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범 의원 5분자유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잠시 후 동대문구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관한 집행부의 장래 계획과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농4동 권식의원입니다. 봄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습니다. 벌써 남녘에서는 화사한 꽃 소식이 전해오고 우리 의회 주변과 왕산로 가로수는 어느덧 물기를 머금고 머지 않아 새싹이 돋아날 것 같습니다. 우리 4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저께 같은데 어느덧 2년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 1일자로 출범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는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전문성 고양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는 주민의 공공서비스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설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범한 지 불과 4개월여가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과연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 번쯤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질문]고산자로 제기동 로터리, 즉 조흥은행에서 제기4거리 첼로모텔까지 경동시장 편도 3차선인 차도 3차선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관리초소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받아 관리하자는 발상은 어느누구의 발상인지 참으로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왕산로 천호대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차수입을 올리든지 또한 태양아파트에서 시립대까지 배봉로는 야간에 차량통행이 별로 없는데 배봉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차 수입을 올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고산자로를 중심으로 양 편에 경동시장과 경동약령시장이 있어 출·퇴근 러시아워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 구에서 통행인과 차량으로 제일 많이 붐비고 교통 상습 정체지역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인지 이를 역 이용하여 차라리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수입이나 올리려고 하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차도 3차선에 잡혀 있는 노점상이나 개인 점포주에게 차도 점용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받는 것이 더욱 많은 수입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흐름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수백억원을 들여 도로개설과 확장을 하고 동마다 1개소씩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며 차량의 시내 진입을 통제하고자 주차허가를 억제하는 등 교통대책의 영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를 역행하면서까지 간선도로를 정차장화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고산자로는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간선도로로 우리 구에 관리 위임한 도로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 주차구획선을 그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서울시의 허가나 승인 없이 그은 것입니까? 또한 고산자로의 주차구획선은 몇 구획선이나 그었으며, 1일, 일주일, 한 달 동안의 주차대수와 주차수입이 얼마나 되며, 몇 명의 주차관리요원이 관리하고 주차수입과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내역과 고산자로에 그은 주차구획선을 원 상태인 차도로 원상회복시킬 의향은 없는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답변보기] [질문]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동향을 보면 구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나았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을 민간이 위탁 관리하다가 공단으로 모두 이관되니까 기존의 민간위탁자들이 불평을 말할 수도 있다고 추측도 됩니다마는 이는 소수의 민간위탁자의 불만이라고 판단합니다. 항간에 주민들의 소문은 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수입이 좋고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공영주차장만을 골라 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수입과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공영주차장은 민간에게 입찰 위탁 관리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고 관리에 좋은 것만 골라 운영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공영주차장 23개소 중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11개소이고 민간위탁 주차장은 1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제기동 289-768 정화여상 주변 80구획은 계약기간이 2004년 2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이고, 이문2동 306-14 외대 공영주차장 빌딩 84구획은 계약기간이 2004년 3월 2일부터 2005년 3월 1일까지인데 위 2개소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단에서 관리·운영해야 하는데 계속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전 [답변보기] 둘째, [질문]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관리·운영을 인근 주민 상근자 등에게 배정하고 주차단속 및 관리를 통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긴급 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후로는 관리·운영, 주차단속, 주차질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이 후퇴하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로 인건비를 줄이고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을 되돌려 준다는 공익적 관점에서 시작하였는데, 특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요원 1인당 담당구획이 넓고 여러 곳의 주차장 관리와 주간에만 근무하고 야간근무를 하지 않아 불법 주차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주간에도 주차관리요원의 얼굴보기가 나라님 얼굴 보기보다 더 어렵다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구획선 구획은 총 몇 면이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관리하는 요원은 총 몇 명이며, 1인당 몇 번씩 관리하고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요원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차관리요원을 각 동에 파견하여 근무케 한다는 민원을 해소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리 문제가 적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전 [답변보기] 셋째, [질문]차량견인 및 보관소 관리 운영사업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부정주차로 인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병행 실시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출발한 차량견인보관소 관리 운영사업은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경에 일어났던 견인차량 인사사고 발생경위를 보면 2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경 구청 교통단속반의 견인 요구에 의거 공단 소속 서울98 나3238 견인차량이 청량리1동 34번 구역으로 이동 중 청량리1동 42번지 12호 영은슈퍼 앞 골목사거리에서 34번 주차구획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전진하던 중 운전석 좌측에서 어린이가 뛰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서서히 진행 중 견인차량 뒷바퀴에 부딪혀 압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3세 아기가 외가 집에 왔다가 꽃을 피워 보지도 못한 채 견인차에 치여 사망한 것은 평소 견인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부족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차량안전운행을 미준수 한데서 일어난 사고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견인차량에 합승한 단속요원은 없었는지와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사고 운전자의 책임이 뒤따르는데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차량견인 및 보관소 관리 운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섯 대의 견인차량을 확보하고 견인차량 운전 및 보관소 주차관리를 위하여 6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1일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또 피견인 차량 보관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1일 3교대로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인원, 차량, 근무시간 등은 적정하게 배치되었다고 봅니까? 공단출범 후 현재까지 불법·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차량은 몇 대고, 2003년도 견인료 수입과 2004년도 견인료 수입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견인차량 운전자 및 현장근무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전 [답변보기] 넷째, [질문]공단이 7개 사업을 관리하는데 총 129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배치와 보수는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직영 시의 인력배치와 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력배치가 과연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단이 출범하여 5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비교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의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 한 번은 따져 보고 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면 공단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급별 인원배치와 인건비의 연봉책정은 적정한 것인가? 항간에는 이사장의 연봉책정에 구청과 공단 간의 줄다리기가 심했고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사장 이하 직원들의 보수체계는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사장의 연봉책정은 어떻게 얼마나 책정되었으며, 연봉책정의 근거와 이사장이 월 보수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전 [답변보기] [질문]공단의 핵심사업인 공영주차장의 관리 운영사업은 많은 주차 관리요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주차장 관리 사업은 그 성격상 항상 민원이나 부정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또 그 동안 비리 연루자가 있다면 몇 명이고, 어떤 비리 유형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접 관리 인력보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간접 인력이 불필요하게 많이 배치된 것은 아닌지, 설립초기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간접 관리 인력과 현업직의 비중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간접 관리 인력이 불필요하게 증대되지 않도록 하다 보니 현 상태의 원인이 제공된 것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단경영의 기본원리인 기업성, 공공성 때문에 기업성이 제약을 받고 이에 따라 사업성 성과가 미약하다는 논리가 있지만 아직은 공단이 출범한 지 다섯 달 남짓한 마당에 논할 문제가 아니나 사업수익성을 위하여 민간부분의 새로운 경영기법을 응용하여 적시에 도입·활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부분의 고객만족, 고객행복, 즉 고객이 OK할 때까지 더 나아가 고객 경영에 감성을 더하여 영업시간 연장 등의 부분을 도입하여야 하겠으며, 주차장 사업분석 및 철저한 현장관리로 주차수입금의 현장 탈루는 비록 그 금액 규모가 크지 않을지라도 공단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주민들의 불신의 단초가 되는 만큼 주차요금 탈루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전 [답변보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해 구민들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수개월간의 검토와 각고의 노력 끝에 공단이 설립되고 2003년 11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공단은 하루빨리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조직으로 재 탄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5개월간이지만 경영수익을 검토하고 조직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잘되도록 하여 발전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식의원께서 질문 도중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음에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권식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인범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질문]2003년 11월 1일부로 설립하여 운영 중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구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여 5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제도개선과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이사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시설관리공단과 민간대행업체에서는 불법 및 부정 주차 차량을 견인함에 있어 공단과 민간업체 간 경쟁적으로 견인하여 주민들의 항의와 불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견인차량을 견인하는 목적은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3의 규정에 의거 민간대행업체에서 차의 견인업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차를 견인함에 있어 차량 건수에 따라 운전기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례적인 단속반과의 관계로 인하여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단속과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및 부정 주차를 견인하는 목적이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에 있는 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차별적인 차의 견인을 방지하고 구민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간대행업체 차의 견인업무를 취소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둘째,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보험가입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셋째, 지도·점검은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도·점검 실적이 있다면 점검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장안동 157번지 7호에서 장안동 142번지 5호간의 이면도로 확장 추진 사업은 사가정길과 촬영소 길의 관통로 개설로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고 소방도로 확보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큰 데도 79년 9월 1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99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한 바 있으나 그 후 지금까지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등 사업의 진척이 없으므로 본 의원은 연차적으로 100~200개씩 별도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 지 자세한 답변 바라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관계 공무원과 저 뒤에 나와 계신데 구청장의 구정 경영마인드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으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장은 공조할 수 있도록 만나서 커피담이라도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구청장 홍사립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박창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지역 주민들께서 방청해 주신 점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점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정현황 몇 가지를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정말 걱정스러운 예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과연 한화에서 할 것이냐, 역시 한화에서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9일 한화에서 롯데와 합작으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 대 한화 2:1 비율로 한화에서 하는 것으로, 공동 추진하기로 양측 회사에 세부계획이 나오는 대로 추후에 다시 한 번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3월 10일, 6일 전에 이명박 서울시장님께서 저희 동대문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렸던 사업, 지난 번 개원식날 유인물로는 다 보게끔 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0호선 건립은 청량리역 부터 7호선,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까지 연장하는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시립대로 돌아 가는 곡선 코스는 안되고 전농로터리로해서 직선 코스로 용역 검토를 한 번 해 보라는 그런 실질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균형발전촉진지구 저희가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서울시에 제출할 때 당시 우리 용두동 39번지 일원 또 전농2동 동사무소 중심한 일원, 또 전농4동도 능선 서쪽 지역을 저희가 넣었는데 지난 번 지정 때는 빠졌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그 쪽에 추가로 지정을 꼭 해 주라는 약속도 이번에 받았습니다. 세번째로는 서울 약령시 전시관·문화관 건립인데 시장님께서도 우려는 좀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오히려 땅 값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동의보감 타운 지하2층에 시비 지원 30억 지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권하셨는데,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가 시장님께 보고드린 요 앞에 용두동근린공원 3,460평 이것도 빨리, 저희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그 쪽을 보시면서 빨리 추진하고, 지하 3층 종합폐기물 처리장도 진입로를 용두동 쪽에서 하지 말로 청계천 쪽 도로부지 3차선 160m 약 1,350평 줄테니까 그 쪽으로 진입로를 내라고 그것도 아주 흔쾌히 말씀하셔서 저희 지역에 추진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날 서울시공원녹지심의회에서 청량리2동 홍릉공원에 조성할려던 정보화도서관도 홍릉초등학교 후문 입구 공원에 하기로 지난 3월 12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고, 최인범의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사항, 또 권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단 이사장께서 답변하기로 하고, [답변]최인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에 민원실에 건강 혈압측정기를 놨습니다. 각 동에도 보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금년도 예산 사업에 들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경 1차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2, 3개동 정도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좋다고 느낄 때 우리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내년도에 반영해 주셨으면, 또 저희도 추진해 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박창복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사항인데 장안동 105-7~142-5호간, 장안1·4동에서, 이게 1978년도부터 25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대적으로 보상비가 370억, 도로개설비가 30억에서 400억 드는 것인데 2005년 이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장기사업으로 연차별로 도로를 확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질문보기] 또 권식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공단사항이기 때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하고 건설교통국, 공단 이사장께서 현안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립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존경하는 최인범의원님께서 우리 구 청사 내에 내방인들을 위한 건강자동혈압기 설치와 관련해서 각 동사무소에도 다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의향을 물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께서 원칙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충해서 제가 자세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동혈압측정기는 각 동사무소에 필수적으로 비치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다만, 종전에 우리 구에서도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 서비스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정책 발상한 바가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220~2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 보급하려면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투자 효과 차원에서 이용 수요 파악이라든지, 확실한 건강서비스 향상 예측 등 다각적이고 정확한 정책 진단이 필요하였던 바 우선 기존에 설치된 타구의 실태를 조사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5개 구에서 한 두 개 동에서 우선 예산조치가 아니고 인근 관내 유지분들한테 기증을 받은 내용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이용수요는 생각보다 대단히 낮고 잦은 고장과 또 옆에서 의료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담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시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건강 기구가 아니고 의료차원의 기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좀 까다롭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최 의원님께서 건의한 계기를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계획을 해서 건강관리센터가 있는 동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조사와 실질적인 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사업 가치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개에서 4개 동사무소에 금년 하반기 중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운영결과를 보고서 효과나 여러 가지 정황 분석 후에 전체적인 보급 여부를 추후 결정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최인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용두동 관내 성북수도사업소에 인접한 용두동 255-69호에 소재한 우리 구유지 991.7㎡,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구유지에 대하여 일부는 성북수도사업소에 무상 대여하고 나머지는 우리구 토목과에서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대여분은 회수를 하고 토목과 자재창고 등은 다른 곳으로 이전케 한 후 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다면 주차장을 조성해서 청계천 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구 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 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255-69호 소재 구유 토지는 1989년 7월 1일 서울시로부터 구의회 청사 신축 부지로 무상 양여된 행정재산입니다. 1991년 3월 9일부터 인접한 성북수도사업소에서 자재 및 장비 보관 창고로 전체 토지를 사용해 왔었으나 2001년 6월 9일 이후 현재는 동 사업소에서 약 100평을 나머지 약 200평은 우리구 토목과에서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주차장 건설, 자매도시 특산물 상설 전시관 및 재활용센터 건립 등을 계획하였으나 위치 부적정 또는 접근성에 문제점이 있고 소요예산의 미 반영 등으로 계획이 취소된 바 있었습니다. 향후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어떠한 행정 목적에 공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그리고 토목과 창고의 경우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성북수도사업소의 경우는 동 토지를 무상 양여한 서울시와의 관계도 고려해서 당분간 수도사업소 및 우리구 토목자재 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부지 인근 용두유수지에 약 140대 분량의 복개 주차장을 금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식의원님, 최인범의원님, 박창복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권식의원님께서 고산자로 경동시장 쪽 조흥은행에서 첼로모텔까지 차로 3차선에 그은 주차장을 폐지하고 차로로 원상회복 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동시장 고산자로는 경동시장 상인 및 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2차로까지 불법 주차하고 노점상의 물건 적치로 인해서 차량 소통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 간 우리구에서는 적치물과 불법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경동시장이 있는 한 주차 차량이나 상품 적치를 없앨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주차 환경으로 인해서 경동시장... (『안 들려요, 마이크 좀...』하는 의원 있음) 경동시장 내 상인 양동용외 165인으로부터 주차장 설치 요청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조업주차장 설치를 건의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청량리경찰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차구획수 27면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서 금년 1월 12일부터 서울시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승용차가 처음 5분은 무료이고 최초 30분 까지는 10분당 1,000원, 화물차는 처음 10분간은 무료이고 최초 30분까지는 10분당 500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위탁한 주차장이므로 월별 주차요금이나 일별 주차요금 징수 자료는 저희구에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조업주차장 설치 전과 비교해 볼 때 차량 소통이 다소 양호해 졌으며, 노상주차장 폐지 시에도 조업 주차 및 불법주차 차량이 차량소통에 다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교통환경이 변화되든지 주차장 확보로 노상주차장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최인범의원님께서 정릉천과 성북천을 3~4m 하폭을 확장한다는데 고수부지가 늘어나므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수립한 서울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성북천은 양쪽으로 3~4m, 정릉천은 좌하층만 3m 확폭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좋겠다고 좋은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성북천과 정릉천을 가로 지르는 기존 교량이 있습니다. 이 교량 높이가 적어도 2.5m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개설 시에 제내지 도로에서부터 고수부지로 내려가는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하천 용량이 지금도 모자라서 확폭을 해야 하는 취약한 하천에서 진입도로를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기존 도로를 굴착해서 진입도로를 만드는 안도 있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과 현장을 조사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박창복의원님께서 민간 대행업체의 견인업무 지정을 취소할 수 없는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각종 보험가입여부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지도·점검은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또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주차의 민간견인대행업체의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의해서 견인차 1대 이상, 통신장비, 인력 등 요건 구비 시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이 미달되는 등 법규 위반 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취소, 영업정지 등 기준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구에서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견인은 주차단속원이 교차로 등에 주차하여서 견인하지 않고는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없는 경우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서 배정받지 않는 차량이 부정 주차하여서 민원이 있는 경우에 주차단속원의 주차단속에 따라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건수가 견인업체 수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견인업체는 견인차와 통신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고 보험은 5,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 내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견인대행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서울시 지도·점검 계획 처리지침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안동 105-7에서 142-5호간 도로는 78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99년 8월 14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한 바 있으나 그 후 지금까지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등 사업 진척이 없으므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요망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도로폭이 5~6m, 연장이 850m를 폭 10m로 확장하는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가장 연장이 긴 도시계획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비 약 370억원 포함해서 400억이 소요되므로 우리구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2005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차별로 도로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지난 해 11월 1일 저희 공단이 창립 발족하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식의원님과 최인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권식의원님께서는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재위탁한 사유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공단에서 직영하던 공영주차장을 재위탁한 사유는 작년 11월 1일 시설관리공단 발족 당시 공영주차장 총 23개소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13개소를 구청으로부터 인계받아 공단에서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10개소는 아직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직영하던 13개소 중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실제로 현장에서의 수입금을 정밀 분석한 결과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정화여상 주변 약 88면 공영주차장과 외대역 앞 84면 공영주차장 2개소를 선정해서 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에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정화여상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 직영에 따른 투입비용은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액이 연간 약 4,950만원이며, 수입 예상액은 3개월간 분석해 본 결과 연 5,000만원에 채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방침과 이사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입찰한 결과 2억 5,100만원이라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낙찰돼서 우리 공단의 수입 확충에 아주 획기적인 수입을 올렸습니다. 물론 낙찰받은 사람이 앞으로 수지를 맞출 수 있을지, 그 전에 1억 8,900만원을 구청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가 수입이 안돼서 부도가 난 상태지만 공개경쟁입찰 결과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으로 낙찰돼서 우리 공단으로 봐서는 상당한 수입이 확충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대역 앞 공영주차장의 3개월분 수입액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연 수입예상액은 1억 6,0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예산 지출액이 인건비 등 약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 입찰 결과 1억 9,200만원에 낙찰돼서 약 1억 1,200만원의 순수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 인건비도 줄이고 또 구정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그러한 공영주차장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각 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 2월말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총 6,687구획입니다. 당초 구청에서 인수할 때는 6,392구획이었고 그 중에서 삭선 된 것이 127구획, 공단에서 자체 발굴해서 다시 신설한 것이 101개소, 그 다음에 앞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한 면수가 321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295구획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수입 목표는 30억 4,600만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어서 우리 공단 전체 수입에 약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할 당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각 동사무소에서 주차구획선 배정과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운영 인력은 전산요원 26명, 주민자율질서 계도위원 각 동에 2명씩 62명, 공익요원 118명 등 총 206명의 인원으로 관리·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질서계도요원 인건비 등으로 약 1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그러나 우리 공단에서는 공단 본부 직원 7명, 약 1명 당 900면, 2 내지 4개동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 담당 1명, 전산담당 1명, 공익요원 33명 등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약 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공단이사장 사무실에도 “왜 불법 주차를 내가 돈 내고 하는데 단속을 안해 주느냐?”는 전화가 수시로 옵니다. 그리고 견인해 가면 “왜 차를 견인해 갔느냐?”고 항의가 오고 또 현장에 공단 견인보관소 직원들이 봉변을 당하는 민원, 또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왜 배정을 안해 주느냐는 등 수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지난 2월 19일 구청 교통관리과 소속 단속 지도원 7명과 공익요원 12명으로 구성된 구청 상설 단속반이 구민회관 1층으로 옮겨서 공단과 유기적으로 24시간 신속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신청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인터넷, 팩스, 방문접수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개선에도 노력을 하는 한편,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대기자 약 3,000명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단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야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전환이 가능한 삼희상가 외 6개소 약 223면에 대해서 야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전환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거양득으로 약 4,000만원의 추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확대를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가능한 적지는 각 동장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좋은, 또 지역 출장을 나가서 민원을 수렴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고 가능한 장소는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권 의원님께서 공단의 현장 관리요원과 간접 관리 요원 인력 배치 및 보수책정은 적정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장 관리요원과 간접 관리요원의 인력배치 적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공단 인력의 정원은 정규직 54명, 임시직 75명, 총 1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현재 현원은 정규직 49명, 임시직 40명, 구청 파견 공무원 6명 등 총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장 관리 요원은 40명으로써 주로 공영주차장, 구민체육센터, 구민회관, 장평테니스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임시직 부족인원 35명은 현재까지 인수받지 못한 공영주차장 10개소에 운영 인력을 채용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 관리요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총 55명으로 관리부 16명, 경영사업부 39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에 현장 관리요원과 간접 관리요원의 보수책정 적정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장 관리요원은 임시직으로서 근무기준법을 적용해서 일용인부 지급기준으로 1일 2만 2,400원 시간당 약 2,800원을 지급하고 또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서 월 평균 약 80만원 정도를 수령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인 사무실 근무요원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인 직급별 기본급표에 의해서 개인별 호봉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의 직급별 기본 급표는 공무원 직급의 약 3단계 정도 아래로 책정돼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공단 7급 4호봉인 경우 보수 총액이 기본급 65만 2,000원에 각종 상여금, 수당 여러 가지를 합해서 한 달에 약 140만원 정도, 하루에 특근을 많이 해도 맥시멈이 140만원 이상은 7급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7급 4호봉인 경우에 120~130만원, 구청 공무원하고 대비해 보니까 구청 공무원 7급 4호봉은 공무원 보수 조견표에 보니까 90만 1,7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7급 4호봉일 경우에는 공단 직원이 약 73% 수준으로 공무원 보수에 비해서 아주 낮은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장 연봉은 각종 수당 등을 합해서 4급 22호봉 정도로 연 5,400만원으로 연봉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연봉은 부장이 구청에서 주사로 있다가 왔는데 사실상 이사장 연봉은 예우는 3급 부이사관 정도로 돼 있지만 실지로 책정된 연봉은 각종 수당을 다 합해서 5,400만원, 구청의 고참 과장, 국장 22호봉 기준 정도로 예산상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향후 공단 및 구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특히 하위직에 대한 보수에 합리적 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지난 2월 14일 견인차량 인사사고 경위 및 조치사항과 안전교육 실태는 적절한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4일 17시경에 청량리1동 34번 구역에 부정주차 차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구청 상설 단속반에 접수돼서 우리 견인차량이 출동 요청을 받고 출동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청량리1동 성심병원 주택가 이면도로는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 공간이 아주 부족한 지역으로써 평소에 골목길에서 뛰어 노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34번 구역을 찾아 운행 중이었으며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편의점에서 뛰어 나온 3세된 남자 어린이가 뒷 바퀴에 치어서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그 당시 경찰 조사결과, 또 본인 진술을 들어본 결과 운전자는 신속히 자기가 직접 피를 흘리는 애를 보듬고 성심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안되겠다,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경희의료원에 갔는데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유가족에게 애도와 더불어 공단 책임 하에 장례 절차를 우리 직원들이 이틀 반 동안 밤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치루어서 유가족과 수시로 만나고 해서 사고 발생 6일만에 보험회사와 또 민사·형사상에 합의를 해서 운전자는 3월 23일 석방되어서 지금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발령 대기 중에 있습니다. 평소 운전수칙 등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저 자신도 했거니와 팀장이라든지 부장이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공익요원을 반드시 탑승시켜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교육을 계속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주차관리요원의 관리·감독 및 주차수입금의 현장 탈루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원이 16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방법은『PDA』즉, 주차요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컴퓨터 방식으로 자동계산해서 징수하므로써 주차관리요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기에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입차 차량을『PDA』에 입력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 주차요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차와 출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단본부 직원이 1일 1회 이상 불시에 주차차량 대수와『PDA』차량 대수를 점검해서 탈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 요원을 월 1~2회 공단본부에 전원 소집해서 근무요령과 주차요금 탈루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강화하고 병행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권 의원님께서는 견인보관소의 2003년도, 2004년도 수입전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작년도 수입은 2개월분으로써 1일 약 30대, 6,248만 5,000원이 징수되었고, 금년도 목표는 견인료 2억 3,000만원, 보관료 1억 5,000만원으로 수입예상액은 약 3억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력은 업무직 수납관리 3명하고 견인기사 7명해서 현재 10명으로 1일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은 별도 참고자료라든지 데이터는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최인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문제에 대해서 왜 4개월로 해 가지고 민원을 많이 사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은 구청에서 1년에 6번, 2개월마다 한 번씩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17개 구청이 3개월 단위로 돼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6개월 단위로 해 주면 될 건데 2개월마다 챈긴다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970명, 60.8% 나왔고 6개월이 491명 37%, 1년 단위로 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 5.1%, 그 다음에 2개월 단위로 하자고 하는 것이 2.4% 39명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면 1년에 6번만 하면 되니까 이번 기회에는 2월달에 한 달 더 붙여 가지고 4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에게 민원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한 민원이 있거든 2개월 단위로 틀림없이 해 줘라 해서 한 800건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2개월로 해 줬습니다. 앞으로 3개월 단위로 하면 첫째는 고지서 인쇄 대금, 인력 이런 것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주민들도 한 60% 이상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한편 그래도 2개월을 원하는 주민들은 2개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2개월 단위로 분납토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최인범의원님께서 주차구획선 증대로 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데 증설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지가 있고 주차구획선 신설이 가능한 데는 될 수 있으면 구청과 협의하고 각 동장님들과도 협의해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동에 우리 팀장도 나가 봤습니다마는 주차장 신설 및 폐지는 현장 조사 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과 승인 사항으로 신설동 지역에 대해서 일제 조사해서 구두 협의를 하였으나 도로폭이라든지, 소방차 진입로 등으로 구획선 설치 불가지역으로 판단되나 다시 정밀한 재 조사를 실시해서 최인범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주차난 해소와 주차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우리 동대문시설관리공단은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의원님들이 질책하시는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단 운영에 반영해서 최고를 지향하는 동대문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원은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신 것으로 사료되나 의원님들이 듣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네) 이규성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될 수 있으면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라는 것은 질문을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여기 의원 석에 있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장이 이것을 받아 줘야 합니다. 이것은 의회법입니다. 본인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을 때 본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의원님들도 다 들어요. 의원님들이 들었을 때 이것이 아닌데 했을 적에는 질문을 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이규성의원 앉으세요. 우선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인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손은 미리 들었잖아요.) 동료의원 여러분!

또 묻는데 지금 안 하시니까...

동료의원님! 잠깐만...

가만 있어보세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회에서 손을 몇 번씩이나 들어야 발언권을 얻는 겁니까?)

동료의원님! 잠깐만, 제 순서하고.

김봉식의원!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가만 있으니까 안 되겠어, 여기 앉아 있으면. 의회는 의원들 순서가 있는 건데.) 김봉식의원!

네.

잠깐만 계셔 보세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려니까...) 지금 최인범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안 하셨으면...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선제 순으로 해서 본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미 표시가 된 겁니다.)

이규성의원님, 잠깐만 좀... 제가 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잠깐만 좀.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는 질문 안해.)

김봉식의원! 가만히 계세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는 수가 어디 있어? 뭘 알아야지.) 이규성의원!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법에 선제 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질문요지서 내신 분 중에서 보충질문을 안 했다면 이규성의원한테 다시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지금 최인범의원이 보충질문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또 그걸 아, 내가 묻고 싶은 것을 최인범의원이 하셨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또 여쭤보는데 손을 안 들으시니까 김봉식의원을 한 겁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내가 선제로 손을 들어 놓은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접수가, 여기 만인이 봤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사회 똑바로 봐요, 똑바로.)

이규성의원님 잠깐만, 참으십시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참을 수 없어요. 사회 똑바로 봐요, 글쎄.)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자제좀 하세요. 뭔 창피입니까, 이거.)

이규성위원! 나가 계세요.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뭔 창피예요, 이게 지금.)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경호권 발동하세요, 나가게. 경호권 발동해, 나가라고, 떠날테니까.) 이렇게 의회를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아까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이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묻지도 않은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이 지극히 중립을 지켜야 할, 오늘로써 총선이 30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선거에 개입을 했니 어쩌니 해서 탄핵까지 온 이 시점에 동대문구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장께서 지하철 10호선을, 그것도 결정도 안 난 일을 건의했다는 것은 무용지물의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떠한 의도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모 정당 후보 사무실에 지하철 10호선...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예?) 건의라고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보충질문에 대한 것만 질문하라고 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이건 사안이 중대합니다.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뭔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사안이 중대해요.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사안이 중대하긴요?) 구청장이 발언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을 제지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들어보고요. 앉아 계세요.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보충질문에 관한 부분만 평가 좀 하십시오.)

어느 특정 정당 사무실에...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정치적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잡소리 하면 안되죠』하는 의원 있음)

앉아 계세요.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좀 앉아 계시라구요.

현수막 내용과 똑같이 단체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이런 데 대해서 어떠한 의도로...

김봉식의원!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구청장은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정치적인 얘기 해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봉식의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선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시장님께 우리가 현안사업 보고드렸고, 지난 번 개원식날 의원님께 전부다 유인물로 다 말씀드린 사항, 그리고 아까 청량리 민자역사 말씀하고 또 정보화 도서관 그 두 가지 추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을 의원님께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운운, 그거는 사실 선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직선으로 “타당성 조사 한 번 해봐라, 그런 다음에 용역을 줘서 과연 될 수 있는지 한 번 봐라.” 이러한 사항이지 이건 선거하고, 요새 우리 의원님께서 예민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도 선거 중립적 관계는 유지할 것이고 우리 전 직원한테도 선거의 엄정 중립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엄정 중립 지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인범의원 의석에서 - 안 해?)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3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