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25쪽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서 왕십리 뉴타운 해서 신설동, 용두동 전 지역했는데 용두2동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용두1동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지역이고 신설동은 뉴타운지역인데 용두2동은 거기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그것을 묶어 놔가지고 안 그래도 주민들이 뉴타운이나 개발에 대해 포함이 안된 것도 서운한데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묶어 놔가지고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고, 두 번째 동 행정구역 간에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동 신동아 아파트 전 지역이 편지를 쓰면 행정구역 상 용두동 몇 번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신설동으로 동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동 1번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성북천에서 안암교 쪽으로 죽 올라 가면 집이 다섯 가구 정도 특히, 신해전기라고 다리 끝에 지난 번에 과장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 답변이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데 다리 이 쪽에, 생활여건이라든지, 주민들 모두 다 용두2동으로 알고 있는데 3번지, 4번지, 번지수가 4개나 3개 정도 됩니다. 가구수는 5가구 정도 될 것입니다, 신해전기 건물 있는 거. 이번에 또 개천가에 불법건축물 지어 가지고 때려 부수고 하더니만 잘 지어놨데, 개천가 시유지 땅에. 그 지역에 민원사항이 생기면 용두동 구의원한테 찾아 와 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행정구역 상 신설동입니다. 그런 것은 정리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한 것에 과장께서 용두동 전역이 대상이 되었다는데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번에, 지적과가 해당은 안되겠지만 어제 구청장한테 구정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유해물질, 장애인이라든지, 거지 밥 주는 소망의 집 이런 것은 용두동에 모두 집합이 되어 있고, 그 좋은 한옥 집만 팔려서 헐리면 쇠 깎는 철공소가 들어와 가지고 쇳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개발이라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성동구청에서 청계천 환경 평가회를 갖고 있습니다, 의회 때문에 못 갔는데. 청계천 개발로 인해서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 해서 청계천에서 동진교, 우리 구청 앞에 죽 가면 다리 있죠? 거기까지만 한강 물을 끌어서 개발을 시킨데요. 그리고 성북천에서 부터 대광고등학교까지가 우리 동대문구 관할입니다. 대광고등학교 이상은 성북구입니다. 성북구에서는 지금 성북천에 많은 개발을 하고 있어요. 불과 두 블록인데, 조금 전에 행정구역 상 봤지만 두 블록인데 그것만 빼놓고 개발이 다 되는 거에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 묶어 놓고 모든 유해물질은 용두동으로 유입되고 있고 다른 데는 아파트다, 뉴타운이다, 균형발전지구다 개발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좀 그런 지역에는 다르게, 개발할 때 효과적으로 구청에서 앞서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개발해 준다든지 이게 분명히 뒤따라야 될 것 같 고, 그런 말씀을 우리 과장도 회의에 들어 갈 때 건의를 한다니까 빨리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조금 전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변경한다 했는데 재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한테 지적했더니 과장 하는 말이 사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고, 그 때도 지금처럼 서류 보여 주면서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맞죠? 2년이 지났는데 제가 사는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협조 안 해서 안 한다."고 했더니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한테 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면 저희들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직접 현장 방문도 안 하고 추진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번에는 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9페이지 새마을 자율방역단 발진식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약품이 1,188만원, 유류가 4,118만 8,000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작년에는 약품과 유류대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금액이 아마 작년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60% 올랐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 방역단을 운영하는데 이 자리에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방역을 하면 그 동이 잘 되고 의원님들이 뒷짐 지고 있으면 방역이 안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유류비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한 10명 정도 자율방역단을 발족해 가지고, 매일 10명은 모이지 않지만 하루에 한 3명 내지 5명 정도 조를 짜서 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한 낮에 방역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연막소독입니다. 주로 연막소독을 동네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해요. 해뜨기 전과 해진 후에 주로 하는데 이것을 3~4명이 같이 오토바이도 타고 또는 차를 가지고 방역을 2시간 하고 나면 그냥 집에 돌려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말 그대로 자율봉사단이지만 다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매일 염치도 없어요. 주민들은 이틀에 한 번씩 안하면 전화가 빗발치고, 그리고 지역이 큰 데는 하루에 2시간 동안 그 지역 전체를 못 돌고 있습니다. 지역을 세 군데 네 군데 구분을 둬서 하다 보면 새마을 방역단에서 매일 한다고 치더라도 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이것을 유류비하고 약품보다도,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한테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식대 정도는, 아침에 캠페인 서고 하면 식대가 나가거든요, 각 직능단체에서. 식대정도라도 지원해 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방역을 하는데 활력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용두2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도저히 이 금액가지고 매일 다니면서 구의원이 밥을 먹어도 저녁먹을 때는, 아침에는 해장국만 먹으면 되는데 저녁에는 소주 한 잔씩 먹고 같이 하면 매일 7~8만원씩 듭니다. 그것을 고생하는 새마을 회원들한테 돈내라고 하겠습니까. 매일 밥값만 내고 다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새마을 금고에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에서 신설동, 용두2동에는 매년 50만원씩 방역 사업지원비로 지 원해 줘가지고 그런대로 충족을 하고 있고, 일부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각 단체에서 한 5만원씩 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그런 것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예산을 짤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유류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오토바이를 사 줘 가지고 오토바이 기름값도 든다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도 각 동마다 오토바이 아니면 조그만 타우너 차 한 대씩은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같이 방역을 하 다 보면 유류비가 부족하기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협의회 회장단들이 유류 티켓 타 와서 자기 차에 넣는다든지, 자기 오토바이에 넣지 않는 이상은 방역만 해가지고는 유류비가 충분합니다. 우리 용두2동 같은 경우는 취약지구로 양쪽에 개천이 있어 가지고 거의 하다 시피 하는데, 남는다는 소리는 못하는데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기름 티켓을 주지 말고, 우리가 기름 티켓을 줘도 지정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각 동별로 반은 티켓으로 하고 반은 현금으로 준다든지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22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은 의료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4억 2,300 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추진 방향에 만성신부전증 등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건수 잡아 놓은 게 작년 실제 건수에 준해서 금년도 건수를 잡은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잡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만성 신부전증은 대충 누구나 알 수 있는 병인데 이 병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 병은 어떤 병이다 해가지고, 꽤 건수가 많거든요.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게 이런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병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과연 작년에 예산 소요가 다 됐는지, 안 그러면 작년에 얼마가 소요되고 추상 금액으로 잡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보충질의.

병명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올해 추진방향에 건수를 다섯 가지를 올려 놓은 게 해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늘어나니까 건수는 늘어 나겠지만 올 추진 방향 건수가 작년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치료를 한 건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투여한 건수로 말한 거구나, 인원수가 아니고?

명수가 아니고 건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