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예를 들어서, 용역설계가 끝나고 세부 뉴타운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 후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신재학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보상해서 매입했으면 시설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다가 도시계획 세부 지침이 떨어진 다음에 거기가 도로가 날지 아파트가 될 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신재학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타운에 대한 도시계획입안에 따라서 주차장도 맞게끔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억 1,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봐서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103쪽에 02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아마 모범음식점 간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6만원짜리 70개를 예산에 잡아 놨는데 이것이 해마다 몇 개씩이나 나가며, 올해는 70개로 잡아놨네요.

몇 개씩이나 나갔으며 또한 효과가 있는지, 모범음식점이라고 구청에서 간판을 달아 줬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새롭게 70개를 예산 잡아서 420만원이 아니라 289개가 기 나가 있는 것을 간판 변경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고 알아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붙인 집이 사후관리가 잘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엄청 위생적으로 볼적에 아주 좋지 않은 시설을 갖고 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289개 간판 표지판이 나간 집에는 다시 조사를 해서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데는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