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히, 우리 구정활동에 방청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5월 31일 제3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25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서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춘호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 식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1일 제3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박중배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부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우리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자금 조달에 따르는 담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이인규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는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신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하고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은 포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인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는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5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이용대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군자지구단위구역과 연접된 장안동 414번지, 466번지 일대 천호대로변 전면부의 좌·우측 블록은 중심지 미관지구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후면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하여 도로 전면부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대문구실내체육관건립현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무위원장은 오늘 상임위원회 마지막 결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한편 섭섭하기도 하면서 마지막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제36차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동대문구실내체육관건립현황보고청취 및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실내체육관 건립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다양한 여가활동의 요구에 부응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자 건립되고 있는 바, 모든 시설이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정률이 약 80%이나 앞으로 장마와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외부와 담장 등 우기 시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몇 개월 뒤면 완공되는 동대문구실내체육관을 보다 많은 지역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마무리 공사를 하여야 하며, 본 공사 기일에 급급하여 급하게 마무리 짓지 말 것이며, 하나하나 처음부터 시작하는 심정으로 마무리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구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을 최소화하고 바닥 쿠션·환기·기타 체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2004년 8월 개관을 앞두고 체육관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개관 후에도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통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년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구정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행정 업무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연도별 사업실적 현황을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현황(규격별 수량, 제작비 등), 쓰레기규격봉투 판매현황(업종별, 규격별, 수량, 판매비 등), 그 다음 청소환경 분야 근무자의 제급여 현황 및 쓰레기 수거처리비 현황, 신이문역 주변 청소환경 개선대책,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관리현황(매입수량, 지급처, 보관상태등)청소환경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95년 6·27 지방자치단체 동시선거 시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규격봉투 종량제 가격 결정 문제때문에 주민과 의회 간에 고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하돼서 지금 현재까지 청소행정이 잘 되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과연 현재까지 쓰레기규격봉투를 판매 제작해서 얼마나 수익금이 발생되었는지 우리 각 의원님들과 저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금 현재 관내 순찰을 하다 보면 비규격봉투, 일명 검은색 봉투에다가 무단투기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순찰하여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지를 않고 무단 적치한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그 다음 [질문]청소환경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40만 구민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김포매립장까지 처리하는 과정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170억에서 190억씩 청소환경에 경비가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개 구청장이 4년 동안 단위사업으로써 600억에서 800억이라는 재정적인 지출이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여태까지도 없습니다. 노원구는 자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청소환경 부담분은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38% 아래 위로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쓰레기 청소 환경에 어떠한 고견이 있으신지 관계 국·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다음 [질문]신이문역 주변 청소 환경대책은? 이 곳에는 성북구 석관동 주민들이 출·퇴근 길에 많이 오가는 길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수없이 띄워서 이문3동 단체장 회의 시 마다 신이문역 주변 청소환경, 포장마차 환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적에 구의원으로서 힘에 적합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통·반 담당이 없고 동장의 기능도 축소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신이문역만이 아니고 각 지역 역 주변마다 공히 같은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제출해 드린 사진과 마찬가지로 언제 어떻게 신이문역 주변 또 외대역, 회기역 기타 역 주변을 환경정비할 것인지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그 다음 [질문]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통·반별로 이미 지정돼 가지고 보관·관리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박스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박스가 지급되기 전에 일명 짤순이, 음식물 찌꺼기 물기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세대마다 2,500원 내지 3,000원짜리가 기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모품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하나의 구유재산으로써의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사진설명) 이 곳은 이문1동 중앙 하이츠 아파트 주변 철로변 주변을 순찰 중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물건을 적치했다는 사실은 과연 이 현장에서 구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함이 처리·보관되어야 할 것인지 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다음 두 번째, [질문]이문로 환경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대를 지나 이문동 고개부터 이문3동 삼거리 까지『IMF』시대 유로 파동으로 인해서 가로등 격등제로 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가로등이 100% 환하게 켜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녹음이 우거지고 가로수가 울창해지는 바람에 가로등이 가로수 위에서 비추기 때문에 도로 밑바닥에는 비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양가 이문로 양측에는 하물며 제2 텍사스촌처럼 미아리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일명 허가가 난 것은 일반 음식점으로 하고 있으나 동대문여중 주변에 찻집들이 철거되자 마자 미아리에서 왔는지 몰라도 이문동에 약 80개 업체가 즐비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학원과 어린이 집도 많고 이문초등학교 등교길이 되는 길목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립 어린이 집 원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그 현장을 많이 목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가로등 정비를 해서 이문로 찻집 정비계획은 없는 것인지, 일명 일반 음식점으로 인허가를 했을 적에 조리대가 어느 규격만큼 있어야 되고 내부에 밝기로는 몇 촉광으로 밝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밖에는 일반 음식점이라고 하면 우리 분식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이런 간판을 붙여야 마땅하오나 무슨 여자 이름을 붙여서 아가씨, 꽃집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다가 맥주, 양주라는 간판을 썼을 적에 그것을 일반음식점으로 보는 것인지, 또한 밤이 되면 어두운 이문 거리에 휘황찬란하게 네온 싸인 식으로 테두리를 해 놨습니다. 전력이 얼마나 남아 도는지 몰라도 관계 국·과장께서는 이 지역 순찰을 얼마나 하셨는지,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문로 찻집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였고, 감사 시에 그날 저녁에 이문동 가니까 이미 식사 됩니다.해 가지고 하얀 종이에 붓글씨로 써 붙여놨어요. 이것은 뭔가 구와 민간간에 연결 고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게 4∼5시간 후에 어떻게 식사 됩니다. 하고 딱지를 붙이냐 이거죠. 좀 의아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업행위 문제점과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대림아파트 1,600세대가 준공되어 입주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아파트 건립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상으로써는 일방적으로 진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우리 동대문구 경찰서, 청량리 경찰서 관할만 주거 진·출입하는데 비보호 좌회전 중앙선 폐쇄가 힘들다는 사실이 인접 성북구나 노원구만 봐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필히 이 지역이 경찰청에서 비보호 좌회전이나 중앙선을 폐쇄할 수 없다고 단정을 진다면 본 의원이 노원구·성북구 지역에 가서 동일 지역과 같은 현 상태를 사진 찍어 제출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이문3동 동사무소 청사 증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 제2기 민선구청장 시대에서 박 훈청장님께서 5개년 사업계획에 입안돼 가지고 96년부터 2001년까지 이미 우선순위 제4순위로 동청사 신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안 후 현재까지 추진 개요와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없는 것인지, 주민자 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시설물이 협소한 관계로 주민 이용이 불편하고 여기에 대한 편익 증진 사업의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구청장 홍사립 행정관리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다음 네 번째 [질문]청량리 경찰서 입구 가각 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95년도 5개년 사업으로써 96년, 97년 2개년에 입안 후 향후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오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출입로가 사각지대가 돼서 진·출입할 때 상당히 교통사고의 우려도 많고 경찰 행정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왕산로 주변 가판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곳은 수 차례 말씀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수차 질문드렸습니다마는 가판대 설치 현황과 운영지침을 말씀해 주시고 과연 가판대에서 음식물을 가공·판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그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 후 개선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관내 정보통신주 및 통신 케이블선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 통신주 이설 정비 및 통신 케이블 정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까지 재개발 지역에는 도로폭도 협소하고 굳이 이문3동 지역만 아니라 비슷한 골목에 사람의 키 만큼, 2m밖에 안됩니다. 정보통신 케이블 선이 늘어진 상태인데 이 사항도 수차례 전화국, 케이블 관계 당국에다 이야기 했지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앞에서 말씀드린 청소환경, 가판대 설치 운영, 쓰레기봉투 무단투기, 음식물 수거함 관리행태 부재 이러한 사항이 순찰 시에 볼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장 순찰 제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각 국·과 순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찰 제도가 있으면 순찰일지를 쓰고 마지막 일과를 마감하고 다음 익일 아침 조회 시에 전날에 있었던 순찰 일지를 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순찰 제도가 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사립 행정관리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그 다음 순찰로 인해서 거리청소, 적재물, 무단투기, 비 규격봉투 사용에 대해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국·과장께서는 두 번 다시 보충질문이 없도록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또한 우리 동대문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본 의원이 세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 방향까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희망 푸른 꿈, 활기찬 동대문을 우리 동대문구의 슬로건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거주하다 떠났던 주민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한다는 조금은 색다른 내용에 바탕을 두고 2004년도를 보내고 있지만 본 의원이 깊이 관찰하고 심도있게 조사해 보았지만 현실과 슬로건과는 괴리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1,250여 공무원과 동대문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동참하여 우리 동대문구를 개혁시키자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부끄러운 부분을 지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24일자 서울신문 외 몇 개 일간지에 서울시 연탄 사용 가구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연탄 사용 가구수 서울시 6,000세대 중 우리구가 903세대, 중랑구가 98세대, 광진구가 74세대, 서초구가 41세대로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2월 16일자 중앙일보를 비롯한 몇 개의 일간지에 특수목적고에 다니는 각 구별 학생 숫자가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의 특목고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6개교, 과학고가 2개교가 있는데 각 구별 거주 학생수를 보면 노원구가 714명, 강남구가 569명, 도봉구가 465명, 금천구는 19명, 우리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약 37%로 이런 현실로는 강남이나 서초, 중구 등 살기 좋은 구를 따라잡기는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발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비전을 본 의원이 제시하겠습니다.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제3기 구청장 임기 4년 중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중 우리구 공무원 1,250명의 두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임기를 마치시고 먼 훗날 역사의 뒤안길에 섰을 때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구청장이 되십시오. 지금 우리구는 두 가지의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있고 또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동대문구에 현재 근무하시는 고급 두뇌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구 공무원 6급 이상 211명이나 또는 5급 이상 63명이 거주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또 우리구에서는 3개의 명문 대학교가 있고 인접한 곳에 1개의 명문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조교수 이상 1,080명의 석학들이 근무하고 있고 외국어 대학교는 내국인 73명의 교수, 외국인 80명의 교수, 총 553명의 석학들이 근무를 하고 시립대학교 역시 362명의 훌륭한 분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접한 고려대학교도 조건만 좋으면 우리구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과학기술원 외 7개 기관의 석·박사가 893명이나 됩니다. 또 종합병원 급의 훌륭한 의료진,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훌륭한 교사 이 모든 분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생활여건이 좋지 않아서 먼 거리에서 통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98세 되신 어르신이 50년간 의료원을 개업하고 계신데 이제는 연세가 많아 역시 의사인 아들에게 넘겼는데 그 아들은 강남에서 출·퇴근합니다. 이 노인 두 내외 분만 사시니 사실상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존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균형발전 촉진지구와 뉴타운지구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얼마 전 동대문신문에 보도된 모 국회의원은 특목고를 유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두에 언급했듯이 한 두 사람의 능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 번에 지정된 균형발전 촉진지구나 뉴타운지구에 높게, 크게 집이나 짓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원활한 교통, 쾌적한 주거환경, 훌륭한 교육여건이 갖추어지면 좋은 조건인데 왜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생활문화도시, 인프라가 완비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2004년 3월 10일 서울에 사학의 전쟁이라는 제목하에 강북 뉴타운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특목고 유치에 열을 올린다는 내용과 지난 5월 18일 중앙일보에 광진구, 송파, 강동구가 동부지법, 동부지검을, 도봉이나 중랑구가 북부지법, 북부지검을 서로 유치하려고 뛰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공개되었던 내용 한 가지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24일자 조선일보 특파원 칼럼에 씌여진 내용에 중국 광동성에서 홍콩으로 통학하는 초등생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광동성에서 홍콩으로 가는 길은 해저터널 한 군데 뿐입니다. 본 의원도 가 봤습니다마는 항상 교통이 혼잡하고 복잡하지만 자식들의 먼 훗날을 내다보고 어렵게 통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성을 올리다 보니 중국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모두 뛰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인구 38만여명, 세대 146,000여세대, 146,000여 가정에 가장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최소한 10% 정도인 14,600명 이상의 석·박사들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거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주시키느냐가 중요하겠지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다리 하나 건설하는 거, 노인정 하나 건축하는데 안주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그려 놓고 참다운 동부 서울의 중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사립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두 번째는 [질문]정릉천과 성북천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청계천 복원 공사와 함께 정릉천과 성북천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도 있었고 서울시 시정질문에서도 우리구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지천 두 곳은 인접 200m만 청계천과 같이 개발하고 나머지 성북구 인접까지는 공사가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빨리 서두르십시오. 정릉천을 지나서 내부순환도로를 따라 홍제천에 가면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곳을 10회 이상 현장을 관찰했습니다. 우리 정릉천, 성북천보다 지형조건은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창동 병원을 조금 지나면 도봉천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하천보다 규모나 조건이 안 좋은 데도 잘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성북천 상류인 성북구 돈암동에 가 보십시오. 잘 개발되어 주민들의 휴식처로, 어린 새싹들의 학습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방에 자치단체나 중소도시 하천을 보면 모두 하나 같이 잘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천을 개발하면 3가지 이상이 좋아 집니다. 오·폐수 안 버리면 물 깨끗하고 산책코스나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쓰레기 투척 안 하고 여러 모로 좋아집니다. 2003년 7월 16일자 모 일간지에 정릉천에 버들치가 서식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 비가 내렸을 때는 잉어와 다른 물고기가 올라와 진 풍경을 볼 수 있었고 오리까지 찾아 들어 그 주위에 김 모씨, 권 모씨는 미꾸라지를 방류시켜 지금은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고 서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 국장, 과장께서는 안 하시는 것인지 못 하시는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 [답변보기] 우리 동대문구도 가꾸어야 합니다.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동대문 이 슬로건을 보게 되면 항상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살기 힘들어 싸구려, 수준 낮은 지역으로, 우리구로 다시 돌아와서는 안되겠죠.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위상은 본 의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청소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타구나 타 지역단체에 충분히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질문이 명쾌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동대문구 일반회계 1,685억 중 청소에 195억원이 소요되는데, 물론 195억 중 시설비 32억을 제외한다 손 치더라도 청소에 투입된 일반행정비를 합하면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되고 청소에 대해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는 쓰레기가 쌓인 곳이라면 악취와 해충으로 주변이 매우 불결하고 전염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분리수거가 안되어 그런 것이고 분리수거는 홍보 부족으로 안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답변하시고, 본 의원이 방법을 제시한다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홍보하지 말고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항시 홍보하여 우리도 선진국 따라가야 합니다. 선진국의 가정집을 가보면 자기 집안에서 분리수거하여 물기 있는 음식물은 꼭 짜서 집안에 보관했다가 배출 날짜나 시간에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집에 냄새가 나니까 남이야 피해가 되든 말든 밖에다 내 놓죠. 이거 빨리 고치는 데 청소행정이 앞장 서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각 동에 똑같이 뒷골목마다 담배 꽁초, 일회용 컵들이 널려져 있는데 우리구에 여섯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로드스타는 청소기 성능은 어떻고 활용가치가 있는지 답변하시고, 그 청소차보다 조금 큰 것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금년 연말에는 각 구청별 예산 대비 청소행정 비용을 조사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청소에 대한 질문이 생활복지국 소관인 만큼 한 가지만 곁들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지난 5월 27일날 조선일보에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내용을 모두 읽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문에 실려 있는 정도의 어린이들이 우리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해 봤으면 답변하시고, 만일 있다면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도와 주어야 합니다. 옛날에 라면 한 두 박스, 쌀 한 두 포 들고 가서 사진 찍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신문 내용을 보십시오. "같은 반 친구 앞에서 식권 타서 먹느니 굶을래요." 이제는 현실에 맞는 복지제도를 펼쳐야 합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한 발 앞서는 복지,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구청장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원들의 의견에 답변을 하고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도 벌써 반년 지나 6월의 첫째 일이며 4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한테는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질문]본 의원이 그 동안 보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끼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4년도 동대문구 민간어린이집 보육사업 운영지원 요청에 대하여 우선 첫째, 보육시설이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하던 유아들에게 체험학습을 통하여 정서적 발달과 창의성 계발을 유도하고 동대문구 전 보육시설이 함께한 공동행사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연합회의 단합이 필요하며, 현재의 보육료로 보아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현장 학습체험을 경험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 현재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타구에서는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구립어린이 집에 한해서만 무료로 실시되고 그 외에는 본인의 부담으로 주어지고 있어 지역주민의 가계에 막중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들의 긍지와 사기를 북돋아 주며, 교사 이직을 하지 않도록 하므로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보육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타구와 비교 형평성을 고려할 때 2004년도 현재 2만 5,000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교사 중식비는 조금 상향할 필요를 느끼며, 보육 종사자의 연수비는 타구의 지원 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중구는 1인당 4만원, 용산구는 1인당 5만원, 서대문구 스승의 날 격려금으로 1,000만원, 노원구 종사자 연수비로 1,050만원, 양천구 교사 교육비 1,130만원, 관악구 종사자 연수비로 1,240만원, 금천구 체육대회비 1,000만원, 강남구 종사자 연수비로 5,900만원,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는 지난 어린이날 행사 지원금 그림잔치비로 300만원의 지원으로, 그것도 민간 84곳에 100만원을 주고 구립 20곳에 150만원, 놀이방 55개소에 50만원 등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사회의 초석이 되는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맑은 영혼의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인성중심의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사회환경에서 조화롭고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시대에 맞추어 교육하며 이러한 보육에 바탕하여 전반적인 인성교육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때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이 매우 부족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아동 보육과 보육지도에 있어서 보육지도의 주체는 무엇보다도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보육의 개념 정의의 측면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관을 살펴보면 자녀교육관은 부모가 자녀를 어떤 인간으로 키우고자 하는가에 관한 보육적 관점입니다. 자녀를 어떤 형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 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관점을 밝히는 일이 되며, 그에 부합하고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가치관, 태도 및 행동이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현 세대를 살아가는 부모의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 중심적 교육관을 성장에 의해 발달하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인간으로 자아실현과 개인의 행복관, 자기 표현 능력 및 인성의 조기 발굴과 폭넓은 경험 획득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우리구에서도 동대문 어린이 회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어린이 회관 건립으로 예절교육, 인성교육, 정서교육, 또한 발표회를 통해서 신체발달, 표현생활과 주기적으로 교육기관이 있으므로 부모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가치관과 가정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지난번 5월 28일 뉴타운 용역사업 설명 시 간데메 공원 일부를 우선 먼저 주택 및 공공시설로 착수한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곳에 동대문 어린이 회관 건립을 함께 추진한다면 동대문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어린 자녀와 우리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본 의원이 강력히 추진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청장 홍사립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희의원님, 정흥섭의원님, 최기만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격려도 해 주시고 질타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희의원님께서 일곱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신 환경정비 분야, 청소분야, 동청사 증축분야, 21세기 대비 통신장비 정비계획, 모든 간부들의 현지 순찰 제도 등에 대해서 민생과 관련해서 사진 22장을 생생하게 제출해 주신 것 잘 봤습니다. 정말 현지에서 현장확인을 많이 해 주시고 또한 세밀하게 지적해 주신 점 부언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흥섭의원님께서는 장기적인 동대문 발전계획과 균형발전과 뉴타운 지역의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 교육적 차원과 동대문의 장기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주신 점까지 감사 드리고 이것은 구정발전의 참고 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 최기만의원님께서는 뉴타운 지역 내 동대문 어린이 회관 건립 또 어린이집 원장님도 와 계신데 보육사업 운영 지원 등 자라 나는 꿈나무 육성에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감사 드리면서 사실 너무나도 질문하신 게 진지해서 30분으로는 답변하기에 너무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태희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답변]현장 순찰제도는 계절적·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순찰시키고 있으며, 도시시설물, 대형공사장, 위험시설물, 수방시설 등 안전 위해 요인을 살피고 다중 이용시설과 시민공원 등 시민생활불편 요인 등을 보살피고 있으나 사진으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겠으며, 특히 청소분야와 수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 이후로 차질이 없도록 모두 노력을 시킬 것이고 저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해가 극히 염려된다는 관상대의 예보도 있고 또 폭우와 태풍과 폭염이 심하다는 예보에서 더욱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이문동지역, 휘경지역, 장안동지역, 답십리 일부지역, 용두지역, 신설지역 그 동안에 수해가 빈번했던 곳은 약 100여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약 6~7명의 단위로 사전점검과 태풍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예보 시 2~3일 전부터 순찰로써 조를 편성해서 대비 편성시킬 것입니다. 기타 순찰 시 필요에 따라서는 강태희의원님이 제시하신 다른 부분도 계속해서 시기적으로 판단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각 동 청사는 증·신축 시에 10년 이내, 15년 이내, 20년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20년 이상된 부분은 우리가 신축을 할 것이고, 현재도 이문1동, 답십리4동, 답십리1동은 동청사 신축 중이거나 신축 추진 중이며, 전농3동 등 5개 동은 연차별로 3년 이내에 신축하고 15년 이내 된 동 건물은 필요에 따라 2004년 추경이나 2005년부터 의원님들 요청에 따라서 1개 팀 정도는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일부 노후화 된 건물을 신축할 때는 다시 청사를 신축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기타 질문사항은 담당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답변]정흥섭의원님께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질문해 주시고 방향제시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동감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발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자립형 사립고 및 특목고 유치는 작년에 우리가 시립대, 경희대, 외대 전문교수단 12분과 구정발전 자문단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교수님들께서 제시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사항이 청량리 로터리가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청량리 로터리만 가지고는 안된다, 거기다 용두동 로터리, 회기동 로터리, 전농 로터리, 장안 로터리 이 부분이 소획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원형발전으로 이루어져야지, 청량리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하는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는 휘경동 법무부 보호관찰소 내에 특목고 유치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고 그 주위를 1차적 학교타운 지역으로, 2차적으로는 뉴타운 발전지역 전농 로터리와 전농동지역, 소위 동대문여중 전농초등학교, 전곡초등학교, 전동초등학교, 전동중학교 그 주위에 우리가 동대문의 갑·을로 나누어진 두 개의 핵심지역을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로 하면 상당히 동대문이 좋아질 것이 아니겠느냐는 두 가지 사항이 사실은 중·장기 발전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흥섭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대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항목으로써 내년 10월에 청계천 복원이 완공되면 그 끝자락부터 배봉산까지 또 시립대, 경희대, 외대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또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까지 우리 구청 건너편 용두근린공원 지하 3층에 4,300여평의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완공되면 모든 쓰레기 처리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보상도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2005년에는 뉴타운과 균형발전 추가지정에 대비해서 금년 말부터는 이번에는『갑』구 쪽 제기동, 청량리2동 쪽, 이문동 쪽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용역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기타 항목은 해당 국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기만의원님께서 [답변]뉴타운 내에 어린이회관 건립은 뉴타운 균형발전 지구 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학교단지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복지회관 건립 시 복지회관 건립 부근에 우리가 규모에 맞는 어린이집도 적극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진지해서 정확하고 긴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국장께서 다시 세밀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 구청장께서 전체적인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의 답변을 기본으로 해서 보완하고 상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이문3동 청사 신축계획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시설물이 협소한 관계로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익증진을 위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는 요지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3동 청사는 1990년 7월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대지는 약 156평이고 연면적이 143평으로써 구조나 시설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양호한 형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년 이상된 동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중·장기 기본계획 반영과 연차별 동 청사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문1동하고 답십리4동, 답십리1동 청사가 신축을 시작했고 전농3동을 비롯해서 앞으로 5개 동을 부지 물색에 주력해서 2008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문3동 청사 신축은 2008년 이후 장기사업에 반영할 사안이나 현 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매우 협소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동 청사 증축을 2004년 추경이나 또는 2005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앞으로 증축할 것을 적극 검토하는 중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현장순찰제도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현재 환경순찰은 도시 미관 저해요인이라든지, 시민생활불편요인, 환경취약 요인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가로환경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기능 유지라든지 구민생활의 불편요인을 신속히 해소함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효율적으로 순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편해소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여론을 자주 접하는 실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으로써 불편해소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으로 인식했습니다. 앞으로 현 순찰체계과정 등을 보완하고 재정립해서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순찰체계는 취약지역을 정해서 하루에 1회 이상 기동순찰을 하고 주요 구간을 구청장 지시에 따라서 정기 또는 수시로 하는 특별순찰제도 또한 기능별 국·과장, 동장의 간부직과 직원이 책임구역을 명확히 해서 수시로 하는 1일 순찰, 또한 계절별·시기적 중점 기획 순찰 등을 구분해서 여기에 따른 순찰요원을 지정하고 또한 지정된 순찰요원에 대한 순찰방향 등 정확한 교육을 통해서 순찰요원 정예화를 기하고 이에 따라서 신속·완벽한 정비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출된 물량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총괄부서를 감사담당관실로 정해서 처리기간이라든지 또한 처리확인, 유기적인 처리과정 등에 중점을 둬서 신속 원활하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분기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또한 안전한 동대문가꾸기 등 순찰업무를 평가해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확행해서 경쟁심을 유발하는 그러한 업무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개선 내용들을 확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체계적이고 처리 과정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순찰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강태희의원님, 정흥섭의원님, 최기만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봉투의 제작 및 판매현황, 음식물쓰레기처리 무단투기 단속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서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현황과 쓰레기규격봉투 판매현황 그리고 청소환경분야의 근무제에 대한 제급여 현황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쓰레기 수거처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관내 청소업무를 위한 예산은 총 195억여원으로 경상비와 인건비가 128억원, 쓰레기 수거처리비가 27억원, 기타 사업예산이 47억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17억원으로써 세출예산의 약 8.7% 정도입니다. 앞으로 청소관련 예산에 낭비요인은 없는지, 절약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신이문역주변 청소환경개선대책에 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신이문역 주변은 차량 기지창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철로변 공장지대는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이문역 앞에는 이문3동 자율방범대와 주변에 노점상이 있으며, 신이문 고가 아래에는 모범운전자 연합회 청량리지회 이문3동 재활용 중간집하장, 이문3동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청소장비 보관소가 있으며, 부근에 자동차 정비공장, 진도환경, 또한 중랑구에서 신이문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정류장 등이 있어 청소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신이문역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환경 위해요인 제거에 노력함과 아울러 물청소와 주변에 소독 등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 2000년 8월경에 인센티비 사업비로 가정용 수집용기를 구입해서 각 세대에 1개씩을 지급해서 주부들로 하여금 음식물 찌꺼기의 물기를 짜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놓도록 하였습니다마는 가정주부들이 잔손이 너무 많이 가서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 수분 제거 후 배출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찌꺼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수거 용기를 2001년 9월에 5,000여 개를 구입해서 각 반별 평균 1개씩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공동수거 용기 주변에 야간 무단투기 성행과 내 집 앞 쓰레기통 비치 거부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재 서울시가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수거용기를 이용한 거점 수거방식에서 소형수집용기를 이용한 문전 수거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답십리3동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소형용기 문전 배출 수거방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분리 배출률, 주민만족도, 주거환경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찌꺼기 수거용기 활용 방안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의 파손, 회수된 용기는 보관 등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문동 중앙하이츠 아파트의 수거 용기는 지난 주에 시정한 바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무단투기 실태와 단속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까지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청소행정을 책임 맡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은 저희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구민 모두가 한 차원 수준 높은 무단투기를 자제하고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직원 2명과 공익요원 12명으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현재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144건입니다. 앞으로도 무단투기 단속과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단투기 현장을 신고 받거나 순찰 시 확인되면 즉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거리 청소 무단투기 등 청소환경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개선은 우선 쓰레기의 배출감량, 종량제 봉투사용, 정일 분류 배출수거가 선행되어야 하고 담배꽁초,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행위 등이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로청소는 환경미화원 89명이 노선별로 담당하여 매일 3회 청소를 실시하며 가로청소차 6대, 물청소차 5대 등 총 11대가 가로변 미세먼지 제거와 가로변 청결유지를 위해서 1일 2회 이상 가로청소와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변에 적치물, 무단투기물 처리를 위해서 3개 기동반이 적기 수거와 무단투기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상태와 청소작업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장과 팀장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저 또한 주 1~2회는 관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부직의 관내 순찰 이행, 기동대의 가로변 무단투기 쓰레기의 조기 수거, 가로청소, 물청소의 효율적 작업실시, 가로변과 골목길에 무단투기 단속, 정일·정시 대문 앞 쓰레기 배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청소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이문로 찻집 인허가 및 영업행위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문로 주변 찻집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감소되거나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문로 주변 찻집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사계절 외 52개소가 있으나 감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일반음식점은 신고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정화조 등 제반 여건이 맞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신고처리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규나 영업자 지위 승계 등으로 영업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음식점에서 식사류를 취급하지 않고 여 종업원을 고용해서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문로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단속을 실시해서 9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주류전문 판매 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에 보관 1건, 건강진단 미필 3건, 조명시설 불량 2건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책으로는 위생업소 단속반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과 행정계도를 실시해서 건전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 종업원을 고용해서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폐업이나 업종 전환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흥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는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쓰레기 쌓인 모든 곳에 악취가 주위를 진동하는 것은 분리수거가 안돼서 그런 것이며 이는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은 아닌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청소행정은 쓰레기의 정일·정시 분리배출이 관건으로 주민 홍보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분리수거의 이행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간·지선변, 일반주택, 점포 등을 방문해서 홍보전단으로 분리 배출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서 분리배출을 현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1월 1일 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분리배출 수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겠으며, 현재도 음식물류 반입금지 폐기물이 10% 이상 혼합되었을 시에는 김포매립장에서 반입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배출일 등을 지정 운영해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구민들께서 배출일을 자율적으로 지켜주시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배출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절기가 시작되면서 악취가 심하게 되겠으며, 더욱이 개나 고양이 등에 의해서 훼손돼서 잔유물이 흘러 악취가 진동하게 됩니다. 구민들께서 정일 분리배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수거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지역은 물론 대행업체로 하여금 정일 수거를 반드시 이행토록 만전을 기하고 무단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기동대를 활용해서 즉시 수거조치로 여름철 쓰레기로 인한 악취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가 사는 골목은 내가 청소한다는 구민의식의 고취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로드스타의 활용가치와 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공청소기는 6대이며, 직원 1명과 공익요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부터 26개동을 순환해서 뒷골목 청소에 투입하고 있으며 뒷골목 청소에는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가동 인력의 부족으로 현재 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공 청소장비 보다 더 큰 장비는 현재 없습니다. 가로 흡입 청소차 6대는 살수차와 함께 도로청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구청별 예산안 대비 청소행정 비용은 저희가 잊지 않고 있다가 내년 초 각 구의 예산 현황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아동복지에 관해서 지난 번 5월 27일자 조선일보에서 "아이들이 굶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실태를 조사해 보았는지와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결식아동 지원에 따른 예산은 2억 2,700여만원입니다. 아동급식 수요조사는 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 급식인원 아동과 각 학교에서 중식지원 아동 등을 수시로 가정방문해서 현장조사해서 실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또한 각 학교에서도 중식지원 대상자 명단이 통보되면 토요일, 일요일과 방학 중 1식 2,000원의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급식 아동수는 181명이며, 현재 급식지원이 없어서 굶거나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는 저희 구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식에 2,000원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 그리 많지 않아 음식 선택에 한계가 있으며, 결식 아동들이 주위 친구들을 의식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 요청을 안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결식아동 급식비를 최소 3,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많은 음식점이 참여해서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결식아동과 유관단체, 의원과 지역 주민과 결연을 추진해서 물질적, 정신적 지원 확대로 가정이나 학교생활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대상자와 결연자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서 결식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최기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2004년도 동대문구 민간어린이집 보육사업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유아들에게 체험 학습을 통한 현장 학습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의 보육료로는 다양한 현장체험 학습을 할 수 없는데 구청에서 지원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료와 보육료 외 비용을 수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시장이 책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료 외 비용은 입소료, 수련회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로 구분되며, 비용 책정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장학습비를 1회에 1만 5,000원 이하 연 6회 학부모로부터 수납하여 현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현장 학습비 지원방안을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의 보육시설은 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 바 타구에서는 구립과 민간이 보건소에서 무료검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실시하지 않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보육법 제20조제1항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구립 어린이집 영·유아에 한하여 연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영·유아에 대해서도 대상은 많습니다만 무료검진이 가능한 지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 중식비와 보육종사자 연수비를 타구와 비교할 때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실정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자치구별로 상이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사 중식비가 1인 월 2만 5,000원으로 연 270여명에 8,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교사 교육비는 265만원, 보육교사의 연수비는 1년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종사자 연수비는 타구와 비교하면 적게 편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200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타구와 비교해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 번 5월 28일 뉴타운 용역사업 설명 때 간데메공원 일부를 먼저 주택과 공공시설로 착수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동대문구 어린이회관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구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지구 사업 추진 시 간데메공원 일부에 계획된 주택건립과 공공시설 복합화 건립 추진 시 가능하면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어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정흥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동대문구를 발전 시킬 수 있는 특수 목적고 유치 등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실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교 교수 등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중추 도시로써 개발하는 것과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뉴타운 개발의 성공적인 개발로 원활한 교통체계 확립과 쾌적한 주거환경, 훌륭한 교육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답변에 앞서 정흥섭의원님께서 우리 동대문구 발전이라는 커다란 과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발전 방향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노후 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권역별로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며 다양한 계층이 함께 모여 사는 21세기형 주거 공간이 되도록 개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도시개발 방식인 뉴타운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동 지구 내에 적정 부지를 물색하여 우수 고등학교를 유치하여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에서 시립대 주변에 문화·예술· 복지시설,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이 개발되도록 추진하고 향후 개발이 이루어지면 동대문구 지역은 강남 지역에 버금가는 주거, 업무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지면 자연 발생적으로 지식산업 종사자들이 동대문구로 흡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뉴타운 개발에 따른 교통유발 증가에 대비하여서는 청량리역 남측에 망우로와 천호대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할 예정이며, 청량리 민자역사 개발 시 왕산로에서의 교통난을 분산 시키기 위한 진·출입로를 신설하여 교통 집중을 분산할 것입니다. 도로신설 외에도 단기적으로는 교통신호 체계나 도로의 기하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신 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하여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순환형 가로 공원을 용두근린공원 앞에서, 청계천에서 민자역사와 신답역까지 연결되도록 하고 교통안전지대, 녹지공간 확보와 더불어 우수고등학교 유치, 문화복지센터, 그리고 첨단 대학촌, 가로공원,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훌륭한 교육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강태희의원님, 정흥섭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의원님께서 [답변]이문고개로부터 이문삼거리간 가로등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로는 서울시 도로로써 지난 86년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유지·관리되어 오고 있는 노선입니다. 서울시 가로등 설치 및 개량 기준은 30Lx인데 지금 현재 20Lx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로 일부 구간인 U마트 앞에 대해서는 지중선로 정비 및 가로등 조도 보강을 2003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로 고개에서 이문삼거리 구간의 수목 등으로 인한 조도저하 구간 및 야간취약 지역은 2004년도에 시행되는 이문로 정비공사와 병행하여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 시도상의 가로등 정비공사 예산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전액 지원받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문로의 전 노선 정비 예산에 투자계획은 2008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대림아파트 진입로에서 출·퇴근 시에 비보호 좌회전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3동 225번지 1,559세대 규모의 대림아파트는 99년도 8월에 사업승인되어 2003년 5월에 입주한 바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사업승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청량리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단지 동측 출입구에서 한천로로 나와서 의릉길로, 이문로의 석관동에서 단지로 들어가는 차량은 의릉길, 한천로를 통해서 단지 동측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에 이문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2004년 3월 12일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보호 좌회전 허용을 서울 경찰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결과 경찰청에서는 요청 지점인 이문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운영 중에 있고, 석관동 삼거리와 사이에 시거불량인 곡선구간으로 되어 있고 차선 폭이 좁아서 좌회전 대기차선 확보가 불가능하여 중앙선 절선 및 좌회전 허용 시 교통사고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입구 또한 편도 1차선으로 좌회전 대기 차량이 우회전 진출 차량의 진로를 막아 장애를 유발 시키는 등 불합리하므로 현 여건 하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참고로 같은 이문로변에 이문2동 삼성레미안은 출입구가 4차선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1일에 경찰청에서 좌회전 허용 규제심의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사항으로써 도로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 서울지방경찰청에 재 요청하여도 좌회전 허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대림아파트 출입구 양측에 횡단보도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횡단보도 신호와 연계해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더 경찰청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청량리 경찰서 입구 가각정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5개년 사업계획으로 96∼97년도 입안 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청량리 경찰서 입구 가각정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 5억원을 반영하고 96년 2월 1일 공사시행을 위한 공람·공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편입토지가 미주아파트 주민 423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서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재검토 및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각정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에 사업의 필요성 등을 부녀회, 자치위원회 등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이해 설득해서 가각정리 사업이 재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왕산로 가로판매대 설치 운영에 대하여 설치현황과 운영지침, 그리고 음식물 가공판매 행위 실태점검 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는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왕산로에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취급 품목은 신문, 잡지류, 음료 및 과자류 등입니다. 운영지침은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 기구를 이용해서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김밥, 샌드위치, 오징어류 판매행위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음식물 조리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가공판매 행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현장 점검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는 관련 조례에 의거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왕산로에 대하여는 2003년도에 과태료 4건 40만원, 시정명령 9건, 2004년도에는 과태료 1건 2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음식물 조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주거 밀집지역 통신주 이설 정비 및 통신케이블 정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의거 통신주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조치하고 있으며, 5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KT동대문지점 외 3개 지점에 총 3,690주를 도로점용허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통신주 이설 및 선로정비는 우리 구에서 직접 이설할 수 없으나 의원님께서 사진으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선로가 지면 가까이에 늘어지는 등 도시 미관이나 주민 불편을 야기 시키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식회사 KT에 강력히 정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흥섭의원님께서 [답변]정릉천·성북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청계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타구의 홍제천이나 도봉천 및 지방 중소 도시의 하천들은 잘 개발하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개발 계획을 제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릉천과 성북천은 청계천에 유입되는 지천으로 하천법에서 정하는 지방 2급 하천이며, 성북천은 5,100m중에서 우리 구 구간은 4,010m이고, 정릉천은 11,940m중에서 우리 구 구간은 9,780m입니다. 지방하천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고, 서울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2003년 12월 1일 하천법에 의거 지방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향후 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이 하천정비 계획의 기본 방향은 하천 용량을 증대시켜 홍수위를 저하시키기 위해 하폭을 증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성북천의 경우 청계천 합류지점에서 동진교까지는 양측으로 3∼4m를 확폭하고, 동진교에서 안암교 구간은 좌안만 확폭토록 되어 있고, 정릉천은 좌안을 청계천 합류지점부터 용두교까지 3∼4m를 확폭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천 환경을 복원시켜서 공원화 하기 위해 호안은 기존 콘크리트 호안을 걷어 내고 식생호안으로 바꾸며, 고수부지는 하천환경에 맞는 식물을 식재해서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청계천 합류지점으로부터 상류측으로 각 200m 구간까지 청계천 복원 사업과 연계해서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왕산로까지 하천을 추가 정비토록 서울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금년 추경에 설계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말까지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05년도에는 서울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천정비를 추진해서 물고기, 조류 등이 되돌아 오도록, 하천 생태계가 되살아 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북천과 정릉천에 자전거 도로의 건설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고수부지에서 교량 하부까지 자전거 도로 건설에 필요한 공간이 최소 2.5m가 필요하지만 성북천은 7개 교량 중에서 2개소, 정릉천은 9개 교량 중에서 4개소가 2.5m에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고수부지 폭은 최소 4m가 필요하나 부분적으로 차집 관거 맨홀이 돌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류의 청계천과도 연계되지 않아 당장 추진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추후 여건이 변화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보충질문을 한다니까 좀 이상한 눈초리도 있을 겁니다. [질문]국·과장의 답변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쓰레기봉투 청소환경 관계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쓰레기 규격봉투 사업이 도입된 후에 각 세대별 쓰레기 봉투 5ℓ, 10ℓ, 20ℓ를 사용해야 할 소요세대가 몇 세대이며 연간 세대별로 몇 매를 구매해서 사용했는지.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면 우리 동대문구에 아파트와 공공주택을 제외하고 가정주택으로 해서 규격별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야 할 소요량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규격별로 총 몇 매를 사야 할 예산 관계도 잘 채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 제출한 것을 주거 형태별로 본다면 세대별 소요량이 극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5인 가족이 20ℓ짜리, 10ℓ짜리를 과연 1개 세대, 한 가구 당 5매 이상 사는 가구가 몇이냐 이거죠. 10ℓ짜리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분석해서 규격봉투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하라는 입장이고, 청소환경은 현재 가끔 거시적으로 사진에 게재하고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에서 구청에서 월별로 조금 나오는 그 수당을 타기 위한 수단인지 몰라도 새마을 청소는 항상 얼굴 전면에만 청소하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이면도로 뒷골목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명 이문3동 신이문역 주변, 옛날에 각 국회의원들이 나오실 때마다 거기가 개구멍이다 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하 보·차도가 있어요. 거기는 경고문이 노란 딱지로 동대문구청장 해서 크게 붙여놨어요. 이 상태에 무단투기 일반용기, 생수통까지 있는데 과연 순찰제도를, 동장이 이 지역을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았어도 이런 영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봉사대원으로 1일 아르바이트생이 며칠만 거주해도 무단투기를 안 하는 사항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고, 그 다음 수거용기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거용기를 구매할 당시에 5,020개를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구매가격이 1억 3,485만 2,000원의 경비가 들었는데 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최기만의원께서 민간어린이집 보육사와 기타 복지사업에 도움을 주자라는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이러한 경비를 줄여서 복지정책으로 써야 하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질타하고 싶고, 총 5,020개에서 손·망실 또는 파손이 몇 개인데 현재 통·반별로 몇 개를 보관하고 있고, 구청 창고에 몇 개가 대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말끔하게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문로 고개 부근에 가로등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 시 예산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지로 밤에 현장을 가보면 보안등이 과거에 격등제로 켜가지고 보안등 지주대는 서가지고 있는데, 등 하나만 켜고 스위치만 올리면 돼요. 격등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은행나무가 잎사귀가 많이 펴서 허공에 뜬 상태고 바닥에 불이 비추지 않다 보니까 어둡다 이거죠. 그거 하나 하는데 예산이 별도로 들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주대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등만 하나 달면 되는 것인데. 그 다음 대림아파트 비보호 좌회전 설치하라는 요구 조건은 기본적인 법은 맞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차선이 안 맞다든지, 유턴하는 방향도 안 맞을 때는 맞는데 그 지역은 성북구와 동대문구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성북구 석관1·2동 경계지역 로얄 예식장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질 때에, 이문3동 제일시장 앞에 빨간 불이 동시에 켜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가 연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올 때는 비보호 좌회전 아무리 하더라도 차가 돌아 갈 수 없지만 양쪽다 빨간 불이 켜질 때는 중간에 도로가 텅 빈 상태에요. 그런 시간을 택해서 적당하게 교통사고 나지 않게끔 한 두 대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하고 그 뜻을 경찰청에 전해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 다음 이문3동 동사무소 신축이 아니고 증축 공사로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증축공사를 할 것이라고 해보니까 90년도에 업체가 부실기업으로 해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니 없니 이렇게 됐는데 위에 옥상에 다가 패널로 가벼운 자재로 한다고 하면 큰 경비도 들지 않고 이렇게 하면 주민 편익사업에 증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2001년 이후에 1억 8,000만원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우선순위 4위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널리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문로 주변에 찻집이 52개소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숫자를 파악한다면 74∼75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후 정확한 지점과 숫자, 상호명까지 체크해 가지고 지적도에 명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합동단속 계획 실시 여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하나의 건물 안에 5개 찻집이 있습니다. 이문 삼거리에서 이문초등학교 방향으로 4개 있고, 구 안기부 쪽으로 들어 가는 데가 3개 있어요. 그 건축물은 옛날에 2층에 다가 단란주점 허가를 낼려고 하니 그 허가주가 주차설비에 문제가 있어서 안기부 쪽으로 찻집을 헐고 주차장, 코란도 차가 주차설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 이후 건축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주차설비는 어디로 가고 찻집이 즐비해 있는지, 그 건축물에 대해서 옥상에 무허가 건축물은 없는 것인지, 건축물대장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찻집에 대한 외부 간판 개조 및 개선책은 없는지, 맥주, 양주를 써놓고 일반 음식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네온싸인의 근절 대책은 없는 것인지 본 의원 질문에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답변]강태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용량별 규격 봉투 제작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는데 쓰레기 용량별 봉투 제작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봉투판매소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제작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단독가구, 아파트면 아파트 해가지고 실제 세대당 어느 용량을 많이 쓰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앞으로 봉투제작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뒷골목 청소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 구청에서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뒷골목까지는 저희가 순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동에 지시해서 동장하고 저희 관내에 무단투기 단속반들하고 해서 이면도로에 구석구석까지를 순찰해서 무단투기가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통 공동수거용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각 통·반별로 지역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5,200개를 구입해서 아파트, 저희 지역에 공동주택에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파손된 것을 저희가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고 미처 지역에서 우리 골목에는 놓기 싫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례는 저희가 부득히 회수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문로에 찻집 관련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위치도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약도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단란주점하고 무허가 건물 비슷하게 찻집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위치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