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한 몇 달 전에 시민건설위에서 다섯 배의 사용료가 올랐는데 실지로 사용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2003년 9월 20일, 그 법적근거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하고 도로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이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2003년 9월 20일부로 우리 구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법시행령의 5/1000의 점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25/1000를 징수하게 개정이 돼서 5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용료 조정 상식에 의한 산출방법이 조정계수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점용료 요율이 5/1000에서 5배 증가하였으므로 그 조정 계수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1.24배를 적용해서, 단번에 5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1.24, 1.25배씩 차등을 두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점용료 산출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서 거기에는 면적, 조정계수 등 여러 가지가 적용되는 관계로 실질상으로 5배가 아니고 약간 오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몇 %가 올라가는 겁니까?

적용 대지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평균 1.24배, 올해에 나왔던 것에 1.24배를 보시면 맞겠습니다.

영수증을 몇 월달에 발부합니까?

최인범위원! 보충질의는 보충질의라고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몇 %가 올랐으며, 그 영수증을 발부했는지 안했는지, 또 영수증을 발부했으면 몇 % 인상된 금액으로 발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도로사용료는 부과일자가 정기분은 매년 3월이고 수시분은 수시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가 본청 감사에 의해서 점용료 관계가 일부 적용대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올해는 정기분을 일부 적용이 변경되는 것을 미리 예견해서 유보하고 있다가 3월분에 나갈 것을 이번 9월 20일 조례 개정한 이후로 고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원 상태로 되어서 우리가 정기분을 3월에, 수시분은 매월 내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증가는 규정은 5배 증가했으나 조정계수를 적용해서 최고 1.24배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사용료는 2,200만원, 하천사용료는 900만원 정도가 적게 수입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구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매년 재건축, 재개발로 도로점용에 대한 용도가 변경돼서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준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409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387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33쪽부터 4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김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총 1억 498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1억 4,380만 2,000원보다 27%인 3,882만 2,000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소모품, 사무용품, 인쇄물, 기본 급양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5,378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28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산술하면 일반수용비가 32만 3,000원, 운영수당이 210만원이 감 편성됐고, 급양비는 52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사항은 60쪽에서부터 6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상단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2,640만원으로 작년보다 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현안업무 수행의 현실화입니다. 다음은 63쪽 중단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480만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12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항목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였지만 감사담당관실 전체 예산규모가 감소한 사유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교부된 2002년 반부패 지수 관련 인센티브사업비 4,431만 9,000원이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실질적인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4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59쪽 중단부터 63쪽까지 감사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도 285만 7,000원이 증 편성됐는데 여기서 부득이 증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증 편성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의해 주셨습니다. 63쪽 상단에 보면 급양비가 있습니다. 급양비에서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우리 구 전체가 급양비가 모든 직원들에게 16일씩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20일로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현실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일에서 4일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과 예산을 다루면서도 급양비 부분은 동일하게 나올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세항과 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입니다. 기관운영이 총 579억 4,770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예산보다 51억 4,8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101에 인건비 목이 있습니다. 361억 516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26억 4,757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봉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억 5,856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억 5,36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당직수당과 직원능력개발비, 도시가스요금, 건강검진 등으로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총 2억 1,368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2,351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86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6억 9,949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5,606만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증액된 부분은 기타업무추진비 중 동장직책급보조비가 전에 동행정 운영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관운영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08억 5,878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0억 5,057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봉급 인상에 따라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따라서 증액됐고 특히 정액급식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종전에 1인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1인당 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91쪽, 일반보상금은 51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10억 8,176만 9,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억 2,355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성과상여금 이런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93쪽 하단에 민간이전, 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쪽에는 자체사업 중 출연금입니다. 자체사업은 13억 93만 6,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 6,599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OA가구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3억 8,172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6,711만 7,000원이 감 편성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3,9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2,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OA사무가구 설치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억 8,021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4억 611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95쪽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는 30억 5,669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5억 9,859만 6,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지난해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금과 승강기 추가 설치비가 내년에는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3억 919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8,71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급량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에 여비는 6억 3,12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5,01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내여비를 1인당 월 1만원씩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 업무추진비는 3억 1,71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226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은 7억 480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3억 4,470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민간위탁금 중 보육시설운영비가 조금 늘었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 년에 517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2,600만원이 감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자치단체 이전비 중 종전에 경상보조로 나가던 동대에 월 간식비 10여만원씩 해서 1년에 한 1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 자본 보조로 그 밑에 403 자치단체 이전 등 자본이전비에 동대에 에어컨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0만원 편성해서 금년 대비 12억 1,041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총 3,92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19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61쪽, 민방비중 민방위관리비, 민방위관리비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979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332만 1,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은 363쪽에 업무추진비는 1,18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2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간담회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363쪽 하단에 있는 301 일반보상금은 545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26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64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주로 행자부나 각 중앙부서의 보조금액에 따라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3,567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0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억 1,234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93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교통비와 피복비, 사망 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이 다소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66쪽 자산취득비는 1억 9,618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2,893만 5,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는 507만원 편성해서 금년보다 67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예산 중 64쪽부터 82쪽 중간까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전철수위원이 질의한 83쪽에 보면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원해 줘서 산업대학교라든가 대학교 교육과정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예, 위탁교육비 안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위탁교육비 내에 위탁교육등록비가 1,800만원이고 사내대학교, 국·공립대학원, 한국방송통신대학 이것은 각각 다릅니다. 그 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대학은 금년에 저희들이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구청 내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대학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20명이 영어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과거 60~70년대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사정이 어려워서 대학을 가지 못한 그런 직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금년도부터 사내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입학금 등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 대학은 주로 서울 시립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5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서울 시립대학교하고 위탁교육 체결을 해서 서울시 각 자치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20명에 대해서 1년 상·하반기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사내 대학교, 국·공립 대학원 위탁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비, 전체적으로는 위탁교육비 안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각 구청마다 동일하죠,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사내대학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강북구청, 서초구청, 교육등록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몰라서 운영을 못하는 구가 있고 이미 우리 구보다 앞서서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나 서울시청이나 강북구청에서는 하고 있고, 여타 구청은 금년도에 다시 추진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전 서울시 자치구가 사내대학교 운영에 대해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산업체 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위탁교육 체결협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산업대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해서 학과별로 인원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교육 해서 6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민원안내도우미가 잘 하고 있는데 왜 교육을 또 보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공동체의식 함양훈련 해서 5,37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건 공무원 50%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갔다 왔고 올해도 또 가야되는 건지, 무슨 교육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교육은 민원안내도우미가 현재 구청에 4명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내를 잘 하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잘 하더라도 또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에는 교육을 못 보냈는데 내년에는 도우미 양성기관에 한 번 교육을 보내볼까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6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공동체의식 함양훈련이라는 것은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매년 직원 M.T훈련을 보내는 사항입니다. 지난 해에도 보냈고 그 전년도에도, 매년 전 직원의 50% 정도를 2년마다 한 번씩 가는 것으로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만, 정말로 50%는 다 못 갔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8만 5,000원이 부족해서 9만원 내지 10여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을 보면 인건비 중 기본급이 전년도 보다 10% 이상 증액됐는데 상부지침에 의해서 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82쪽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1억 5,0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87쪽에 보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시 해당 과가 완전히 마비가 될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참석치 않으면 1만 5,000원씩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마비시켜 가면서 까지 그렇게 봉사활동에 투입시키는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7쪽 기타업무추진비 중 추진비의 증액 사유와 업무추진비의 용어해석을 상세하게 설명바라고, 89쪽을 보면 교통보조비에...

백금산위원!

네.

이렇게 계속하면 답변자가 좀 헷갈리니까 목, 쪽을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쪽을 말했는데요?

아니, 한 꺼번에.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전철수위원이 페이지 수를 넘겼는데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넘어간 거니까. 아까 64쪽부터 82쪽까지 기관운영비인데 82쪽부터 89쪽 일반운영비까지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9쪽...

아니, 그렇게 한꺼번에 넘겨가면서 하지 말고 두 쪽 정도하고 다시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질의할까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그건 됩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 89쪽을 보시면 교통보조비에 직급별 차등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급이나 수당 등은 차등 지급 사유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교통보조비는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교통보조비의 지급은 8급이나 9급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되는가 싶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 증액사유는 연도별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봉급 인상분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 증액사유는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억 5,3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당직수당비가 금년도 보다 내년에는 1인당 월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당직수당비가 좀 늘었고, 도시가스 요금이 1,300여만원 인상됐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에 직원들에 대해 특별건강검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2,200만원, 중요한 건 휴양소 구좌가 조금 늘어나면서 저희들 콘도를 지금 현재 24구좌를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6구좌 더 사는 거 합쳐서 30구좌를 만들려고, 6구좌가 증가되다 보니까 콘도휴양소 운영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해서 모두 1억 5,300만원이 증액됐고, 농촌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에 직원들이 봄·가을로 2회에 걸쳐서 농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봉사활동 할 때 과별로, 국별로 서로 업무에,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 달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전 직원이 다 참여하기는 어렵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1인당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식사라도 하도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증액사유인데 기타업무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다만,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실링(ceiling)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한 기간이, 우리 동대문구청 같으면 연 14억 4,000만원 밖에, 그 이상은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런 실링 제도 내에서 움직이고, 기타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교통보조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복리후생비 중에 하나인데 교통보조비는 물론 9급이든 5급이든 버스요금은 똑같습니다마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4∼5급하고 달리 편성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4∼5급은 1인당 월 14만원, 1만원씩 차등을 두면 됩니다. 6∼7급은 13만원, 8∼9급은 12만원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보면 복리후생비해서요.

복리후생비는 다음으로...

아까 89쪽 물어보는 것 같아서, 교통보조비를 설명하는 것 같아서 내가...

복리후생비는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89쪽 중단까지예요.

교통보조비를 아까 설명하는 거 같아서, 알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제가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자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86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7,1000만원, 부구청장 5,100만원, 국장 300만원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아셔야 되고 또 오픈을 시켜야 되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각 동의 동장들한테 업무추진비가 월 4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장들은 각 직능단체, 여러 단체에 주민들의 경조사가 구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보통 일주일에 많이 가시는 분은 열 댓 분 가고 하는데 동장들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40만원 받아서 12∼13군데 경조사 가면 없어집니다, 3만원씩만 넣어도. 그런데 구청장은 나름대로 많은 총괄을 하니까 이해 가는데 부구청장 5,1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뒤에 죽 기관운영추진비에다가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여비 등이 있는데 투명하게 위원님들 있는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동장까지 업무추진비가 현금이 얼마이고 카드를 얼마 쓸 수 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해주면 이거를 보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깎을 건 깎고 더 해줄 때는 더 해주고, 제 질의사항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원님들만큼은 투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렸으니까 간단한 답변해 주시고, 메모했습니까?

네.

카드 얼마 현금 얼마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동장 업무추진비가, 여비까지 포함해서 월 얼마정도 나오는가, 연 얼마정도 나오는가 합계를 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이라는 것은 국장까지만 기관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구청장은 7,100만원, 부구청장은 5,100만원, 국장은 300만원, 이것은 시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또 다릅니다. 시골에는 기관장이 삼천 몇 백만원 다 다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는 아무래도 타 시·도보다는 많은 게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미 91년도부터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5,100만원도 그 당시부터, 당초에 부구청장님 제도가 기관장의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올려준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견제는, 견제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부기관장을 국비로 하고 활동을 하도록 5,100만원까지 줬는데, 다소 일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100만원이 편성됐고, 국장님들은 4급 이상은 기준에 의해서 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것은 기관장은 기관 전체, 물론 부기관장도 기관장이 못한 일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주로 직원들 경조사 등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구청 직원 1인당 얼마, 동사무소 직원 1인당 얼마 이 기준액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동 직원 1,264명에 대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관에 실링(celling:최고한도)이 14억 4,0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이 예산서에 있는 걸 다 더해도 아마 13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 12억 얼마로 편성했는데 14억 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범위가지고 기관 전체의 시책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링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책급이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항목별로, 부기 사항별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은 월 65만원, 부구청장은 60만원, 이렇게 직책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책에 따라서 매달 급여성, 월급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급여성으로 전부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부 직원들의 급여성으로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밑에 대민활동비, 89쪽에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금년도에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산부서만이 유독 7만원이 올랐습니다. 감사담당관이 6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고, 예산담당이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예산업무를 지급하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무담당이 5만원, 세무담당이 8만원으로 전년도하고 같고요. 아까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집행됐나 질의하셨는데 카드하고 현금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비율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반드시 30% 이내에 현금을 지급하고 70%는 카드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과장들이 직접 집행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이거는 과별로,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 월 20만원, 연 240만원, 기획예산과 시책업무추진비 월 20만원, 연 24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금으로 집행하는 과장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건을 사고, 음료를 사고, 식사를 한다든지 거의 카드로 집행이 돼 있고, 부득이 현금으로 꼭 나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이라든지 또 민간행사에 필요한, 부분적으로 현금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일일이 전 시책업무추진비 14억 얼마를 다 뽑아내려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또 없는 걸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 지침이나 상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자꾸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내무위원회에서나 시민건설위원회에서나 계속 나올 거거든요. 과마다 다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합계 금액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보면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에 3,792만원이 편성됐는데 농촌 일손돕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놀러가는 건데 실질적인 농촌돕기 활동은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석치 못하는 사람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참석률이 얼마나 되고 또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공무원들이 얼마나 찬성을 하고 호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찬성률은 100% 전 직원이 찬성을 하는데 과연 농촌 일손을 돕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우리 직원들이 야유성 행사로 지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91년도 이전에는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매년 상·하반기 1인당 2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봄·가을로 체력단련 훈련을 해 왔습니다. 그게 없다보니까 직원들이 예산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농촌 일손돕기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명 체력단련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실제 가서 벼농사 때 벼도 심어주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직원들이 100% 다 참여는 어렵습니다, 민원업무를 정상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적으로 못 가는 직원은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찬성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89쪽 중간부터 94쪽까지 후생복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쪽을 보면 퇴직공무원 공로국외연수 해서 3,3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흔히 공무원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배울 점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비시켜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연수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퇴직공무원이 공로로 국외연수를 다녀오시면 대민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연계가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외여비에 2,000만원이 늘었다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외연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여기에 퇴직공무원 공로국외연수라는 것은 내년도에 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 동안 구민에게 봉사한, 포상차원에서 포상금에 있는 공로연수입니다. 앞 장에 보시면 포상금해서 성과상여금, 모범공무원 죽해서 목이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포상 차원에서 그 동안 공직에 수십년간 몸 담고 있다가 그냥 보내기 섭섭해서 퇴임 시에 마지막으로 외국을 한 번 보내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타구에는 지금 또 부부동반으로 보내 주는 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부부동반까지는 없고 내년도에 한 14명 정도 퇴임에 3,36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 위원이 먼저 하셨는데 저는 다른 맥락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써 이용되는 건데 과연 국민들이나 동대문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의원도 포함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에 견주어 봤을 때 이 부분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민들의 속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오래 전부터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이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가지 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생각하는 입장이 다른데요. 부부동반으로 가는 지 알았더니 부부동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국외로 안 가더라도 부부동반으로 해서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작년부터 봤을 때 부부동반으로 가는 지 알았더니 아까 말씀하시는 게 혼자만 가신다는데 저희 동에 동장님이 올해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두 세 달만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폭삭 늙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내년부터는 부부동반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려 주시고, 그래서 열띤 토론을 해서 국내로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구에서는 부부동반으로 공로연수를 보내주는 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적어도 최하 350만원 내지 400만원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한 공로연수자 중에서 사실상 개인이 부담을 하고 부부간에 간 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자주 갈 기획도 없고 이런 기회에 자기 부인을 같이 모시고 가겠다고 해서 개인이 돈을 지불하고 간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내년부터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건의한 내용은 외국에 혼자 보내는 거 보다는 그 경비로 부부동반으로 국내를 갈 수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외국의 경비가 360만원 드니까 부부동반해서 국내로 가면 충분히 그 경비 가지고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 산업시찰도 있습니다마는 산업시찰이나 연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의 국내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씩 다 갔다 옵니다. 해외는 자주 나갈 길이 없으니까 퇴직때 저희들이 포상 차원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본인이 꼭 이 돈 가지고 국내에 어떤 관광을 희망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을 퇴직공무원 국외공로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 명목으로 국외로 여행을 시키는 거죠. 본인 희망이 꼭 국내에서 이 비용가지고 관광을 하겠다면 그렇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면 친절공무원 시상해서 1,3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구민한테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창복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이 당연히 친절해야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또 공부 잘하면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에게 더 잘해 달라고 격려차원에서 이런 것을 뽑아서 시상하는 것이지 당연한 말씀을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항목 중에서 신규로 들어 온 거에요. 89쪽 복리후생비에서 92쪽 포상금까지 보면 후생복지 등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간 것, 그리고 또 거기서 작년보다 상당히 인상해 준 것을 얘기해 주시고, 인상된 것은 왜 인상이 됐는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중에 신규로 들어가는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는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급여 인상에 따라서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런 것은 봉급이 인상되는 만큼 전체 급여에 따라서 몇 %를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은 정액급식비라고 제가 아까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1인당 3만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늘어나는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전체적으로 봉급 인상에 따라서 늘어났고요. 정액급식비는 단가가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라서 전체 정액급식비에서 3억 9,300여만원, 가계지원비에서 3억 4,700만원, 명절휴가비에서 2억 800만원, 연가보상비에서 1억 1,6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복리후생비가 10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부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9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5억 8,700만원이 편성돼 있고 구민회관에 4억 9,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어떠한 명목으로 돈이 지출되고 구민회관에는 꼭 4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야 되는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해서 예비군의 날 및 부대 창설 기념 행사 지원비 또 통합민방위 지원비로 나오는 돈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향군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비를 재향군인회로 내 보내는 건지, 동대문구청 자체에서 금액을 가지고 쓰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할라고 했는데 94쪽을 보면 사망조위금에 8,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돈이 지출돼 나가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인범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4쪽에 있는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의 부·모·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월정 급여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량에 따라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106쪽, 107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6쪽 상단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금을 5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민회관 운영비, 구민회관의 관리에 따른 총괄 인건비와 운영비를 4억 9,038만원 4,000원을 편성했는데 구민회관이 종전에 1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9명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 9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800만원이 되고 운영비가 1억 6,5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조명시설이나 일부 내년에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 2,600만원을 편성해서 모두 4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경상보조든 자본보조든 이것은 자치단체 이전비로 해서 군부대, 우리구 예비군 관할 부대가 57사단 222연대인데 여기에 직접 이전을 시켜주는 경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거머 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대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경상보조는 매년 517만 5,000원 돈을 지원해 왔습니다. 종전에 2,600만원 있었던 것은 자본보조로 옮겨서 에어컨을 동별로 설치해 준다고 동별 100만원해서 2,600만원을 이리로 편성했고 이게 모두 군부대에서 요구가 오면 이 자금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재향군인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임의로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한 금액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추가질의요.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5억 8,700만원은 빌려주는 겁니까, 구청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금액을 넘겨 줍니다. 위탁금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청구가 오면 그 금액을 다 주되, 집행은 시설과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에 인건비가 9명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8명을 쓰게 되면 8명 분이 나갈 수 있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다소 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추계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청구가 오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자금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5억 8,700만원을 구청에서 빌려주는 돈이냐 그냥 주는 돈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게 빌려준 돈이 아니고 그 쪽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입은 세입대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또 그 쪽에서 필요한 세출은 세출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이게 꿔주고 빌려주고 하는 돈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부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조금 많은데 조목조목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한테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107쪽에 보면 동대본부 에어컨 100만원 씩 26개동을 일률적으로 책정하셨는데...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몇 쪽부터 해야 합니까?

107쪽 하단 동행정 운영.

죄송합니다. 그러면 109쪽과 111쪽 보시면 각종 행사 플래카드 현수막을 한 동에 5개씩 일률적으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2쪽을 보시면 동 청사 교통유발부담금, 그 다음에 동청사 환경개선 부담금, 그 다음에 동 행정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3, 114쪽을 보시면 온풍기와 대형 난로에 산출기초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 동 청사의 경우에는 자체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신축하고 있는 동 청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개동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에 각종 행사 플래카드가 일률적으로 동사무소에 5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2를 적용해 놨는데 내용을 말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각 동에 행사가 저희가 크게는 월동대책이라든가, 또 수방대책 또 동별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플래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동청사 교통유발부담금, 동청사 환경개선부담금, 동 행정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의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동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 동사무소가 현재 4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련 규정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산출된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동청사 환경개선부담금은 업무용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 동행정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은 동 차량이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에 연료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산출 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축된 건물은 자체적으로 난방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연료비는 온풍기가 현재 동별로 2대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고, 자체적으로 난방이 되는 데에는 현재 휘경2동 1개동입니다. 이 동 하나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난방시설이 되지 않고 온풍기로 인해서 전부 다 가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겸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휘경2동만 자체 난방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휘경1동도 신축돼 가지고 현재 자체 난방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휘경2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휘경1동이 되겠습니다. 설명 상에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휘경1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선용혁 동장하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리모컨 장치가 안 돼가지고 온도 조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다 하시니까 새로운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보면 행사 지원비 중에 동 민속놀이 마당 행사 지원, 그 다음에 동 행정 업무추진에 동정보고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 민속놀이 마당 행사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115쪽 중단에 보면 행사지원비 플래카드는 말고 동민속 행사 놀이 지원 부분에 이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이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찬조금 및 기부 행위도 아울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감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가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117쪽을 보면 통장 수당 및 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수당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 수당이나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굳이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동대문구같은 경우는 통장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식으로 한 번 통장은 영원히 통장을 한다는 식으로 관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행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부분, 125쪽에 보면 모범 유공 통장 시상도 하시고 그 다음에 통장 수당도 상부 지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100% 이상 오르고 이런 부분이 강남구나 이런 쪽하고는 현실적으로 안 맞고, 상위법만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장이 수당을 받고 활동비를 받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2년의 임기가 끝나면 주민에게 오픈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강구하면서 수당이나 활동비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공무원들의 조직을 관리하는 수당 및 활동비 개념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하고 이런 쪽으로 형평성을 비교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청사 난방에 대해서 리모컨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온도조절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한 후에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에 동 민속 놀이 행사 지원비로 각 동별로 80만원씩 해서 2,080만원, 그 위에 보면 행사지원비로 플래카드 제작 등 해서 각 동에 20만원 해서 1개동에 100만원 씩 정월대보름 행사를 전·후해서 각 동에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행사를 어느어느 단체에서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속놀이 행사가 주민 한 마당의 잔치이기 때문에 구의원님과 또 지역 유지분, 주민자치센터장, 자치단체 위원장, 그 다음에 동장과 더불어 합의 하에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에서는 민속놀이와 관련해서 기부행위가 일어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는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유지분께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소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의 노인 분들이나 기초생활대상자 여러분을 초청하다 보면 100만원 가지고는 본 행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117쪽 상에 통장수당이 제안설명 시 보고드린 대로 100%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위 지침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강남구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남구도 대한민국에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는 할 겁니다마는 통장들이 내가 지역의 봉사자로서 그 수당을 반납하겠다는 결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자체는 전체적으로 편성은 저희하고 같겠지만 지출은 통장들이 반납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상위 지침이나 조례를 무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따르지 말고 강남구의 사례를 검토해서 통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모범통장 기획연수, 정년통장 공로연수 또 수당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모범통장 기획연수는 2003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전 통장을 1박 2일로 해서 그 동안 지역에서 노고가 많은 사항을 격려하고 앞으로 구정에 잘 협조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 질의를 드리려다 말았는데 115쪽입니다. 동 민속놀이 마당 행사 지원 이게 사실 구의원들이 책임을 지면서 어떤 기부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했는데 기부행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8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지나 갔지만 체육관리기금에 여유가 있어서 내년도 구민의 날 때 동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셔서 내년도에는 이것도 현실화를 시켜서, 항상 행사를 치룰 때 보면, 제가 10여년 동안 치러 봤지만 기본 예산은 200∼300만원은 있어야 행사를 치룹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협조를 할려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고 저쪽 가서 어떻게 하다 보면 기부행위도 받으러 다니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내년에는 잘 참조하셔서 현실화를 시키게끔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문고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25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1개동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5개동에 표시된 것은 26개동 중에서 전농4동만이 공간적인 부족으로 열린 문고를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4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전농4동은 장기적으로는 임대 청사를 부분적으로라도 얻는 방향으로 연구는 하고 있겠지만 청사 임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까지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답변 안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114쪽에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온풍기하고 석유 난로의 산출기초에서 온풍기에 6.5ℓ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료비 중에 온풍기하고 석유 난로에 보면 단가 자체는 단가와 ℓ 또 가동율, 끝에 보면 66%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예를 들어서 같은 동일한 온풍기에 대해서는 이런 요율을 적용하도록 편성지침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저희가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21쪽 상단부터 125쪽 중단까지 자치행정 부분과 125쪽 하단부터 130쪽 하단까지 사회진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111쪽을 보면 플래카드가 26개동에 1억 4,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인범위원! 111쪽은 지났습니다.

그것까지 다 들어 간다구요. 그래서 이것이 총무과나 하수과나 각 과별로 보면 동대문구청의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타 구에서도 플래카드를 전혀 안 쓰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는 아예 플래카드를 쓰지 않는 방법이 없는가 묻고 싶고, 122쪽을 보면 청계천 홍보물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홍보물 책자를 다 내 보냅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홍보물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129쪽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서가 5억이 책정됐는데 작년보다도 1억 6,000만원 내지 1억 4,000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회 보조단체에 어디는 얼마 나가고 어디에 얼마 나간다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130쪽을 보면 여름부터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구청장께서 오토바이를 각 동에 사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새마을만 오토바이를 사줄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도 추경으로 1대씩 사줄 용의는 없는가. 또 자율방범에 예산편성을 보면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내역서를 보면 피복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개 파출소가 있는데 26개동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 동에 17만원밖에 편성이 안됩니다.

최인범위원님! 여기 내용에 있는 항목만 하세요.

내용에 있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116쪽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나열하지 말고 2쪽 정도만 하고 다음에 또 하더라도.

130쪽까지 하라고 했잖습니까.

거기에 자율방범 그런 게 없어요.

있어요. 116쪽 보세요. 그래서 추경에서 옷을 17만원 가지고 도저히 못 사 입으니까 추경에 더 올려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 각종 행사 플래카드는 각 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구에 플래카드비로 10억 이상 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없고, 우리 구도 앞으로 플래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구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문화의 전반적인 구조나 시스템으로 봐서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그래도 펼쳐 걸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계천 복원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모든 홍보물이 나오는데 구태여 동대문구에서 21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여쭸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유인물은 우리 동대문구가 3구간으로 지정돼서 전체 포괄적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주민들한테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하게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들어 가는 인쇄비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쪽에 보면 307 목 민간이전비로 내년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설명드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어떤 단체에 얼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4억 1,83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늘어 나는 금액이 8,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 단체가 내년도부터는 구분이 없어지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단체에서 사회단체, 시민운동이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 내년도 보다는 익년도 계속 늘어 나는 추세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8,170만원을 증액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목 새마을 자율방역대 지원과 관련해서 자율방범대에도 내년도 추경에 사 줄 용의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구 사례라든가, 예산지침 상 위반사항이 없는지 정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116쪽에 자율방범대 피복비로 내년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은 2003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후에 각 구 실태를 보면 성북이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없었는데 2,400만원, 순수하게 급식비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가 4,86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강남같은 경우는 3억 2,000만원 정도를 방범대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당초 저희 예산편성 시 예상 못했던 사항은 집행부에서 내년도 추경 시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한 번 다시 올리도록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요.

최인범위원 추가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자율방범에 지원 자금이, 지금 청량리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설동과 용두2동에는 동대문경찰서로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청량리경찰서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 이번 예산편성에서 지금까지 동대문경찰서로 편입되어 있는 데는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신설동과 용두2동이 편입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찰서 관할이 청량리와 동대문경찰서 두 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량리경찰서 관할에 25개대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동대문경찰서는 3개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인범위원님께서 500만원 그 돈 중에 동대문경찰서 관할인 용남 지구대와 주변 신설 치안센터, 용두 치안센터에 포함이 되었느냐는 말씀하신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구와 비교를 했을 경우 우리 구가 예산편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부족 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정년통장 공로연수 5,200만원 했는데 내무위 예산심의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왜 공무원 정년퇴직 연수에는 삭감이 안되고 통장정년퇴직 연수에는 삭감되는지, 과장께서 설명을 잘못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모범유공통장 시상품 1만 3,910원짜리 이것을 통장 반수를 주지 말고 한 10만원대로 올려서 적은 숫자를 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30쪽에 민간 자본보조 새마을 자율방역대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각 동에서 보면 매월 1일날 새마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 동을 보면 칠팔십명에서 백이삼십명이 청소를 하러 나오는데 동장이나 구의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이나 각 자치단체장들이 청소하러 나오라고 해놓고서 해장국 한 그릇도 못 사주고 들여 보내는 것이 참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도 월별 3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내년 후반기 추경부터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에 보면 정년통장 공로연수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님께서 총무과에 정년 직원에 대해서는 보내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원봉사, 또 통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통장들이 지역에서 민방위대장으로서 역할, 또한 각종 재해 시에 봉사자로서의 역할, 나름대로 구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역기능은 있지만 통장들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데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은 통장의 임기는 원래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장들 중의 일부는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10년 이상 봉사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2박 3일이나 4박 5일 동안 국내에, 그래도 지난 날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모범 유공 통장 시상품이 1만 3,910원인데 여기보면 3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뿐 아니라 반장까지 포함되는 숫자인데 이것은 시계, 구청장이 구청장 표창을 하면 시계를 수여합니다. 금액을 십만원 단위로 늘린다고 하면 그것은 구 예산에 수반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각 구와 동일하게, 보통 표창한 구청장의 시계를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시계 한 가지만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매월 1일이나 15일에는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동장이 주민들을 오시라 해서 청소를 하고 해장국도 하나 못 사 드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구청장님께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저희들도 전체 매일 나옵니다. 나와서 순회하면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지 못 하지만 한 달 정도는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예산 자체가 각 동에 매월 행사 시에 구에서 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아니오. 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천천히 좀 해주십시오. 126쪽을 보시면 저희가 시민건설위 예산심의 때도 말한 부분인데 구청 전반에 홍보전단을 동대문 소식지로 대체해서 소식지의 품격 및 비중을 높이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위에서도 그런 정도의 예산절감 방법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 바른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7쪽 자원봉사 자문위원회 7만원×15명×4회 420만원과 128쪽 자원봉사자문위원회 간담회 1만원×15명×4회 60만원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감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선정되고 어떤 분야의 분이 관여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128쪽에 8개 봉사단이 있는데 이 봉사단이 어떤 봉사단인지 명단을 밝혀 주시고, 130쪽을 보시면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꽃묘구입에 팬지외 11종 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민건설위에 공원녹지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절감에 방법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시설비 중 깨끗한 동대문 만들기 특수사업에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작년 실적이 있으면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6쪽에 각종 위원회 시와 홍보 포스터를 소식지로 통합하는 것이 구 예산절감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는 통합이 가능하지만 126쪽에 나와 있는 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4일 자원봉사 만남의 장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에 별도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다음 127쪽에 자원봉사 자문위원회 수당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0일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5조 상에 보면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 전문가, 구의회 의원님으로 조례상에 구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규정은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28쪽에 운영수당과 자원봉사 자문위원회 간담회비로 1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것은 운영수당과 중복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회를 하게 되면 음료수라든가 간단한 다과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개인당 1만원씩 책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봉사단 8개 단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사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8개 단체의 봉사단원이 3,430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안전 실천단, 이·미용 봉사단, 적십자 봉사단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꽃묘구입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각 동에서 상·하반기에 우리 동네 깨끗한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1,5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동 단위에 1년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5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깨끗한 동대문 만들기 특수사업은 각 동별로 소규모 자투리 땅이나 자리를 지정해서 특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각 동에 특수사업 내용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20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4년도 총 예산액은 3억 5,204만 9,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해서 1,104만 7,000원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41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3억 1,455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411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장비유지관리 등 통상적인 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1억 2,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관보구독료가 388만 6,000원, 인쇄비가 3,092만 2,000원입니다. 132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복사기 토너구입비가 747만 2,000원, 프린터토너 구입비가 1,6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컬러프린터 토너구입비가 246만 4,000원, 프린터드럼 구입비가 474만 1,000원, 모사전송기 토너 구입비가 1,0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원발급용 복사지 및 각종용지 구입비가 757만원, 하단 부분에 종합민원실 운영비가 1,236만원이 되겠습니다. 13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동차 등록사무에 필요한 수용비가 9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3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4,380만 6,000원으로 이것은 전년 대비 305만 5,000원이 감액된 수치입니다. 1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직원용 피복비가 1,872만원, 급량비가 2,8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되겠습니다. 과년도 자동차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549만 9,000원, 그리고 독서사랑방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으로 보존문서 보관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억 9,510만 7,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63억 3,33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공보관리 분야가 총 5억 9,611만 8,000원으로 2003년 대비 1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 육성 분야는 21억 9,898만 9,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63억 3,5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가 5억 4,731만 8,000원으로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인쇄비, 구민에게 구의회 의정과 구정을 소개하는 화보, 홍보물 제작, 대한매일 등 신문구독료, 어린이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구의회 활동과 구정을 신문 방송 등 매체를 활용해서 구민들께 널리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언론인과의 간담회, 홍보 및 공보활동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육성 분야는 21억 9,898만 9,000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가 1억 5,495만 1,000원이 되겠으며, 대부분 문화회관 운영 경비와 문화체육 행사에 대한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611만 5,000원은 선농제향, 사회복지 시설의 사랑의 콘서트 위문공연,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여성합창단 각종 공연 및 운영지원과 문화회관 문화체육교실 강사료 등으로 8,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 민간이전 분야입니다. 지역전통문화 육성과 문화원 행사지원 9월 27일 개최 예정인 구민의 날 구민노래자랑, 서울약령시 축제 지원 등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를 1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은 2억 3,200만 9,000원으로 축구 저변확대를 위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강사료 등 운영경비와 동대문 문화원 사업지원비, 전통사찰 청량사 보수정비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문화관광상품개발 연구 용역비, 문화원 기금출연금, 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 문화회관 지하 개·보수 및 내외벽 도장공사 사업비 등으로 15억 5,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내무위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역신문 등 구독에 7,38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거기에서 3,36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역홍보나 여러 가지 등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론이나 이런 것을 많이 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족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신문이 지금 현재 4,000원씩 해서 70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이 3,360만원인데 이 동대문신문은 우리 구에 한 개 밖에 없는 지역신문입니다. 저희 담당 과로서는 꼭 필요한 신문이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른 구의 예를 들어보면 지역신문이 두 개 내지 아홉 개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있는 구가 몇 개 구 없는데 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이 형평성을 약간 잃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과에서는 언론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도 없고 해서 제가 내무위원님한테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동대문신문이 언론에 형평성을 잃었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제일 어른이시니까 잘못되는 길을 바로 잡고 조언을 해주시면 더욱 좋은 신문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동대문 지역신문은 우리 구에 한 개밖에 없으니까 살려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요. 사실 동대문 지역에 동대문신문이 한 곳 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인식합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이 실질적으로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구독료를 받아서 운영되는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편파 보도에 부분에 내무위 위원님들께서 그런 나름대로의 뉘앙스로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도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하나밖에 없는 지역신문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다가 설사 그 신문사가 폐간하게 되면 아마 외부적인, 타구에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신문을 구독하는 데가 구청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나 예결특위에 올라오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신문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동대문구에 하나밖에 없는 신문이면서도 구청에 국책사업이라든가 각종 홍보에서 제일 많이 홍보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바로 전달 할 수 있는 것이 동대문신문입니다. 따라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지역신문인 동대문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관과장이 집안에 일이 있어 불참하게 되어 부득이 제가 여권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권과 관계 예산은 전액 국비임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은 추후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 예산은 139쪽부터 142쪽 상단까지입니다. 여권관리 총 예산은 금년도 3,673만 7,000원으로써 2003년도 보다 885만 2,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201목 일반운영비가 2,773만 7,000원으로 편성됐는데 2003년도 예산보다 1,02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 국별로 급량비를, 국 주무과로 편성한 거를 절반을 과로 편성했기 때문에, 바로 국으로 편성한 반이 과로 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다음 141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국내여비는 2003년도에 84만원에서 24만원을 감액한 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쪽 상단 업무추진비는 2003년도 96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8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하고 기타업무추진비가 2003년도 360만원에서 120만원이 감액된 2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여권과 사항을 간략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