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도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펼쳐주십시오. 지방의회운영 항 1120번이 있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그 위에 과목을 보면 장·관·항·세항·세세항·세목 이렇게 예산과목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합계 바로 밑에 1000번 이것은 장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1100번은 관입니다. 그 밑에 1120번은 항이 되겠습니다. 이 장·관·항까지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입법과목입니다. 그 밑에 1121 세항이 있습니다. 1122번도 세항인데 뒤 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항·세항·세세항·목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을, 오늘 처음 펴 보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비는 항 1120번에 지방의회운영입니다. 지방의회운영은 두 개의 세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121번 의사운영과 뒷장에 나오는 1122번 의정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세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항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가지 다 합쳐서 2003년도 예산액은 11억 3,083만 2,000원입니다. 이 예산액에 2002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없고 예비비 사용한 것도 없고 전용한 것도 없습니다. 해서 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똑같은 11억 3,083만 2,0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마 번에 10억 5,337만 1,96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7,746만 4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93.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된 내용을 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입니다.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의사운영은 간략하게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예산 의정활동은 의원님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은 예산액이 5억 3,673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마 번에 지출액이 5억 835만 4,190원입니다. 해서 집행률은 94.7%가 되고 집행잔액은 2,838만 1,81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예산은 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경상예산이 되고 하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이 4억 7,233만 6,000원인데 이 중에서 마 번에 4억 4,851만 1,130원을 집행해서 2,382만 4,87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가, 집행부 예산을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내는 각종 전화·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이나 제세금, 그 다음에 인쇄비나 사진 인화료 등 제잡비들, 그 다음에 청사운영 관리하는 것,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 우리가 신문을 본다든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잡비가 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이 1억 3,133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 1,521만 3,720원을 집행해서 1,611만 6,18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집행률은 87.7%가 돼서 저희 의회에서 집행한 예산 중에서 가장 집행률이 낮습니다,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만큼 절약을 많이 했다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다음에 202목에 여비는 4,094만 2,000원인데 이 중에서 3,789만 9,600원이 집행돼서 304만 2,4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국내여비는 예산액이 2,794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2,789만 8,800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우리 사무국 직원 여비, 이것은 전 구가 다 동일합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다 동일한데 1인당 한 달에 18일×5,000원×12달×인원수 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 단체를 견학한다든지, 자료 수집을 위해서 타 기관에 다녀올 때 들어가는 여비, 자료 수집비에 324만 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해서 모두 집행한 것이 2,789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를 4만 3,200원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예산이 1,300만원 중에서 1,000만 8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유럽 5개국 순방하실 때 의원님들을 수행한 직원 4명의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99만 9,2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모두 네 가지가 있는데 저희 의회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목에 01번, 01, 02, 03으로 나가는 것은 전부 세목입니다.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사운영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의정활동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운영에 나오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무국장에게 나오는 월 25만원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경조사 및 기타 등등으로 25만원씩 집행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만원인데 이 중에서 241만원을 집행해서 5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03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팀별로, 의정, 의사, 의안에서 각종자료 수집이나 조사, 기타 의회 홍보활동 등을 위해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인데 3,550만원 예산 중에서 3,147만 1,4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88.7%로 집행잔액은 402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04번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이것은 봉급 나올 때 나오는 겁니다. 봉급과 같이 나오기도 하고 연말이나 연초에 지급하기도 하는데 직책급으로 4급 이상은 월 35만원씩, 5급은 10만원씩,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4급은 40만원, 5급은 25만원, 6급은 15만 5,000원, 7급은 14만원 이런 식으로 각 직원들 급별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가 월 5만원씩 나가고 부서운영비가 월 3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합한 예산이 6,480만원인데 이 중에서 6,475만 2,410원을 집행해서 4만 7,59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예산이 있고 사업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 두 가지 비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6,440만원 중에서 5,984만 3,060원을 집행하면서 455만 6,940원이 남았습니다. 이 주요한 내용으로써는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저희가 우리 의회 홈페이지 전산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전산개발비로 4,047만원을 집행해서 413만원이 남았고요. 자산취득비는 진공청소기 등 비품 몇 가지 산 것이 있습니다. 사무용 비품 산 것이 일부 있어서 그것이 1,980만원 중에서 1,937만 3,060원을 집행해서 42만 6,94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을 위하여 집행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항 1122번 의정활동비는 총 5억 9,4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 기타 아무 것도 없이 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하게 5억 9,4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억 4,501만 7,770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은 4,907만 8,230원으로써 집행률은 91.7%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활동에는 사업예산은 없고 경상예산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상적경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비하고 연금부담금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이 경상적경비 총액은 예산액과 똑같은 5억 9,409만 6,000원인데 5억 4,501만 7,770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이 4,907만 8,2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의회비는 7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01~07까지 나오는 일곱 가지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의회비 작년도 예산총액은 5억 8,569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 마 항을 보시면 5억 4,501만 7,770원을 집행함으로써 잔액이 4,067만 8,230원입니다. 해서 집행률이 93.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제일 윗줄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한 분당 매월 55만원씩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7,160만원 중에서 1억 7,010만 9,670원을 집행함으로써 149만 33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수당이 1억 4,560만원입니다. 이 회의수당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실 때마다 1일 7만원씩 드리는 수당입니다. 이 예산액이 1억 4,560만원인데 이 중에서 1억 4,049만원을 집행함으로써 51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96.5%가 되겠습니다. 왜 잔액이 남았느냐 하면 정승환의원님이나 조성언의원님 등 의원님들이 참석 안 하신 적이 있어서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대문관내가 아닌 다른 시·도를 나가실 때 여비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은 5만원,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7만 6,000원씩 지급해 드리는데 작년에는 세 번을 다녀 오셨습니다. 충북제천과 영산강, 춘천을 다녀오셨는데 이 때 집행한 돈이 52만 5,000원이어서 남아 있는 돈은 353만 1,000원입니다. 나가실 기회가 적으셨기 때문에 집행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도 집행에 철저를 위해서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비목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작년도에 편성한 예산액이 1억 3,78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 2,016만 5,960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률은 87.2% 집행잔액은 1,763만 4,040원입니다. 그 중요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주로 격려가 3회, 각 동에 의회적으로 격려한 것이 한 3회, 화환이라든지 기타 경조 건수가 13회, 각종 기념품을 구매한 것이 6회, 분담금 납부한 것이 2회, 그리고 의원님 연수 특강시 강사료 등 기타 비용으로 나간 것이 8건, 접대용 물품으로 나간 것이 14건, 그리고 신년 인사회 등 각종 행사시에 소요된 것이 14회가 되고 그 다음에 회의할 때마다 집행한 경비가 4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1억 3,780만원 중에서 1억 2,016만 5,960원을 집행함으로써 1,763만 4,04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총 7,840만원인데 이 중에서 7,693만 7,540원을 집행함으로써 146만 2,46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300만원 집행해서 100%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304목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연금부담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편성하는 것은 의원님이 공적으로 상해를 당했을 때 부담해 주는 의원상해 부담금이 있습니다. 84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과 의사운영 이 둘을 합해서 모두 예산액은 11억 3,083만 2,000원이나 지출한 것이 10억 5,337만 1,960원, 집행잔액이 7,746만 40원입니다. 집행률은 93.2%가 되겠습니다. 아마 동대문구 관내, 동대문구 각 집행기관, 의회 합쳐서 우리 의회가 모범적으로 집행이 잘된 것으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