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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141회 제1본회의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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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4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는 오순도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5월 20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구정에관한질문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의원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대문구의회의원징계의건이 추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병윤의원과 이영창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병윤의원과 이영창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여름철종합대책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금년도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여름철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현황, 수해항구대책 사업 추진, 기타 수방대책 추진, 재해대책본부 조직 및 근무체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동측은 중랑천, 남측은 청계천과 접하고 지역 내로는 정릉천, 성북천, 전농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하천 하류 지역에 위치하고 유로가 짧고 하천변이 도시화 되어 있어 국지적인 폭우 시 하천수위가 급상승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형이 완만하여 유속이 느린 저지대 침수 지역이 많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침수피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는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간 연속 강우량 527㎜로써 시간 최대 강우량은 82㎜였습니다. 이때 피해 세대는 5,191세대 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연속 강우량은 312㎜,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94㎜로 이때 9,250세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작년도인 2003년도에는 8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연속 강우량은 180㎜로 시간당 최대는 66㎜로 413세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원인으로는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와 하천 하류지역으로 경사가 완만하여 유속이 느린 저지대로 우수가 집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빗물펌프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휘경펌프장 등 유인 펌프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총 53대의 펌프로 분당 11,170㎥를 배수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0t 텀프트럭으로 한다면 1,100대가 되겠습니다. 간이펌프장 현황은 이문2동 등 13개 펌프장이 있으며 펌프는 51대로 분당 666㎥를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여름철 기상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평년은 30년 평균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6월달은 평년보다 다소 비가 많다고 합니다. 7월달에는 예년과 비슷하고 8월달에는 경량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후반부에는 강수량은 적겠으나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은 평년보다 적겠으나 그 중에 2개 내지 3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해항구대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8년도 수해 이후에 수해항구대책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휘경펌프장 증설 등 5개소에 63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휘경펌프장과 장안2펌프장은 2002년도에 완료되었고 장안3 빗물펌프장, 신이문2, 신답펌프장은 작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 수해항구대책 5개년은 이문2 간이펌프장 등 6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451억 7,600만원입니다. 이문2 간이와 답십리4 펌프장은 작년도에 완료되었고, 신이문3, 장안4, 신설동, 용두펌프장은 작년도에 발주되어서 지금 현재 공정은 50% 내지 90%입니다. 수해항구대책 지역별 세부 특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동펌프장은 수해지역이 신설동으로써 100마력짜리 3대, 30마력짜리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인 6월 15일까지 완료해서 펌프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문3 펌프장은 수해지역이 이문동과 휘경동 지역으로 570마력짜리 4대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펌프가 완료되기 전에는 동일 수계 내에 있는 신이문, 신이문2펌프장, 휘경펌프장을 저수위 기준으로 조기에 펌프를 가동해서 관로 내 수위를 저하토록 하겠습니다. 집수정 및 하수박스를 우수 저류조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용량은 5,760㎥입니다. 장안4펌프장은 수해지역이 장안동 지역으로 750마력짜리 5대를 171억원을 투자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예정으로 펌프가 완료되기 전인 금년도에는 동일 수계 내에 있는 장안펌프장, 장안2, 장안3 빗물펌프장을 저수위 기준으로 조기 가동하여서 관로 내의 수위를 저하토록 하겠습니다. 집수정 및 하수박스를 우수저류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저수용량은 5,400㎥입니다. 용두펌프장 증설 공사입니다. 용두펌프장 증설은 300마력짜리 3대를 설치하는 공사로 66억 3,000만원입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방때는 기존 펌프장에 200마력짜리 2대, 300마력짜리 1대를 기능유지하면서 저수위 기준으로 조기 가동해서 관로 내 수위를 저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설펌프장의 집수정, 유수지, 하수박스의 유수용량을 늘림으로써 수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용량은 6,300㎥입니다. 기타 수방대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는 4,970m 중에서 4,300m를 완료해서 87%입니다. 준설은 관로준설, 하천준설, 빗물받이 준설 등 각 90%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점검입니다. 자체점검 및 전문기관의 점검 결과 36건이 지적되어서 5월 15일까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실 가동 점검은 2회에 걸쳐서 구 담당 직원과 현장 직원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동은 양호한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침수가옥 피해방지 서비스반 운영입니다. 우리구 관내의 침수지역별 10가구 내지 20가구를 소단위로 쪼개서 108개 지구로 나누고 이것을 657명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구성인원은 구·동 직원, 통·반장, 봉사요원, 민방위대,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과 일용인부로 구성되고 임무는 침수예고전파, 빗물받이 덮개 제거, 모래마대쌓기, 양수작업 등입니다. 모래주머니 현장 배치는 10만대를 간선도로, 하천변, 취약지역 및 각 동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모래주머니함을 이쁘게 설치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역류 방지시설 설치 및 일제 점검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400세대 1,00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021세대에 10,259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역류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5월달까지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양수기 점검입니다. 양수기는 9,805대로써 5월까지 집중해서 점검을 완료하였고 연중 점검팀을 가동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문 주민 명예관리자 지정 운영입니다. 용두펌프장 외 35개소 77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우기 전에는 빗물펌프장 수문을 점검하고 우기 시에는 빗물펌프장 수문 가동을 확인토록 해서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수해취약지역 모니터 요원 지정입니다. 26개동 73개 지역 73명으로 구성해서 수방관련 각종 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와 우기 시 취약지역 점검, 수해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해예방 홍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장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공공 사업장 및 민간 공사장으로 주관부서 및 치수과가 합동점검하고 주관부서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5월말까지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빗물받이 관리 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12m 이상 간·지선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 환경미화원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지역환경미화원, 지역주민, 점포주가 빗물받이 덮개 및 협잡물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수방대책은 구청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같이 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신문 및 지역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팜플렛 10만개를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현수막은 100개를 게첨했습니다. 통·반장, 유관기관, 시민단체를 활용 홍보 및 가두방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조직 및 근무체계입니다. 수방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예년보다 1개월 더 연장되었습니다. 근무체계는 강우량, 홍수위, 태풍 등 상황에 따라서 예방, 준비, 경계, 비상 등 4단계로 구분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평시에는 치수과 직원 2명이, 강우가 예보될 시에는 치수과 직원 2명과 상황 발생 시 필수 기능 부서요원 12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인 호우주의보 발령 시에는 재해대책 근무요원 1/4, 2단계인 호우경보, 홍수주의보, 태풍경보 시에는 재해대책 근무요원 1/2 이상, 3단계에는 재해대책본부 요원 전원이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01년도 수해 이후에 항구적인 수방대책으로 6,930억을, 우리구에는 1,2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고 작년부터 침수가옥에 대해서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역류방지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부터 침수되는 가옥은 건물주가 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널리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시어 지역주민들이 사전에 침수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4년도여름철종합대책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태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 6월 1일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대문구의회의원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신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81조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취재진, 방청객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 공개를 선포합니다. 경고하는 징계동의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의원징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박창복의원에게 경고조치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측 공무원, 취재기자, 방청객 퇴장

10시 40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 35분 비공개회의 종료

11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