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8페이지에 보면 동대문구 보훈회관 건립해서 2월에 완공이라고 해 놨는데 현재, 동대문 구청에서 보훈회관으로 들어갈 방이 몇 개 정도가 되며,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방들은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8쪽에 동대문구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 방이 몇 개이며 어떤 단체가 들어가느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은 2월달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연 건평이 852.65㎡입니다. 지하 1층은 283.7㎡로 체력단련실, 목욕시설, 기계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1층은 58.96㎡인데 근린생활시설 121.56㎡를 합해서 180.48㎡가 됩니다. 이건 근린생활시설로 점포같은 것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층은 4개 보훈단체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4개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해서 4개 단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3층은 182.38㎡로 다목적 강당이 되어 있습니다. 4층은 147.13㎡로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사무실이 입주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분이 있는 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을 준 건 아니죠?

아직 안 줬습니다. 결정 안 됐습니다.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현재의 동대문구청에 보훈회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이군경회나 이런 부분이 몇 개가 있으며, 보훈회관으로 들어가고 나면 우리 구청에 있는 객실이 빌거 아닙니까?

네.

그런 빈 객실의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물어 봤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할 답변 같습니다. 지금 전농동에 신설되는 보훈회관에 4개 보훈단체가 입주하면 그 단체가 온 그 자리는 제 관할이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알아서 적당히 조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7쪽에 저소득 틈새계층가구 특별지원에 대해서 그 지원대상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성언위원님께서 7쪽에 저소득 틈새계층가구 특별지원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요건이 미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틈새계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시로 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1인 가족은 10만 200원, 2인 가족 이상에게는 월 20만 400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계층을 틈새계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상 조건을 얘기해 달라고요. 나와 있으면 서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주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으나 사실상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통 저소득 틈새계층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은 다각도로 검토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릴께요. 이게 한 두 가지고 아니고 부양가족은 있되 부양하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또 재산관계라든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틈새계층은 실직을 한다든가 수시로 상황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가 보호 해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추가로 발생되기도 하고 법적 조건이 미달돼서 자식이 있되 부모가 보호하지 않는 가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이거는 보통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용두2동 118-57(명성경로당) 대지 89평 해 놨는데 지난 번에 복지관이 거기에 준공됐죠?

네.

거기에도 경로당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두2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으며, 이것은 지금 같은 대지에다 신축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충.

같은 맥락인데.

용두동 괄호치고 신설동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법정동은 용두동인데 행정동으로 신설동입니다.

먼저, 전철수위원님께서 용두2동에 경로당 수가 몇 개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2동은 현재 구립 1개, 사립 명성경로당, 여자분들만 사용하는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먼저 준공이 된 용두동 구립경로당은 복합건물입니다. 뭔가하면 지하 1, 2층이 구립 어린이집으로 이번에 준공이 돼서 위탁이 됐고 3층이 경로당입니다. 원래는 경로당 부지였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을 한 동에 구립 하나씩 지어야 되는 사정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지을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서 작년도까지 한해서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60% 정도의 시비를 전액 보조받아서, 우리가 9억 3,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시에서 6억 3,000만원 정도의 시비를 보조받아서 지난 1월 말에 복합건물로 준공이 되어서 구립이 곧 입주할 예정이고, 지금 명성경로당은 사립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여럿으로 돼 있어서 참 애로가 많은 건물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구립·사립해서 99개 정도의 경로당이 시설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여러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지금 기초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이 없도록 경로당을 짓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6∼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는 모범청소년 산업시찰하고 17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여기 학생들은 어떻게 차출하는지,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인원 차출을 학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장안4동에 갔다 온 아이를 보니까 살기도 괜찮게 살고 학교 임원이고 어머니 치맛바람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차출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왕이면 동사무소에서 차출되면 어려운 가정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차출해서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묻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16∼17쪽에 청소년 관계, 모범청소년 산업시찰은 여름방학 중에 한 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마당, 유적지순례 등 년 2회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는 학교측에 추천을 받아서 해본 적이 있는데 학교측에 요청을 해도 차출이 잘 안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각 동에다 추천 의뢰를 해 봤는데 동에서도 사회복지담당 혼자 어려운 사람들 기억을 잘 못하는지 거기도 차출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독서실이 우리가 몇 개 있어서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 차출을 받아보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각 동에 추천 의뢰하면 동장이라든가 사회담당이 관내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각 동에서 하는 방법이 옳다 그러면 동에만 추천의뢰해서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도 3개 국이나 되고 또 여기는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서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굳이 우리가 질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규사업 쪽에만 조금 질의하시고,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괄 3개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궁금점이 있는 부분만, 특히 신규 부분 쪽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예산에서 청소행정과가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단속하고 규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더욱더 예산이 나가지 않나 보는데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데 인상되지 않았죠, 그대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봉투 가격가지고 운영하는데 얼마나 문제점이 있나,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의 예산관계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솔직하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청소행정과 예산이 190여억원이 됩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10억원 정도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사항에도 나왔지만 봉투판매 수입이 4억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에 10% 정도 밖에 봉투 수입을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지만 각종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쓰레기 배출 3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항상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 외에는 더 방법이 없으리라고 보고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한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대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안현석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강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과별로써 주택과에서부터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11쪽을 보면 이문제5구역 준공인가가 아직 안 떨어진 것 같은데 거기 단독주택들이 휘경1동이나 이문2동이나 삼성아파트 주변으로 난시청이라고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준공인가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우수공동주택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파트 52개 단지인데 32개 단지만 평가대상이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쪽, 주택 재개발 추진관계에서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여러군데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용적률이 예전에 설명할 때는 190%에 12층 이하라고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것을 벗어난 것인지 모르겠고 또 현재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용적률이나 층고관계라든가 재개발에 관한 어려운 점을 요즘에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금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5구역 난시청 관계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수공동주택 평가에 관한 심사위원은 우리 관내에 아파트 관리소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심사위원을 추천받아서 위원 1명하고 저희 직원 2명하고 현지를 다니면서 서류하고 점검해서 평가를,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수는 우리 관내에 52개 단지가 되는데 거기에 32개 단지만 된 것은 준공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32개 단지로 지난번에 됐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에 보면 용적률이 기본용적률하고 계획용적률하고 개발가능 용적률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용적률에서 녹지나 도로 등을 개설하게 되면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녹지 조성이나 도로를 개설하는 면적에 따라서 계획용적률을 추가로 더 받습니다. 그것을 15%까지, 비례해서 받기 때문에 용적률이 더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도로나 녹지를 재개발 측에서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15% 받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는 거기서 거기지요. 현재 동대문구에는 뉴타운사업을 하기 때문에 뉴타운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나 층고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민영화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가 많은데 뉴타운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그대로 이어가게 할 것인지 그러면 뉴타운을 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주택공사나 이런 데로 발주하게 할 것인지 앞으로 방향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구 내에 재개발 사업은 뉴타운 기본계획이 더 상위계획입니다. 하위의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뉴타운에 따른 기본계획이 세부적으로, 앞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용역발주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데 큰 지구 같으면 어떤 지구는 재개발을 하고 어디는 학교를 건립하고 어디는 업무시설을 건립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업배치라든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재개발은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뉴타운 계획이 나와야 만이 그에 따라서 재개발은 추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역지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른 지역은 시행된다 치더라도 그런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뉴타운 지구 내에 재개발 사업은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영에서 할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계획도 없습니까?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민영으로 한다고 봐야지요. 아직까지는 세부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민영으로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미안합니다. 뉴타운 지역에 재개발은 좋게 말할 적에 유보지, 불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불가가 아니고 뉴타운 지구 내에서도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구는 가능하면 그 지구를 재개발을 하도록 기본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타구를 비추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답십리 16구역은 가능하면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뉴타운 기본계획도 그렇게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지는 않고 세부적인 것은 나와봐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도 재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내가 얘기할께요. 그 중요한 사항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만료가 됐지 않았습니까, 98년도에 한 것이요.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보통 신규로 16지구면 16지구 내의 범위에 있는 것을 기본계획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밀한 조사를 안하고 이것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공람·공고를 하고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이 전에 설명할 때도 상당히 항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이 내에 전체를 그대로 이 분들이 공람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일부가 절대적인 반대를 하는 내용을 아시는지 몰라도 그대로 16지구면 16지구, 몇 지구 몇 지구하면 항의가 대단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안들을 설명해서 그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도 지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안했을 때 이 분들은 필요 없다는 거야, 한 쪽에서는 막 난리치거든요. 그런 것 없이 기본계획을 해 놓고 나서 발표했다하면 그 사람들의 항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요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용적률이 알려지기를 190%에다가 12층 이하다 이렇게 공포만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나 뉴타운을 하게 되면 기대성은 25층 이상 30층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항간에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잡을지 몰라요, 설명도 못하겠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최초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지난 2003년도 초부터 재정비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용적률이나 층수가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세분화하고 맞물려서 종전보다는 전부다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지구 내의 용적률이나 층수 관계도 지금 상황으로써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뉴타운에 따른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도 용적률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그때 얻어봐야 기본 용적률이 변화되는지 그걸 알지, 지금 상태로는 뉴타운 지구 내에 210% 줄 건지, 층수를 25층까지 주는지 20층으로 주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기본계획 상에 나와 있는 용적률이나 층수로 예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층으로 준다, 25층으로 될 거다 그런 거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추진위원회 유보 관계도 그 동안 추진위원회가 승인해 달라고 접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서 마포구에서만 반려 처리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유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역도 그 사람이 그대로 존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역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역이 일반적으로 뉴타운지구 내지만 그대로 재개발 구역으로 될 확률이 한 90%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되던지 줄던지 다소 조정은 있으리라고 예상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유보로 방침을 받아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안 나면 공식적인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컨설팅이나 시공사에서 못하도록 돼 있는데 비공식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지도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받기 전에는 예산을 지원받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 관계도 저희들이 신중해야 할 이유는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해주면 컨설팅으로부터 매월 소요경비를,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매달 자기들이 일정한 경비를 받을 수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승인하면 예산을 지원 받는 게 장기간, 예를 들어서 5∼6년 간다면 그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떤 부수적인 민원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건도 저희들이 지금 단계가 도래하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만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방침받고, 나머지는 3월달 기본계획 확정때까지 다 유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6, 용두1, 제기4 같은 데는 현재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기본계획 재정비 과정에서도 변화가 없는 것은 승인해 주기로 방침을 맡아 놓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릴께요. 이 설명을 알고 계신가 해서 내가 얘기할께요. 16지구인데 답십리5동에 있고 답십리1동에 2개로 쪼개서 여기도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있는데 지금 답십리에서 서명 받아서 여기 줬다는 말이 있더라고, 확실한 건 아닌데. 팔아먹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는 몇 년동안 추진한다고 해서 경비를 엄청 쓴다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새로운 지역은 넣지도 않았던 거, 지네들이. 우리가 여기 끼어 들어가서 이 경비를 다 물어야 되느냐 그 동안에 썼던 거, 이용해 썼던 돈을, 얼마만큼 썼든 돈을 썼는데, 여기 사람들도 새로 해 넣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줬다면 팔아먹은 거 아니냐 우린 이제 시작하는데 여기 경비 든 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부담 다 해야 되느냐 그런 항의가 사실 상당하더라구요. 아는지 몰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6지구 아니면 하려 하지도 않고 그 동안 여기만 하다가 나중에 끌어다 대려니까, 여기 하라니까 그런 항의가 상당하더라구요. 이런 문제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뉴타운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합니다. 뉴타운으로 하게 되면 정부에서 협조를 해준다, 도로도 부담 안하고 정부에서 부담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주택공사는 주택공사, 다른 새로이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우리도 같이 돈 내겠다, 그러나 여기는 못 준다 예산 쓴 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사업자 선정관계라든지 종합적인 것은 뉴타운 기본계획이 나와 봐야 그에 따라서 추진방향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방침을 저희들이 홍보도 할 수 있지, 그 전에는 다른 사항은 못합니다.

그런데 12층 이하로 용적률 190%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도 안된다고 하고 주민들도 다 서명했는데 안 돼...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방금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뉴타운 지구 내에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시켜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에 용적률이 190%이고 층수가 12층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과연 나중에 뉴타운 개발할 때도 그 기본계획이 유효하냐 하는 문제와 또 개발은 전부다 민간개발로 할 것이냐 하는 사항과 또 세입자 대책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대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주가 되면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뉴타운지구 용역 업체가 결정이 됩니다. 업체가 결정되면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지구 공히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게 되는데 개발기본계획은 시에서 정한 MA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MA팀이 구성되어 있고, 또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용역업체하고 주민들하고 개발기본계획 초기단계부터 모든 사항을 오픈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용적률 관계는 일반 2종 주거지역일지라 하더라도 뉴타운 지구 내에서는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190%에 12층 이하 이렇게 앞으로 따라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종으로 될지 약간의 조정이 가능한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개발을 말씀하셨는데 기본 원칙은 공공부분에서는 도시기반 시설을 해주고 아파트라든가 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 개발방식이 되지 않아야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문제하고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만일 세입자나 이런 분들이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이 돼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한다면 가급적이면 지역 안에 사시게끔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보상을 줘서 타 지구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손해 보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총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해서 4월달쯤 되면 기본계획의 틀이, 구상안이 전부 잡힐 것 같습니다.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주민을 참여 시켜서 시행을 하겠는데, 지난 번에 민간협의체도 구성해서 그 분들도 모셔서 진행하겠는데 4월달쯤되면 개발기본계획 구상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방금 전에 국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한테 준 이 책자 18페이지에 보면 뉴타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제 뉴타운 위치도를 19페이지에 같이 인쇄를 했는데 이 위치도는 서울시에서 난 기전 위치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위치도를 그린 겁니까?

구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청원을 내서 만장일치로 모두 재청을 해주셔서 실제 이 부분, 과거에 서울시에 나와 있는 뉴타운 기본계획에 빠져있는 부분을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세우면 실질적으로 18페이지 하단 세부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구분해서 1월 4일에 용역사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MA팀 구성, 그리고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고, 2월 4일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발기본구상 발표를 한다, 그러면 2월 4일이 내일입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갖는다면 지금 현재 뉴타운에 관계되어 있는, 5개동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을 주민설명회를 할 것이며, 또한 기존에 뉴타운, 균형개발 촉진 사업에 대한 위원들을 각 동에 25명과 17명으로 구성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일인데도 오늘까지, 방금 전까지도 확인이 안 돼 있어요. 이건 분기 표시한 거예요?

그건 내가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다음 주에 용역업체를 결정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용역업체 결정과 동시에 현재 뉴타운에 추진위원들과 같이 개발계획을 의논해서 거기에 의해서 뉴타운을 추진해 나간다고 지난 번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민간협의체를 구성했는데 행정의 모든 과정은 클리어하게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단계부터 민간협의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또 민간협의체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맨날 주민설명회다 공청회다 할 수 없으니까 주민대표를 저희들이 구성을 한 것이고, 또 민간협의체 위원님들이 해당 동에 가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들은 내용을 전파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 개발초기단계부터, 기본계획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이 참여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질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면적이 약 1,066,567㎡로 돼 있는데 과거에 서울시에 나와 있는 거는 903,967㎡거든요. 그러면 실제 면적보다 약 162,600㎡를 추가해서 도면에 그려놨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미 지난 번에 승인돼 있는 부분만 개발 추진을 해야 되지, 현재 여기에 그려져 있는 부분은 95% 이상이 뉴타운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서가 구청에도 접수되어 있고 저희 구의회에도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뉴타운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은 개발 뉴타운 지구에서 아예 빼 가지고 들어가 있는 부분만 갖고 뉴타운 개발 실시 용역 내지는 계획을 세워야지 이중으로 면적을 다 넣게 되면 이 면적만큼 용역비가 더 나갈뿐더러 거기에 대한 개발 소요가 모든 것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없는 예산낭비를 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에서 승인 내지는 허가난 부분만 갖고서 개발용역을 주고, 뒷장에 보면 균형개발촉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약 287,926㎡가 늘어나서 용역설계를 보고 했습니다, 면적 자체를.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이걸 같이 삽입 해줘서, 균형개발 촉진지구로 약 162,600㎡를 추가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청원을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용역업체 선정 시에 실제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청원건을 발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용역을 할 때 이번에 꼭 참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기만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 자리에서 청원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뉴타운 지구는 903,967㎡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난 11월 18일날 지구·지정이 돼 있고 저희들이 배봉로 우측변에 162,600㎡에 대해서는 당초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시에서 지정할 때 제외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에 토지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개발 수법이 되겠느냐 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정을 서울시와 긴밀히 검토를 협의해서 지정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어저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용역발주 내용에 이 지역이 포함되고, 균형이 포함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희들이 용역 과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뉴타운보다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요청을 할 것이고 뉴타운이 유리하다 한다면 뉴타운을 지정 요청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판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만 더 할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업무보고에 대한 이 책자는 업무보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업무보고가 있으면 각 동에 구의원님들이 가서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또한 그 업무보고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평가를 합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실제 서울시에서 기 승인 허가 나 있는 도면을 갖고 여기 업무보고란에다 묶어 주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이 업무보고, 서울시에 기 허가 난 것이 아닌 도면을 그려서 양페이지에 붙여 놓으면 이 쪽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아직까지 되지도 않는 일부 용두동이나 전농1동 도면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삽입해서 그려놓고 왜 1, 4동은 빼서 도면에다 그리고 뉴타운에다 집어넣느냐고 하면 저희 구의원들은 해당 지역주민한테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 도면을 지금 삭제하셔서 다시 업무보고를 올리세요. 그래야 이것이 맞는 것이지, 팀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구의회 가서 뭐 했냐고 하면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서류는 엄연하게 구의원들만 보라는 게 아니예요. 전 동대문구 지역 구민이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관할 팀장께서 업무보고하는 거를, 1년 계획세우는 걸 하면서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고를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기만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저희 구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들을 선출 할 때도 저희 구청장님께서 이 얘기가 그 당시에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일단 뉴타운으로 하고 2단계로 균형발전촉진지구 두 가지를 다 검토하겠다고 말씀이 있었고, 어저께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이 도면은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시의 사업계획이 아니고 저희 구의 사업계획입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추가지정 지역에 대한 소요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시켜 주셔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한 것이고 이 도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발주한 사업계획입니다. 이것을 작년 연말부터 공고해서 근 45일, 50일 가까이 걸려서 다음주 중에 용역업체가 결정되는데 이 계획이 변경되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배봉로터리 주변 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개발기본계획 검토를 해서 유리한 쪽으로 서울시에다 지정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할께요.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처음에 잘못된 거를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기 배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되면 뉴타운 자체가 개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크나큰 불상사가 올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여론입니다. 지금 뉴타운 지구에 관계되시는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미 뉴타운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은 넣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서울시에서 낸 안 그대로 가야지, 뉴타운 돼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뉴타운 됨과 동시에 앞으로는, 바로 2월달부터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모든 것이 신고제로 가버리면 실제 뉴타운 안 묶어 놓은 것만도 못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러면 뉴타운으로 묶지 않은 것은 아예 묶지를 말아야지 균형개발로 묶어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데 균형개발로 구청장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검토하겠다, 그런 식으로 용역을 주겠다라는 답변까지 듣고서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 달이 지나서 다시 개발계획을 받아보니까 균형개발 촉진지구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고 뉴타운에 포함돼서 50일 이상 진행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더 가면 그 예산낭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국민이 내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 구민들이 그 예산 다 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돈을 왜 내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건 잘못 됐으니까 분명하게 지금부터라도 시정을 하셔서 이게 가능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줘야지만 되지, 이미 95.7%로 받았어요. 전부다 인감 첨부해서 각 동에서 다 받았어요, 1, 4동 공히. 100%를 목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균형개발로 가야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인접 대지인 뉴타운도 표본으로 같이 끌려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뉴타운과 균형개발이 동시에 가면 균형개발이 먼저 사업착수가 되지 뉴타운이 착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기존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 하더라도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수정해서 용역발주를 할 때 함께 같이 하겠다라고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한다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미래를 놓고 결단을 하기는 피차 어렵기 때문에 장시간 질의·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 위치도 상으로 보면 질의 내용으로 볼 때 이 위치도가 미확정이라든지 아니면 변경예정지구라든지 아니면 전농 뉴타운 지역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확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위치도 삽입의 답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질의한다면 어저께 본 위원이 얘기한 거와 같이 85% 내지 90%의 주민들이 뉴타운을 희망하는데 뉴타운으로 넣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답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으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서울시가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이고 또 담당직원이 손해보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일을 추진해 나가기 전에, 일을 저질러서 문제가 더 진행되기 전에 이것을 분명하게 이런 이유에서 주민들이 손해며 이런 이유에서 서울시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답을 주든가 아니면 그것을 뉴타운으로 넣어주든가 해야 앞으로 올 파장을 막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거에요. 서울시의 정책이 바뀐다든지 또 뉴타운을 거부하는 재개발조합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심히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뉴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을 묶어만 놓지, 앞으로 언제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는 거에요.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 때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에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용대 과장이 담당이기 때문에 소신있는 투명한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알거에요. 그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파장이 안 나도록 지금부터 시작을 합시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뉴타운 위치도를 보면 전농2동이 빠졌는데 균형개발촉진지구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용두동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만 이렇다 보니까 이 분들의 항의가 빗발칠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재개발 하겠다는 추진위원회에서 아파트 설계를 여기까지 해놨어요. 이렇게 되면 설계까지 해서 재개발 건설업체들이 로비한다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하고 전부 로비하기 때문에 지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갖게끔 만들고 있단 말이지요. 여기 같이 집어 넣으면 결정된 사항으로 똑같이 하면 모르는데 여기는 빼놓고, 결정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내가 보기에도 항의가 상당히 빗발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조성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뉴타운 지구 위치도를 이렇게 하지 말고 미확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있게 해야지, 집행부에서는 이 분들이 마구 이렇게 해놨는데 지역 의원은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애, 어느 쪽은 이루어졌는데 어느 쪽은 못했다, 쉬운 얘기로 우리 끼리 얘기하자고요. 전농2동 의원은 부의장이니까 됐고 여기는 구청이 있으니까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은 뭡니까, 그렇게 약합니까 하면 한 마디로 죽이는 거에요. 이런 것을 고려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에요. 그래서 이 도면을 변경해서 여기다 하나 딱 만들어서 붙여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번 해주시지.

다시 깔아줘요.

조성언위원님과 김영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보고한 도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구지정된 지역하고 저희가 추가 검토하는 지역을 넣어 놨는데 이 도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정된 위치하고 추가 검토지역하고 나누어서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십리5동 뉴타운 추가지역에 대해서 어저께도 조성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뉴타운 사업의 배경이 강남·북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불량주택,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난개발을 방지한다든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뉴타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태양아파트라든가 대농단지라든가 옆에 상업지역, 특히 상업지역은 뉴타운 지구에 포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아파트라든가 대농단지는 전농, 이쪽 뉴타운 지구 내에 포함된 지역에 비해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은 당초의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지역을 제외했고 상업지역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아니, 이 위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은 대상이 될 수 없고 대농단지하고 태양아파트는 근본 취지하고 뉴타운 지구 지정 목적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검토하기가 어렵고 향후에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 지역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지는 것이라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할께요.

이것이 맞습니다, 옳은 답변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후 불량주택의 개량이 이유가 되지요. 그러나 도시미관이라든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 하고 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다 됩니다. 그리고 태양아파트는 이미 재개발하려고 허가까지 나와 있는 곳이고 조합도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뉴타운으로 해서 용적률도 높여서 하겠다는 거에요. 그리고 대농단지는 청계천 복원공사와 더불어서 죽 천호대로에 같이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만 딱 놔두면 저 밑으로 5동 쪽으로는 상업지역이고 거기는 일반지역이고 그래서 거기가 균형발전이 안 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묶을 적에 같이 하면 서울시나 구청이나 하나 손해 날 일이 없다 이거지요.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에요. 단지, 문제가 뭐냐하면 어저께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 용역비가 더 들어간다는 답변이었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주민부담이라든지 다소의 더 들어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때 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이것을 빼고 줘서 나중에 소란하고 파장이 나는 것보다는 지금 넣어주면 다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은 우리나라 국민 4,800만이 전부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하나 조목조목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넣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제 개인적으로는 포함을 시켜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광의적인, 서울시 도시계획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여기서 올린다고 해도 시에서 반영을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되는 그림을 그려야지 괜히 에너지를 낭비해 가면서 불필요한,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훨씬 벗어난 계획을 수립했을 때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제가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고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포함을 시켜 갖고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낭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효율적으로 해서 한 마디 더 질의할께요. 뭐냐하면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거기 합당하다 보니까, 청계천 복원공사로 천호대로와 연계돼서 그 자리를 뉴타운으로 지정해 놓는 것이 합당하게, 공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기가 서울시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그 자리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 서울시도 생각을 해야지요. 그리고 주민 개개인 한 두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대다수 90%가 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인근 지역에는 상업지역이고 거기다 빠트릴 필요가 없는 곳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공적인 면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느냐, 서울시의 어떤 반대에 부딪힌다 해도 우리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한 번 부딪혀서 넣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민들이 안 되면 구청으로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혼란하고 또 그런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거 무서워서 과장의 뜻이 바뀔 것은 아니지만 올려놔서 서울시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으로서 월권행위는 아니겠지만 한 번 해주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자꾸만 길어지는데요.

사실 이 도시계획은 주민들 100% 찬성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100% 반대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항상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일부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다수의 반대가 있는 것이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차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임담당 실무과장으로서 그림으로 끝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꼭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지, 허울 좋은 그림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뉴타운이나 균형발전 촉진부분은 강·남북의 균형발전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강·남북의 차이점이 뭐냐하면 체계적인 도로구축망이나 교육이나 녹지공간, 환경 이런 것들이 강남보다는 많이 부족한 게 강북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뉴타운이나 균형발전 촉진 부분이 우리 구에서 올렸다면 인근 중랑구나 성동구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의 도로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뉴타운 지구나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청량리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왕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망우로가 엄청나게 막혀 있고 이문로도 그러한 현실인데 인근 구하고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그림을 그렸으면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상업지구 같은 것을 포함을 시켜주면 안 된다, 물론 상업지구 중에서 예산이 많이 들고 상업이 활성화 된 곳은 힘들겠지만 동대문구에 있는 망우로 주변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라 하지만 활성화 된 상업지역도 아니고 그 도로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인근 중랑구 같은 경우는 중화동 해서 플래카드 걸고 난리 났는데 중랑교를 건넌 우리 동대문구 쪽에서는 그거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역과 성동구의 왕십리역을 비교하더라도 왕십리역은 북한으로 가는 철로의 출발점이라고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청량리역 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짧지만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이 말한 부분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지역의 전농1·4동에 마을마당을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70~80억을 들여서 아주 잘 해 놨습니다. 올해도 한 8억정도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 마을마당을 보존시키고 싶다고 했고 협조요청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협조요청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공원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마을마당을 현 상태로 보존시켜서 계획 수립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가로망이라든가 녹지라든가 학교라든가 공공시설, 기관시설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켜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타 지역도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균형있는 동대문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뉴타운지구를 25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단계 사업이고 3단계, 4단계 등 현재 서울시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타 지역도 지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마당에 대해서 녹지과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더라도 양호한 시설은 굳이 훼손해서 이중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월 반상회 회보에도 나오고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인데 2월 9일날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되면 바로 시행하는데 현재 장안동 지역에 이런 계획을 알고 있는지 몰라도 전단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나가봤는데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동대문구의 공원녹지 확보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올 1년간도 우리 동대문구의 공원녹지 조성에 타 과하고 비 협조가 된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공원녹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간데메공원을 여러 가지 잘해 놓으셨는데, 물론 서울시 소관으로 경영 관리가 됩니다마는 거기 야생비둘기의 번식률이 얼마나 좋은지 10~20마리 있다가 무려 1,000여마리 이상 증가가 되다 보니까 각 주택으로 날아다니면서 먼지 내고 분비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공원 내에 어느 정도 야생 조류 보호차원에서도 그렇도 겨울에 달달 떠는 것을 보면 비둘기들이 불쌍하기도 해요. 비둘기 하면 상징적으로 사람과 좋은 관계의 조류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처를 하나 잘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사명과 여러 가지 좋은 뜻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계획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답십리근린공원만 나와 있고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온 전농1동 놀이공원은 예산에 잡혀있지 않고 어디 갔는지 없어요. 이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공원녹지과장께서 지난 해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2003년도 12월까지 세상 없어도 착공을 하겠노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어디까지 착공되어 가지고 어디까지 갔으며, 그리고 그 지역이 뉴타운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그런데 기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창복위원이 도시정비과에다가 질의했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현재 기존에 있는 놀이공원은 추후에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현실성 있게 모든 것을 조치한다고 했는데 전농1동 놀이공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릉천하고 성북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울시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용두동 빗물펌프장 바로 앞에 공원이 6m가 잘라져 나가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6m 잘라놓는 것을 신설동에다 다시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 선임 공원녹지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동대문구청 일대로 해서 유실수 심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배봉산에 유실수를 심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그 전에도 제가 녹지과장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지만 청계천의 나무 2,000주인지 3,000주인지 뽑아서 내다 버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디다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올 가을에도 성북천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했는데 작년에 5~6그루의 가지를 못 잘랐어요. 거기 재건대가 무서워서 못 자르고 있는데 올해는 가지를 자를 것인가, 못 자를 것인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사항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원조성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금 추진되어 나가는 것은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데메공원 내에 야생비둘기가 번식력이 강해 한 1,000여 마리가 되니까 야생보호 차원에서 안식처를 마련해 주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이 비둘기 습성이라는 것이 모이를 주면 그쪽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데메공원 뿐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 단지에도, 제가 타구에 있을 때도 비둘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비둘기가 와서 바깥에 빨래 널어놓은 것이라든지 아주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비둘기 제거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에요.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잔디나 밀, 보리를 파종해 놓으면 완전히 이것을 다 파 먹어요. 그래서 한 때 한강관리사업소가 신문에도 나오고 문제가 됐었는데 밤에 누가 독극물을 놓았는지 비둘기가 한번 몰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둘기 모이를 주고 집을 지어주게 되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가 번식력도 강하지만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청이 이 쪽으로 오기 전에 옛날 신설동 자리에 옥상에 비둘기 집이 있었습니다. 그 비둘기 사료를 제가 사다가 한 3년간 관리했었는데 이 모이를 주기 시작하면 다른 데 가서 주워먹을 생각을 안합니다. 꼭 주는 것만 먹으러 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간데메공원에다가 비둘기 집을 짓고 안 짓는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간데메공원에다가 비둘기 집을 지어달라고 하려면 제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다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비둘기 집을 지어서 비둘기가 많이 모여서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최기만위원님이 전농1동 어린이공원은 주요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계속 계획대로 추진하냐고 질의하신 사항은 여기에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의 4개 과가 다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주요업무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전농1동 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신설동 우산각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휘경1동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모든 공원이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농1동 같은 경우는 보상이 80% 이상 추진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고 벌써 설 전에 이사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예측은 추위가 간 후에 2월말 정도 돼서 이사 가리라고 추측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도 더 빨리 보상이 추진되어 나가고 있고 이사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에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불량배들이 못 들어가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천, 성북천변에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관해서 6m가 짤려 나가는데 이거를 신설동으로 붙일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하수과로부터 공문을 통보받았는데 청계천으로부터 300m인가...

300m요.

정릉천인지 성북천인지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성북천하고 정릉천도 청계천으로부터 200m, 300m를...

정릉천은 6m가 짤려 나간다고.

300m를 한쪽 양 안의 하천폭이 넓어지면서 개발하는 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하천 청계천복원사업 추진반에서 하고 있고 그 위 상류쪽으로도 서울시에서는 하천정비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장이 거기다가 마을마당이라든지 휴식처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계획수립하는 데에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봉산 유실수 심는 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배봉산에 유실수 심어 놓은 것을 동대문 전체에 심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난 번에 배봉산에 기념식수 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천만그루 심기 일환으로 기념식수 해 놓은 벚나무라든지 일반 유실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사랑과 건강이 넘치는 동대문 공원녹지 순환길을 연결했습니다. 연결하면서 주변 정비사업으로 약 200여주의 기념 식수목을 중랑천 제방에다가 가로수로 벚나무하고 일반 잣나무 등을 이식했습니다. 지난 번에 청장님과 위원님들, 구민들을 모시고 사전에 순환길을 걸어보기도 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벚나무는 결식주 한 주 없이 지난 가을에 보식을 했습니다. 지금 배봉산에 있는 기념식수지에 가보시면 밀식된 데는 저희들이 이번에 굴취해서 제가 이식을 다 시켰습니다. 나무가 그렇습니다. 1m짜리 심을 때는 1m 간격이 됐는데 2m가 크면 예를 들면 간격이 2m가 필요합니다. 이 나무가 점점 커 나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서 5m가 되면 거리가 5m 떨어져야 됩니다. 당초 심을 때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1m짜리이기 때문에 1m 간격으로 했는데 나무가 크다보니 밀식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밀식된 나무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빈 자리로 이식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의 사업으로 나무 2,000∼3,000주가 뽑혀서 다른 데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저쪽 수목을 저희들 관내에, 지금 거기 나무가 수형이 양호하고 아주 좋은 나무는 저희 가로수로 그리고 녹지대로 다 이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플라타너스라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나무 밑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던지 이식의 가치가 없는 거는 전체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해서 저쪽 난지도 하수처리사업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현장에 팀장하고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이식의 가치가 있고 꼭 심어야 될 나무는 우리 구에 다 옮겨 심도록 그 쪽에 회시를 해서 이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성북천 재건대 쪽 나무는 안 베었는데 그거 안 벨거냐? 재건대 아니라 뭐가 있어도 벨 나무는 베겠습니다, 전지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안전조치를 해서 전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요.

아까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못 들은 거 같은데 배봉산에다 유실수, 유실수라면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는 잣나무나 벚꽃나무를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사과나무나 감나무나 배나무같은 것을 심는다고 얘기한 거지, 지금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작년에 성북천에 버드나무 5그루를 못 잘랐거든요. 재건대가 무서워서 못 잘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자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실수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기로 감나무나 배나무나 사과나무로만 생각하시는데 유실수에는 자두나 매실이나 은행도 유실수입니다. 여러 가지 수목이 유실수에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기념식수용으로 배봉산에 심은 나무는 매화나무하고 자두나무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화나무하고 자두나무는 간격을, 당초 심을 때 많이 밀식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벚나무가 가장 밀식이 되어 있었고 또 우리가 녹지순환길 정비할 때 꼭 필요해서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나무를 심어놓은 유실수는 없고 매실이나 자두나무도 앞으로 수목이 생장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목은 타 지역으로 이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릉천변에 못 자른 나무 몇 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2월 3일부터 당장 작업을 어제 청장님, 부구청장님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이번에 위험수목 제거작업 하려고. 성북천, 정릉천 뿐만 아니라 저쪽에 장안동 중랑천 제방에 있는 수목하고 저쪽에 미주아파트 골목에 있는 위험수목도 이번에 일제히 정비하려고 청장님 결재까지 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농동에 어린이 마을마당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2개동이 이사간 집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겨울철이기 때문에 화재 또는 불량배들이 위험한 장소로 방치되고 있으니까 이사감과 동시에 철거해서, 물론 한꺼번에 철거하면 공사비도 저렴하고 다 좋겠지만 현재 이주돼 있는 거는 그때그때 철거를 해서 동네에서 아직까지 공원이 되지 않은 거는, 주차장이 우리 동에 굉장히 모자라요,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그래서 건축만 철거를 하면 공원이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요긴하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돼 있으니까 조기에 집을 철거한다든가 해서 그 옆에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그 집이 철거돼서 이미 공사가 되면 보상도 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쪽수에 관계없이 지금 장안동 지역 대로변에 플라타너스 가지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지치기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이왕이면 늦가을 낙엽이 떨어질 때하면 예산이 더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무렵, 그 시기에 가지치기를 하면 청소원들이 청소 다 해가면서 하지 않고 아주 그때 저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며칠 전에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는데 조금 극단적인 답변으로 들려왔어요. 비둘기를 독극물을 사용하는 식의 방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배려와 계몽과 사랑과 배치되는 얘기에요. 이거는 사료를 주자는 게 아니고 민원처리를 겸해서, 민원의 불편함과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면서, 비둘기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일거양득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보금자리를 잘 지어줘서 편안하게 살게 하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자연도 공원과 함께 자연을 누리면서 하자는데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쉬운 방법으로 단순하게 해결하자는 것은, 식물인간은 호스만 빼 버리면 돼요. 그리고 도적이나 강도범들 이런 사람도 사형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에 답변이 질의요지와 너무나 엉뚱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요하면서 의지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간 집이 두 집 있는데 이것을 조기에 철거하면 옆에 집도 같이 보상이라든지 빨리 추진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계절이 동절기라, 사실 철거하던 작업도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중단을 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철거해서 나가는 집이라고 해도 겨울에 이사 나가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사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철거를 하면 옆에 집이 아무래도 장비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심리를 느끼고 아마 보상이라든지 추진이 빨리 되리라는 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휘경1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차례 업자한테 독촉을 해서 한 집 나오면 한 집 철거하고, 한 집 나오면 한 집 철거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집이 철거해서 나갈 집이라도 만약에 철거를 하다가 바로 옆에 집을 건드려서 피해가 난다든지 재산상에 손실이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꼭 조기에 철거하는 게 사업추진하는데 원활하다면 그렇게 추진할 거고, 저희 생각은 2월달 추위가 풀리고 이사철이 되면 그때 철거를 하면서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라타너스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데 늦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치기 하는 것은 한전에서 고압선 저촉되는 수목을 전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위험수목이라든지 피해가 있어서 일부 가지치기를 하는데 대부분 전 구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상이라던지 낙엽이 떨어질 무렵에는 나무 수액이 이동을 합니다. 원래 수액이 이동할 때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잎이 달린 대로 하면 가지치는 쪽에서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말라가지고 낙엽 떨어진 것을 작업하면 청소 수거비는 작게 들어가겠지만 잎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를 쳐서 잎이 붙은 것을 운반한다던지 조치하는 데는 훨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목 생리상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액이 이동하고 나무가 겨울 오기 전에 그때까지도 나무가 아물지를 않습니다. 그때 나무를 건드리면 피해가 더 많고 생육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잎이 떨어진 후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가지치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가지치기 예산이 우리 구에는 일부 확보가 돼서 제가 지금 최대한으로 조기 발주하라고 해서 아까 결재 중에 있다고 했는데 2월 초에는 시작할 겁니다. 해서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위험수목 가지치기를 다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 중에 비둘기 집을 지어주고, 야생조수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생조수 중에도 옛날에는 비둘기를 좋은 쪽으로, 까치도 우리가 길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까치도 유해조수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마찬가지로 평화를 상징하고 좋은 새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 주택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둘기 집을 지어서 모이게 하면 엄청난 비둘기가 모여서 거기에서 배설물을 배설하고 집 주변을 아주 엉망으로 만듭니다.

공원에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공원 내의 미관을, 지금 위원님이 조사해 보십시오. 서울 시내에 있는 공원 중에 비둘기 집을 공원 내에 지어 놓은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보자는 거여.

그거는 제가 당장 달 수는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다가 공문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할께요. (『그만 해 이제』하는 위원 있음)

나가서 별도로 하십시오. (『별도로 해, 별도로』하는 위원 있음)

아니, 왜냐면...

자꾸 재건대 나무 얘기를 하는데, 해마다 못 자르고 있는데 올해 못 자를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분명히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재건대가 못 자르게 달려들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최인범위원님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대 협조문제는 우리 위원님이 나서서 좀 도와 주십시오. 아무래도 재건대 그 쪽에는 지역 의원님이 도와 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르는 날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의원이 설득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권식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현장에서 들으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을 뵐 때마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채희택입니다. (인 사)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인 사) 양해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안식은 저하고 같이 조금 직전까지 신설동 펌프장 건설 현장에 펌프장을 짓지 말라는 민원 현장에 있다가 업무보고 때문에 저는 빠져 나왔는데 하수과장은 빠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시면 제가 대신해서 최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선기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기금 및 인력과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끝으로 2004년도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 속에서 계획한 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도록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이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지난 연차사업으로 해서 15페이지에 보면 구비 20건에 대해서 나열했는데 저는 전농1동 구의원이니까 전농1동거만 보겠습니다. 전농1동 276∼동대문여중간 도로가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돼서 공사비 5억이 연차사업으로 돼 있는데, 상반기에 공사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가능한 것이며, 준공을 언제까지 할 건지 아울러 9번 전농동 467∼651간 도로, 10번에 전농동 353∼294간 도로 개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1월 중에 품셈을 작성하고 2월 중에 설계를 해서 3월 초에 발주해서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1월 중에는 각종 신년도 물가 단가 및 품셈, 특히 보통 인부에 대한 단가가 재경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소요 최소 일수가 그렇게 결정됩니다. 최기만위원님이 말씀하신 276번지는 실질적으로 작년도까지 보상이 끝나서 뉴타운 지역이고, 467번지나 353번지도 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뉴타운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도시정비과에서 계획되는 기본 용역을 벗어나서 생활 민원에 필요한 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장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로 하지 않고 뉴타운을 봐서 15㎝로 축소한다던가, 경계석은 항구적인 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블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적정히해서 의원님들이 살림을 존절히 쓰게끔, 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소비 안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최소한도 3월 중순경에 착공해서 우기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14쪽, 15쪽을 보면 지역도로망 확충(도로개설)해서 나와 있는데 도로개설에서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하는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왜 제가 이걸 질의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는 도로망이 확충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드린 사항이 있는데 어떤 연구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건지,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의원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2004년도 사업에 하셨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을 보면 15번에 중랑천 공원진입 육교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랑천 둔치로 향하는 육교설치 공사인지, 그 동이 어떤 동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다른 사항같은데 이해 해주십사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에서 우리 동대문구로 진입하려면 중랑교 못 가서 진입해서 장수로로 연결이 안돼서 위생병원 가서 유턴해서 나오는데 상당히 복잡 스럽고 나빠요. 지금 동부간선도로에서 동대문구로 진입하는데 말고 조금 더 들어와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휘경동 빗물펌프장으로 인입해서 장수로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면 충분히 되겠더라구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쪽에 나가서 많이 검토해 봤는데 과장님이 그 관계를 검토해 주십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검토 해 봐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떠한 선정기준, 확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아 듣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설정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계획하는 도로와 유지관리에 의한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연초에 각 동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각 동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동에 시달이 돼서 제출받고 있고, 도로사업은 해마다 수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동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한 것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도로망이 도시계획선이 확정된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의 설정보다는 기 장기간 도시계획선이 선정돼서 다수의 민원이 요구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선 사업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다수 민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선정하는 것은 현재 재정계획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함부로 긋지를 못합니다, 도시계획법상. 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투입계획이 없으면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백금산위원님이 관할하고 있는 철도 주변 같은 경우 8m에서 6m 도시계획선 같은 경우에는 철도청에서 재정투자 계획이 확정됐을 때 도시정비과하고 확정해서 계획선을 넣고 철도 횡단부분 약 80m구간에 대해서는 재정투입 계획을 향후 수립해서 가급적 도시계획선을 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 민원, 의원님들의 의견, 또 계속되는 주민 불편사업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동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은 가급적이면 추가로 넣도록 하고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계획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공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진입도로는 장안3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민회관, 옛날에 구의원님들 회관이 있던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방에서 둔치로 가는 도로가 아닌 구민회관 쪽에서 근린공원에서 제방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계획이 된 것은 녹지순환길,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7.2㎞ 구간의 순환도로 개념에서 이 계획이 최초로 발의가 된 것입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제방에서 주거지역에서 연결되는 도로 개념으로 해서 어느 동마다 설치해 달라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답십리공원, 배봉산공원, 중랑천제방길, 둔치 또 구민회관 연결하는 그런 개념에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전문 시립대 교수님과 그 외 전국에서 자문을 받아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8억은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간선도로에서 동대문 지역으로 들어오는, 특히 한천로와 중랑교 사이에 진입램프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 위생병원까지 가서 유턴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검토했던 사항을 위원님의 의견하고 반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터리 부근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평면교차로 해서 망우로에서 올 때 좌회전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해서 검토해서 육교를 철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것으로 검토했지만 경찰청에서 그 구간은 왕산로와 망우로를 연결하는 교통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육교를 제거할 경우에는 20초 이상 더 정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래서 철거를 못하고 지금은 위생병원에서 유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 협조가 되고 향후 교통망이 확충되면 평면교차로 하는 것이 첫 번째 좋다고 검토됐고, 두 번째 위원님이 지적하신 휘경펌프장 오른쪽에 4m의 도로가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그것도 당초에 동부간선도로를 할 때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도시고속도로나 동부 주요 간선도로의 진출입로에서는 유턴의 아르 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차를 하려면. 그 곳에 설치를 한다면 망우로에서 들어가는 램프와 유수지에서 한천로에서 들어가는 유턴과의 교차의 아르 반경이 도로시설 기준에 곡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호 처리로 해서 차를 정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곳에 도로시설 기준에 아르 50 이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아르가 곡선 반경입니다. 시야가 부족하고 망우리에서 들어오는 차하고 대량유입이, 거기에서 신호를 설치하거나 아르 곡선이 부족해서 정체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직전에 좌회전을 해서 휘경2동사무소에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시나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현장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교를 못가서 우측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가면 휘경펌프장으로 올라오면서 유턴하면 다시 건너쪽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 쪽으로 가지 말고, 유턴하지 말고 바로 내려가면 다시 동부간선도로로 빠지게 돼요. 그 빠지는 데에서 바로, 빠지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빠지면서 거기에서 펌프장 쪽으로 연결만 바로 해주면 아주 쉽게, 도로개설비도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리로 해서 좀 남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로 가는 것은 거리가 안 맞아서 안됩니다. 거기에서 유턴하지 말고 동부간선도로로 다시 빠지는 데서 바른 쪽만 조금 내주면 바로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디가 나오냐, 휘경 펌프장 있잖아요 거기 더 가서 둑 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중랑교 둔치, 둑 밑으로 길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주공아파트로 해서 좌회전 해서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문이 있는 쪽으로 진·출입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연구·검토해서 시간 있으면 의원님하고 현장을 나가서 검토해서, 주요 간선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