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개경쟁 입찰인 경우에는 보통 11, 12%의 잔액이 발생하고 소규모 금액의 수의계약인 경우 7∼8%, 그리고 경상경비,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5∼10%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주 이유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데에는, 만약에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이 안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지장을 초래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수록 일하는 게 수월하고 구 전체 살림하기가 좋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한 번 자료를 뽑아 보니까 서울시가 14.3%, 강남구가 18%, 중구가 16.1%, 광진구가 11.4%, 성북구가 12.5%, 우리구가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2001년도에 241억 1,200만원에서 2002년도에 281억 7,200만원으로 16.9% 증가했습니다. 다음 2003년도는 318억 8,200만원으로 2002년에 비해서 13.2% 증가했고, 2004년도에는 362억 4,600만원으로 13.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증가율이 14.6%입니다. 복지예산 증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증가, 즉 내시액, 국·시비가 이 만큼 확보됐으니까 구비를 이 만큼 확보해라 거기에 따라서 의무부담금이 증가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정책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아라든지, 저소득, 노령층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확대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하반기 신규사업으로써도 3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방침하에 서울시에서도 100억 정도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배부한 사회복지과 예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 318억 8,245만 4,000원에서 2004년도 예산은 362억 4,656만 7,000원으로 43억 6,411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작년도 예산 318억 8,200만원에 38억 정도 남으면 11.5% 정도의 집행잔액율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크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않았다, 다만 그 부분에 가서 연두색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두색을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는 보훈회관 예산이 전부 2003년도에 다 투입했기 때문에 2004년도는 14억 5,473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장 가정복지 분야를 보면 48억 1,149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뒷 장에 보면 분홍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26억 1,418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병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국비 신청은 2003년도 3월달 쯤 물량을 본청 주관과에 다가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구립 어린이 집이 몇 개고 면적이 얼마고, 종업원 수가 얼마고, 원아수가 얼마고 여러 가지 보고를 하면 9월경 본청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확보됐으니까 너희들은 이 만큼의 예산을 확보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 20%, 시비 40% 하면 구비 40%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가내시액을 내려 보냅니다. 금년도나 작년도 보니까 이 분야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월에 가내시가 떨어지면 정밀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으로 어떤 물량을 어떻게 잡았길래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배분하는 것인지 분석해서 우리가 감 요청을 하거나, 이번 추경에 한 번 착수를 하거나 해 보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은 이병윤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제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것하고 그 외 참고적인 사항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국·시비가 내려오느냐, 물론 저희들이 기초 물량은 다 보고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시설이 몇 개다, 보육시설 연 면적이 몇 ㎡다, 아동 수는 몇 명이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 수는 몇 명이다, 동대문구에 종교시설이 6개가 되고, 구립 2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하면 아마 제가 알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인건비 증가, 물가 증가, 공공요금 증가 여러 가지 계상해 가지고 수합해서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아동 일인당 얼마라든지, ㎡당 얼마라든지 본청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 보냅니다. 본청에다 내려 보내면 본청에서는 총 수합을 해가지고 동대문에는 얼마의 예산액이 잡혀야 되겠다, 그 대신 60%는 국·시비로 하고 40%는 구비로 해서 9월 중에 저희들한테 가내시액을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9월에 가내시액이 내려 오면 한 번 정밀 검토를 해가지고 국·시비가 만약 감할 요인이 있으면 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시비를 왜 집행 안하고 반납하느냐 하는데 국·시비의일정 비율로 같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의 국비를 쓰면 40%는 구비를 쓰고, 아마 제가 계산해 보기에는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15억 3,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방면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납이 안되도록 다른 분야에 사업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고, 지금 현재 민간에서는 건물 평당 200만원이면 짓는데 관공서에서는 450∼500만원 드느냐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명확히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500억 이상을 지금 현재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하로 낙찰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혁신이라든지, 이것하고 연관돼서 1∼2년 내에 상당히 그 분야에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죠? 그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편성 시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 없으시죠?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일반퇴직자를 6명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퇴직자가 3명밖에 발생을 안 했고, 그게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나 공상미화원이 13명인데 그것은 산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2억 7,000여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병윤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상을 6명으로 한 것은 평상 시에 일반퇴직으로 예산편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저희가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본예산 심의에서 이규성위원님이 예비비에서 사용하라고 줄이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퇴직금은 1억 7,0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미 그 예상이 벗어나서 현재 1억 9,000만원이 퇴직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딱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 추가질의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은 이병윤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이 예비비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인건비가 남으니까 거기서 예비적으로 지출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에는 임금 인상도 있고 어차피 단체협약 때문에 매월 3월, 4월에 환경미화원 임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추경에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앞서 김승문위원님께서 저희 공원녹지에 애쓰는 데 대해 격려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배봉산에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 제방을 연결해서 배봉산과 답십리산 일대를 연결하는 녹지공원 순환길, 사랑과 건강이 넘치는 녹지순환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마지막 마무리 사업으로 위생병원 담장을 저희들이 지난 해에 위생병원에 가서 협의를 하고 청장님이 병원장님을 만나셔서 허락을 받으셔서 지금 위생병원 담장은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 요청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서 위생병원 담장을 철거하는 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생병원 담장을 철거하는 그 자리에 수목을 식재하고 우리가 걷고 싶은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목 식재도 다소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동대문 구민이 사랑받고 있는 야외무대가 지금 흉물로 뒷 쪽에 아름다운 경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야외무대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공원녹지과장님을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오시라고 해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는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수목은 몇 번 전지 하는 지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수목 전지는 잎이 진 후에, 낙엽 진 후에, 잎이 돋아나기 전에 전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우리가 미주아파트 뒷 길의 위험수목하고, 중랑천 제방, 군자교에 있는 위험수목을 강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북천변에 수양버들도 강전지를 해서,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위험수목은 거의 대부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배봉산이나 동성 아파트, 연립주택 주변에 위험수목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도복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우기 전에, 여름에도 일부 수목은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이요. 앞으로는 바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전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이병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험수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 우기에 위험할 때 그때그때 전지를 하는데 상용인부나 우리 인력으로 전지가 가능한 수목은 우리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시에는 토목과의 고가 사다리를 협조 구하거나 일반 업자에게 긴급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운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격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요새 중장비 빌리는 데는 한 5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병윤위원님께서도 저희 구의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때그때 나무 한 두주 하려고 고가사다리를 빌리고 장비를 그때그때, 장비 소요예산을 지불해야 되는데 저희들에게도 고가사다리 등이 있다면 낙엽이 진 후 전지할 때 아주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상 대기 시에도 수시로 고가사다리를 동원해서 위험수목을 사전에 전지하는 방법이 강구된다면 업무처리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비를 그때그때 빌리기 때문에 예산은 장비 있는 것 보다는 조금 많이 드는 입장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3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95페이지 상단 건설행정부터 97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4억 5,890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이 3억 8,050만원, 사업예산이 7,8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4억 5,890만원 중 4억 4,735만 9,1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154만 89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품목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95페이지 제7열,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 8,449만 3,000원 중에서 1억 7,814만 5,750원을 지출하고 634만 7,250원이 불용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에 여비는 예산액 1억 6,308만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바로 하단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624만원 중 2,604만원을 지출하고 2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동페이지 하단의 포상금은 예산액 668만 7,000원 중에서 604만 1,450원을 지출하고 64만 5,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상단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7,8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781만 5,000원 중 752만 4,200원을 지출하고 29만 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하단에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의 예산액은 각각 203만원, 245만 5,000원, 45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3,300만원 중 3,146만원을 지출하고 15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5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마지막으로 97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2,360만원 중 2,108만 2,710원을 지출하고 251만 7,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97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총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52억 780만 1,000원, 지출액 156억 8,536만 3,3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3억 9,284만 1,775원, 그리고 집행 잔액은 11억 2,959만 5,8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에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을 합쳐서 9억 6,057만 8,000원이 예산액이 되겠고 지출액은 8억 8,058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없고 집행 잔액은 7,999만 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하단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및 자체사업비를 포함해서 241억 9,727만 9,000원이 예산 현액이 되겠고, 지출액은 147억 5,483만 3,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 9,284만 1,775원이 되겠고, 집행 잔액은 10억 4,960만 3,4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 현액이 226억 627만 9,000원, 지출액은 136억 5,374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80억 84만 5,425원이 되겠고, 집행 잔액은 9억 5,169만 3,23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4,994만 4,000원, 지출액 4,994만 2,400원이 되겠고, 집행 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재난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사항은 경상비 및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4,127만 6,000원, 지출액 4,0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포함해서 1,763만 3,000원이 예산액이 되겠고, 지출액은 998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765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