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심사 위원회의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이병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전철수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만 마이크를 켜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바로 꺼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부터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해당 과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은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이규성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 듣고. 교통관리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본인 소관만 답변바라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은 도시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따 듣도록 하고... 교통관리과장은 최병조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세한 답변은 기획재정국장께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자 특위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잘 간파해서 질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해당 국장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국장이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 및 시민건설위원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예산안심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신재학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병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전철수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예산안심사결과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이병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전철수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이영창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최병조위원의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3쪽까지 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5쪽 까지입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