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은 네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영환위원님께서 보증한도 보증인이 필요한지의 여부, 10억원까지 보증 추천에 따라서 융자의 순환 과정을 상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2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10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했을 경우에 신용보증 대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추천 한도액을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신용보증 대출을 하는데 한 업소에 1～2억원까지 했을 경우에는 신용보증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에 비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또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낮추고, 만약에 3,000～5,000만원 했을 경우에 5,000만원을 신용대출 받아 가면 거기에 따라서 20개 업체 정도가 신용대출을 받아갈 수 있고 5,000만원 받은 금액이 회수되면 그 다음에는 보증이 다시 10억까지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늘어납니다. 만약의 경우에 5,000만원을 내지 못했다 하면 보증 총 한도액이 9,5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필요하지 않고 일반 보증회사에서는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 내지 2% 정도 신용보증을 해주는 대가를 기업체가 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출연했을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만약에 5,000만원에 2%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신용보증 회사에 돈을 내는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을 이유로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그런 돈은 나가지 않고도 신용대출로 보증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도 원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또 일반기업체도 그런 돈이 안 나가면서 신용보증으로 대출 받아가니까 좋고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창복위원님께서 공시지가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대출 실행률이, 실제 대출을 받아가는 금액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시골 땅이기 때문에 사실 공시지가가 낮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쓰는 그 내용을 바꾸기는 어렵고 우리가 지금 우리은행과 기금계약을 맺어서 기금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용기금 융자일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협의 해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한 이후에 기회가 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석위원님께서 담보가 있는 기업으로써 1순위 담보를 채택하고 2순위가 가능한지.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2억이 담보가 가능한데 1억만 대출받고 1억은 신용대출로 생각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다, 아까 박창복위원님께서 60～70% 보증대출로 해서 금액이 더 다운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용대출로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만약에 1억을 융자신청해서, 담보대출은 60～70%라고 했으니까 7,000만원 정도까지 하고 3,000만원은 신용대출로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금산위원님께서 추천 절차라든지 우수 중소기업체가 손해 볼 우려가 있지 않느냐. 구 신용도 관계도 말씀하시고 해서 안 될 수 있는 관계, 계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재단에 출연함으로 인해서 10억원의 신용대출을 계속해서, 보증재단이 없어지지 않는 한 협약에 의해서 계속해서 신용대출로 우리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수가 안될 수 있는 거고요, 출연한다면. 그리고 계약기간은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언제까지 한다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출연을 했을 경우에 우리 보증재단과는 계속해서 출연한 범위 내에서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중소기업체들은 사실 우리 기금에서 융자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융자한도액 범위를 2억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우수 기업들은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담보를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우수 기업들은 담보력도 충분하고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우수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융자는 보편적으로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 만약에 중소기업들이 급한 경우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신용대출 회사에다 금전적인 지불을, 1%라고 해도 큰돈이고 2%라고 해도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지불하지 않고 융자를 받아갈 수 있는 제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은 굉장히 깊이 있는 질의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2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10억원 융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기업체당 2,000만원 한다 하면 신용대출이 10억 한도액이 됐을 때까지 신용대출 부분에 관한 것은 회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10억인데 2,000만원을 신용대출 해 줬는데도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는 신용대출 총 금액 한도액이 9억 8,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줄어들면서 2,000만원에 관한 것은 구에서 대출해 줬다 하더라도 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융자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 구 집행과정에서 추천해 줄 때라든지 또는 심의과정에서,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체심의할 때 걸러서 아무나 해주지 말고 실제 기업을 하는 분들로서 순수한 서비스 업종말고 제조업 부분에 사업을 해서 신용대출로 혜택을 보면 좋은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엄격히 융자대상자를 추천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