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의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의 2004년도 세출예산은 325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25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은 총 44억 9,492만원으로 전년도 44억 5,176만 8,000원 대비 0.9%인 4,3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이며 7억 1,6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6억 2,379만 7,000원 대비 14%인 9,2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빗물펌프장, 간이펌프장 5개소 신·증설 공사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및 연료비 단가 인상 등에 따른 각종 연료비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됐습니다. 빗물펌프장 신·증설 5개소는 신답펌프장, 신이문2, 장안3, 답십리4, 이문2-2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써 331페이지입니다. 총 36억 2,5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35억 6,330만원 중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하수관리에 17억 5,300만원, 펌프장 기전설비보강 등 재해대책관리에 3억 2,000만원, 신설동 104-28∼104-40 등 하수단위사업 9건에 13억 4,03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하수기동반 장비 흄관코아드릴이라든가 함마드릴,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으로써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하수관리 부분 325쪽 중단부터 334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330쪽을 보면 준설기유지비해서 1,741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준설기유지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32쪽을 보면 하수도준설(대행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 휘경1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하수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셔서 동대문구 전 지역에 하수도 준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지도·감독 해보니까 하수도준설도 노조가 형성되어서 동사무소 측하고 많은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준설 대행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서 형식적인 준설이 아닌 과장님이나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2쪽에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은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328페이지 전농·장안 펌프장 외 9개소에 대한 전기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펌프장을 작년보다 올해는 대형펌프장만 해도 신답, 장안3, 신이문2 세 군데를 증설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면 올해 같은 2003년도에도 예비비를 추가로 1억 6,2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보다도 더 많이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침수세대 대여 양수기 수리비 200만원씩 5개월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무상 대여한 모터펌프 9,584대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 9월 5일날 구입을 해서 2003년도 9월 4일까지 하자보증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수리해주는 양수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소유주한테 아예 개인별로 지급해 주면 이런 수리비가 앞으로 안 들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무상대여이기 때문에 보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집중호우 시를 대비해서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정비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작년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예산은 지금 1,000만원 책정해 놨지만 전체적으로 수리해야 할 모터펌프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금산위원님께서 330페이지 준설기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준설기 유지비는 저희들이 통상 연결대라고 있습니다, 준설하다 보면. 꼬질대 식으로 해서 연결대 같은 거, 그 다음에 준설바켙, 그 다음에 맨홀로라 같은 거 수리, 부품수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하수도준설(대행사업)에 대해서 동사무소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불협화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행사업은 저희들이 일반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뒷골목 준설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설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간선도로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빗물받이가 3,64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설, 인력 및 흡입차 해서 준설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하고 기존 관하고 연결하는 연결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량비 해서 1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원을 책정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주로 비가 왔을 때는 뒷골목도 중요하지만 간선도로변에 빗물받이 막힘에 의해서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는데 330쪽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하수관리 준설기유지비로 1,74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2003년도에는 4,1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2,400만원을 감 편성했는데 2003년도 예산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기유지비 1,740만원으로 2004년도 준설 유지비 및 수리비로 충분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아 들으셨죠?

다시 한 번.

다시 말씀드릴께요. 시설장비유지비, 하수관리, 준설기유지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2003년도에는 검토해 보니까 4,100여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죠. 2,000여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2003년도에도 거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준설 유지에 1,700만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감액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31쪽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8억원, 2003년도는 10억원입니다. 하수도준설(대행사업) 7억원, 2003년도에는 7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대행사업)가 1억 5,000만원, 2003년도에는 2억 7,5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펌프장 기전설비보강 1억 8,000만원, 2003년도에는 1억원 편성했고,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 1억 5,000만원, 2003년도에는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굴착복구비)가 5,000만원이 신규로 하나 편성됐는데 감액과 증액, 신규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333쪽 밑에서 세 번째 항에 보면 장안1수문외 8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해서 1억 1,83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며, 실제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준설기유지비가 작년도에 4,000만원에서 올해는 1,741만 7,000원으로 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의같은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가 총 12대입니다. 94년도에 구입한 것은 5대, 99년도에 5대, 2001년도 2대해서 총 12대였는데 94년도 5대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는 1,700만원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작년도에는 10억이었는데 올해는 8억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은 2003년도에는 7억 4,000만원인데 올해는 7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체육공원도 올해는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펌프장 기전설비보강을 작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8,000만원, 간선도로 빗물받이는 1억이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책정했고,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비 해서 신규로 5,000만원을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5,000만원이 책정돼서 올해도 똑같이 5,0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올해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 당초 예산은 적었는데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더 책정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 2004년도 예산보다 작년도 예산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10억이고 올해는 8억을 했는데 당초 본예산은 6억원을 책정하고 추가로 1차 추경에 3억, 2차에 1억, 또 준설대행비도 총 7억 4,000만원인데 당초에는 4억이었고, 1차 추경 2억 4,000만원, 2차에 1억해서 7억 4,000만원으로 추경에 계속 추가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필요시에는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할 생각인가요?

올해 예상을 해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본예산에 책정을 했었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로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해서 8억씩 유지관리를 하고 준설기가 지금 현재 7억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그리고 추경에 또 올라오면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그리고 간선도로 빗물받이가 작년에 1억이었는데 추경까지 해서 2억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한꺼번에 편성한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있다면 본예산에 충분히 더 책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는, 실제로 시행을 해 본 결과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겠다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 위원님 1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본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이었잖아요.

예, 1억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 더 증액되는 거죠. 그 사유는 저희들이 간선도로 빗물받이만 준설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관로를 조사해 보면 연결관이 불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량을 해줘야만 빗물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관까지 보수 해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1억 5,000만원씩이나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빗물받이 공사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 거 다 했잖아요. 그리고 빗물받이 보수하는 것은 보수팀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씩이나,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빗물받이 보수가 아니라 준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준설을 할 때는 주기적으로 1년에 세 번은 해줘야 합니다. 비가 와서 초기에 한 번 해주고 또 그 다음 비가 왔을 때 세 번 해줘야만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아무리 시설물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빗물이 배수가 안되면, 관리가 안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설돼 있는 빗물받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준설을 계속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작년정도 수준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준설도 준설이지만 옆에 연결관이 있습니다. 빗물받이에서 본관으로 가는 연결관이 한 300㎜로 연결돼 있는데 관로가 적다 보니까 전부다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꼬질대로 해서 뚫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막혀가지고 불통인 경우에는 전체를 개량해 줘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장안1수문 외 8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준공 후 10년 후일 경우『A』등급,『B』등급에 대해서는 10년,『C』등급일 때는 5년만에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정밀점검은 2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은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에 도래가 된 수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도에 맞춰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사실상 치·하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큰 일이 또 사업에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는 하수관로 계획이라든가, 자료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배부돼서 설명하기도 좋고 설명도 아주 잘하시던데 오늘은 더디고 공부를 한 번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검토하시고 답변에 두 번 세 번 보충질의 안나오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치·하수 하수관 보수하는 과정이 여기는 예산이 안 잡힌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하수관을 파지 않고 거기 양쪽에 약 100m, 200m 사이에 압으로 녹여서 아주 깨끗하게 시설을 그대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는 것인지, 앞으로의 하수관 개량공사라든가 이런데 그 계획안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굴착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도관을, 옛날 상수도관을 라이닝하는 식으로 해서 하수관로를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선같은 것을 압력으로 불어넣어서 안을 도복을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가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예산을 시에서 15억원을 배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굴착하고 비굴착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를 비굴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비굴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억원을 시에서 받아다가 비굴착으로 할 계획이 됐다는 답변식인데 그 공법으로 하려면 특수기계가 필요할 것인데 그런 계획도 세워서 예산을 받아다가 비굴착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굴착 예산은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도급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디 어디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농 배수분구라고 해서 전농동이라든가 이쪽 위에 전농 배수분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한 다음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그 예산배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준설기가 우리 구에 12대가 있다고 했지요?

네.

준설기 1대에 작업 인원이 몇 명씩 붙습니까?

보통 3~4명이 붙습니다.

그러면 준설에 필요한 하수과의 기능직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상용직은 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기는 최고 많이 가동할 때 6조 정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설기를 대행업체에 빌려주지는 않습니까?

지금 대행업체는 많은 경우에 4대 정도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 2∼3년 전에도 이것을 다루면서 이 준설기를 대행업체에 빌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리비나 모든 것은 우리 예산으로 사주는데 그 사람들은 하도급이라든지 아니면 대행업체든지 하면 거기에서 준설기를 사서 준설해야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들인 기계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예상했었는데 그에 따른 감가상각 예산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대행을 했을 경우에 더 이익으로 되어 가지고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기를 사주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 지침서를 한 번 갖다 줘봐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산은 감가하는 비용을 준설비용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인데 아직도 계속 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박창복위원 답변은 국장이 하시겠습니까?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보통 건설공사를 할 때 인력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중장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장비로 할 때는 중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를 발주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가 가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휘발유라든지 하는 것은 운영경비에 전부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큰 장비가 있을 때는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선비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장 얘기가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수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서 임대를 내주고 수리까지 다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설계사에서 감하는 방법하고 그 사람들이 장비를 사 왔을 때 감가상각비하고 수선비를 그 사람들한테 주는 방법하고 두 개를 비교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서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수리하는 것이 그네들이 장비를 사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주는 것 보다도 우리가 빌려 주는 것이 예산이 더 절감되더라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서 수리를 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개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건설업자가 기계를 사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임대해 주는 것이 예산이 더 절감이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하수과에 사업은 하려고 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난·재해를 입지 않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상정해서 차질 없도록,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332쪽 중간에 보면 사유지저촉 공공하수도 조사 설계가 5,000만원이 들어 왔고 재해대책관리가 3억 2,000만원, 기성제 정비공사, 이 기성제 정비공사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왜 또 거기에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은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저촉 공공하수도 조사 설계 5,000만원은 저희들이 하수도 관리를 하다 보니 공공도로상이 아니고 사유지상의 도로로 해서 하수도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전체 조사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000만원을 책정해서 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성제 정비공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북천이나 정릉천, 중랑천 같은 경우에 호암블럭이라든가 석측보수 그런 것을 전부 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사항은...

3억 2,000만원 전체적인 것.

재해대책관리비는 기성제 정비라든가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 유수지 준설,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해서 전체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것을 전부다 일괄로 해 놓은 것이 재해대책관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사유지 저촉 공공하수도 조사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간선도로변이고 어디고 하수도를 하게 되면 굴착시켜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은 몰랐어요. 그 사항을 봐서 하는데 설계비가 따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계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설계해서 한다니까 내가, 그 전에도 설계비 들어왔습니까?

예, 설계비 용역비입니다.

용역줍니까?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영훈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릉천하고 성북천의 준설을 작년에 보니까 이것은 청소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몰라서, 정릉천하고 성북천하고 준설하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풀이 우거진 데는 준설을 안하고 풀이 없는 데는 준설하고, 내가 단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준설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범위원의 질의요지는 준설지역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는 뜻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최인범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성북천은 1억, 정릉천은 1억 5,000만원의 시비를 배정 받아서 해마다 준설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강우로 인해서 쌓인 모래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준설하고 있고 또한 청소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요.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릉천하고 성북천하고 2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갑니까?

원래 서울시에서 전부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교통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로써 일반회계 2004년도 예산액 4억 4,666만 2,000원을 편성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교통관리과장이 처음 여기에 서셨지요?

네.

인사나 한 번 하시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교통관리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소개 좀 하고.

알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인사 소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다시 한 번 하십시오.

이문3동장으로 근무하다 11월 17일자로 교통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선기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로써 일반회계 2004년도 예산액 4억 4,66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 9,921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경상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예산은 1억 9,47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672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6,656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15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736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918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1,077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사업예산으로는 2억 5,196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억 8,17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를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2억 5,19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5,177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5,066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억 4,22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30만원을 편성하여 94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328억 6,855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5억 2,292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관리비가 185억 2,8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억 8,0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 185억 2,886만원 중에서 주차관리가 63억 3,967만 2,000원이고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22억 7,228만 5,000원이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7억 68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4,292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7억 6,69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8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를 보시면 여비는 5,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04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는 9,7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복리후생비는 2억 6,180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1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 4,56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649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하단에 포상금은 1억 4,96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44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연금부담금으로 9,009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6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로 3,33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10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40억 3,40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3,72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민간이전으로는 33억 8,883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는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억 1,0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등은 121억 8,918만 8,000원인데 이 중에서 보조사업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를 94억 4,937만원을 편성하여 64억 4,9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27억 1,442만원을 편성하여 25억 7,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기타 반환금으로 2,53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64페이지 예비비로써 143억 3,9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부분 353쪽 하단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360쪽 시설비에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에 대해서 9,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8,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2003년도에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을 어떻게 실시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3,700만원, 자전거 보관소 150만원씩 20조 해서 3,000만원, 공기주입기 350만원씩 2조 해서 700만원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일부러 타고 오지 말라고 학교교육감 추천에 의해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타고 다니고, 특히 자전거 보관소는 유해환경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서 환경측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잘못 방치하면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관소 설치를 이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며 특히 공기주입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자전거 보관소도 무인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기주입기는 어떤 방법으로 설치해서 할 예산인지 그에 대한 답변부탁합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범칙행위자 수사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서 2002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에 대한 수사업무를 그간 일반 사법경찰 관리, 즉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던 것을 특별 사법경찰 관리, 즉 자치구 방치차량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특별 사법경찰 관리가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변경이 되어 범칙금 통고 처분 및 사건 송치 등 상당한 분량의 추가 업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추가인력의 지원 없이, 서울시 분석보고에 의하면 최소한 4인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방치차량 담당자에게 특별 사법경찰 업무까지 분장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미결업무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방치 행위자의 대부분이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주민등록 말소 및 행방불명 상태이므로 주소지 현장을 출장하여 소재를 확인하거나 참고인을 추적하여 수사를 하여야 함으로 사건담당의 야간출장이 빈번하나 일반 경찰같은 별도 수사비 성격의 추진비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현장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써 방치차량 행정처리 담당과 범칙행위 사건 사법처리 담당을 분리해서 미결된 방치차량 행위사건을 처리토록 하기 위해서 야간에 출장을 가거나 민원인들 조사차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중 파손 및 훼손 된 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해서 구민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시설물 명은 방어울타리 가드휀스, 차량진입 금지봉, 시설유도표지, 도로반사경, 경보등, 시설유도봉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방어울타리 가드휀스는 총 9,305m가 되겠으며, 차량진입금지봉은 797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시설유도표지는 108개소, 도로반사경은 229개소, 경보등은 28개소 시설유도봉 탄력봉은 257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다른 예산으로 끌어서 보수하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이 수준에서 7,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46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건설에 83억 9,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5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청량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12억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서 시비가 또 28억이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전농4동, 청량리2동, 답십리5동, 전농1동, 답십리5동 같은 경우는 약 33억이 잡혀있는데 서울시 시비의 대비액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정석위원의 질의는 특별회계쪽을 질의하셨는데 준비를 하시고, 우선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의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인해서 차량유지 교통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환경오염 방지,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자전거를 통한 새로운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 요구가 들어온 곳이 신이문역 주변, 종암초등학교, 숭인중학교, 성일중학교, 청량리2동 사무소 등입니다. 총 200대 분의 설치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비가 3,000만원이 소요되고, 공기주입기는 아직 우리가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자료를 한 번 봐주십시오. 아마 성남시에서 처음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2개소를 선정해서 그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를 기여코자 함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난 2003년도 8,400만원 쓴 내역에 대해서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내가 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9,180만원을 계상해서 올려가지고 올해도 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모자라서 증액을 시켰는지에 대한 답변을 줘야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8,400만원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는데 증액된 부분만 갖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안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요.

학교주변 자전거 보관소 교통문제에 대해서.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개소 군자, 배봉, 은석, 청량, 또 유치원 1개소 총 5개소 해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스콘 설치에 4.3a, U자형 가스휀스가 82개, 일자형 가드휀스 50m, 과속방지턱 재도색이 6개, 미끄럼 방지포장 420㎡, 도로표지판 3개소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총 8,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457쪽을 보면...

특별회계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여름부터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5개 구청이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중에 제가 듣기로는 동대문구가 타 구에 비해서, 용산구가 두 번째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 동대문구가 많은 참여를 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동대문구에 좋은 칭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자동차 등록수는 63,295대 이며 자율요일제 신청 차량은 총 91,073대가 등록됐었습니다. 저희가 등록률은 1등을 했었고 11월 하순에 시에서 스티커 부착관련 점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문시달이 안됐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6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공문이 안 내려왔고, 1등에 대한 포상금은 1등구가 3억, 2등구 2개구가 2억씩, 그리고 나머지 장려구가 7개구 1억씩 포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1억원을 포상금으로 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받게 됩니다. 지난 주에 비공식으로 알아봤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6위한 것으로 그래서 장려금 1억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등록에 참여한 대수가 63,250여대라고 했고 신청자 수가 91,000여대라고 했죠?

네.

거기에 기준을 내가 물어봤는데 스티커 부착 점검을 시에서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 관계과에서 각 구에 교통담당들을 차출해서...

담당을?

각 구청 직원들을 차출해서 각 구별로 10개동씩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10개동을 점검해서 우리 구가 6위에 해당되는 접수를 받았다 이거 죠?

예, 등록은 저희가 1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몇 번씩을 점검했었습니다.

등록 대수는 상관이 없고 스티커 부착한 것으로 기준을 하는 거예요?

등록대수도 총액 점수에서 20점이 배정이 되는 거죠. 구청에서 간부 관심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100점으로 환산해서 했었습니다. 그것은 등록률이 20%, 부착률이 60%, 기타 홍보, 간부 관심도 15점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6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각 동 점검은 어느 구가 가장 많이 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한 거요?

네.

자체에서 한 것은 청량리2동이 제일 잘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동은 어떤 방법으로 포상을 받고 있습니까?

자전거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4대, 그리고 장려금은 2대,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 일부 동에서 불만이 있는 계장, 동장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최대한도로 객관적으로 구 자체는 우리가 승용차 부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제고방안으로 실시했던 겁니다. 최우수동이 자전거 4대, 우수동이 3대, 장려동이 2대씩. 그래서 최우수동이 1개동, 우수동이 4개동, 장려동이 2개동해서 자전거 4대, 3대, 2대씩 포상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방법이 처음에 자율요일제 받았을 때 계획했던 사항하고 중간에 변경이 됐는데, 부착률 60%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기관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청장님과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 25개 구청 중에서 1등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간에 변경이 됐는데, 동에서 받아오는 것도 어느 동이 가장 많이 받아서 그 동에 포상금이 갈 것입니다라는 얘기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타 위원님들도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했던 부분이 있고 기준이 부착률 60%로 변경이 됐다는 것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열과 성을 다해서 요일제에 참여했던 동도 참고해서 감안해 줘야지 승용차 부착률로만 해서 최우수 60%주고 등록하는 것을 20점 주고 하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홍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한 일을 해도 썩 좋지 않은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런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좀더 잘 판단하셔서 지역에 골고루 기분이 덜 상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네.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참고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정석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각 동별로 주차장 건설이 나와 있는데 각 동별로 구비·시비 비율을 지금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요?

네. (『자료요청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답변이 안되면 자료요청으로 갈음해도 좋습니다.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457쪽에 보면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보조금 2,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 보다도 삭감되어 있거든요. 동대문구는 아무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특히나 내집 주차장 갖기에 사업 보조금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458쪽에 보면 전주이설비가 60만원에 10개소 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대문구에 보면 골목길 쪽에 정비가 안 된 부분도 많지만 특히나 전주 때문에 통행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전주이설비 10개소에 600만원 이것은 전시행정적이지 실질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실제 다른 퇴직수당부담금이나 주차단속활동교통비나 이런 거는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유독 주차관리하고 골목정비에 필요한 전주이설비 부분에 형식적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전부다 조사를 해본 결과 거주자 우선 주차 458쪽을 보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 대수가 5,931대에서 수입금이 30억 4,600만원, 공영주차장은 1,190대에서 21억 9,000만원을 편성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이 금액이면 52억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을 구청 전체로 수입을 잡는 건지,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몇% 떼어주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휘경2동에 11월 말일까지 계약이 공영주차가 90대인데 1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부터 책정이 돼 있는 건지, 내년 11월까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931대와 1,190대에서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하고 여기를 편성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429쪽에 2004년도 세입총괄을 보면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김영훈위원! 지금 세입부분에...

세입은...

왜 세출만 합니까?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부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관련한 시비보조금 지원비율이 50%에서 70%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덜 잡아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비 비율이 50%에서 70%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주이설비는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알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적에 소리를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고지는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는데 등기가 발송됐을 때 반송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등기 송달시 반송료가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고지서 발부와 관련해서 예산이 증가 한 것은 저희가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분에 대해서 급여압류,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되는 그 양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반해서 많은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저희가 4만원짜리에 대해서도 급여압류,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많은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아니오, 또 있어요. 내가 질의한 거 또 있잖아요. 454쪽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요.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까지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따가 세입부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 간담회는 작년에는 2회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회로 편성해서 간담회로 사기진작을 시키고 주·정차 단속을 강화토록 할 예정입니다. 2회에서 4회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비는 단속원들 관련해서 사기진작코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업무추진비, 주차장매입 업무추진비 등은 날로 주차장 건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관련자들과 접촉이 많아서 다소 넉넉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또 있잖아요.

다음은 주차장부지매입 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 업무추진비로 넉넉히 계상한 것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449쪽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억 3,800만원으로 해놨는데 작년에 2억 5,000만원이란 말이지요. 한 1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공요금 제세 급여압류는 지금까지 안했습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재산압류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동안 하면서 갑작스럽게 1억 7,800만원이 과다하게 증액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 증액된 것이 그 전에 안하던 것을 했으면 얘기를 안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증액된 것이 아니냐, 사실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는 급여압류, 재산압류를 안했었습니다.

안 했으면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해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체납징수액과 내년도 징수액 예상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정차 단속조회를 교통관리과 쪽으로 가서 해보면 할 수 있는데 459쪽에 보면 주·정차조회인터넷서비스 DB 서버구축으로 2,789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정차 위반이 많이 입력이 돼서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인터넷 회사에다가 지급해서 업그레이드 해서 조회하면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조회를 해보면 잘되고 있는데.

지금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빨리빨리 얻기 위해서 속도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회사에다가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답변할 때 묻는 사람의 취지를 잘 알아서 간략하게, 다른 위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지 혼자서 우물우물 하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서 재답변을 요구하니까 명확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459쪽에 방금 박창복위원이 질의한 위에 항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해서 2,750만원씩 8대 30% 해서 6,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한 대에 2,750만원이 소요된다면 상당한 고가장비인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질의를 받고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30% 잡은 것이 시비 지원이 70%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해서 황물상가 앞에 2대, 답십리초등학교 앞, 경동시장 앞에 2대, 군자초등학교 앞, 경남호텔 앞 2대 해서 총 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70%가 지원됩니다. 구비는 단지 30%만 소요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관련 없는 것에 대한 질의는 짤막하게 하십시오.

도로 휀스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자주 나고 상당히 복잡한 곳인데 우리 동에서 공문을 올렸는데 교통관리과 답변이 거기에 그렇게 크게 돈이 들어 갈 것도 아닌데 내년 2월이나 해주겠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상당히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을 그렇게 미뤄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회기동 사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공문을 받아 보셨을 건데, 지금 회기역으로 튀어드는 거기를 휀스로 막아줘야 되는데 거기서 유턴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신호등이 바뀌면 막 사람이 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한 번 났어요. 그래서 긴급한 사항인데 동사무소 올렸더니 내년 2월이나 해주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공문을 분명히 받았을 거에요. 우리 동에서 올라 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휀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빨리 조치만 해주면 됩니다.

회기동 사거리면 경희대학 입구쪽인가요?

현대아파트쪽.

그 사항은 지금 공사발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 했더니 내년 2월이나 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휀스 설치를...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닐 건데.

아니,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예산에 대해 보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세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11월부터 시행이 됐지요?

네.

그래서 2004년도에 세입예산안 433쪽, 434쪽을 보면 공단에 위탁한 사업 중에 공영주차장 세입이 21억 9,218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 세입은 30억 4,610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2002년도 세입결산액과 2003년도 12월말까지의 세입전망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2002년도 세입징수액은 예산액이 17억 7,743만 6,000원에서 17억 9,629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15억 4,456만 7,000원입니다. 징수액은 10월말까지 11억 2,029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3억 4,435만 2,000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21억 9,2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징수액은 예산액이 25억 4,049만원에서 27억 5,640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27억 3,237만 9,000원입니다. 10월말까지 징수액은 22억 8,71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2월까지는 26억 4,149만 6,000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30억 4,6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최인범위원과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안 했어요.

그러면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이 준비됐습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및 공영주차장 세입이 2003년도 세입전망에 비해서 2004년도 세입예산이 상당히 높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주관 과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의 2004년도 세입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실지 목표보다는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보다는 징수가 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분석한 수입전망 자료가 반영된 목표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세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시 실제로 목표를 세입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교통관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목표가 공단에서 자료 조사한 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과다 편성된 사항은 일부 수정되어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의 세입을 조정하고 세출조정안에 대한 교통관리과장 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429쪽 2004년도 세입총괄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수입이 증가됐고 또한 내년도 예산에 보조금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도비 보조금 등도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해서 안들어 오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수수료 수입이 전에는 없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월금이 안 들어 온 것은 어떻게 해서 안 들어왔는지 포괄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설명을 했는데 모르니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458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책정된 금액을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이 5,931대 금액을 30억 4,600만원을 해놓은 것인지, 또 공영주차장이 1,190대에서 21억 9,000만원을 책정한 것인지 거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합산을 하면 약 52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몇 %를 떼어 주는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또 최윤수씨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이 90대가 있는데 이것이 1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1일부터 최윤수라는 사람이 여기서 시작하니까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넘어가고 여기서 최윤수는 11월 1일부터 같이 출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58쪽에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은 공단에 33억 8,883만원으로 이것은 완전히 시설공단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공단 세입은 전체 구 수입으로 편입이 되고 세출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최초로 공영주차장 입찰 공고할 때는 3년으로 계약 공고를 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민간수탁자와의 관계는 입찰 공고할 때 3년입니다. 최초 공고할 때 3년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수탁자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최인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 수입이 50억원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만약에 45억만 수입이 됐다고 하면 5억이 적자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단운영 관계는 여러 가지 경영효과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금액이 예산과 적어졌다고 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경영 성과보다도 그 효과를 따져봐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단이 출범한 지가 1개월밖에 안됐고 공단자체에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했을 때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올려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국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을 계속 수입을 해 왔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5억이고 7억이고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내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현재 세출액수보다 세입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약 1년정도, 대략 사업적인 일을 하다가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고, 물론 세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염려스러워서 최인범위원께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인범위원.

죄송합니다.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433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해서 세입부분이 52억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수입이 21억 9,2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30억 4,6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견인료 수입 등해서 6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이 중에서 몇 %를 시설관리공단에 떼어주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편성은 세입과 세출을 분리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연계해서 세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입은 세입, 세출은 세출 따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입은 기타 수수료해서 6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은 21억 9,200만원, 거주자는 30억 4,600만원이 되어 있고, 세출은 458페이지에 민간위탁금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해서 33억 8,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대 33억, 굳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60%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프로테이지로 따지는 게 아니고 세출은 인건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어서 공단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만 세출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휘경2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휘경2동은 휘경2동 유수지 복개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휘경유수지 복개 주차장은 제가 기억하기로 90년 정도로 아는데 이거는 북부운수에다가 2년간 위탁계약을 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요.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지금까지 주차요금이 잘 나왔는데 앞으로 5억이고 7억이고 적자를 봤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걸 내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할 때 수입금, 주차하면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하고 또 견인차량 견인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 수입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공단직원들의 인건비와 부대경비를 비교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세입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좋았는데 만약에 적자를 봤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었을 때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예견될 일을 예상해서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하겠다니까 한 번 들어봅시다.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업수익이라든가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이 잘 설명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게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9월쯤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3년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공고를 내야 되는데 이때 보통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 입찰하는 거, 3년 기간이 전부 다 만료돼서 처음부터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신문공고를 내서 입찰을 하게 될 때는 3년 계약기간을 주지 말자, 그래서 공단이 생길 때는 바로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해서 처음부터 공고를 내서 입찰한 것이 23군데 중에서 12개소입니다. 이것은 공단이 설립된 게 11월 1일부터니까 계약상 아무 하자 없이 10월 31일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관리과장이 얘기했듯이 수지가 안 맞는 것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개소는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단에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계약한 게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던 게 있었습니다. "위 수탁계약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해 놓고 "매년마다 1년씩 연장계약을 한다, 단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계약기간이 계속해서 넘어 왔던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단이 생길 때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해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변호사 이야기는 부득이한 경우라 하면 민간한테 위탁 줬던 것을 뺐어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하고자 하는 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공영주차장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을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민사소송할 때 소송기간이 너무 길어서 소송의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변호사 의견이 왔길래 "부득이한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서는 4건을 먼저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아까 얘기와 비슷한데 위 수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매년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하는데 "단, 동대문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로 한다." 하면서 3년 계약기간을 하면서 1년 단위로 연장계약 할 때 이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명시를 해서 10월 30일이 되면 만료를 시키고 11월 1일에 공단으로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약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에 공단이 설립·운영될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로 한다고 쌍방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는 우리가 회수를 해서 공단한테 넘겨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6건인데 주차장 사업자가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하려고 소송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소장을 작성해서 이 소장이 제대로 되었는지, 행정공무원이 소장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받으러 가니까 변호사가 이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5월이나 7월쯤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청이 6개 주차장에 대해서 인도소송을 해야 되는데 인도소송을 하면 민사로 해야 되는데 민사할 때 보면 1심 기간이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이거를 1년 이상 걸려서 구청이 승소하면 승소한 실익이 뭐냐? 소송을 안 해도 내년 5월이나 7월되면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소송하는데 소송비용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해서 아예 소송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변호사가 이야기 하길래 그 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한테 다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으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나머지 6개도 연장계약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전체를 위탁연장한 것도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고 거기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며칠 전에 공단으로 전부다 넘겼습니다. 휘경유수지 이야기인데 휘경유수지 복개 주차장은 지금 현재 북부운수에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도에 자기네들이 차고지를 구할 때까지 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부운수가 우리 구 관내 대중교통 수단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2년간만 해서 공영주차장 임대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대목만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만료가 5월에서 7월이면 소송할 필요없이 다 넘어오리라고 판단이 돼서 그러한 연장기간까지는 이렇게 두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때는 100% 다 환수되리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운영사업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조례 등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좀더 위계질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모든 사항에 큰 변동이 오 가고 할 때에는 거기 자체 내에서 일명 이사회라고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안이 넘어오면 반드시 구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서 앞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하는 거야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포장마차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소방서 옆 골목에. 거기를 정리해 달라고 의회에서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주차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포장마차를 영업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우리가 북부운수에다가 2년 동안 연장을 해줬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2년 동안 연장해 줬다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거기다 인도만 돼서 골프연습장을 만들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공단의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연장 해줘도 지장이 없는지 의문이 있고, 원래 유수지에다가 버스 주차장 내주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류같은 것이 있어서 생태계 문제라든가 중랑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못 줄 데를 줬어요. 북부운수에 후문인가 정문 둑방쪽으로 라인을 줘 가지고 주민들의 항의도 대단한데, 중앙선을 끊어주지 않나 말이에요. 위험성이 가득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이 보면 북부운수와 결탁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까지 줄 정도입니다. 우리 안 해줬어요 끊어 주지 않고 난리 쳤습니다, 주민들이 항의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북부운수한테 끊어줬어, 나가는 길 가 보셨는지 몰라도. 중앙선 끊어주고 말이야. 2년간 또 연장을 해줬다는 게 어떻게 연장해 주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의식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북부운수를 편의해서 그러는 건지 우리 지역에 다닌다고 해서 해 주는 건지. 북부운수가 우리 지역에 협조해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에 혜택 달라고 해서 420번 버스도 안 되는 거 내가 우리 지역이라서 해주게끔 7년 전에 해준 사실이 있는데 협조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연장해줬나, 그리고 포장마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앞에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야간 포장마차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관리과에 통보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차 주차장으로의 기능을 원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운수 관계는 연장이 아니고 최초로 2년간 계약해 준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교통관리과장께서 거기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영훈위원이 소방서 옆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년 5월에서 7월이면 전부 만기가 되고 거기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내년 4월까지 기한 만기로 연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 때까지 서류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장을 불가피하게 했다라고 답변하면 될 것이지 자꾸 앞 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더 숙지하셔서 앞으로 교통관리에 차질없이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동안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계수조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사회복지 분야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5억원의 적립을 목표로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 2003년도 현재 적립금 이자 포함해서 3억 1,810만 1,000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세출내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3억 1,810만 1,000원,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 1,621만 2,000원으로 총 4억 3,431만 3,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4억 3,431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적립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17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10억원을 적립 목표로 하여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서 2003년도 현재 적립금 이자 포함해서 2억 490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세출내용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2억 490만원, 자치단체 출연금 1억원, 적립금이자 860만원으로 총 3억 1,35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3억 1,35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자치단체출연금, 적립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장애인의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와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로써 기금운용현황 45쪽입니다. 기금명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써 93년도부터 조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는 2003년도 말 현재액 33억 8,700만원이며, 2004년도 수입은 15억 5,800만원, 지출은 24억 100만원, 2004년도 말 25억 4,400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기준 4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 시 연 4% 이율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그 대상업체는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나 동대문구에 주 사무소를 둔 서울 소재 제조업자 및 창업투자회사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으로써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3억 8,727만 8,000원을 포함하여 융자금 원금수입이 13억 4,825만 9,000원으로 이에 따른 이자수입 1억 2,470만 4,000원, 적립금이자 8,572만 2,000원을 포함하여 49억 4,596만 3,000원으로 2003년과 비교하여 4억 7,236만 5,000원이 감액된 것이며 지출은 운용자금을 고려하여 융자 예정금액 24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운용수당 168만원, 2004년 이월금은 25억 4,428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2003년도 2차 추경에서 8억원을 추가 출연한 바 있어 융자 폭을 좀 더 넓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48쪽입니다. 세외수입 총액 49억 4,596만 3,000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1,042만 6,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7억 3,553만 7,000원이 합계된 금액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572만 2,000원 및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1억 2,470만 4,000원이 포함된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3억 8,727만 8,000원과 융자금 원금 수입 13억 4,825만 9,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49쪽입니다. 총액 기준 49억 4,596만 3,000원으로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예정금액은 24억원으로 가능한 많은 업체가 수혜를 받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전년도 추가 출연한 8억원도 포함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168만원과 적립금 25억 4,428만 3,000원으로 2004년도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써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1쪽입니다. 93년부터 조성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전년도 추가 출연한 8억원을 포함하여 총 53억 4,450만 3,000원이며 운용수입 21억 6,195만 4,000원, 상환원금 97억 3,707만 4,000원으로 총 172억 4,353만 1,000원이 그 동안 조성 운용되었습니다. 집행금액은 융자금 146억 9,591만 8,000원과 위원수당 333만원을 포함하여 146억 9,924만 8,000원으로 25억 4,428만 3,000원의 적립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써 적립금 운영명세 52쪽입니다. 2002년까지 적립액은 27억 5,645만 7,000원이며 2003년 26억 6,187만 1,000원을 포함하여 54억 1,832만 8,000원이 적립된 상태이며, 2003년에는 20억 3,105만원을 사용하여 우리은행 신설동 지점에 10월말 현재 33억 8,727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33억 8,727만 8,000원, 융자금 회수 14억 7,296만 3,000원, 적립금 이자 8,572만 2,000원으로 총 49억 4,596만 3,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49억 4,596만 3,000원에서 24억원은 융자금으로 168만원은 물건비로 지출하고 25억 4,428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적립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최근 관내의 중소기업체들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과다한 이월금을 지역의 중소기업체에 많은 융자혜택이 가도록 지원하고 융자 및 상환관리 등 기금의 세부적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영 및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번 추경에서 8억을 증자했던 바가 있고 그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약 1/2의 자본금이 이월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추경을 다뤘었을 때 제조업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또 동료위원인 조성언위원도 이율을 낮춘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본 위원도 다양성을 갖고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은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님께서 추경 때 8억원의 기금조성을 더 해줘서 기금조성액이 많아지고 있는데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좋은 계획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구 융자대상자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구 관내에 기업체들이 융자를 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폭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는 보증관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담보물건이 없어서 융자를 받아가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신용대출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할 경우에는 10배의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금조례를 구의회에 상정해서 개정하고 그 이후에 약 2억원 정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할 경우에 10억원 정도, 다섯 배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용대출이 좀더 폭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만약에 업체당 2억원의 신용대출을 우리가 재단에 출연할 경우 업체당 5,000만원 정도만 해준다고 해도 20개 정도의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타구에서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신용보증제도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거기에 따라서 재단에 출연할 방법이고 지금 현재 기금설치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도 다양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폭을 많이 넓혀놨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은 현재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 때 조성언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보증금이 감정가의 몇 %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가와 감정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의 %를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다양성을 찾자, 예를 들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그 보증금을 건물주한테 각서를 받고 대출할 수도 있고, 꼭 제조업이라고 국한시켜버리니까 여기에서 무려 50%가 이월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기금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그것은 처음 취지와 다르지 않겠느냐, 물론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것이고 또 신용보증기금도 들어간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섰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없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계획안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은 검토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소기업기금을 가지고 2억원 정도 기금전출금을 출자금으로 전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방침이 일단 서야 되기 때문에 방침이 수립된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답변을 조금 더 드리면 식당에 대한 융자관계는 환경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했을 경우에 신용담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폭을 넓혀서 검토해서 융자해 주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목표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융자사업과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조사·연구사업으로 식품위생 수준을 제고코자 2000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현재 8억 4,728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3,041만원이고, 지출이 2억 5,573만원으로써 2004년도 말 기금잔액이 7억 2,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방법은 첫째, 시비보조금이 있고 두 번째는 과징금 징수교부금 세 번째는 기금운용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연리 3%로 1년 거치 2년 이내에 융자해 주는 것으로써 실 수요자에게 주는데 융자한도는 5,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서 연리 1%입니다. 2년 이내에 갚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 이내의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시설개선자금은 휴게나 일반음식점에 대해 지원해 주고,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식품접객업소 어느 업소든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9쪽에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에서 합계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9억 6,556만원이 계획 목표였었고 2004년도에는 9억 7,76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는 1,213만원이 되고, 지출항목을 보시면 2003년도에 9억 6,556만원이 되고 2004년도는 9억 7,7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는 1,2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 각목명세서에 보시면 예산액이 9억 7,769만원이고 전년도 9억 6,556만원에서 증가가 1,2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9억 7,769만원, 전년도가 9억 6,556만원 해서 증가가 1,213만원이고, 산출기초는 우측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866만원이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식품진흥업무추진비로 해서 200만원, 기타 보상금에서 청소년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 해서 2,100만원, 위해식품 명예감시원 활동비에 42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이 200만원,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가 2,625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금이 42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지원금이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민간 융자금에 시설개선자금으로써 약 4개 업소에 1억 2,000만원, 화장실시설 개선자금으로 해서 4개 업소에 4,000만원의 지출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배상금등에서 위해식품 증거수집금으로 72만원, 그 다음에 적립금으로써 적립금 남는 것이 7억 2,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5쪽을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합계를 말씀드리면 조성액이 총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누계가 13억 3,212만원이고 사용액을 보시면 6억 1,0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맨 하단을 보시면 순 조성액이 2004년도에는 7억 2,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가 되겠습니다. 적립액을 보면 2002년까지는 6억 8,114만 4,000원이 적립됐고 2003년도에는 2억 8,441만 6,000원, 총계가 9억 6,556만원이고, 2003년도 사용액이 1억 1,828만원이고 2003년도 잔액분이 8억 4,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8억 4,728만원, 기타 4,141만원, 융자금 회수 6,200만원, 적립금이자 2,700만원 등 9억 7,769만원으로 전년대비 1,2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9억 7,769만원에 대하여 1,486만원은 물건비로, 8,087만원은 이전비로, 1억 6,000만원은 융자 및 출자금으로 하고, 7억 2,19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적립금이자, 기타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은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세출예산 일반보상금의 학교건강 지킴이 활동비는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청소년보호 명예감시활동과 위해식품 명예감시원 활동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103쪽 기타보상금 청소년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 학교건강 지킴이 활동비 35,000원×5일×15명×10월 해서 2,625만원이 책정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명예감시원이 구성돼서 편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명예감시원이 어떻게 책정됐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중 무휴로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서 청소년의 보호와 계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관계 공무원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단체에서 선발이 돼서 추천 받은 분들을 일반 시민으로 해서 청소년 보호 감시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반 시민단체에서 선발된 두 분하고 우리 직원 4명해서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건강 지킴이 활동은 2003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왜 신설이 됐느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고등학교에 집단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식중독이 발생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각 구에 지시가 떨어져서 각 학교에 학부모를 추천 받아서 대표를 뽑아서 그 분에 대해 서울시에서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급식하는 급식소에 물품구입서부터 차입, 조리, 배분까지를 전부 점검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검하시는 학교 지킴이 학부모에 대해서 한 학교에 한 분씩 저희가 3만 5,000원의 하루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여기금설치조례에 의거해서 1991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기금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말 현재액은 3억 756만 3,000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3,709만 8,000원, 지출이 2억 1,600만원해서 7,890만 2,000원이 감소돼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2억 2,866만 1,000원으로 예상하게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기준입니다. 학자금은 무이자로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해서 등록금 실 납입액을 미화원 1인당 2자녀, 자녀 1인당 8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입예산 각목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는 4억 4,4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0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210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44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9만 1,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75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233만 1,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226 융자금 원금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 3,26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622만 4,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4,46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809만 8,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에서 융자금은 2억 1,600만원을 예상해서 전년 대비 1억 1,7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400 예비비등에 기타, 기타내부거래에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2억 2,86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890만 2,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적립기금 운영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본 기금이 설치돼서 적립금액이 2003년말까지 4억 656만 3,000원으로 2003년도 사용액 9,900만원을 제외해서 2003년 12월 31일 현재 3억 756만 3,000원이 적립금으로 우리은행에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756만 3,000원, 융자금회수 1억 3,261만 5,000원, 적립금이자 44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09만 8,000원이 증가한 총 4억 4,466만 1,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4억 4,466만 1,000원에 대하여 2억 1,600만원은 융자금으로 하고 2억 2,866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적립금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기금을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으로 지원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여 청소행정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자금의 대여 및 상환관리 등 기금의 세부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1994년부터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이 6억 1,340만 7,000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억 8,160만원, 지출 3억 5,143만 4,000원으로 1억 6,983만 4,000원이 감소돼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4억 4,357만 3,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기금은 재활용 장비·물품 구입, 기타경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입예산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계는 예산액이 7억 9,50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74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중에 210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8,1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89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는 선별장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6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13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1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91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216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6억 1,34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385만 2,000원이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9,50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74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청소관리, 100 경상예산은 3억 3,02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751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110 인건비가 2억 1,334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됐고, 하단에 120 경상적경비는 1억 1,688만 9,000원이 편성돼서 전년 대비 1억 1,582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201 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627만 7,000원이 계상돼서 전년 대비 573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61쪽 제일 하단 업무추진비는 2,570만원이 편성돼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중단입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은 491만 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590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200 항목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만원이 편성돼서 전년 대비 3,759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63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는 120만원이 편성돼서 전년 대비 83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400 예비비등, 기타는 706 기타 내부거래에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4억 4,35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983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1994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적립기금이 9억 575만원에서 2003년도 사용액 2억 9,234만 3,000원해서 2003년 12월 31일 현재액은 6억 1,340만 7,000원을 우리은행에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9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억 1,340만 7,000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 5,000만원, 적립금 이자 2,500만원, 기타 660만원 등 총 기금액은 7억 9,50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74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7억 9,700만 7,000원에 대하여 2억 1,334만 5,000원은 인건비, 1억 1,197만 7,000원은 물건비, 491만 2,000원은 이전비, 2,120만원은 자본지출비로 지출하고 4억 4,357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재활용품판매수입금 등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소요비용,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출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기금예산에서 일용인부임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동 기금의 설치목적 및 조례상의 기금의 용도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