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시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사항을 모르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지, 꼭 시비가 얼마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타당성이 없더라도 시비를 써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규성위원이나 신재학위원이 질의한 핵심을 내 나름대로 분석할 때는 실질적으로 뉴타운 지역을 지정한 것은 동대문구청장이 아니고 서울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주차장 부지를 해서 시비를 받을 당시에는 뉴타운 지역으로 된다는 예상이 전혀 없었던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뉴타운 지역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 시비를 다시 뉴타운 지역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뉴타운 지역으로 된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 않은 지역으로 쓰도록 할 수 없겠느냐 이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질의 사항이지, 핵심은 그것이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