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의원 발언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2,100여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법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그 분들이 성실하게 신고했나 안 했나 매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원발굴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진신고 납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세원발굴하고, 자진신고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표를 축소해서 신고한 게 있나 없나 조사해 가지고 세원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민원인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0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200쪽 하단에서부터 2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5억 2,49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2,470여만원이 증액된 금액인데 증액된 주된 사유는 직원 급량비 2,160만원하고 과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1쪽 상단에 인쇄비가 1억 81만 1,000원입니다. 인쇄비 내용으로는 OCR고지서 송달용 창 봉투 구매에 1,400만원, OCR고지서 구매에 1,313만 2,000원, 고지서 인쇄 및 봉합비로 6,8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3억 2,817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예산보다 700여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일반우편료는 1억 9,190만원, 등기 우편료는 1억 2,8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쪽 업무추진비는 총 1,236만원으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포상금은 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121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 이월되는 체납액수가 매년마다 격감이 됩니다. 이는 2001년도부터 폐지된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 체납분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월된 체납액이 줄어 들기 때문에 포상금 액수도 줄어 들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쪽 하단부터 205쪽까지 세무2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책정된 인쇄비는 총 762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원고지라고 나온 내용은 저희가 민원대장이나 도시계획 증명원이나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을려면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에 대한 인쇄고 또 개별공시지가(토지 특성조사표)는 각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전부 품목별로 인쇄가 돼서 전산으로 입력하면 자동 용지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용지에 대한 인쇄비, 또 결정통지문은 저희들이 각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쇄비가 76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저희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에서 217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2004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2억 1,64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13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항목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 중간에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5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은 의사나 간호사 등의 결원 시 충원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간호직 직원의 출산이라든가, 장기 연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족인원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예비비적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올해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방역일시사역 인부임 신규 편성액 1,050만원은 방역소독의 수요가 집중되는 하절기 5월부터 9월까지 매년 되풀이 되는 계절적인 방역작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 방역 소독반 확대운영에 따른 사역인부임 2명의 임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 일반운영비는 1억 2,27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04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보건소 전체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금,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9쪽 하단까지 일반수용비는 보건행정과의 경상적 경비로써 사무용품비, 인쇄비, 신문구독료라든가, 화장실 용품비, 민원실 및 진료실 등 환경유지비 등으로 기본사무용품비 24만 5,000원, 보건소 환경유지비 60만원 등 전년 대비 92만 1,000원이 증가된 2,149만 9,000원입니다. 209쪽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건소 우편료, 전화사용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해서 26만 4,000원이 증가한 1,644만 2,000원으로 우편요금 및 전화요금이 증액이 돼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211쪽 상단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복, 의사 근무복, 방역요원 근무복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가 상승에 따라서 8만원이 증액된 1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 보건소 직원의 기본 급량비는 660만원이 감소한 6,060만원으로 2004년도에는 3개과 과별 계상을 하여 감소된 것입니다. 211쪽 하단 시설장비 유지비는 방역장비 시설 유지 및 전격살충기 관리비, 방역장비 유류, 새마을 방역 연막기 가동, 그리고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써 전격살충기 관리비 214만 5,000원, 비상 방역유류비 25만 5,000원은 삭감이 됐고, 의료정보시스템 운영체계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비 880만원이 감소됐고 아울러 새마을 방역단 방역용 유류부족 건에 대해서는 629만 1,000원을 증액하여 470만 8,000원이 감소한 1,34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2쪽 중간 차량선박비는 전년도와 같은 90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2쪽 하단 여비는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가한 8,760만원으로 보건소 직원의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정액 여비로 2003년도 대비 지급 일수가 18일에서 20일로, 또 지급 대상 인원이 70명에서 73명으로 증가해서 증액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213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49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13쪽 기타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직급별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및 직급 보조비, 대민활동비, 보건행정과 부서운영비로써 전년 대비해서 474만원이 증가된 1억 8,450만원은 2003년도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별 인원 변동, 3명이 증원된 보건소 직원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214쪽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으로써 1억 1,959만 8,000원이 증가된 6억 8,480만 6,000원입니다. 지급 내용은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다. 215쪽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보건행정과 방역반과 각 동 새마을 방역단에 지원할 방역 약품비 및 유류비로써 금년도 방역실적과 방역약품의 비축분을 감안해서 살충소독약은 전년도 대비 507만 9,000원, 살균소독약은 1만 8,000원, 방역희석경유는 43만 3,000원을 증액했고, 각 동 새마을 방역단의 방역소독용 유류 추가지원 요청에 의해서 새마을 방역단 1,537만 2,000원을 반영해서 전년도 대비 2,069만 8,000원이 증가된 7,026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진료의료 프로그램인 보건정보 시스템을 2000년도 10월부터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도로 구축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잦은 오류 발생과 법령 및 지침 변경 시에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됨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보건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자 2004년도에 보건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보건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보건정보시스템 개발비 2,54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17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28만 8,000원을 감액해서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전년도 대비 400여 세대가 증가되어 바퀴 구제약품 구입비 6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3년도에 처방전 예산액 388만 8,000원을 삭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연막기가 장기간 연속적, 반복적으로 해서 잦은 고장 등으로 방역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2004년도에 신규로 차량연막기 1대를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원활한 연막 소독을 하고자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행정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보건소 의료사업 및 구민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긴축예산으로써 보건소 의료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6쪽부터 217쪽 하단까지 보건행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 직원 73명에 대해서 10만원씩 급여성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 지원은 약품비라든가, 아니면 유류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961만 5,000원, 2003년도에는 3,140만 5,000원, 2004년도에는 5,306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김봉식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인구라든가, 모든 여건이 사실은 동일한테 방역예산만 이렇게 늘리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거의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년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신종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방역단에 유류, 약품을 계속 지원했습니다마는 약품보다는 유류가, 특히 휘발유가 적다고 매년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증액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값을 증액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봉사자로서 새마을에서 연막작업을, 사실은 보건소에서 거의 않고 민원이 있을 때만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보건소에서 못하는 취약분야는 연막작업을 새마을한테 봉사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휘발유 값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2000년도에 공청회를 해서 연막작업을 줄이고 분무작업을 하고 유충구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보건행정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분무작업을 해서 저희가 2000, 2001년도부터는 사실 가능하면 연막작업을 않는다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 봉사대가 있기 때문에 연막작업을 거기로 돌렸는데 지금 현재도 보건소에서 주로 분무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보건소 인원 가지고는 그야말로 26개동을 100% 분무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그런 데 5개동 10개통을 중점적으로 분무소독을 하고 노인정이나 어린이 집 또 사회복지시설, 취약시설에 대해서 분무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 동에 있는 취약 지구가 아닌 데는 사실 분무작업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각 가정에는 가능하면 모기 킬러 그런 것으로 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못하기 때문에 각 동에 새마을로 하여금 연막작업을 하도록 유류비라든가, 약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막보다는 분무가 낫고 분무 중에서도 유충구제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은 압니다. 모기가 하나 생길려면 알을 50개 내지 150개 깝니다. 그 때 죽이면 성충이 안되기 때문에 나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동절기에 3월달까지 공동주택 52개소 집수정, 정화조를 돌아 다니면서 유충 소독 및 살충 소독을 지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그것은 사실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공익요원이 4명이 있고 소독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마는 매일 같이, 사실은 약품이 독약입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성의껏 하고, 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소독하는 것은 연막작업을 해야만 주민들이 소독을 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안 할 수도 없고, 연막소독을 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올해 한 데는 수풀지대 또 전염병이 터질거라 해서 비상시에 연막소독을 보건소에 민원이 있을 때만 하고 모든 연막소독은 새마을 봉사단에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꾸 는다고 하는데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예산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그 때에 공청회를 해서 연막작업을 그 해에는 1/2로 줄였고, 그 다음해부터 2000년도인지 2001년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00% 연막작업을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연막작업에 드는 휘발유값이 늘기 때문에 3년 동안 하면 굉장히 많이 늘은 것으로 계상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으니까 잘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예산안 심사가 끝날 것으로 알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세목별로, 품목별로, 장비별로, 각 동별, 보건소별 해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예산에서 집행이 된 것인지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이문3동 같이 면적이 넓은 데는 열심히 하는 데는 사실은 주민들이 연막소독만 하면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애벌레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장마가 온 뒤에 몇 일 안 하면 소독 안 한다고 동사무소나 구청장 민원실로 전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장도 실지로 새마을 회원들하고 같이 소독도 해 봤습니다마는 죽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냥 오토바이나 자동차 타고 연막소독만 학교 운동장 몇 바퀴 돌고 동네 왔다갔다 하면 소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중단됐다가 다시 증액하니까 총액적으로 유지비하고 약품 소독하고 또는 휘발유, 경유하고 구분해서 최소한 내일 오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에이즈 장비 구입은, 현재 에이즈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 10년이 도래돼 가지고 내년에 장비를 구입하기로 한 것이고 금년 11월까지 저희가 4,995건의 에이즈 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18건의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김봉식위원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근무시간을 아침에 3시간 하고 또 6시에 몇 달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한 덕분에 굉장히 많은 특수업태부들이 검진을 했고 또 우리가 거기 가서 저녁 8시에 강사들을 모시고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과 예산은 아니고 우리 여성건강관리소에 냉장고를 하나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잡힌 여성건강관리소에 놓을 냉장고를 보건지도과 예산 193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약품하고 시원한 음료수, 예전에 위원님께서 오실 때 보다도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갈 때 마다 신경쓰고 해서 그때 보다는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김봉식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여성건강관리소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조금 약한 이런 데만 지원 해 줄 게 아니라 여성건강관리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김봉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경써서 냉장고 올리고 일용직 투입하고 성병 교육을 2회 실시하고 해서 특수업태부들이 예전보다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요일날 검진 인원수가 예전에 말씀하신 것 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참여해서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IDS』, 임균(임질), 플라미디아, 매독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질이구요.

이병윤위원!

김봉식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이 정도로 위원들이 질의를 한다고 하면 차기에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발표할 때에 다음 예산심의 때나 추경 때 새로운 사업을 도와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마땅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면 이러한 사항은 소장님께서, 본 위원장도 말했습니다. 여성건강관리소가 미흡하니까 활성화 방안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여성건강관리소에 대해서 특단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고 질의를 하셨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여성건강관리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여성건강관리소의 환경하고, 특히 특수업태부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야간으로 3교대 정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 특수업태부 여성들이 전원 다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저희 직원들 교대시간이 아침 8시 교대가 있고 저녁 6시, 밤 11시 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아침에도 검사를 종용했고 저녁에도 나가서 11시까지 검사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담당 팀장이 특수업태부 총무하고 유대가 돼가지고 총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검사 실적이 보통 한 달에 120명 미만이었는데 지난 번에 김봉식위원님이 지적한 특단의 대책으로 인해서 295명이라는 가장 많은 숫자를 저희들이 검사했습니다. 앞으로 여성건강관리소에서 청량리 특수업태부에 대한 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우리가 특별히 6개월 동안 신경써서 효과를 봤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03년도 이월금이 22억 1,424만 7,000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 수입은 25억 6,475만 5,000원, 지출은 21억 9,340만 3,000원으로 3억 7,135만 2,000원이 증가가 예상되므로 2004년도 이월금은 25억 8,559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예산 총 규모는 47억 7,900만 2,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5억 6,652만 4,000원과 22페이지 자체사업 16억 2,687만 9,000원, 26페이지에 기타내부거래 25억 8,559만 9,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순수 지출규모는 경상적 경비 5억 6,652만 4,000원과 자체사업 16억 2,687만 9,000원을 합한 21억 9,3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출내역에 대한 세목별 내역을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364만 4,000원으로 내역은 생활체육 육성 유공자 표창장과 체육용품 구입비, 2004년도 8월에 준공 예정인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1억 3,400만원으로 내역은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홍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6,268만원으로 구민체육대회 행사 경품 및 시상금, 구민걷기대회 경품 및 행사 추진비, 자전거 대행진 자전거 구입비 및 추진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2,320만원으로 구민체육대회 행사실비 보상금과 우리구 독수리 시범단 운영비, 생활체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6,300만원은 각종 체육대회 시 생활체육단체 지원금과 전국체전, 소년체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6억 2,687만 9,000원은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른 전산개발비, 공사비,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이신 전건영위원님과 이영창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예산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계획은 적립금이자,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와 경륜사업수익금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4.6%인 6억 185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된 기금으로 원만한 편성으로 사료되며, 2004년도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중 행사지원비(구민체육대회 동 지원금)와 일반보상금 중 구민체육대회, 구민걷기대회 부분에서 증액편성된 예산은 필요한 부분에 기금이 지원되는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또한 2004년 8월 동대문구실내체육관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적정액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우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 예산에는 동 지원금이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100%로 대폭 증액한 사유는 각 구별로 저희가 구민체육대회에 동 지원금을 확인한 바 평균 3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륜장을 가지고 있는 동대문구가 어떻게 평균 이하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평균보다 조금 상회하는 4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선심행정이냐 아니냐가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동사무소에 200만원을 지원했을 때 선수 츄리닝이라든가, 왔을 때 선수나 응원단의 식대가 부족해서 결국 의원님이나 직능단체장님한테 손을 벌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전액 예산으로 편성할려고 400만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선심행정은 전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