지관리비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300만원으로 거기에 전기시설하고 일부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십만원씩 조금 조금 보수하다 보니까 보수비가 끝없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고 내년도에는 이 시설을 현대식으로 전면적으로 개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정비사업비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입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하고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을 되도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존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15층에서 30층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뉴타운이 된다면.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되도록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여기에 아파트를 세워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마을마당이나 공원 조성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장님 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예산도 공원녹지과장님 자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원할 때 그 어린이공원이 존치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땅이 공원녹지과장의 입장에서 공원녹지과장의 땅이고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투입해도 되겠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할 때는 뉴타운이라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뉴타운 계획도 안 나왔고 전농4동 마을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전농1동도 2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전농4동도 32억원이 기 투입이 돼서 마을마당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 와서 그 마을마당을 뉴타운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하는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속 추진해서 마을마당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재산이라도 이것은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확실한 생각입니다. 당초에 뉴타운 계획이 우리 마을마당과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 계획이 나왔다면 당연히 보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미 전농1동도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2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마을마당도 17억원은 시비 투입입니다. 시비 투입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 동대문구가 공원녹지 면적이 서울시에서도 가장 열악한 입장에서 단 한 평이라도 공원녹지를 더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이미 시비로 해서 20억원을 조달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이고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32억이라는 구비를 써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준공만 안 나있고 이미 공사는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농1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이 앞으로도 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4억 1,300만원만 굳이 이번 예산에 올려서 결정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뉴타운이라는 발주가 됐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이 기존에 발표된 것과 동시에 새로운 용역사업을 할 때는 현재 있는 공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뉴타운을 만드는 것이지, 실지 있는 공원을 무시하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투자를 해서 공원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작은 예산을 쪼개서 할 것이 아니라 추진할 것은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단시일 내에 해야지만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살릴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추가로 자꾸 더 들어갑니다. 한 번에 해야 할 것을 2차, 3차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더 요구화 되고 더 늦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예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예산액은 최종까지 결정금액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 그 예산 결정된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예산반영을 해서 조기에 끝날 수 있게끔, 이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자꾸 추가예산이 더 들어가고 또 길어지다 보니까 필요없는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들어가니까 조기에 투자해서, 지난번 우리 과장님께서 12월안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한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이번 얘기 들으니까 내년 추경에 또 8억을 올린다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납득이 안가는 답변이에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20억원이었는데 왜 4억 1,300만원만 올렸느냐? 앞으로 더 추가할 돈이 있는데 왜 한 번에 다 못 올렸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며칠 전에 토지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당초에 전농1동을 수립할 때는 2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보상과 조성까지도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갑작스럽게 많이 올랐고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인 2003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감정가가 안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안 나온 상태에서 또 추경에다가 더 필요할 것이고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더 요구할 것인지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공사비 4억 1,300만원만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가가 나오는 데에다가, 또 감정가대로 보상협의에 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 나온 보상비에다가 재결이고 이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포함해서 8억 정도가 더 투자되지 않겠는가, 더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되거나 조정될 예산이 있다면 전농1동 어린이공원에 이번에 4억 1,300만원만 반영할 게 아니라 거기다 8억을 더해서 12억 1,300만원을 한다면 내년 추경에 가지 않고 본예산으로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이 예산은 여기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하지만 전농1동 어린이공원 추진사항은 전혀 한치의 차질없이 저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자별로 설명을 드리면 8월 11일날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 5일날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6일날 감정평가 및 보상의뢰를 건설관리과에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10월 15일날 보상계획 공고 열람기간이 10월 20일부터 11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날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날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가 실시 됐습니다. 여기에서 감정평가액이 두 개 기관에서 나온 평균을 따지니까 24억 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돈만 해도 4억 3,5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감정가격 나온 것만 해도. 여기다가 재결이라든지 나올 때 1.5배 정도하면 한 6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비용이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추진하면 8억 정도면 재결이라든지 모든 경비들어가는 것을 반영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입니다. 이게 나온 게 11월 25일입니다. 지금 2003년 12월 현재 조성공사 대상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업자는 금년 12월 이전에 내년도 조성공사 사업도급자가 결정됩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은 전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단지 내년에 본예산에 할 거냐, 추경에다 더 확보할 것이냐 하는 거지, 사업추진이 지연돼서 보상비가 증액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의 모든 사업이라든가 계획은 차질없이, 지금 장시간을 거쳐서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추후에 물어서 풀어나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훈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고 심의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삭감시킬 수 없어요. 그렇다면 많이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서 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겠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 물어서 한다면 물어보지도 않고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자꾸 물어보게끔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원녹지 분야가 약 1시간, 장시간에 걸쳐 질의·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궁 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질의내용을 보면 자기 동네에 해당되는 내용도 많이 돼 있고 전반적인 얘기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주는 건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좀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이니까, 또 계수조정도 있고 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꾸만 질의해서 죄송한데 어차피 예산을 사용할 거라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50억이 나왔고 뉴타운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 지역에 얼마만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으니까 그 설계용역한 회사에 통보하셔 가지고 "이거를 빼 놓고서 설계해 주십시오." 라고 빨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권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밑에서 넷째줄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273만 2,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 3억 8,050만원에 비해 776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전액 경상적경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 4,997만 3,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3,452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33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679만 5,000원, 337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0만원, 운영수당이 84만원, 피복비 1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급량비가 1억 1,100만원, 또한 가로환경정비 차량임차료가 600만원, 연료비가 174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원에 대한 여비로 1억 8,840만원이 편성되어 2003년도 대비 2,532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33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624만원으로 이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21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4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은 811만 9,000원이 편성되어 금년도 예산 668만 7,000원 대비 143만 2,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행정부분 334쪽 하단부터 340쪽 상단까 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에 여비를 보면 국내여비 건설교통국현안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보다 2,532만원이 증액된 1억 8,84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고, 본 위원이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보행자 도로 정비와 노점상 금지구역에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관계로 구민들의 불편 사항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단속요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532만원이 증액된 것을 물으셨는데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2004년도에 10만원으로 인상 됐고요. 그리고 직원은 지금 현원이 151명인데 157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유는 별로 없고 기본 비용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고 하수과 펌프장에 인원이 늘어서 157명으로 된 사항입니다. 또 가로정비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철저히 단속해 줄 수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우리 과 가로정비계는 총괄담당 직원 1명하고 기능직 4명, 상용직 5명해서 총 10명이, 현장에서는 9명이 가로환경정비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단속권은 시나 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26개동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간에는 민원처리 담당반하고 순찰반하고 나누어서, 야간에는 교대를 해서 주 1, 2회 야간단속을 실시하는데 현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공사하고 삼성홈플러스가 11월에 개장됨에 따라 새로운 단속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불법단체에 가입을 해서 노점상들이 조직적으로 대항을 하는 바람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단속인원이나 장비, 수당같은 것이 증액이 되지 않아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가 나오면 그걸로 단속장비를 보완하고 또 인원을 배정하는 총무과에 그런 사정을 얘기해서 앞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경동시장 앞에 보면 한 차선이 노점상인들로 해서 아예 막아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 사이트에도 보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너무나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방어울타리까지 쳐 놔서 노점상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까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정적으로 배치된 요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지. 또 거기에 보면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적으로 묵인하고 거기 앞에서 좌판에다가 포장마차까지 아예 놓고 있고, 과일같은 것도 밖에다 내 놓고 있고, 완전히 1차선 정도를 막아놓고 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동시장 주변 고산자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로휀스를 쳐서 1차 저희가 그 동안 휀스를 못 치고 있었던 거를 극복해서 올해 쳤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1개월간 집중단속을 해서 다시는 차선을 점유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속할 사항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홈플러스가 개장됨으로써 고산자로 구청에서 경동시장까지 인파가 많이 늘어나서 장애인협회라든지 기타 다른 불법단체들이 거기다 노점을 심으려는 동향이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한달 동안 거기서 밤샘을 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으로 현대코아 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도 또 업무추진을 하고,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단속인원 9명이 지금 관내에 있는 1,200개소의 불법노점상과 그리고 시급한 청계천 철거 등과 맞물려서 극히 인원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들어오는 인터넷 민원이 평균 한 달에 100건 정도 되는데 그 반에 해당되는 인원이 인터넷 민원 해결하랴, 그런데 가서 지키고 사후 관리하랴 해서 사실은 참 우리 과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이 아닌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경동시장도 최선을 다해서 근절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요.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런데 거기를 주로 밤에 단속하고 상인들이 주로 밤에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매우 불편을 겪으니까 사이트에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그러면 단속요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지 말고 이런 데에 많이 배치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제기 하는 부분이 많이 없으니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전철수위원 답변에 불가항력이라는 말을 했는데 건설관리과장으로서 그런 용어는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서가 뭐 하는 부서입니까? 그거는 어떠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장비를 구입한다던가 예산을 더 투입한다던가 해서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진 얘기를 해야지 그러한 용어는 지양하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들으셨지만 저희가 24시간 현장을 지킬 수 없어서 그런 현상이 지금 와서 저희가 가로 휀스치고 한 두 달간은 어느 정도 유지됐는데 요새 와서 약간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를 중점적으로 더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철수위원이 질의하신 데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설동에 252번지가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생겨서 지금 소송관계가 돼서, 이러니 뭐가 와서 이러니 해 가지고 아직까지 5평이 도로 1/3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지금 노점은 노점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252번지 일대에 무적 짐을 쌓아 놓은 것이 내가 봐도 한 50t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근 10년째 쌓아 놓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서 성북천과 정릉천에 대해서 서울시공무원하고 나하고 한 3개월 동안 같이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신설동, 용두동 빗물펌프장 옆에 재건대 아마 알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답변이 묘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절반은 구유지다, 절반은 시유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치울 건 치우고 구에는 구대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번에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릉천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을 그거를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명백하게, 내가 다시 말하자면 시에서 치워야 되느냐 구에서 치워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인범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은 시정이 안되고 하면 구정질문이나 감사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기 질의하셨으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설동 252번지에 도로점용해서 적치돼 있는 것은 저희가 수 차례 계도하고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는데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조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상이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나오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을 많이 지치게 만드는 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절대 그런 걸 못하도록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에 있는 재건대 쪽에 구유지·사유지 반반씩을 얘기하셨는데 단속권은 구유지·사유지를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조치를 못하는 사유 중에 하나는 그 장애인 단체에서 정부나 구에서 우리한테 충분하게 지원해 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거 까지도 다 철거해 버리면 우리는 가만히 안 있겠다,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유도 있고, 그리고 동안 저희가 존치 해 있었던 것을 철거하기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단속은 저희가 해야 되고 저희가 허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최인범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심의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에 편성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보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물건적재함은 적재함이고 5평 건물이 완전히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를 철거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검토해서 철거가 가능하면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338쪽인데, 아까 설명에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간에 보면 현안업무수행특근매식비 9,420만원하고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가 1,680만원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나열됐는데 5만원씩 28명이란 숫자하고 157명 5만원씩 하면 1개월에 4,000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로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설명해 주시고, 339쪽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414만원은 어디 뭐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34만 5,000원씩 해서 12개월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국내여비인가요? 건설교통국 직원 업무추진 여비가 1억 8,84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급량비 중에서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하고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가 있는데 지금 157명은 우리 과가 주관과 이다 보니까, 우리 건설국 4개과 총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저희 과 거고요. 그런데 내년부터 예산편성 방법이 종전까지는 우리 주무과에 다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국 단위로 추진할 것은 50%가 우리한테 와 있고 나머지는 과로 다시 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같은 성격인데 그렇게 돼 있고, 특근매식비라는 것은 야간근무를 하거나 캠페인 등을 할 때 직원들한테 실비로 보상해 주는 의미에서 책정된 예산이고 단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국이냐 과냐 해서 구별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관계에서 건설교통국 현안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157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 전체이고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편성된 건데 여기에서는 관내 출장 시 지급하기로 각 과 공통적으로 해서 이것이 30명 기준으로 해서 30만원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만 5,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4만 5,000원인데 이것은 30명 기준으로 해서 월수에 따라서 30명이 넘어가면 조금씩 증가되고 줄어들면 조금씩 내려가고 해서 1인 추가에 5,000원 정도의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34만 5,000원은 우리가 39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아니, 국내여비요.

국내여비는 건설교통국 전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써 업무할 때 국 전체단위로 업무를 추진 할 때 쓰라고 각 국 공통으로 10만원씩 해 가지고 책정됐습니다.

공통 나온 게 이거라고요? 많네요.

아니 한 달에.

여비 아니예요?

예, 여비입니다. 정액여비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53쪽에 보면 중랑천공원 진입육교 설치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중랑천이라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 육교설치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교를 대폭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육교설치는 어느 곳을 설치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육교를 얼마만큼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34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추진해서 400만원 또 토목과 시책업무추진해서 20만원×12월 240만원 해서 총 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50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및 부속시설물 점검 용역 13개소 해서 6,000만원, 그 밑에 20m도로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보수해서 10억 5,500만원 정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은 자료 요청도 아울러 부탁하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351쪽 절연 및 누전보수비 해서 3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 예 산 편성을 보면 1억 7,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약 1억 5,100만원이 더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보안등 및 가로등에 대한 절연 및 누전보수인지 다른 전기시설에 대한 절연 및 누전보수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등 해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업무추진비와 토목과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할 때 실질적으로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시하고 업무협의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는다든가 시에 유지 개발비를 받아온다던가 교부금을 받아온다던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시책 관련 업무가 단순 시 유지관리 업무차원과 시 예산관련 업무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한 번 가서 업무협의를 할 때보면 최소한도 사람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식사라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 듯이 지금 자치구이기 때문에 시하고 업무추진을 할 때 평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한 달에 한 번 꼴은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일상적인, 품위랄까 이런 관리비고 다음에는 또 기관별 협의사항, 우리가 기관별 협의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사항과 또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서로 업무협의 할 때 저희들이 외부기관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것은 일상적인 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평균 20만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반영해 주십사 했는데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반영이 된다면 저희 각 팀들이나 과장이 적극적으로 시나 유관기관이나 관련부서와 또 의원님들에 대한 대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돈이 있으면 꼭 도움이 됩니다. 개인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 배려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점검용역 6,000만원과 하단부에 있는 10억 5,500만원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및 부속시설물 용역은 저희 관내에 있는 육교와 도로옹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릉쪽에서 제기동으로 넘어오는 양쪽 측면에 옹벽, 지하차도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용역에 관한 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점검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꼭 필요하다 안 하다, 이것을 보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교수 및 전문가를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금액이고 아래 나오는 20m 이면도로 덧씌우기 포장 및 뒷골목 포장공사에 대한 것은 일상적인 도로유지관리 보수 비용입니다. 그것이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용역에 관한 것과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351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가로등 지중선로 중 새로 누전이나 선로의 보수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연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지중선로가 누수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가 노선별로 책정해서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금년도에는 고산자로를 시비 예산을 일부 받아서 했고 내년도에는 장한로나 또는 신설동 로터리 가는 노선은 시비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선로에 대해서는 보통 5년 이상이 되면 누수가 있게 되고 관로를 일부 점검해서 보수하고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니까 반영을 해서 선로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할께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2003년도 예산이 1억 7,700만원이 됐는데 왜 올해 예산을 1억 5,100만원이나 더 했느냐 라는 그 대목을 답변요구 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이 고산자로에서 장한로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만 했지 증액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왜 증액을 해줘야 되며, 증액한 돈은 어떻게 쓰겠다라는 게 나와야지만 증액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지하차도 기전 유지비에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3%선에서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해서 5%로 적용했습니다. 사고주 보수하고 스위치 저항보수, 절연 및 누전보수, 수중모터펌프, 집수정 준설이 전반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서 증액됐는데 가로등 및 지하차도 기전 시설은 일상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지관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5%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점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