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정례회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로써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6월 24일자로 집회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순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운영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4명, 시민건설위원회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데 대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발언을 할까 합니다. 금일, 7월 1일자 서울시 버스체계 및 버스 노선에 관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버스가 생긴 이래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서울시 1,000만의 발을, 더군다나 서민의 교통수단을 해결하는 이 버스를,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지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또한 각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만 간다는 안일한 행태 때문에 일어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동대문구를 본다면 물론, 여기 앉아 계신 홍사립 구청장도 도의적인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도 소관에 너무도 안일한 대처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봐집니다. 지난 번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6월 15일날 통보식으로 "7월 1일부터 버스가 개편됩니다." 이런 1회성 설명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을 서울시로 알아 본 결과 "어찌 구청하고 협의가 없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을." 해서 1년 전부터 수차례 회합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건설교통국장은 회의에 참석해서 잠이나 자고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안이 어떤 결과가 빚어졌느냐, 물론 서울의 전반적인 사안이겠습니다마는 저희 답십리2동 앞 도로를 통과하는 5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홍보차 나가 보니까 일방적으로 3개가 없어졌어요. 주민들이 저를 보더니 "도대체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네 버스 노선 없어지는 것도 모르냐?", 이거 황당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5개 노선에서 한 두 군데도 아니고 3개나 없어지면 미리 결정하기 전에 해당 의원님들이나 거기 유지급들하고 당연히 사전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지,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스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런 중대한 일이 발생하면 여기 있는 단체장이나 관계 부서에서 정말 심도있게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쳐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울시에 알아 본 결과 "자기네들은 몇 번씩 회합을 가졌고 중랑구나 관악구에서는 주민 설명회까지 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을? 물론, 서울시에서 무슨 조급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30년, 50년 해 오던 일을 어디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빨리 끝내라는 법이 있습니까? 6개월이고 1년이고 정말로 검토해서, 국가적으로 지난 번 의약분업 아시잖습니까, 졸속으로 결정해서 그 혼란이 오게 만든. 그렇다고 본다면 이 버스라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민의 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도대체 구의원이 이 지역에서 뭐하는 사람이냐?", 우리 지역에 버스가 없으면 끌어다 유치해야 될 사람이 바뀐지도 모르고 없어진지도 모르고, 저희들한테 설명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물어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뉴타운이나 균형발전 촉진지구 같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안도 정말 여론을 수렴하고 거치고 했어야 만이, 앞으로 중대한 사안들이 많은데 참으로 이것은 통탄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잘못을 했는지, 서울시가 잘못을 했는지, 아까 관련 부서한테 물으니까 "전혀 연락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한테 "만약에 회의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라."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쪽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만 일관하고 있어요. 설령 없더라도 1년 전부터 알았으면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정말 좋은 노선, 이번에 개편하는 기회에 서로간에 의견,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물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장은 정말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의원의 5분 발언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의원님께서 7월 1일자 버스체계 및 노선 변경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노선을 변경했으며 구청은 서울시를 따라만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6월 15일날 노선변경에 대해서 구청에서 의원님들께 일방적으로 설명을 했을 뿐이다. 답십리5동 답십리 정류장에 기존의 5개 노선 중에서 3개 노선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6월 15일에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버스개편은 서울시가 주관하여 오늘 실제 시행된 버스체계 개편입니다. 버스가 승용차보다 느리는 등으로 수송 분담률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배차 간격이 불규칙하여 도착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특정지역의 버스노선 집중으로 시내 교통 혼잡을 주도하고 있고, 만성적인 적자로 한 대가 하루에 3만 6,700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2002년도에는 961억원의 보조금이 증가되는 등 버스 경쟁력의 악화로 서비스가 저하되는 사항은 승용차 이용자를 더욱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초래되어 왔습니다. 버스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간선·지선·광역·순환 등 4개 체계로 개편하여 중복구간의 통합 및 장거리 굴곡 구간을 직선화하고 버스 운영 체제를 준 공영 체제로 개편하며, 버스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통행 속도를 빠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승 제도를 도입해서 장거리 운행 구간을 없앤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버스 체계 개편으로 장거리 노선이 단축되고 일부 노선이 조정되는 등으로 종래의 버스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답십리 정류장에는 53번, 56번, 57번, 58번, 157번이 운행하고 있는데 53번은 기존에 휘경동에서 영등포까지 가던 것이 면목동부터 영등포로 버스노선이 변경되어 직선화 되었고, 56번 버스는 기존에 오금동부터 효창운동장까지 가던 것이 오금동에서 청량리까지 노선이 단축되었습니다. 57번은 자양동에서 이촌동까지 가던 것이 이번 노선 체계 개편에서는 노선이 폐지됐습니다. 58번은 자양동에서 신설동까지 가던 것이 자양동에서 신설동으로 노선은 동일하고 번호만 바뀌었습니다. 157번은 720번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삼송리에서 답십리까지 가던 것이 기자촌에서 답십리까지 노선이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720번은 기존노선은 답십리 삼거리까지 가던 것이...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국장 말이요. 그런 노선을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전 설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답십리 삼거리까지 가지 않고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버스 체계 개편이나 노선 조정 등은 일정기간이 운영된 뒤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문제점이 개선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버스노선을 미리 구청하고 모든 노선을 전부 다 한꺼번에 주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구청에서 내라고 했는데요. 일부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134번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됐는데 그때에는 노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교통섬이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동장님하고 구의원님을 모시고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해서 노선의 신설을 요청한 바 있고, 다음에 한천로를 운행하는 16-1번, 26-1번, 716번 중에서 휘경여고 쪽으로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노선버스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맞춤 버스로 서울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확정되는 것은 요 최근까지도 노선이 변경되고 신설되고 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첨언해서 부언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한 번만 더.)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답변이 다소 부족한 점도 있겠으나 성실하게 자료들을 준비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8일 오후 5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