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동대문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제3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및 사무진단 결과 보조기관의 통합·분리 및 명칭변경에 따른 국장의 사무분장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동사무소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등 현행 규정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보조기관의 통합·분리 및 명칭변경으로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로 개정하고, 교통관리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하였고,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하수과를 치수과로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보조기관 내 담당(팀) 및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주택정비팀을 현행 도시정비과에서 주택과로, 자동차등록팀을 현행 민원봉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건설기계등록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각각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동청사 신축(임대) 이전 및 주소 변경으로 인한 전농1동 외 5개동의 지번을 정정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김병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3월 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2003년 12월 30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3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 송달방법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과세 관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하고,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구세로써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주형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3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중랑천둔치휴식공간조성계획에 대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청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연장 5.6㎞, 면적 43,341㎡에 하천의 특성을 감안한 환경친화적 공간조성, 체육공원 추가 조성 및 산책로와 조명시설 설치, 하천 둔치에 자연학습장 등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화훼단지를 조성키 위해 전액 시비 17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에 인구와 면적에 비해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중랑천 둔치에 체육시설과 환경친화적인 꽃단지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건강 및 정서함양을 증진하고 학생들이 자연학습장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부분과, 중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 설계 시 타 시·구의 하천 둔치의 활용,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획일적인 체육시설 설치가 아닌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을 균형있게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산책로 등의 미비점은 금번 사업과 연계하여 재정비 할 것을 촉구하였고, 또한 중랑천은 집중호우 시 범람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수 소통 장애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청취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